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개혁 두고 ‘당정 미세 균열’ 감지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미세한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검찰 개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속도감 있는 개혁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정이 최근 지속해서 '원팀'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개혁에 대한 결이 다른 해법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과 관련해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 쟁점에 대해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인 토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심지어 본인이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주재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라며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신중론을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 개혁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이 원하는 검찰 개혁안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까지 두자는 것인데, 이는 권한이 한 곳(행안부)에 집중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인천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컨벤션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단 워크숍에서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민주당은 빠른 검찰 개혁을 원하고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사는 수사를 못하게 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당정대 간) 파열음·암투·반발·엇박자는 없다"며 9월 내 신속한 검찰개혁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난 29일 이 대통령의 지시 직후에 올린 SNS에도 "개혁을 제때 못하면 페달을 밟지 않아 쓰러지는 자전거처럼 개혁 대상도 개혁 주체도 쓰러진다"고 적으며 미묘한 긴장감을 조성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이처럼 정부와 민주당의 온도차에 대해 정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정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강력하고 빠른 개혁을 외쳐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표를 얻어 당 대표가 될 수 있었던 만큼, 강성 지지층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 대통령은 전 국민을 바라보며 국정을 운영해야 함에 따라 당정 간 엇박자는 다소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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