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닷새 전 취임 100일 회견에 이어 어제 또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이번엔 강도가 더 세졌다.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라는 균형발전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서, 그 절박함에 대해 "선택이 아닌 운명"이란 표현까지 썼다. '운명'이란 존망이 걸린 피할 수 없는 길을 뜻한다. 국정의 책임자가 국가균형발전을 되풀이해 강조하고 그 필요성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건 희망적인 메시지다.
20년간 국가균형발전에 엄청난 재정이 투입되고 수많은 정책이 쏟아졌다. 결과는 어떠했나. 수도권 1극(極) 체제는 더 강화됐고, 불균형은 훨씬 커졌다. 왜일까. 불균형의 본질, 그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외친 "균형", 이번엔 다를까. 불균형을 유발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첩경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수많은 조사가 이미 답을 줬다. '일자리'와 '교육'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돌고 소비와 생산이 활성화된다. 좋은 대학과 명문 학교가 즐비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지역이 제공하면 비싼 돈 들여 굳이 서울 갈 이유 없다. 선진국처럼 거대 기업, 최고의 명문대, 학교를 골고루 분산하는 게 균형발전의 지름길이다.
중요한 고려사항이 있다. 지역대학을 명문대로 육성하던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만한 우량기업의 육성 또는 창업을 지원하는 건 필요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효율적이지 않다. 실패할 확률도 높다.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전략도 비슷한 우려를 낳는다. 어떻게 할까. 기존의 기업, 대학, 학교를 이전하도록 '강제'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강제'가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좋은 일자리와 교육시설을 다 수도권에 놔두고 지방을 살리겠다는 건 여하한 정책을 동원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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