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의성 일원에 건설키로 한 대구경북(TK)신공항은 보다 근본적인 추진방안의 필요성이 자명해지고 있다. 기존의 '기부 대(對) 양여' 방식으로는 도저히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든 구조임이 판명났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TK의원들이 이 사안을 집중 거론하고 있는 배경이다.

TK신공항은 일차적으로 재원, 즉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 문제란 장애물을 만났다. 이 사업은 대구시가 10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추정하기 힘든 자금을 들여 K2신공항을 지어주고, 기존 대구 동촌 K2부지를 양여받아 충당하는 구조다. 대구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추경호 의원(달성군·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윤창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TK신공항 사업은 '기부 대 양여'가 아닌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한 이유다.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업의 지역적 한계를 상기시켰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김윤덕 국토부장관에게 "정부 TF부터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사실 TK신공항이 국가 차원의 고유 업무가 돼야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본질을 따져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K2는 대한민국 공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핵심 안보시설이다. 국방부가 손 놓을 사안이 아니다. 나아가 K2와 함께 이전할 민간공항 건설은 법적으로 국토부 권한이다. 신공항은 정부가 총력을 펼쳐도 모자라는 국가사업이다. 국방부, 국토부 및 예산 부처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측면 지원할 때나 가능하다. 골치 아픈 일만 생긴다며 지방정부에 내맡겨버리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TK신공항 추진의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어야 한다.

[사설]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청년들…정부는 뭐했나

경북 예천 출신의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으로 숨진 것을 계기로 대구·광주 등 전국 각지의 청년들이 캄보디아에서 실종된 사건이 많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캄보디아에서의 한국인 실종 신고 건수는 2021년 4건, 2022년 1건, 2023년 17건이었다. 그러다 작년에는 220건으로 폭증했고, 올 들어서는 8월까지만 330건이나 됐다. 한국인, 특히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에서의 범죄가 폭증하고 있었는데, 비상계엄 선포 등으로 인한 어수선한 국내 정국 때문에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다. 피해자들은 중국인이나 조선족으로 이뤄진 범죄 조직으로부터 고수익 일자리를 제안받아 캄보디아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국 청년들이 국제범죄 조직의 고수입 유혹에 빠졌다는 것은 청년 취업난 때문이기도 해 매우 안타깝다.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납치된 우리나라 국민을 안전하게 구출하는 것이다. 캄보디아 경찰과 공조해, 현지 어딘가에 감금돼 있을 한국민을 구해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같은 일을 당한 인도 및 말레이지아 정부가 자국민을 구출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한국 경찰이 캄보디아 경찰청에 상주하면서 한인 관련 범죄를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Korean Desk)'는 하루라도 빨리 설치해야 한다. 한국 청년들은 외국에서의 고수익 아르바이트 등 검증되지 않는 일자리 선전에 빠져드는 순간 자신이 범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제공이 국제 범죄 조직으로부터 대한민국 청년들을 보호하는 첫번째 대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 청년들이 국제범죄 조직에게 희생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사설] 전국에서 20대 유출 가장 많은 대구, 이대로 방치할 텐가

대구의 20대 청년 인구 순유출이 전국 8개 특·광역시(세종 포함)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대비 순유출 비율 역시 가장 높다. 미래 성장 동력인 20대 청년층의 유출은 대구의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뼈아픈 대목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구의 20대 순이동자는 -6천300명이며 순이동률은 -2.3%로, 지역 전체 순유출 규모(4천712명)를 웃돈다. 더구나 20대 순유출 도시인 부산(-4천600명, -1.3%)과 광주(-4천명, -2.2%), 울산(-1천300명, -0.8%)의 규모를 훨씬 능가해 '심각한 20대 순유출 도시'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과 인천, 대전, 세종에선 20대가 순유입된 점과도 극명히 대비된다. 청년 인구의 대규모 유출은 대구의 활력 저하와 미래 경쟁력 약화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경고음이다.

대구정책연구원이 최근 '대구형 인구전략 모델'로 '출생률 제고'와 '인구 유입'을 양 축으로 하는 투트랙 전략을 내놓았다. 일자리, 출산·양육, 정주 공간, 인구 친화 제도를 아우르는 다차원적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때늦은 감은 들지만, 공감이 된다. 지역에서 자란 인재에게 좋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는 일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지금까지 나온 대책의 옥석을 가려 실행에 옮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인재를 잡으려면 더 파격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 대구시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도 필요하다. 청년이 없으면 대구의 미래와 희망이 사라진다. 더 늦기 전에 지방정부와 경제계,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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