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막바지 관세협상, 국익·동맹 고려한 윈윈해법 찾아야

미국이 설정한 관세 협상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한미 양국이 오는 25일 '2+2 통상 협의'를 갖는다. 정부에선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 대표로 나선다. 고위급 협의체를 통해 관세 협상의 막바지 조율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 관세 발효 전 협상 타결에 힘을 모으지만,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미국의 전방위 압박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관세 이외에 농축산물 시장 개방, 온라인 플랫폼 규제 완화 등 민감한 사안을 요구한다. 여기다 트럼프는 방위비를 100억 달러로 올리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정부는 일단 주력산업인 차, 철강 품목에 예고된 25% 고율 관세를 끌어내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쉽지 않은 형국이다. 협상 카드인 쇠고기·쌀·사과 수입 확대 방안은 국내 농축산 단체의 반발을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트럼프 시대에 10% 이상의 관세율은 피할 수 없다. 정부는 내심 통상 협상과 안보 현안을 한꺼번에 협의하는 '패키지 딜'을 목표로 한다. 핵심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럴러면 미국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이재명 정부의 '친중' 인식을 불식시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늦춰지는 양국 정상회담이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본다. 정치권도 실속없이 미국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 여당의 중국 전승절 참석 운운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 확대 등 협력 강화가 양국 안보·경제에 상호 이익이라는 점을 설득시키는데 대미 협상력의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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