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바람직한 세금 형태 아냐"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일대 전경. <영남일보 DB>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종합부동산세 폐지가 대통령실에서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언론 통화에서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는 바람직한 세금 형태는 아니다. 기본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맞다"라며 "이 부분을 논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재산세 통합 등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9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005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졌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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