박성재 장관 "채상병 특검, 수사결과 안보고 추진하는 건 취지 안맞아"

2일 오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건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대구 지역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찾은 대구고검·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사건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한 부분을 수사하고 있고, 수사 외압 행사에 대해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특검으로 진행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수처 역시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미진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마련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담긴 일명 '검수완박 시즌2' 추진 의지를 드러낸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수사권 조정 등을 진행했지만, 현재까지 수사 기관 간의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수사 지연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국민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며 "검찰 개혁은 검찰의 기능이 최고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염두에 두고 국민을 위해서 추진돼야 하며, 정치적 유불리나 집단의 이해관계 없이 오로지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근거 없는 검찰에 대한 악마화와 비방은 젊은 검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앞서 장진영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젊은 검사들의 이탈 배경에는 '검찰 악마화' 프레임으로 인한 자긍심 저하가 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이를 두고 "국회에서 추진될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의 선제적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조국혁신당이 1호 법안으로 예고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아직 그 법안은 살펴보지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특검은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제한해서 행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대구고검·지검을 찾아 업무 보고를 받고 우수직원을 격려하는 등 직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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