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논란 '지구당 부활' 與野 한목소리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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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5-31 | 수정 2024-05-31 07:17 | 발행일 2024-05-31 제5면

한동훈 "정치신인 공정한 경쟁"

이재명 대표도 '중요 과제' 언급

洪시장은 "정치개혁 반하는 것"

지역 풀뿌리 정치 조직인 '지구당' 부활이 22대 국회 초반 정치개혁 화두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이해관계는 다르지만 원외 인사들의 정치적 공간 활동 마련 및 지역 정치 활성화를 위해 지구당 부활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실제 입법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구당 부활을 위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기득권의 벽을 깨고 정치신인과 청년들에게 현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장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여야가 합심해 즉각 입법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을 언급하며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22대 국회 개원일인 이날 여야 모두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법안 발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지역당과 지역당 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정치참여 활성화' 법안을,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지역정치 활성화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구당 부활은 '후원'을 통한 원외 조직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핵심이다. 현행법상 각 정당의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는 공식적인 정당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사무실을 운영하거나 유급 직원을 고용할 수 없다. 또 현수막을 걸 수도 없고, 후원금은 선거기간을 제외하고는 모금할 수 없다. 반면 현역 의원은 연 1억5천만원(선거가 있을 때는 3억원)의 후원을 받을 수 있다. 즉 지구당의 부활로 정치 신인들의 국회 진입장벽을 낮추고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풀뿌리 정치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과거에도 지구당이 각 정당의 지역 조직으로 운영됐지만 불법 정치자금 논란으로 폐지된 만큼 금권선거의 폐단이 재차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지구당 부활에 대해 "정치개혁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구당은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일명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수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2004년 폐지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