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계엄 포고령 형식적 조치…사살 지시? 터무니없다”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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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1 15:09  |  발행일 2025-01-21
“포고령은 집행 의사 없는 외형적 조치”
“정치인 체포·사살 지시, 완전한 허위”
尹측 “계엄 포고령 형식적 조치…사살 지시? 터무니없다”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은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모든 논란을 강하게 부인했다.

대리인단 소속 차기환 변호사는 “비상계엄 당시 선포된 포고령은 계엄의 외형을 갖추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일 뿐, 이를 실제 집행할 의사는 없었다"며 “포고령 1호는 국회의 불법적 행동을 방지하려는 목적이지, 국회를 해산하거나 정상적인 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인이나 법조인을 체포·사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대해 “완전히 사실 무근"이라며 “한동훈 여당 대표나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거나 사살하라는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는 “계엄 선포의 목적은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반국가적 행위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된 주장들은 터무니없고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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