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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식 기자

정치 담당 에디터(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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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구경북언론인회 신임 회장에 문종규씨
<사>대구경북언론인회는 7일 열린 제29차 정기총회 및 신년교례회에서 신임 문종규 회장(전 세계일보 편집국 국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사에는 이수환, 심충택, 김선완, 김기원, 윤주태, 이진용씨, 감사엔 윤정대, 홍석봉씨가 선출됐고, 이수만 사무총장은 유임됐다.
[에디터의 눈] 관저서 버티기 들어간 尹, 국격맞는 언행보여라
대통령 탄핵 심판은 재판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양형을 정하는 것도 아니고, 헌법에 부합하는지 위배되는지를 판결하는 것도 아니다. 탄핵이 소추된 대통령에 대해 그 직을 그만두게 할 것(인용)인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기각)인지를 결정한다. 공직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는 인사위원회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다. 공직 사회 인사위는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본다. 하나는 대상자가 맡고 있는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데 무리가 없는지를 살핀다. 다음은 태도다.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데,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다. 그리고 또다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맹세하고 실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 징계 양정을 매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은 낙제점에 가깝다. 지금 윤 대통령이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도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삐뚤어져 있다. 윤 대통령은 부정 선거가 가능하다고 본다. 선관위 전산시스템에서 조작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지난 대국민담화에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 가장해 선관위 시스템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다. 이 담화를 본 많은 국민이 "설마"하면서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발표하는 것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의구심을 품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선관위가 국정원으로부터 서버 점검을 받기 위해 보안 잠금을 일시 해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쪽으로 편향된 극렬 유튜버들이나 할 법한 소리에 매몰된다면, 공직자로서 그 직을 유지하게 놔 둘 순 없다. 하물며 그 대상이 대통령이라면 두말할나위가 없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이 소식을 들은 모든 국민이 깜짝 놀람과 동시에 엄습한 공포를 느꼈다. 환율은 치솟고 해외 투자자들이 '셀 코리아' 기조로 돌아서면서 경제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쳤다. 민심은 들끓었고 탄핵안 가결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는 물론,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럼 경찰이 수사하면 응하겠다는 말인가.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느냐"는 투다. 이래선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다. 탄핵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격에 맞는 언행을 보이시라. 진식 정치에디터
[영남타워] 이 대표가 먼저 개헌을 꺼낸다면…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다. '87년 체제' 이후 말로만 꺼냈지 실천에 옮기지 못한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바꾸는 '개헌(改憲)' 얘기다. 여야 국회의원 출신 원로들도 지난달 "현 '탄핵 정국'이 개헌의 적기"라며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직 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가 '선(先) 개헌 후(後) 대선'을 제안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우리는 1987년 제9차 개헌(대통령 직선제 헌법 개정안) 이후 38년째 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목도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도 그 폐해의 연장 선상이다. 87년 체제는 국회 권한도 강화해 탄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탄핵 소추가 가장 쉬운 나라로 대한민국이 꼽히겠나. 하지만, 각 정파의 이해득실에 밀려 지금껏 권력 구조 개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 개헌의 핵심은 현행 5년 임기의 대통령 중심제를 미국처럼 4년 임기에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중임) 하는 방안이다. 국민은 첫 임기 4년 후 중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재평가할 수 있다. 대통령과 소속 정당은 임기 연장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정책과 의정 활동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대통령 중임제를 담은 개헌에 손을 놓고 있다. 개헌 얘기를 꺼낼 때마다 유력 대선 주자들이 딴소리를 한 탓이다. 5년 간 독점적 권력이 눈앞에 있는데, 굳이 골치 아픈 개헌을 할 이유가 없다는 속셈의 발로다.개헌 목소리엔 '분권형 대통령제'도 요구한다. 대통령은 외교와 국방·안보 등 '외치(外治)'를 맡고 국무총리가 '내치(內治)'를 담당해 국가권력을 나눠 갖는 방안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엄령 선포 전 윤 대통령에게 제안했다던 '책임 총리제' 모형이다. 국정 내무와 외무가 확실히 구분돼 대통령에게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가원수 지위 삭제', 국회의 '입법·인사·예산 심사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를 2018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 투표로 부치려고 했으나,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때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웠다.개헌안은 이미 다양한 각도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담은 여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상태다. 관건은 정치권의 합의인데,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거론되는 작금의 정국이 딱 적절한 시기다. 이번에도 정치권, 특히 유력 대선주자들이 손사래를 치면서 외면한다면 개헌은 또다시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대통령 권한을 나누는 일을 이제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 정치권과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고한다. 제10차 개헌에 한목소리를 내 달라.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확실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서 달라. 이 대표가 개헌을 들고 나온다면 과거 여러 대권 주자들과는 크게 다른 차별화를 꾀할 수도 있다. '기득권'을 버리는 모습에 '리스크'를 잠재울 수 있을지 누가 아나. 진식 정치에디터진식 정치에디터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 등 의원들 무안공항 참사 합동분향소 헌화
대구시의회 이만규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31일 오후 4시 대구 달서구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에 마련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불시착 사고 합동분향소에서 헌화와 묵념을 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이 의장은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31일 오후 4시 대구 달서구 안병근올림픽기념유도관에 마련된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불시착 사고 합동분향소에서 이만규 의장이 분향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우재룡 선생 기념사업회, '히젠도,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움 개최
대구 출신 독립운동가 백산(白山) 우재룡 선생 기념사업회는 30일 광복회 대구지부에서 '히젠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했다.히젠도는 명성황후 시해에 사용된 칼로, 일본 후쿠오카 쿠시다 신사에 봉납된 상태다. 내년 을사년 120주년이자 한일협정 60주년을 앞두고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선 오랫동안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에 헌신하며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실의괘, 보스톤박물관 진신사리 환수에 진력한 혜문 스님이 '히젠도를 고발한다'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에 나섰다. 혜문 스님은 히젠도의 의미와 아직도 환수되지 않는 배경 등을 설명하고 국회의 무관심을 지적했다.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최봉태 변호사는 '히젠도 환수가 일제 피해자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조덕호 대구대 명예교수와 대구 독립운동사에 밝은 임삼조 계명대 교수, 권택흥 전 더불어민주당 대구 달서갑 지역위원장, 정한숙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여성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우재룡 선생의 아들인 우대현 광복회 대구지부장과 대구시의회 박소영 교육위원장은 축사를 하고,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대외협럭위원장인 이진련 전 대구시의원과 박지극 시인이 사회와 토론 진행을 각각 맡았다. 이용수 할머니도 모습을 보였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30일 광복회 대구지부에서 열린 '히젠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에 참석한 지역 독립운동 관련 이사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백산 우재룡선생 기념사업회 제공
경주생약-대구한의대 업무협약(MOU) 체결…경기도 연구소서 신제품 공동 개발
　경주생약(대표 박진호)은 30일 대구한의대(총장 변창훈)제약공학과와 인적, 기술적 교류를 통한 성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구한의대 제약공학과 재학생들은 경기도 가평과 포천에 있는 경주생약 부설 천연물 연구소와 제조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통해 신제품 공동 연구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또 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 및 적합한 인재 추천으로 졸업생들의 취업률 향상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박진호 경주생약 대표는 "대구한의대 제약공학과와 업무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실습과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교수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주생약은 2000년에 설립된 건강기능식품 OEM/ODM 전문 제조기업으로 환(丸), 정(錠), 액상 등 다양한 제형 제품들을 국내는 물론 베트남, 미국 등지로 수출하고 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경주생약MOU 30일 대구한의대 바이오센터 세미나실에서 열린 경주생약과 대구한의대제약공학과의 업무 협약식(MOU)에 참석한 박진호 대표, 권도현 이사, 이순영 부장과 김용웅 학과장, 박문기 교수, 이희경 교수 등 관계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대구한의대 제공
[인사]대구시의회
◆ 4급 △운영수석전문위원 이상대 △의정정책관실(국회의정연수원 파견) 강명주 ◆ 5급 △정책분석담당관실 이상욱 △경제환경전문위원실 김지연 ◆ 4급 △기획행정전문위원 김재현 △경제환경전문위원 정춘택 ◆ 5급 △의정정책관실 최수봉 △의사담당관실 박대식 △홍보담당관실 송정훈 △문화복지전문위원실 이창현 △의사담당관실 강연정 △홍보담당관실 박미경 △운영수석전문위원실 특별전문위원 채덕중 △교육전문위원실 배정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도상록 ◆ 4급 △운영수석전문위원 이규홍 △기획행정전문위원 이신희 △의사담당관실 지방서기관 김경수 △운영수석전문위원실 지방서기관 이선재
우충환 인도네시아 바우바우 세종학당장 '자랑스러운 해사인상' 수상
　경북 의성 출신의 우충환 인도네시아 바우바우 세종학당장이 '자랑스러운 해사인상'을 받았다. 　우 학당장은 27일 서울 영등포구 해군호텔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해사인상'을 수상했다. 　우 학당장은 대구 영신·중고와 해군사관학교, 연세대, 연세대학원을 나와 인디아나 PA주립대학에서 영어학 박사를 받고 해군사관학교와 경남대 교수를 역임했다. 　27년여간 해군사관학교 영어 교수로 근무하고 전역 후 중남미와 인도네시아에서 교육 자문 봉사 및 한글 보급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1년 남미 볼리비아에 최초로 세종학당을 지정받아 한글 보급에 나서 현재는 매년 6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는 볼리비아 최대의 한국어 교육기관으로 거듭났다. 2022년에는 고유의 문자가 없어 한글을 부족 문자어로 도입한 인도네시아 찌아찌아 부족이 사는 부톤섬에 세종학당을 세우는 등 한글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고 있다. 　우 학당장은 "저보다 더 어려운 여건에서 훌륭한 업적을 이룬 선후배들이 있는데, 이런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송구스럽다"며 "더욱 잘하라는 충고로 알고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해군사관학교를 사랑하고 빛내는데 힘을 쏟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우충환 우충환 자랑스런 해사인상 27일 서울 영등포구 해군호텔에서 열린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자랑스러운 해사인상'을 수상한 우충환 인도네시아 바우바우 세종학당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해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제공
강대식 의원, 대구 동구·군위군 재난대응·주민편의시설 확충 행안부 특교세 33억 확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은 대구 동구와 군위군 지역의 재난 대응과 주민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총 33억원에 달하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동구를 위해선 15억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 우선 가남지 일원 환경개선을 위해 4억원이 배정됐다. 안심 연꽃단지의 시작점으로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해 저수지 일대에 수변공원이 조성된 가남지는 도심과 자연이 공존하는 동구의 대표적인 힐링공간이다. 하지만, 그동안 방문 수요 대비 편의시설 부족으로 주민들로부터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고 관광객을 위한 안내 표지판 설치, 화장실 추가 확충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숙천동 목교 정비를 위한 예산 3억원도 확보됐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던 목교의 시설을 개선해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이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수요에 따라 확보된 예산 8억 원은 　공산119안전센터 주변 급경사지 노후 사면 정비(5억원)와 제설 취약구간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3억원) 등 재난 안전을 위한 예산 8억원도 집행된다. 공산119안전센터 주변 급경사지 노후사면 정비의 경우 도학동 일대 급경사지와 주변 인도를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팔공산 방문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제설 취약구간 자동 염수 분사 장치는 파계로, 갓바위로, 팔공산로 일대 도로 결빙 취약구간에 설치해 차량 미끌림 사고 및 도로 단절을 예방하고 공산동 일대 겨울철 차량 통행불편을 최소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위군에는 행안부 특별교부세 18억원이 투입된다. 예산 6억원을 들여 지방도 908호선 삼국유사 화수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에 우회도로를 신설해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한다. 또 12억원을 투입해 군위군 환경관리센터 매립지 제방축조공사에 들어간다. 　강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동구와 군위의 재난 대응 및 편의시설 등을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강대식 국회의원 강대식 국회의원
광복회 대구지부 독립운동가 후손 위한 '김장 나눔' 행사
광복회 대구시지부(지부장 우대현)는 지난 21일 지부 체험학습관에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가졌다.더인연봉사단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관하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구경북도회에서 후원한 이날 행사에서 봉사자 등 50여 명이 참여해 담근 김장김치 300 박스를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전달했다.우대현 광복회 대구시지부장은 "매서운 한파에도 어김없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봉사자들과 주최 측 및 후원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광복회 차원에서도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지난 21일 광복회 대구시지부 체험학습관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이 단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광복회 대구시지부 제공
'차기 대통령 선호도' 이재명 37%, 한동훈·홍준표 5%
차기 대통령 선호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7%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다. '장래 대통령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라는 물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7%,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5%를 나타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3%, 오세훈 서울시장·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유승민 전 의원은 각각 2%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24%, 민주당은 48%였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8%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변동이 없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랑의 연탄 나눔
　국민의힘대구시당 홍보위원회(위원장 김재용)는 19일 오후 2시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 연탄 900장을 배달하며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국힘 대구시당 연탄나눔
손영익 ㈜보광아이엔티 사장 "2024 이노비즈데이, 가술혁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
손영익 <주>보광아이엔티 사장이 최근 열린 '2024 이노비즈데이'에서 기술혁신 분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을 받았다.보광아이엔티는 방검·방탄·전투복을 생산하며 대구를 대표하는 이노비즈기업이다. 지난해 불법 어선을 단속하는 해양경찰청 특수기동대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방검부력조끼'가 조달청 혁신 제품으로 지정돼 올해 10월 해양경찰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부터 연구를 진행한 '경량화 지뢰보호 방탄복'은 올해 국방부 국방규격으로 제정됐다. 또 '흡한속건'은 물론, 불이 붙었을 때 피부에 눌어붙거나 불똥으로 떨어지지 않는 '노 멜트 노 드립(No melt, No drip)' 기능과 위장성능 동시 발현 소재를 적용한 첨단 전투복 개발도 추진 중이다. 이는 대한민국 국군의 차세대 군복으로 기대되고 있다.손 사장은 "방검부력조끼는 해양경찰이 불법 어선 단속 시 바다에 빠지거나 칼에 찔리더라도 신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해경에서 인기가 높고 해외에서도 수출 문의가 오고 있다"며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한 게 조금씩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직원들이 합심해서 만들어낸 성과"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손영익 주보광아이엔티 사장
尹 "정당한 계엄"에 韓 "사실상 내란 자백"
나흘간의 '칩거'를 끝내고 다시 국민 앞에 선 윤석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강하게 비판하며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자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즉각 반발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미리 녹화한 담화를 발표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했다"며 계엄 선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로 간주했다. 윤 대통령은 또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이냐"고 반문하는 등 내란을 강하게 부정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의 담화는 국민들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직무정지는 정쟁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점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은 시대착오적 극우 사상에 중독돼 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즉각 격리해야 한다. 즉시 체포하고 구속하라"는 내용을 담은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구속수사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이 당초 당과 국민에게 얘기한 것과 달리 조기 퇴진 등 거취에 관한 사항을 일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당론으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은 군 통수권을 비롯한 국정운영에서 즉각 배제돼야 한다.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를 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오는 14일) 다음 표결 때 우리 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출석해 소신과 양심에 따라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국민과 싸울 결심?//12일 대구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국민 여러분과 싸울 것'이란 TV 자막이 묘하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담화 전문] 尹 "野 탄핵 남발로 국정 마비…마지막까지 싸울 것"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 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 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 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 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 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 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 성장 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더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 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 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 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 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치고, 마약이 미래 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 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대국민 담화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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