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일보 -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기자 이미지

진식 기자

정치 담당 에디터(부국장)입니다.

전체기사

256건

2시간 만에 꿈 깬 ‘네이버 제2 본사 대구 유치’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6·3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가 20일 대구 공약으로 구겐하임미술관에 버금가는 세계적 미술관과 카카오·네이버 제2 본사 유치를 내걸었다가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민주당 대구시당 선대위는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 30년 먹거리 해결을 위한 7대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 중엔 구겐하임 미술관과 같은 세계적 미술관과 카카오 또는 네이버 제2 본사를 대구에 유치하겠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민주당 측은 '해당 미술관이 대구에 오게 되면 기존의 간송미술관, 대구미술관, 옛 경북도청 후적지에 들어설 국립근대미술관과 함께 대구가 명실공히 한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 전시 허브로 자리 잡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대구의 청년유출은 심각하다'며 '카카오·네이버 제2 본사 유치 등을 통해 동구 혁신도시와 달성군 유가·현풍지구를 청년·가족 중심 자족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꿈같은 공약은 몇 시간도 채 안돼 취소됐다. 민주당은 수정 보도자료를 내고 유명 미술관과 카카오·네이버 제2 본사 대구 유치를 없던 일로 했다. 민주당 측은 "당초 보도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며 해명했지만, 차기 집권이 가장 유력한 정당에서 나온 해프닝이라 하기엔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영남타워] 헌법 개정, 지금이 ‘적기(適期)’인데…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4월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발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가 '6·3 장미대선'에서 개헌투표를 동시에 할 생각(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이 분명하게 없는 것으로 들렸다.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당시, 민주당 이 대표는 "지금은 탄핵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니 이젠 내란 종식이 먼저란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 대표와 친명계가 반대하자, 언제 그랬냐며 자신의 제안을 단숨에 접고 '개헌 열차'에서 하차했다. 이 대표와 친명계의 입장에선 굳이 지금 개헌을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게다. 집권 후반기에 개헌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볼 것이다. 하지만 그땐 또 보수우파 진영에서 반대할 게 자명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말(2007년) 국회의원과 대통령 임기를 같이 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지만, 당시 집권 가능성이 높았던 한나라당의 유력주자들(이명박·박근혜)이 거들떠도 보지 않으면서 유야무야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임기 내 개헌'을 제안했지만, "개헌을 매개로 집권을 연장하려는 순수하지 못한 시도"라고 본 차기 대선주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금까지 개헌은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늘 현재권력과 미래권력의 셈법이 달라 개헌하는 시늉만 해온 것이다. 정권 초엔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뒷전으로 밀려나고, 후반기엔 차기 주자들이 원치 않아 좀처럼 진척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適期)'라고 본다. '제왕적 대통령제'란 오명 속에 시효가 다했다는 평가를 받는 '87체제'의 폐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극명하게 드러났다. 한쪽으로 심하게 쏠린 의석수는 정부와 여당을 무력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견제하기 힘든 권력의 한 축이라는 여론도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현재 5년인 대통령 임기를 차기부턴 3년으로 단축하고, 2028년 총선 때 대선도 동시에 치르는 방식의 개헌안에 국민 5명 중 3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개헌의 궁극적 목표는 '권력 분산'이어야 한다. 대통령의 국무총리 임면권을 국회로 넘기는 '분권형 대통령제'와 대통령 임기를 늘리되 중간평가를 하는 '4년 중임제'가 거론된다. 개헌 열차는 아직 완전히 멈추지 않은 것 같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세종시에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이구동성 내고 있다. 이른바 '세종시대'를 열겠다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완전 이전은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분원에서 '본원'으로 격상시킨다는 의미다. 이 경우 사실상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서울이 아닌 세종이 되는 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이전은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을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수도를 옮기려면 헌법을 개정해야하는데, 이때 권력 구조 개편도 함께 추진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이 역시 장기 과제여서 실현 가능성을 장담할 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 열차를 세워선 안 된다. 어쩌면 '6·3 대선'은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일지 모른다. 더불어 양분된 국민 갈등을 봉합하고, 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나라 안팎의 위기를 돌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진식 기자 jins@yeongnam.com
유영하,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발의…“징계시효 3→5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의실은 상장사들의 정기 사업보고서 심사 기간마다 불이 꺼지지 않는다. 조사관들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대조하며 부정의 실마리를 찾는 과정은 보통 수개월, 길게는 1년 넘게 이어진다. 하지만 어렵게 위반 사실을 찾아내고도 허탈하게 서류를 덮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현행 3년이라는 짧은 징계 시효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이처럼 회계 부정 적발과 처벌 사이의 시차로 발생하는 행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공인회계사법상의 징계 시효를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다 끝났는데 시효가 어제까지…" 현장의 한계 실제 회계 감리 현장에서는 '시효와의 싸움'이 비일비재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분식회계는 발생 즉시 드러나지 않고 2~3년 뒤 기업 내부 제보나 정기 감리에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조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는데도, 징계위원회에 올리려는 시점에 이미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제재를 포기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 수치도 이를 뒷받침한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징계 시효 경과로 처벌을 면한 회계사는 31명이다. 이들 중 약 70%인 21명은 감리 과정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나, 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징계 절차를 밟기에 남은 시간이 너무 짧아 면죄부를 받았다. ◆감리 주기와 시효의 '데칼코마니'… 구조적 맹점 문제의 핵심은 징계 시효와 감리 주기가 동일하다는 점에 있다. 현재 금감원이 기업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감리'는 보통 3년 단위로 돌아온다. 정기 감리에서 직전 회차의 부실 감사 정황을 잡아내더라도, 이미 3년의 시간이 흘러 징계권이 소멸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는 셈이다. 타 전문직과의 형평성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세무사와 관세사는 이미 법 개정을 통해 징계 시효를 5년으로 운용 중이다. 자본시장의 '파수꾼'으로 불리며 더 높은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회계사에게만 유독 짧은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미비라는 지적이 나온다. ◆"회계 투명성, 시장 질서 확립의 토대" 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회계사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부실 감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징계 시효가 5년으로 늘어나면 감리 시스템과의 시차 문제가 완화돼, 뒤늦게 발견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공인회계사는 민간 전문가를 넘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시장 경제의 근간을 지키는 핵심 주체"라며 "이번 법안 발의는 회계사의 책임을 강화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건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news views] 이준석의 ‘포석’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초반 행마가 예사롭지 않다. 서울이 아닌 TK(대구경북)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는 것. 6·3대선에 뛰어든 그가 최근 열흘 중 무려 여드레를 TK에 머물면서 TK를 움직이고 있다. '보수의 심장' TK에서 이 지역의 새로운 적자로 자리매김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일 경북 칠곡 청구공원묘지 조부모 묘소를 찾은 그는 다음날 영남일보와 인터뷰를 갖고 대선에 임하는 각오를 밝힌 데 이어 9일에는 범어네거리 등 대구 주요 거점을 강행군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또 13일에는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영남일보 국제하프마라톤에 참가해 젊은 건각들과 함께 5㎞를 완주했다. 특히 출발에 앞서 한 여성 마라토너가 이 후보와 셀카 사진을 찍은 뒤 행복한 모습으로 휴대폰 화면을 보는 장면도 목격돼 눈길을 끌었다. 사진 촬영을 요청한 상당수가 2030세대였다는 점은 그의 강점이 어디에 있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의 TK행마는 이번 주 들어 경북을 겨냥하고 있다. 14일 천주교 안동교구 초대 교구장 두봉 레나도 주교의 장례미사에 참석한 뒤 안동시청과 옛 안동역 앞에서 거리유세에 나섰다. 이날 오전엔 구미를 찾아 인동광장사거리·금오산네거리 등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했다. 앞서 영남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첫 행보로 TK를 찾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그는 "정치를 하면서 젊은 나이에 당(국민의힘) 대표가 되도록 밀어 올려주고 분위기를 몰아줬던 TK의 역동성 때문"이라고 했다. 대선 초반 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TK에 정성을 쏟고 있는 것이다. 왜일까. 대선 주자는 텃밭이 있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영남이든 호남이든 확실한 지지세를 확보해야 중원(수도권)에서 어느 누구와도 겨룰 만하다. 향후 보수진영에선 TK를 대표할 뚜렷한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 후보의 본가는 조부모 묘소가 있는 경북 칠곡군이고, 외가는 대구 달성군이다. 그의 본적은 대구 중구 달성동이다. 이 때문에 MB(이명박 전 대통령)를 잇는 TK의 적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일까. 이 의원은 "TK에서 호랑이가 될 만한 인물을 키워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릴 땐 잘 모르지만 키워보면 고양이인지 호랑이인지 안다"며 자신은 새끼 고양이가 아니라 새끼 호랑이라고 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세계일보 의뢰로 지난 10~11일 전국 성인 남녀 1천20명을 상대로 실시한 6·3 대통령선거 '3자 가상 대결' 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전화 면접,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3.3%,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의원은 1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는 45%,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였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다른 후보(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로 바꾼 3자 가상대결에서도 두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했다. 이 후보의 지지율은 대체로 2030세대와 TK가 견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TK에서 김문수 전 장관(42%)과 이재명 전 대표(27%)에 이어 19%의 지지율을 얻었다. TK에서 20%에 가까운 지지율은 상당한 함의가 있다. 보수 후보 단일화 등 향후 대선 레이스에서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다. TK에서의 유의미한 지지율은 이번 대선 이후에도 적잖은 정치적 자산이 될 게 자명하다. 그가 호랑이가 될지, 고양이로 전락할지 시험대에 올랐다. /진식 기자 jins@yeongnam.com
[에디터의눈]오세훈 향했던 ‘5060 여심’ 누가 사로잡을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자신의 출마선언식(13일)을 불과 하루 앞두고서다. 고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오 시장 입장에선 굳이 '탄핵 대선' 판에 뛰어들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상당히 불리한 구조다. 이번엔 쉬어가고 다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 차차기 잠룡들과 붙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명태균 게이트'도 꺼림직하다. 오 시장은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 출마한다면 경선은 물론, 본선에서도 명태균씨와의 연결짓기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토허제'(토지거래허가제)도 부담이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묶여 있던 토허제를 섣불리 해제했다가 39일 만에 다시 묶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화들짝 놀라 재지정했는데, 결국 미숙한 행정력만 드러내고 만 것이다. 오 시장의 불출마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은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오 시장을 향한 지지층을 누가 흡수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당장 국힘 대선주자들은 오 시장에게 앞다퉈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애저녁에 오 시장을 두둔했다. 오 시장이 토허제 번복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도 홍 시장은 '잘못된 관행이지, 오 시장 잘못이 아니다. 오 시장 힘내세요'라며 용기를 북돋았다. 오 시장 불출마 선언 직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 시장의 정책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안철수 의원은 "보수 재건을 위한 희생"이라고 치켜세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 시장의 몫까지 뛸 것"이라고 했다. 모두 오 시장의 지지층은 물론, 그가 보유한 중도층 소구력도 가져오기 위한 행보다. 그렇다면 과연 오 시장의 불출마로 혜택을 볼 후보는 누구일까. 정치 전문가들은 지지층이 오 시장과 겹치는 후보가 유리할 것으로 본다. 오 시장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계층은 50·60대 여성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로부터 지지를 얻고 있는 후보가 오 시장의 지지자까지 흡수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빅4'(4강 진출자)의 변동 가능성도 커졌다. 지금까지 여러 언론사가 의뢰한 다양한 여론조사기관의 선호도에서 오 시장은 늘 4강 안에 들었다. 이제 오 시장 대신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유승민 전 의원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13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다.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당했음에도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경선에서 도입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두고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오 시장에 이어 유 전 의원까지, 보수 진영의 유력 대권주자들이 잇따라 불출마하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진식 기자 jins@yeongnam.com
[월요메일] 도전과 열정의 역사 그리고 대구 마라톤의 미래
마라톤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표적인 스포츠로, 그 역사는 고대 그리스의 마라톤 전투에서 유래했다. 기원전 490년, 그리스 군이 페르시아 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후, 전령이 약 42km를 달려 아테네에 소식을 전한 것이 마라톤의 기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유래에 따라 근대 올림픽에서는 마라톤이 주요 종목으로 자리 잡았으며,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로 발전해 왔다. 1896년 아테네에서 열린 첫 근대 올림픽에서 마라톤이 공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대회가 개최되었다. 보스턴 마라톤, 뉴욕 마라톤, 런던 마라톤 등은 6대 메이저 대회로 자리 잡으며 스포츠와 지역 문화를 잇는 중요한 대회로 성장했다. 한국 마라톤의 역사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손기정 선수의 우승은 단순한 스포츠 승리를 넘어 민족의 독립 의지를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후 남승룡, 서윤복, 함기용 선수 등이 한국 마라톤의 기반을 다졌으며,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며 한국 마라톤의 위상을 더욱 드높였다. 이봉주 선수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하고, 2001년 세계 최고 권위의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하며 한국 마라톤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최근 한국 마라톤은 세계 무대에서의 경쟁력이 다소 감소했지만, 새로운 도전과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대구 마라톤이 국제 대회로서의 입지를 다지며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대구스타디움을 비롯한 대구도심 일원에서 열린 대구마라톤은 지난해까지 4월에 개최하였으나 올해부터 최적의 기후 조건에서 최고의 기록 경신을 위해 2월 개최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다. 14개국 160여명의 선수와 동호인, 시민 등 국내 최대 규모인 4만여명의 참가자가 몰려 대성황을 이루었고, 전통 메이저급 마라톤 대회에 성큼 다가선 고무적인 대회였다. 대구 마라톤은 2001년 3㎞ 마스터즈 대회로 시작, 2009년 대구국제마라톤으로 승격되면서 당시 경찰청 소속 지영준 선수가 2시간 8분 30초로 우승하면서 대구를 또 한 번 세계에 알렸고 한국 마라톤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후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계기로 도심 중심의 루프코스를 도입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며 10년 연속 세계육상연맹(WA) 인증 라벨 대회로 성장했다. 특히 2021년 코로나19 펜데믹 때는 4월 한 달 간 비대면(언택트 레이스) 대회를 진행하여 많은 러너들의 호응을 얻었다. 2023년에는 골드라벨을 획득하며 아시아 대표 마라톤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2024년에는 보스턴 마라톤을 뛰어넘는 우승 상금 16만 달러를 내걸며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유치했다. 이제 대구마라톤이 세계적인 대회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다. △국제대회에 걸맞는 종목수의 조정 △선수기록 향상을 위한 마라톤 코스의 지속적 관리 및 코스 보완 △유명 스포츠브랜드와 함께하는 마라톤 박람회 개최 △대회 메인 스폰서 확보 △친환경 대회로의 전환 △시민 참여 확대 및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 등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대구마라톤은 세계 6대 메이저 대회로의 도약도 가능할 것이다. 박영기 대구시체육회장 /진식 기자 jins@yeongnam.com
대구북구리틀, 112개팀 참가 전국야구대회서 첫 준우승
대구 북구리틀야구단(감독 홍재호)이 '제8회 화성특례시장기 전국리틀 야구대회'에서 준우승컵을 들어올렸다. 북구리틀야구단은 지난 8일~19일 12일간 경기도 화성파크드림야구장에서 전국 112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다. 북구리틀은 예선 첫 경기에서 강서마곡리틀을 맞아 11대 3 대승을 거두며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 이어 안산리틀(12대 1), 세종리틀(8대 0), 충주리틀(9대 4)을 차례로 물리치고 준결승에 올랐다. 준결승에서 지난해 '두산베어스기 어린이야구대회' 우승팀인 강호 서울 영등포리틀을 맞은 북구리틀은 6회(리틀야구의 마지막 이닝)말 2아웃 0대 1로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일궈냈다. 1번 타자 조예준(동촌중 1년)이 내야안타로 출루 후 2번 타자 박지환(강북중 1년)이 데드볼로 살아남은 상황에서 3번 타자 김도윤(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 1년)이 극적인 끝내기 2루타로 경기를 뒤집고 결승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결승전에선 남양주리틀을 만나 아쉽게 2대 10으로 패했지만, 북구리틀은 창단 17년 만에 전국대회 첫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일궜다. 특히 북구리틀은 주로 취미반 아이들로 구성된 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 엘리트 선수들이 서너 명씩 끼어있는 강호들을 힘겹게 상대하며 거둔 성적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홍재호 감독은 “아이들이 평일에는 공부에 매진하고 주말을 이용해 즐겁게 야구하면서 튼튼한 몸을 만드는 것은 물론, 학업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나 좋은 성적을 거뒀다"면서 “올해부터는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홈센타홀딩스의 박병준 회장님과 박병윤 단장님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영남타워] '아빠찬스' '가족회사'…선관위를 이대로 두나
'아빠찬스' '가족회사' '세자',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와 연관된 단어들이다. 선관위가 채용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선관위의 채용 비리 실태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291차례의 경력직 채용에서 규정 위반이 878건에 달했다. 채용 공고도 없이 직원의 자녀를 내정하거나 내부 인사로만 면접 위원을 구성해 동료 직원 자녀의 면접 점수를 후하게 줬다고 한다. 이런 수법으로 선관위 장·차관급 고위직 자녀들은 좋은 일자리를 꿰찼다. 명백한 '아빠찬스'다. 이들과 함께 시험을 본 일반 응시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선관위 내부에선 "우린 가족회사"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란 말이 공공연한 비밀로 통했다고도 한다. 말문이 막힌다.아빠찬스를 통해 군청 선관위에서 광역시 선관위로 이동한 사무총장의 아들은 반년 만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했다. 일반 공직사회에선 상상도 못할 초고속 승진이다.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지경이다. 더구나 이 아들은 선관위 내에서 세자로 불렸다는 말도 나온다. 기가 찰 노릇이다. 검찰은 지난해 말 이 세자의 아버지인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죄에 상응하는 지엄한 판결을 내려야 마땅하다.시·도선관위의 모 과장은 8년간 근무하면서 2년 3개월(817일)을 해외에서 체류했다고 한다. 선관위 직원이 다른 나라에서 근무할 일이 어디 있는가. 그것도 183일은 무단결근이나 허위 병가였는데, 모두 정상 근무로 처리돼 세금 3천800만원까지 챙겼다. 선관위의 부조리는 까도 까도 계속 나온다. 이번엔 '선거 전 휴직·선거 후 복직'이 도마위에 올랐다. 대통령 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겹쳤던 2022년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선관위 직원 204명이 휴직 상태였다. 이후 선거가 끝난 이듬해 2월에는 휴직자가 159명으로 줄었다. 올해도 지난달 기준 133명이 휴직 중인데, 3분의 1인 51명(육아휴직 33명 포함)이 1~2월에 신청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가시화된 시점에 휴직 신청이 집중된 셈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5월 대선설'에 떠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살 수밖에 없다. 큰 선거가 다가오면 휴직자가 급증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선관위 본연의 업무가 선거 관리인데, 정작 선거철에 휴직을 낸다면 도대체 언제 일을 한단 말인가.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급기야 중앙선관위는 이달 초 시·도 선관위에 '휴직 자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선관위가 전 직원을 상대로 휴직 자제를 당부한 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이런 선관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선관위를 감사원 감사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면 선관위는 누가 견제하나. 선관위가 지금처럼 감시 사각 지대에서 가족 회사처럼 운영하며 부패를 일삼아도 괜찮다는 것인가.국민의힘도 세자의 아버지로 인식된 중앙선관위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한 배경을 낱낱이 설명해야 한다. 당시 이 사무총장이 세컨드폰과 통화한 사람 중에 국민의힘 인사가 있는지, 있다면 무슨 내용이 오고갔는지 국민은 궁금해 하고 있다.진식 정치에디터진식 정치에디터
한동훈·오세훈 선관위 개혁 한목소리
여권 잠룡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개혁에 한목소리를 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방법원장이 시도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관례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선관위원장을 선거·행정 전문가와 타 기관 공직자 등에게 개방하고, 그중 최선의 인사를 기용해 안정적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며 인사 개혁을 주문했다.오 시장은 또 "선관위가 독립성만 강조하면서 '견제 받지 않는 왕국'이 된 비정상 상황도 정상화해야 한다"면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를 수용하고, 국회로부터도 견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독립적 감사 기구를 두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날 "선관위의 독립성은 중시하되, 헌법 개정으로 감사원의 감사 범위를 선관위까지 넓히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선관위가 가족 기업처럼 운영되고, 감시에서 치외법권처럼 돼선 안 된다. 법관이 선관위의 수장을 맡는 것도 이제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어둠과 별빛
어둠과 별빛으로 세계적 명소가 된 곳이 있다. 경북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의 영양밤하늘반딧불이공원이 2015년 국제밤하늘협회로부터 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국제밤하늘협회의 설립목적은 빛의 공해로부터 어둠을 보호하자는 것. 밤에 인공 빛이 너무 세면 야행성동물 생태에 해를 끼치고 철새가 방향을 잃는다. 세계에는 이런 밤하늘공원이 130개소가 있다. 그것보다 더 지정받기가 어려운 것이 '밤하늘성역'인데 지금까지 23개만 지정되었다.스코틀랜드의 룸 섬은 작년에 밤하늘성역으로 지정받았다. 헤브리디스 제도의 한 섬인 이 섬은 인구가 40명. 경치가 스산한 국가자연보호구역이다. 전 세계의 큰흰배슴새 4분의 1이 이 섬에 둥지를 튼다. 밤하늘성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섬 주민들이 적극 협조하였다. 밤하늘로 올라가는 빛을 없애고 가로등은 조도를 낮추고 필요할 때만 빛을 꼭 아래로만 보냈다.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의 밝기를 1~22 등급으로 나누는데, 2년간 그 섬의 지수는 21 이상이었으나 작년 말에는 21.9였다. 이 섬보다 더 어두운 곳은 없다는 뜻이다. 이 섬의 밤하늘을 제대로 음미하기 위해선 마을에서 이 섬을 가로질러 서해안의 영묘까지 10㎞쯤 걸어야 한다. 흐린 밤에는 자신의 손도 보이지 않는다. 맑은 밤에는 별과 유성이 바로 손에 닿을 듯하다. 은하수는 산 능선 위로 명주 천처럼 너울거린다. 금성, 토성, 목성이 일 열로 영묘 위를 스친다. 그런 장관이 없다. 사람들은 4차원 세계에 들어 있음을 느끼게 되고 우주 태고의 어둠과 교감하게 된다. 돌아올 때 달이 떠서 길을 밝히면 더할 나위 없다. 이제 이 섬은 태곳적 어둠과 별빛을 팔아 생계를 꾸리는 곳이 되었다.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단독]반월당 지하상가서 가스 틀어놓고 "다 폭발시키겠다"
2일 오후 8시쯤 대구시 중구 반월당 지하도 상가(메트로센터) 지하 1층 음식점에서 주인 A씨(60대)가 "다 폭발시키겠다"며 가스를 틀어놔 경찰과 소방이 긴급 출동했다.다행히 주변 상인과 메트로센터 운영 법인 직원 등이 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가스 밸브를 잠그고 A씨를 밖으로 끄집어 내면서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상인 등에 따르면 A씨가 술을 마신 채 메트로센터 운영 주체가 기존 법인에서 대구시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 데 대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광경을 지켜본 상인들은 "하마터면 지하상가에 큰 폭발이 일어날 뻔 했다. 이런 엄청난 소동이 벌어졌는데도 지하 2층 상가와 손님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며 놀란 가슴을 쓸어냈다.이날 법인 직원 등으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은 A씨와 주변 상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2일 오후 대구시 중구 반월당 지하도 상가(메트로센터) 지하 1층 초밥 식당에서 가스가 틀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이 출동해 있다. 독자제공
광복회, 이진련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대외협력위원장에 감사패 전달
　광복회(회장 이종찬)는 지난달 27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창립 60주년 기념 및 비전선포식에서 이진련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대외협력위원장(전 대구시의회 의원)에게 광복회 발전과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 위원장은 제8대 대구시의원으로 재직할 때 대구지역의 독립운동을 기리고 지원하는 '대구시 독립운동정신진흥조례' 제정에 앞장섰다. 또 지난 2018년 출범한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의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아 대구지역의 독립운동 역사를 조명하고 널리 알리는 활동을 펼쳤다. 　한편 이 위원장은 현재 영호남경제문화교류협의회(달빛공감) 대표를 맡아 대구시와 광주시 간 영호남 교류와 독립운동 역사 연대를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광복회 감사패 지난달 27일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창립 60주년 기념 및 비전선포식에서 이진련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 대외협력위원장(오른쪽)이 이종찬 광복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고 있다. 광복회 제공
김위상 의원, 대표 발의 '토양환경보전법' 수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위상(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수정안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국회 환노위 환경법안소위원회는 고의 및 중대성이 있는 영업정지 사유에 대해선 대체 과징금 적용을 배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또 토양보전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둬 해당 지역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했다. 상위계획인 토양보전기본계획과 지역토양보전계획이 배치되지 않도록 시·도지사가 지역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해 오염물질 확산 등 주민 건강 및 재산,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큼에도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김위상 의원 김위상 의원
김승수 의원 "과징금 수납률 제고·공무원 어려움 해소 기대"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중 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현재는 과징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때 간 징수수단이 서로 상이해 일선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 활용 가능한 간접강제 징수수단을 적용할 수 없어 징수율 제고 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지자체의 업무상 혼동과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일관된 체납 징수수단을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행정제재금의 부과 목적을 실현하고 징수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김승수_의원(국민의힘__대구북구을)_프로필 김승수 의원
[에디터의 눈] 홍준표의 대권경쟁 '승부수'
여권 내 잠룡으로 분류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직 사퇴를 시사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실시될 상황에 대비해 '배수의 진'을 먼저 친 것이다. 홍 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압박하는 동시에 혹시 모를 대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승부수'로 읽힌다. 홍 시장은 지난 23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조기 대선이든 정상 대선이든 시장직에 있어야 당원들 표 얻는데도 좋고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며 시장직 유지를 제안하자,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한다'고 답했다. 조기 대선이 결정되고 국민의힘에서 대권 주자를 내기 위해 당내 경선에 돌입할 경우, 홍 시장은 시장직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다. TK(대구경북)지역 정계와 관가에선 다소 의외라는 반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도지사직을 유지한 채 당내 경선에 참여했다가 다시 복귀한 바 있어서다. 홍 시장도 '이재명은 되는데 나는 왜 안되나'라며 시장직을 들고 경선에 나설 줄로만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행보를 취한 것이다. 이제 같은 광역단체장이자 여권 잠룡인 오 시장에게로 눈길이 간다. 과연 오 시장은 어떻게 나올까. 오 시장이 만약 국민의힘 대권 주자 경선에 뛰어들면 서울시장직을 사퇴할까, 말까. 국민과 유권자들도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홍 시장은 기득권을 버리고 '사즉생(死卽生)'의 결기로 임하는데, 오 시장은 가만 있을 수 있을까. 14년 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서 져 시장직을 내려놓았던 오 시장이 이번에도 시장직을 걸 수 있을까. 홍 시장이 친 배수의 진은 싫든 좋든 오 시장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선 출마를 고민 중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유정복 인천시장도 마찬가지다. 홍 시장은 스스로도 '이번이 마지막 도전'이라고 했다. 자신의 정치 인생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각오다. 홍 시장의 최측근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이만한 결기와 각오도 없이 나라를 구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홍 시장은 12·3 비상 계엄 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집중 저격했다. '용병'에 빗대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당시만 해도 우선 한 전 대표를 밀어내고 오 시장과 1대 1 대권 경쟁 구도를 구상했을 수 있다. 어쨌든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면서 강경 보수 지지층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홍 시장의 뜻대로 됐다. 홍 시장의 칼 끝은 이제 오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시장직 사퇴는 '선빵'으로 보인다. '마지막 도전에 뒷배를 대놓고 할 순 없다'는 홍 시장. 이번에도 그의 승부수가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보는 이가 많다. 진식 정치에디터

1 2 3 4 5 6 7 8 9 10 >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푸바오·늑구 다음은 ‘루나’…대구가 키우는 백사자 남매

푸바오·늑구 다음은 ‘루나’…대구가 키우는 백사자 남매

국가보훈부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