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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식 기자

정치 담당 에디터(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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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건

전직 경찰관 매서운 눈썰미로 노부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대구 수성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감사의 뜻으로 표창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수성구 한 빌딩 1층에서 20여분간 통화를 하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노부부의 행동을 눈여겨보면서 주시하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1천200만원을 전달하려는 것을 적극 가로막고 112에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경찰은 "A씨가 전직 경찰관다운 매서운 눈썰미로 노부부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112신고를 통해 범죄 피해예방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이인선 국회여성가족위원장, 폭력 대응 패키지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대구 수성구을)이 스토킹·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처벌법 개정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법원이 잠정조치 또는 임시조치를 결정하거나, 그 조치를 취소·연장·변경할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공통된 핵심 사항이다.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통지 대상을 법률(스토킹처벌법)과 대법원규칙(가정폭력·아동학대)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관할 경찰관서에 대한 통지 의무는 어디에도 법률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보호조치의 변동이 수사기관에 즉각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법적 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경찰 통지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피해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보완했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잠정조치 유형에 의료기관 위탁 및 상담소 상담을 추가하고, 잠정조치를 위반한 경우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잠정조치 위반은 이보다 낮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잠정조치 위반 행위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와 동일한 경우가 많아, 단지 '조치 위반'이라는 이유로 낮은 형이 적용되는 것은 법적 형평성과 실효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잠정조치 위반 시 형량을 스토킹범죄와 동일하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으로써, 잠정조치가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경각심을 주고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수사기관에 즉각적으로 공유돼야 한다"며 "특히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침해인 만큼, 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성현생각
길, 코스, 여정을 뜻하는 프랑스어에서 파생된 '파쿠르(Parkour)'는 맨몸으로 자연의 여러 지형물이나 도시의 건물, 다리, 계단, 벽 등을 이동하는 기술을 지칭한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불가능해 보이거나 자칫 위험해 보이는 지점으로 끊임없이 이동하는 모습에 여기저기서 환호가 터진다. 이념 분쟁이 갈등으로 번지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 파쿠르처럼 이념을 뛰어넘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념을 건너 함께 뛰어 성장하는 사회 통합의 시대. 불가능해보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도성현〈blog.naver.com/superdos〉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뉴욕에 무슬림 시장? 뉴욕 시장을 무슬림이 맡을 것 같다. 지난 24일 뉴욕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조란 맘다니(33)라는 젊은 무슬림이 민주당 후보 지명을 받았다. 뉴욕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 11월 4일에 있을 본 선거에서 그의 당선이 확실시된다. 이번 예비선거에 출마한 9명 중에 뉴욕 주지사를 지낸 노장 앤드류 쿠오모(67)가 있어 대부분 그가 지명되리라 믿었다. 맘다니는 2021년부터 뉴욕주 하원의원을 지낸 것이 고작이다. 맘다니의 부모는 조국 인도를 떠나 우간다에 살면서 맘다니를 낳았다. 그들은 맘다니가 7세 때 미국으로 이주하여 뉴욕에 정착했다. 맘다니는 뉴욕 시민 4명 중 1명은 빈곤 상태고 50만명의 어린이가 배를 곯으며 잠자리에 든다고 주장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무료 시내버스, 주택의 임대료 동결 등 좌파 공약을 내놓았다. 버니 샌더스 같은 원로 진보 정치인이 그를 후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유권자들의 묘한 반이스라엘 정서를 분석했다. 그들은 지독한 이스라엘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에 무슬림 후보를 밀었으리라는 것. 민주당원 10명 중 7명이 이스라엘에 대해 부정적이다. 맘다니는 일찍이 대학 다닐 때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학생회'를 만들었다. 또 이스라엘이 종족 살인과 아파르트헤이트를 자행하고 있으며 네타냐후는 체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풀뿌리의 지지를 얻었다. 뉴욕에는 유대인 130만명이 살고 있으며 그 공동체 세력이 강하지만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발한 세력이 자신들을 보복할까봐 두려워한다. 아예 뉴욕을 떠나려는, 또 이스라엘을 지지하지 않는 유대인도 있다. 유대인 민주당원 5명 중 한 명은 맘다니를 찍었다는 조사가 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월요메일] 디지털 과몰입과 무호흡
출근길에 나서면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답답함을 느꼈다면, 단순한 월요병이 아니라 디지털 기기 과몰입으로 인한 스크린 무호흡 증상일 수 있다. 스크린 무호흡은 공황장애 증상과 유사하다. 공황 증상은 심장이 빠르게 뛰고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은 극심한 공포감을 동반하는 일종의 스트레스성 불안장애이다. 천재지변이나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는 생존을 위해 당연한 반응으로 일반적으로는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던 증상이었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는 전쟁과 같은 심각한 상황과 상관없이, 예기치 않게, 느닷없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처가 쉽지 않다. 대기업 임직원 수백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다. 상당수가 공황 증상을 경험했고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도 꽤 많았다. 20대 신입사원부터 중년의 임원까지 전 연령층에서 공황을 호소하고 있어서 공황 증상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도 건강보험공단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민 20만540명이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10년 동안 2.5배 급증했다. 원인은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과도한 스트레스나 압박감 등에 의해 촉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나치게 완벽주의를 지향하거나 강박이 있는 경우 공황 증상을 더 자주 경험할 수 있다. 많은 연예인이 공황장애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일명 '연예인 병'으로도 알려져 있다. 최신 사회과학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디지털 기기의 장시간 사용과 과몰입이 공황 증상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보고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메일 무호흡(email apnea) 또는 스크린 무호흡(screen apnea)으로 불리는 이 증상은 컴퓨터 앞에서 이메일로 많은 업무를 계속 처리하느라 혹은 스마트폰이나, TV 등 스크린을 오랫동안 사용할 때, 호흡이 얕아지거나 무의식적으로 멈추는 현상을 의미한다. 긴장하거나 집중할 때 숨을 참거나 호흡을 얕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스크린 무호흡도 이와 유사하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공포 장면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고 집중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다가 갑자기 심장이 덜컹거리거나 답답하고 호흡곤란이 찾아오는 것은, 무의식적인 호흡 억제가 공황 증상으로 이어지거나 촉발하기 때문이다. 과호흡과 마찬가지로 호흡을 억제하는 것도 위험하다. 얕은 호흡이나 호흡 억제가 교감신경을 과도하게 만들거나 셧다운시킬 수 있다. 교감신경이 과도하면 우리 몸은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 되어버린다. 이런 반응은 적응을 위한 필수적 반응이지만, 이 반응이 지속되면 면역력을 망가뜨리고 자율신경계마저 길을 잃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고 두통을 느끼면서 순간적으로 공황 증상을 느낀다면, 우선은 스트레스나 과도한 압박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개는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가벼운 산책으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증상이 과도하고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원인 없이 디지털 기기 사용 도중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일시적으로 공황 증상을 경험한다면, 혹시 디지털 과몰입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 만약 디지털 기기 사용 중이라면 바로 기기를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의식적인 호흡조절이 필요하다. 천천히, 깊게, 고르게, 의식적으로 호흡을 해보는 노력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는 적정시간 사용하고, 중간중간 강제적인 휴식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김위상 의원 국회 예결특위 위원 선임 “TK 예산확보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비례대표)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국회 예결특위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 등을 심사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한 최종 증·감액 권한을 쥐고 있어 핵심 위원회로 꼽힌다. 정원은 50명이다. 김 의원은 대구경북(TK) 지역 노동현장 경험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축적한 입법·재정 전문성을 평가받아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포퓰리즘 공세에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현미경 심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현장 노동자와 TK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인사]대구시의회
◆3급 △의정정책관 홍병탁 ◆4급 △인사윤리담당관 최수봉 ◆4급 △건설교통전문위원 전상봉 ◆5급 △의정정책관실 임종갑 △인사윤리담당관실 제천모 ◆5급 △건설교통전문위원실 류상진 ◆5급 △의정정책관실 장주영 △예산결산전문위원실 지방서기관 김동현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김대현 대구시의원, 실효성 있는 스쿨존 교통안전 정책 수립 촉구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서구1)이 25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률적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 문제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아이들의 안전 확보 등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탄력적 규제와 현실 맞춤형 아동 교통안전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민식이법 도입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가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고 과속단속카메라 등이 대폭 확대됐지만, 실제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았다"며 "그간의 규제는 형식만 남아 시민에게는 불편을 주고, 아이들에게는 실질적인 안전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스쿨존 내 아동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 △2021년 523건 △2022년 514건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사망사고 또한 매년 2~3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새벽 시간대까지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시간대에 따라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 시민 불편과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윤석열 체포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및 외환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지난 18일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했다. 이어 "2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12·3 비상계엄 이후인 작년 12월7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를 수사해 왔다.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는 이유를 들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내란특검이 이날 청구한 체포영장의 발부 여부는 25일 결정될 전망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허시영 대구시의원 ‘장마철 노후단독주택 누수 대책’ 촉구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19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노후 단독주택의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허 시의원에 따르면 2024년 국토교통부 전국 건출물 현황 기준으로 대구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 비율은 65.2%로 전국에서 부산(68.7%)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대구 전체 32%를 차지하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노후화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허 시의원은 위축된 건설경기로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정비와 예방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노후 단독주택의 기준 및 현황 △비가림시설 설치 관련 규정 및 실태 점검 △관련 규정 보완 및 노후 단독주택 누수 방지 지원사업 검토 등을 대구시에 요구했다. 허 시의원은 "곧 시작될 장마로 인해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누수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김위상 의원, 환각물질 오·남용 단속 및 조치 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위상(비례대표) 의원이 환각물질과 이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의 규제를 강화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7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흥분·환각 및 마취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소지 및 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환각물질 관련 정보에 관한 표시·광고나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단속 및 후속 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내용에 관한 표시·광고 혹은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와 모니터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벌칙규정도 신설해 환각물질을 불법 표시·광고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게시한 자에 대해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환각물질을 남용하는 것은 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신청사 건립 현장서 추진현황 점검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는 17일 대구시 신청사 건립예정지를 방문해 설계공모 추진현황 및 향후 건립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이날 제317회 정례회 기간 중 달서구 두류동 옛 두류정수장 터를 찾아 대구시 신청사 건립 사업의 적기 이행을 위한 추진과정을 살펴봤다. 현재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향후 예산 및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서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앞으로 신청사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는 행정 추진 체계를 갖추는 한편, 건립 시 시민 편의 중심의 공간이 필요하다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 또 신청사 건립이 단순히 청사 이전을 넘어 대구시의 상징성을 확보하고 시민들과의 소통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공공성과 지역 정체성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신청사 건립은 대구시의 미래 행정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과업"이라며 "설계공모부터 착공에 이은 준공까지 모든 과정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김주범 대구시의원, ‘점자문화 확산 조례안’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이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오는 25일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점자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시각장애인이 일상 속에서 점자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적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시의원은 "점자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자 최소한의 배려"라며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고 누구나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점자 사용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점자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 안내표지판 설치 및 홍보물 제공 확대 △점자문화의 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 시행 △점자문화 발전·보급 관련 단체의 지원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장애 유무를 떠나 누구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도시, 함께 살아가는 대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점자가 단순한 복지의 차원을 넘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문화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광복회 대구시지부-대구FC엔젤클럽 MOU 체결
독립운동정신계승단체인 광복회 대구시지부(지부장 우대현)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16일 프로축구 시민구단 대구FC의 후원단체인 대구FC엔젤클럽(회장 이호경)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구광복회와 대구FC엔젤클럽은 앞으로 독립운동 현창 사업과 스포츠문화 정착 등을 위해 협력한다. 우대현 광복회 대구시지부장은 "정의를 위해 희생했던 독립운동가의 후손들로 이뤄진 광복회와 시민구단 후원을 통해 대구 정신을 일깨우는 대구FC엔젤클럽는 모두 '정신'의 중요성을 아는 단체"라며 "이번 협약으로 서로 힘을 합쳐 대구의 정체성과 대구 정신을 드높이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호경 엔젤클럽 회장은 "엔젤클럽은 대구시민의 힘으로 태어난 대구FC 프로축구단을 후원하고 응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순수한 시민모임으로, 클럽 활동은 대구사랑운동의 일환"이라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광복회 대구시지부와 손을 잡고 대구를 위한 또 다른 활동과 대구의 미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광복회 대구시지부에는 독립운동가 후손인 회원 45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재정적으로는 어렵지만 해마다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과 정신을 잊지 않고 기리는 각종 기념행사는 물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후손의 권익 향상을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선조들의 묻힌 독립운동 역사 발굴과 독립운동 현장 관리 등의 활동도 펼치고 있다. 엔젤클럽은 지난 2015년 시민구단 대구FC를 자발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모인 수순 시민 모임으로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현재 1천70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은 엔시오(연회비 12만원), 엔젤(100만원), 다이아몬드아너스엔젤(1천만원)로 구성돼 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이재화 대구시의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조례’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이 지난 13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시의원은 "대구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 및 장소 △홍보·교육, 상시 감시체계 구축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을 담았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업무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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