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잇따른 '여교사 몰카' 사건… 디지털 성범죄 예방 '총력'

경북 도내 한 학교에서 교직원들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장비'를 활용해 화장실을 점검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제공

경북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여교사 몰카' 사건(영남일보 4월29일 6면 보도 등)과 관련해 경북교육청이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나섰다.

6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장비 구매비를 지원하고, 화장실 안심 스크린을 설치하는 등 최근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 성범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

앞서 경북교육청은 잇따른 몰카 사건에도 미흡한 대처가 지적되자, 가해 학생을 별도 교실에 분리하며 피해 교사 보호에 나섰다.

최근 관련 학교가 지역 교육지원청에 '성범죄로 인한 교육 활동 침해(교권침해)'에 대한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 심의를 요청한 데 이어 가해 학생의 동선 분리만 했던 것에서 '완전 분리조치'로 피해자 보호를 크게 강화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14일과 22일엔 도내 초·중·고 교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도 시행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북교육청은 이달 한 달간을 디지털 성폭력 예방 집중 기간으로 지정하고, 학생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과 불법 촬영 근절 캠페인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은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스마트기기 불법 촬영을 근절하기 위한 화장실 안심 스크린 설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화장실 안심 스크린은 지난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책으로 27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도내 567교에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북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총 6억7천700만 원을 투입해 각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장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를 통해 연 2회 이상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그 심각성을 알리고,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선 지난 3월과 4월 두 달 동안 고등학교 2곳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도내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서 피해 교원을 상대로 학생이 휴대전화 불법 촬영을 하다가 발각됐지만,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은 분리 조치가 완벽히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이 내려졌지만, 가해 학생의 이의 신청해 지난 1일 열린 '징계조정위원회'에선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가 과중하다는 사유로 학생의 퇴학 조치는 취소됐고 현재 교보위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가해 학생의 최고 처분은 '전학' 조치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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