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의성 일원에 건설키로 한 대구경북(TK)신공항은 보다 근본적인 추진방안의 필요성이 자명해지고 있다. 기존의 '기부 대(對) 양여' 방식으로는 도저히 한 발짝도 나아가기 힘든 구조임이 판명났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TK의원들이 이 사안을 집중 거론하고 있는 배경이다.
TK신공항은 일차적으로 재원, 즉 건설에 필요한 자금조달 문제란 장애물을 만났다. 이 사업은 대구시가 10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추정하기 힘든 자금을 들여 K2신공항을 지어주고, 기존 대구 동촌 K2부지를 양여받아 충당하는 구조다. 대구시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추경호 의원(달성군·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윤창렬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TK신공항 사업은 '기부 대 양여'가 아닌 국가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한 이유다.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이 사업의 지역적 한계를 상기시켰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은 김윤덕 국토부장관에게 "정부 TF부터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사실 TK신공항이 국가 차원의 고유 업무가 돼야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의 본질을 따져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K2는 대한민국 공군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 핵심 안보시설이다. 국방부가 손 놓을 사안이 아니다. 나아가 K2와 함께 이전할 민간공항 건설은 법적으로 국토부 권한이다. 신공항은 정부가 총력을 펼쳐도 모자라는 국가사업이다. 국방부, 국토부 및 예산 부처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측면 지원할 때나 가능하다. 골치 아픈 일만 생긴다며 지방정부에 내맡겨버리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TK신공항 추진의 패러다임을 이제 바꾸어야 한다.
논설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