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2026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 투표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국회에서 제헌절 행사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을 맞아 여야 정치권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를 하는 것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는 이날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기 위해 국회의사당 본관 중앙홀에서 '제76주년 제헌절' 행사를 개최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는 개헌을 성사시키는 국회로 나아가겠다"며 "앞으로 2년 동안은 큰 선거가 없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다. 개헌을 안 하겠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본격적인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2026년 지방선거 전 개헌을 촉구하며 "헌법개정특별위원회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개헌의 폭과 적용 시기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다"며 "원포인트 개헌, 부분 개헌, 전면 개헌 또 즉각 적용, 차기 적용, 총선과 대선이 일치하는 32년 적용 다 열어놓고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만큼 합의하는 만큼 하자"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른 시일 안에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문위원회도 발족시켜 국회 개헌특위가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준비를 시작하겠다"며 "대통령과 입법부 대표가 직접 만나 폭넓은 의견을 교환한다면 개헌의 실현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도 축사에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해 줄 것을 제안한다"며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하도록 개헌 절차의 연성화를 요청한다. 현행헌법상 개헌 과정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국민 투표를 생략해도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정 회장은 "국회는 탄핵과 특검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고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으로 맞대응한다"며 "국회 다수파도 더 이상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국정의 핵심 축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게 개헌 대화를 공식 제안한 우 의장은 국민의힘 추경호·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이종석 헌재 소장, 한덕수 총리 등이 참석한 사전환담에서 "최근 너무 갈등이 심해서 개원식도 채 못하고 제헌절을 맞이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죄송스럽단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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