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추진하자”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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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4-06 14:24  |  발행일 2025-04-06
“권력분산 위한 개헌, 지금이 적기”
“국민투표법 개정·개헌특위 구성 시급”
우원식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추진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통합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그는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해왔지만 실제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한 차례뿐이었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정당 간 셈법 차이와 이해관계 충돌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 동력에 부담이 되고,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이 어렵다"며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이야말로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기한 내 합의 가능한 내용부터 논의하고,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반드시 이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투표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며 “개정이 이뤄져야 공직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개헌특위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며 “시간이 부족한 만큼 논의 착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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