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KC인증 의무화, 과도한 규제 될 것" 당권 레이스 참여 첫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 금지 조치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고 말했다. 4·10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 직을 내려놓은 뒤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를 놓고 당권에 도전하려는 첫 걸음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1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천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다"며 자신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연합뉴스

이어 "5월16일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그 적용 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적었다. 또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80개 품목에 대해 안전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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