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10대 공약 공개…AI육성 경제강국·기업 자유·권한 분산 등 방점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주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핵심 공약을 일제히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경제·복지·노동·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마다의 비전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6·3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출정식 및 첫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12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한 경제강국 도약과 사법·검찰 개혁, 지역 균형발전 등을 포함한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해당 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을 기치로 AI 예산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확대하고, AI 3강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어 경제·산업 분야 공약으로는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충실 의무를 도입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사법 공약에서는 '민주주의 강국'을 주제로 내란극복과 K민주주의 위상 회복을 핵심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의 계엄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수사·기소 분리와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 검사 징계 파면제 도입 등 검찰 개혁, 대법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사법 개혁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언론 관련으로는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정파성을 줄이고, 방송의 공공성 회복과 공적 책무 이행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통해 의료 개혁 방향을 국민과 함께 정하고, 지역의사·지역의대 및 공공의료사관학교를 신설해 지역과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분야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통해 하청노동자 등의 교섭권 보장을 명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해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환경·에너지 분야 공약에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담겼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한미동맹 기반의 전시작전권 환수 추진,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의무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문수 후보는 경제와 복지, 안보 전반을 아우르는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정책 행보에 나섰다. 김 후보는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중산층의 자산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장 앞세운 공약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이다. 김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 유치 경험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와 세제 정비, 투자 촉진을 통해 일자리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주 52시간제 개선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대외 경제와 수출 정책도 강조했다. 대통령에 취임하는 즉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관세 패키지' 협상에 착수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첨단 산업 육성 분야에서는 'AI·에너지 3대 강국 도약'을 내걸었다. 20만 명 규모의 AI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민관합동펀드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청년층을 겨냥한 주거 정책으로는 '3·3·3 청년 주택 공급 방안'을 제시했다. 결혼과 출산 시기별로 3년씩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 주택을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교통 인프라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으며, 임기 내 A·B·C 노선 개통과 D·E·F 노선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A·B·C 노선 연장 구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밝혔다.

중산층 자산 증식을 위한 정책으로는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과 ISA 세제 혜택 확대,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등이 언급됐다. 부동산 제도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중심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복지 분야에선 임신·육아 지원 확대, 고령층과 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의료 정책에 있어서는 기존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취임 6개월 내 의료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민경제 대책으로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신설과 함께, '소상공인 응급 지원 3대 패키지' 시행을 약속했다. 안보 부문에서는 전술핵 재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이 공약으로 제시됐고,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 파견해 공직사회 부패를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 구상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개편과 대통령 권한 분산을 핵심으로 하는 10대 대선 공약을 발표하며, 실무 중심의 효율적인 국가 운영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후보가 가장 먼저 내세운 공약은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들기'다. 기존 19개 부처 가운데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부처들을 통폐합해 13개 부처 체제로 개편하고, 안보·전략·사회 분야에 각각 부총리를 두는 3부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산업 정책에서는 해외로 빠져나간 국내 기업을 국내 주요 산업단지로 다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촉진 방안을 제시했다. 지역 경제 회복과 함께 공업 쇠퇴 지역인 '러스트 벨트' 문제 해결에도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법인세 자치권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노동 정책 측면에서는 각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30% 이내에서 자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별 경제 여건에 맞는 임금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회복지 공약에서는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 개혁을 제안했다. 기존 연금과 새 연금의 재정을 분리하고, 확정기여형 구조의 신연금을 도입해 '낸 만큼은 반드시 받는' 연금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했다. 교사가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에 휘말릴 경우 교육청이 직접 소송을 대리하는 '교사 소송 국가 책임제' 도입과 함께 전담 변호사 배치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수업 방해 등 교실 내 문제 행동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학생생활지원관 배치도 공약에 포함됐다.

청년층을 위한 금융 공약도 제시됐다.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용도 제한 없이 분기당 500만원, 총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연 1.7% 고정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병역 의무자 전원을 대상으로 4주간 통합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자를 장교 및 부사관 후보로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혁신 정책으로는 선진국 기준의 규제 수준을 국내에 적용하는 '규제기준국가제'를 도입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규제심판원'을 설치해 규제 대응 기능을 일원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과학기술 분야 공약으로는 우수 연구자에게 연금 제도를 제공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한 과학자 및 기술자에겐 외교관 수준의 출입국 패스트트랙 혜택을 제공해 이들의 연구 환경과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디지털콘텐츠팀 서민지 기자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