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30~40대 여야 의원 8명이 '국민연금은 더 지속 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대했다.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지만, 매우 이례적으로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의원이 이들 8명을 포함해 83명이나 됐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키운다는 게 반대나 기권한 이유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명분 아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주 내용으로 한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실제로 국민연금 개혁은 세대 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숙제다. 이번 연금개혁안에는 연금수령 연령 상향 조정, 자동조정장치 등 기성세대의 양보가 필요한 안은 모두 빠졌다. 그래서 더 내는 쪽은 미래세대이고, 더 받는 쪽은 기성세대라는 청년들의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희망이 있어야 한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이 청년들의 희망을 꺾은 것은 아닌지 기성세대는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개혁안에 담지 못한 부분을 향후 개선하겠다는 약속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의 연금개혁 특위 위원으로 청년세대를 많이 포함시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정 세대에게만 유리한 개혁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만든다. 젊은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한 공적 연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명분 아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주 내용으로 한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여야 지도부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여야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에 합의했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자화자찬했다. 실제로 국민연금 개혁은 세대 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에 해결하기 매우 어려운 숙제다. 이번 연금개혁안에는 연금수령 연령 상향 조정, 자동조정장치 등 기성세대의 양보가 필요한 안은 모두 빠졌다. 그래서 더 내는 쪽은 미래세대이고, 더 받는 쪽은 기성세대라는 청년들의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려면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에 희망이 있어야 한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이 청년들의 희망을 꺾은 것은 아닌지 기성세대는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개혁안에 담지 못한 부분을 향후 개선하겠다는 약속은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의 연금개혁 특위 위원으로 청년세대를 많이 포함시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특정 세대에게만 유리한 개혁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태롭게 만든다. 젊은 세대가 신뢰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국민연금이 지속 가능한 공적 연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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