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히보기

창간 76주년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생각합니다

로고

회원서비스

기자 이미지

진식 기자

정치 담당 에디터(부국장)입니다.

전체기사

427건

대구시의 공채 정책, 지역 청년 희생양인가?
대구시의회 윤영애(남구2) 의원이 대구시가 공무원 채용 시 타 지역에 살고 있는 응시자도 허용한 것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윤 시의원은 24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타 시·도는 공무원 및 공공부문 근무자 채용 시 여전히 거주지 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를 폐지하면서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없애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언뜻 보기엔 타 지역에도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하는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정작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에 진출하는 기회를 박탈하고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시험에서 타 지역 청년들은 해당 지역 내에서 경쟁하고 대구에서도 응시할 수 있는 반면, 대구의 청년들은 타 지역엔 응시할 수 없고 대구에서는 전국의 응시생들과 경쟁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설명이다. 윤 시의원은 "공무원 시험에서 거주지 제한 제도 폐지 이후 대구의 청년 인구 유출은 가속화하면서 외부 인재마저도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채 떠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지역 청년 역차별과 구조적 불균형을 방치한 채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구시 인구 순이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3천244명이 순유출됐다. 특히 20대 순유출이 3천390명으로 전체 순유출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시의원은 "공정채용이라는 명분 아래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장치가 사라졌다"면서 "대구시는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경북 전직 의원들, 김문수 지지 선언
국민의힘 경북지역 전직 도의원 및 시·군의원 190여명이 7일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위기 극복과 보수 재건의 적임자인 김문수 후보의 당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환골탈태와 분골쇄신의 각오로 변화와 개혁을 이끌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가 그 역할을 할 유일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박병훈 전 경북도의회운영위원장은 "(오는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당의 생존과 대한민국 보수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수령"이라며 "김 후보와 함께 국민의힘을 재건하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결의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두류공원,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되나…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내 녹지 확보 및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 대신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또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국가의 설치·관리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현행 도시공원보다 완화한다. 이에 따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의 경우, 부지면적이 약 118만㎡로 현행법상(300만㎡ 이상)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기준이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그동안 까다로운 지정요건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앞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 및 달서구와 함께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을 토지 수용·사용 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기존 실시설계 이후 가능했던 TK신공항 사업의 토지보상 절차가 기본계획 고시 이후로 변경돼 착공 시점을 약 1년 6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영남타워] TK 민심, 더는 ‘맹목적 충성’ 없다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2025년 대한민국은 초유의 정치 격동기를 거쳤고, 그 중심엔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있었다. 국정을 책임졌던 국민의힘은 무너진 민심을 붙잡지 못하고 대통령 임기 중간에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주고 말았다. 이 모든 혼란을 자초한 책임을 국민 앞에서 명확히 인정하지도, 쇄신의 출발점조차 제대로 내놓지 못한 채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표류 중이다. 가장 뼈아픈 지점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에서 마저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6·3대선 출구조사에서 TK 지역 국민의힘 후보 득표율은 지난 대선보다 8~9%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대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TK 민심은 국민의힘과 멀어지고 있다. 이는 '무조건 밀어주던 시대의 종말'을 의미한다. TK 유권자들도 이제 변화와 실질적 성과를 갈구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다. 보수정당에 대한 TK의 충성은 단순한 이념적 결속이 아니라 지역 발전의 기대로부터 비롯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을 포함해 역대 보수 정당은 정권을 잡고도 TK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까지 TK는 무려 5명의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각종 경제 지표는 바닥을 헤매고 있다. 대구라고 하면 떠오르는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 전국 꼴찌 도시'라는 이미지가 30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게 미안하지만 부끄러운 현실이다. 반면 울산은 GRDP 1위 도시로 유명하다. 가장 최근의 통계치인 2023년 기준으로 울산시민 1인당 GRDP는 8천124만원이었다. 대구(3천98만원)보다 2.6배나 많은 수준이다. 울산에서 대통령을 단 한 명이라도 배출한 적이 있나? 그럼에도 울산은 잘살고 대구는 못산다. 이럴진대 대구시민들이 보수정당에 계속 표를 줘야 하나. 지역 출신 정치인들도 중앙 정치에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탄핵 정국과 비상계엄 사태 속에서 TK 정치권은 침묵으로 일관하며 지역 대표성마저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TK 청년층과 중도층이 점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TK에서조차 '변하지 않으면 끝'이라는 메시지의 분명한 울림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다음 총선에서도 TK에서의 기반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바로 과감한 혁신이다. 당의 체질을 바꾸고, 지역 일꾼을 재정비하며, 지역 청년들과의 접점을 늘려야 한다. TK 민심은 더이상 '영남=보수'라는 낡은 공식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TK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우선 대구경북 지역 현안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TK신공항 건설, 산업 구조 개편, 취수원 다변화 등 지역이 직면한 추진 과제를 서울 중심의 정당 전략이 아닌, TK 고유의 비전으로 풀어내야 한다. 세대 교체와 세력 재편도 주저해선 안 된다. 2030세대가 지지하지 않는 보수는 미래가 없다. 젊고 유능한 지역 인재들을 등용하고, 기득권 정치에 대한 지역 민심의 피로를 해소해야 한다. 당의 '보수 정체성'을 시대에 맞게 재정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안보와 경제만으로는 더 이상 표를 지킬 수 없다. '공정' '다양성' '포용'이라는 가치를 아우르는 새로운 보수로 탈바꿈해야 한다. TK는 과거와 보수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변화를 가장 갈망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TK 민심은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는다. 국민의힘이 텃밭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진정한 각성과 실천적 변화로 응답해야 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추경호 의원, 대구의 미래 산업 지형 바꾼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를 미래 스마트기술 집적지로 조성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추 의원은 "달성군 화원·옥포읍 일원 255만㎡(77만평) 부지에 1조8천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 조성되는 제2국가산단을 미래 스마트기술의 허브로 도약,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 △신산업벨트 구축 △융합거점조성 △전략적 기업유치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등 4대 특화전략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추 의원은 제2국가산단 조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고 그동안 후보지 선정에서부터 지난 28일 예타 통과까지 기재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정부와 관련 기관에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데 대구시와 긴밀히 협력해왔다. 추 의원에 따르면 우선 기존 제조업 거점인 성서~달성~국가산단으로 이어지는 산업 축에 대구산업선 철도,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등 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제2국가산단 신산업벨트를 구축해 완결형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또, AI 기반기술을 활용한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제조 등 첨단산업의 기술 고도화를 지원하는 미래모빌리티·로봇산업 융합거점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도 만든다. 미래모빌리티, 첨단로봇, AI 분야 국내외 선도기업 및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 및 투자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는 한편, 저탄소·친환경 대전환기에 발맞춰 스마트기술 활용과 재생에너지를 접목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그린산단도 조성한다. 추 의원은 "지난 2009년 대구국가산업단지(달성군 구지면) 지정에 이어 16년 만에 대구와 달성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국가산업단지가 새로 들어서게 됐다"며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첨단미래 산업단지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대구시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 상임위 문턱 넘지 못해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달성군2)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이례적으로 부결됐다. 이날 경제환경위는 기권 1표, 반대 5표로 김 시의원의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해당 조례안은 △수당 지급 대상을 대구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중 직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금 수령자로 규정 △공익수당 지급 시행 구·군에 대한 대구시의 경비 지원 △지급 신청과 지급 제외·중지·환수 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대구시 집행부는 연간 100억원가량이 드는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이 조례 제정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의원은 "대구는 6개 광역시 중 농업인 수가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예산 부족을 핑계로 농업과 농촌을 외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현재 농업인공익수당을 시행중이거나 준비 중인 15개 광역자치단체는 재정여건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농업인의 현실에 공감했기 때문인데, 공익적 가치를 외면한 대구시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 “정확한 교통정보 제공으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해 달라”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허시영)가 23일 제318회 임시회 기간 중 교통정보센터 현장을 찾아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허시영 위원장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교통시설물 구축 및 관리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시민들에게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으로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것을 주문했다. 교통정보센터는 △교통시설물의 유지·관리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및 운영 △각종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운영 및 관리 △버스운행시스템(BMS)·광역버스운행정보시스템(BIS) 운영 등을 맡고 있다. 건설교통위원들은 교통정보센터 관계자로부터 운영 현황 및 각종 현안 추진 사업 전반에 대해 보고받은 후 교통정보센터가 시민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허 위원장은 "교통정보는 시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대구시내 교통정보의 허브인 교통정보센터가 시시각각 변화하는 교통정보를 최첨단 기술력으로 정확하고 신속하게 분석·제공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대구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에 초선 김태우 선출
대구시의회는 지난 17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9대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위원을 선임하고, 위원장에 초선의 김태우 의원(수성구5)을, 부위원장에 재선의 김지만 의원(북구2)을 각각 선출했다. 예결위원은 이태손(달서구4), 이영애(달서구1), 황순자(달서구3), 하병문(북구4·이하 재선), 윤권근(달서구5), 손한국(달성군3), 육정미(비례대표), 박종필(비례대표), 이재숙(동구4·이하 초선) 의원으로 구성했다. 김 예결위원장은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대구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살피는 막중한 업무를 맡게돼 영광스럽고 어깨가 무겁다"며 "저를 비롯한 11명의 모든 예결위원들은 대구시와 시 교육청의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결위원들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다. 내년 6·3지방선거 전 대구시 및 시 교육청 예산안과 결산승인안을 마지막으로 심사하게 된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하병문 대구시의원 “함지산 산불은 특이재난…대응체계 새로 정비해야”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지난 18일일 열린 제31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 4월 발생한 북구 함지산 산불을 사례로 들며 선제적이고 지속가능한 특이재난 대응체계 정비를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하 시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특이재난이 더는 낯설지 않은 현실로 다가왔고, 분지인 대구도 특이재난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는 "지난 함지산 산불은 단순한 재난이 아니라 이상기후와 맞물린 새로운 유형의 특이재난"이라며 "당시 발생 2시간 만에 국가소방동원령과 대구시 산불 대응 3단계가 동시에 발령될 만큼 급박했고, 5천600여 명의 주민이 대피했다"고 설명했다. 하 시의원은 "이런 상황은 기존 매뉴얼이나 경험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산사태 등 2차 피해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피해지역 복구 및 안전 지원 대책 마련 △특이재난별 취약지역 발굴 및 맞춤형 대응 △안전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등을 대구시에 주문했다. 하 시의원은 "대구시 당국은 함지산 산불을 거울 삼아 변화된 재난 환경 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국내 중고시장 규모 올해 43조까지 성장…정부 뒷받침 필요
"한국의 중고차 수출은 2024년 50억7천달러에 이르고, 지난 10년간 연평균 20%씩 증가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정승혜 과장) "중고품에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세법 체계상 모순을 야기할 수 있다"(박세훈 변호사)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중고거래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35조원에서 올핸 43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세제 및 제도적 기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중고사업자가 일반 소비자로부터 매입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부가가치세 누적효과를 유발하는 만큼, 호주·뉴질랜드처럼 중고품 전반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종익 딜리버드코리아 대표는 "K-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글로벌 수요와 품질 관리에 힘입어 한국 중고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높다"며 "중고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 지원과 수요 중심 데이터 환경 조성 등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산업계의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예지 조사관은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는 경제 효율을 왜곡하고 있다"며 "매입가격의 투명성 확보와 품목 간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정승혜 과장도 "수출절차 개선과 유통망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고 물건을 산 뒤 중고로 되팔 때 또다시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여서 시장 자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순환경제 실현을 위해 중고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세제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5월 영세 중고사업자의 세부담 완화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동 주최자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도 "중고 제품의 수출 가능성과 산업적 잠재력이 크지만, 정부의 관심은 아직 부족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상임위인 만큼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박재열의 외신 돞아보기] 압둘라 외잘란
압둘라 외잘란(78)이란 사람을 기억하는가? 그는 1980년대, 90년대에 활동한 튀르키예 쿠르드족 테러리스트가 아닌가. 지난 40년간 그의 테러로 죽은 사람이 4만명이 넘는다. 그는 튀르키예 쿠르드족의 무장조직 쿠르디스탄노동당의 지도자로서 쿠르드족 해방을 위해 투쟁한 혁명가다. 튀르키예 총 인구 중 쿠르드족은 15~20% 정도 되며 쿠르드인 중에 그를 존경하는 사람이 많다. 그는 1999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체포되어 튀르키예로 압송,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는 이스탄불 남쪽 임랄리 섬 교도소에 25년째 수감되어 있다. 튀르키예가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 사형제도를 폐지하려고 하던 때라 그는 종신형으로 감형되었다. 철창 안에서도 많은 저서를 내었고 최근에는 획기적인 사상의 변화를 보였다. 그는 무장투쟁을 접기로 했다. 국가도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에 새로운 이념 즉 '민주적 연합주의'란 것을 제안했다. 생태적 삶과 성평등이 실현되는, 경계 없는, 공동체 기반의 민주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외잘란은 그 외로운 섬에서 에르도안 대통령 측근과 비밀 협상을 벌여왔다. 그 결과 지난 11일 이라크의 한 산속에서 쿠르드족 전사 수십 명이 모여 무력투쟁의 포기와 쿠르디스탄노동당의 해체를 선언하고 무기를 불태우는 '식'을 가졌다. 이제부터는 꼭 민주적 정치 및 법률에 의해서만 자유, 민주주의, 사회주의를 쟁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식에는 튀르키예 및 이라크 관리도 참석했다. 이들의 결의가 실현된다면 튀르키예 국내 안보의 가장 위협적인 장애물이 제거되는 셈이 된다. 이 행사는 앞으로 쿠르드인이 튀르키예와 벌일 평화협정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이천 파크 골프회 창립총회…초대 회장엔 엄상흥씨
이천 파크 골프회가 지난 4일 대구 남구 이천 새마을금고 대강당에서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가졌다. 초대회장으론 엄상흥씨가 추대됐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이동환 부원택<주> 대표이사, 제3대 재대구경북시도민회장 취임
이동환 부원택 대표이사가 제3대 재대구경북시도민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재대구경북시도민회는 지난 4일 대구 수성구 라온제나 호텔에서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과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문신자 한류문화인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이 대표를 회장으로 추대했다. 신임 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구와 경북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중심에 서서 호국·선비·화랑·새마을이라는 4대 정신으로 지혜롭게 국가를 지켜온 위대한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대구경북이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시도민회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들의 유대를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각 시군의 문화유적 탐방으로 문화예술관광사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전직 경찰관 매서운 눈썰미로 노부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대구 수성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감사의 뜻으로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수성구 한 빌딩 1층에서 20여분간 통화를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노부부의 행동을 눈여겨보면서 주시하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1천200만원을 전달하려는 것을 적극 가로막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A씨가 전직 경찰관다운 매서운 눈썰미로 노부부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112신고를 통해 범죄 피해예방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이인선 국회여성가족위원장, 폭력 대응 패키지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구을)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법원이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연장·변경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통지 대상을 법률(스토킹처벌법)과 대법원규칙(가정폭력·아동학대)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관할 경찰관서에 대한 통지 의무는 어디에도 법률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보호조치의 변동이 수사기관에 즉각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법적 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경찰 통지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피해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보완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잠정조치 유형에 의료기관 위탁 및 상담소 상담을 추가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잠정조치 위반은 이보다 낮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잠정조치 위반 행위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와 동일한 경우가 많아, 단지 '조치 위반'이라는 이유로 낮은 형이 적용되는 것은 법적 형평성과 실효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잠정조치 위반 시 형량을 스토킹범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잠정조치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경각심을 주고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수사기관에 즉각적으로 공유돼야 한다"며 "특히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침해인 만큼, 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1 2 3 4 5 6 7 8 9 10 >

많이 본 뉴스

최신
주간
월간

영남일보TV

[TK큐]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생각한 설계…웁살라의 이동권

[TK큐]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 생각한 설계…웁살라의 이동권

인스타그램 기사제보

페이스북 기사제보

영남일보TV 바로가기

오늘의 날씨

오늘의운세

[오늘의 운세] 11월 22일 ( 음 10월 3일 )(오늘의 띠별운세) (생년월일 운세)

영남생생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