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대통령도, 경북도지사도 주문하는 적극행정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경북도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청렴하고 떳떳하게 적극행정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는 적극행정을 한 경북도 공무원들이 경찰의 조사를 받는 현재 상황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직원 보호를 위해 변호사 지원과 심리적 부담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주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0일내로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수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무원에게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적극행정이 요구되는데 한편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공무원도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인·허가 업무는 기업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더욱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이쪽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업무 스타일은 다른 파트 공무원들 보다 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다. 적극행정으로 인·허가를 내줘서 얻는 것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한다. 적극적 대응이 특혜를 줬다는 오해로 번지고, 훗날 수사나 감사를 받을 여지도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할 때, 정책감사 폐지 등의 대통령실 발표는 속도감있게 실행돼 공직 내부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래야 안심하고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다. 이철우 지사도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적극행정을 폈던 직원들은 승진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이 지사의 주문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먹혀든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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