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텍(포항공대)이 글로벌 수준의 교수 확보를 목표로 조기 정년연장 제도를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으로 학계와 산업분야에서 두뇌 유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시도되는 것이라 의미를 더하고 있다. 포스텍은 최근 50대 교수 4명에 대해 65세 정년을 70세까지 미리 연장해주는 결정을 내렸다. 국내 대학 최초이다. 대상 교수들은 물리학, 신소재, 빅데이터, 기후위기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 논문을 다수 발표한 석학들이다.
'두뇌 유출'(brain drain)은 근년들어 심각한 상황이다. 이공계 미국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해 3만5천명이 유출된다는 통계가 있다. 한국의 석·박사급 미국 영주권 취업비자(EB-1·2) 발급 건수(2023년 5천684명)는 인도 중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4위다. 인구 10만명 기준으로는 이들 국가 보다 10배나 많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및 SK그룹 회장은 지난 18일 경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한국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고급 두뇌 유출 때문"이라고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포스텍은 정년 연장과 별도로 나름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고급두뇌 유치를 위해 정착금 지원을 비롯한 파격적 대우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인재 유출이 만성화되면 국가 경쟁력에는 치명적이다. 포스텍의 정책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다. 포스텍은 특히 수도권과 이격된 도시, 포항에 소재해 국가균형발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해외에 산재한 한국 인재를 불러들이는 것은 물론 다른 나라의 고급 두뇌도 유치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과학 기술을 선도하지 않고는 국가의 미래 생존이 불투명한 시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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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리끼리 '청문회 현역 불패' 특권, 끝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제자논문 표절의혹을 받아온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전교조 등 친여단체들까지 나서 "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사퇴를 압박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보좌진 갑질의혹'으로 이 후보자와 함께 사퇴 1순위로 지목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살아남았다. 동고동락하는 사이인 민주당 보좌진들조차 반대목소리를 내고, 경실련까지 지명철회를 촉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하기로 했다.
강 후보자에 대한 논란은 청문회를 거치면서 해소되기 보다 오히려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면서 더 큰 비난을 샀다. 그럼에도 낙마하지 않은 것은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여권에서는 "강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청문회 현역 불패'가 깨진다"고 주장했으며, 일부 의원은 "현역 의원을 낙마시키면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했다. 강 후보자를 두고 민주당 보좌진협의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졌으나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사퇴 요구는 없었다.
지금 청문회는 검증절차가 아니라 통과의례로 전락했다. 여당 의원들은 자신도 장관 후보자 지명을 받을 수 있으니 '현역 불패'를 더욱 다져야 한다고 생각할까. 야당도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를 생각해 거세게 몰아붙이지 않는다. 설사 야당의 반대로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그만이다. 2000년 인사청문회 도입 이후 현역 국회의원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은 서로의 이해득실이 맞아 국민 의견은 무시했다는 것과 다름없다. 현역 의원이라면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됐기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현역 불패'는 끝내야 할 특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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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 뜰 시간에 아직 '돈'이 없다? 신공항 개항 지연 우려 심각
TK 신공항 개항 지연 가능성이 처음으로 공식 언급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연말까지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못하면 개항 지연이 생길 수 있다고"고 했다. 대형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두 축은 '사업 방식'과 '재원 조달'이다. 이 두 핵심 사안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고백이다. 지난 1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이 국방부 승인을 받으면서 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돼 정상적이라면 첫 삽을 뜰 시간이 임박했는데 'TK 신공항 시계'는 수개월째 멈췄다. 시간도 돈이다.
민관 SPC(특수목적법인) 방식에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재원 조달 대책 없는 '공영개발' 방식이란 속 빈 강정과 다름없다. '돈' 없인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다. 재원 조달 계획의 최종 시한을 김 대행은 '올해 말'로 못 박았다. 이 기간 11조5천393억 원 규모의 공자기금 확보가 가능할까. 공자기금 만으론 사업비 전액을 충당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이 점을 대구시도 인정한다. 공자기금 융자 역시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틀을 바꿀 수밖에 없다. 그 첫 단추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리셋하는 일이다. 우선 기부가액과 양여가액을 현실성 있게 재산정해 차액 일부를 '국가 재원'으로 충당하게 해야 한다. 정부에 대한 설득에 앞서 대구경북의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설득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대구시가 사업 시행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발표가 임박한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 과제'에 TK 신공항이 포함되는 게 확실한가. 지자체와 정치권, 경제계가 여기에 온 힘을 쏟을 시간이다. 'TK 신공항' 정상화의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접근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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