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오늘 결정 땐 20~21일…넘기면 다음 주로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을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갔다. 이번 주 중 선고가 이뤄질지, 다음 주로 미뤄질지는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21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졌으나 재판관들의 평의가 길어지면서 이번 주 선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헌재가 21일 선고를 진행하려면 이날 중으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지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선고 결정문 작성과 행정 절차, 그리고 선고 전후의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해 최소한의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 이후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 선고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핵심 쟁점에 대한 검토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일부에서는 이날 헌재가 '끝장 토론'에 돌입해 결론을 도출하려는 시나리오도 제기된다. 특히 이날은 변론이나 공식 일정이 없어 재판관들이 사건 검토에만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헌재가 이날 평의를 통해 결론을 내린다면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과 시간을 통지한 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들어간다. 사안의 중대성과 보안 유지를 고려해 선고일 당일 최종 평결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경우, 선고는 다음 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그마저도 불발될 경우 26∼28일쯤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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