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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식 기자

정치 담당 에디터(부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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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청렴도 전국 최고 수준 도약
대구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다. 지난해보다 한 단계 더 상승한 것으로, 전국 광역의회에서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에 전국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 등 총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총점 82.5점을 받아 전국 평균(74.9점)을 크게 웃돌았다.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긍정적인 평가에 이어 기관의 자정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문에서도 높은 점수를 획득해 종합 등급 상승을 견인했다.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청렴도 향상을 위해 △의원·직원 대상 맞춤형 청렴 교육 강화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자체 점검 △실효성 있는 부패방지 제도 구축 등을 추진했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분야에 대한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이만규 의장은 "의원 개개인의 청렴 의식 제고는 물론, 투명한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회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이영애·김재용·김정옥·이동욱·김원규 ‘베스트 시의원’ 선정
대구시의회 이영애·김재용·김정옥·이동욱·김원규 의원이 대구YMCA의 '베스트 시의원'에 선정됐다. 대구YMCA가 구성한 의정참여단이 지난 7~12월 대구시의회 본회의·상임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 등 총 105차례에 걸쳐 전수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의정참여단은 대구시의회 전체 의원 33명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 실적 △출석률 △시정질의 △5분 자유발언 등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청소년·교육 △생태·기후위기 △청년일자리·산업혁신 △대중교통 △농업·소비자 등 5개 부문별 최우수 의원을 뽑았다. 이영애 시의원은 청소년 교육 부문에서 선정됐다. 이 시의원은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및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대구시 교육청의 생성형 AI 활용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어린이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촉구하는 등 아동·청소년 교육 부문에서 가장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 김재용 시의원은 생태·기후위기 부문 수상자가 됐다. 김 시의원은 경제환경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환경이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낙동강 녹조 문제, 취수원 이전, 신천 수변공원 조성 등 지역의 시급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생태 환경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 김정옥 시의원은 청년일자리·산업혁신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김 시의원은 청년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청년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청년 권익 향상에 주력했다. 성서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도 앞장섰다. 이동욱 시의원은 대중교통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 시의원은 대구시 보행 안전 강화와 교통약자 이동 서비스 향상을 위해 힘썼다. 택시 산업 안정화 방안을 제안하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민원은 증가함에 따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시민의 입장에서 대중교통 정책을 유도했다. 김원규 시의원은 농업 소비자 부문 베스트 시의원이 됐다. 김 시의원은 '농업의 생태적 가치'를 강조하며 대구시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속 가능한 먹거리 보장과 농업 기반 강화 정책을 촉구하고 미래 농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농업 기반 강화에 활발한 활동을 보였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이병희 전 성서농협 지점장, 조합장 선거 출마…30년 경험 토대로 혁신 약속
이병희(65) 전 대구 성서농협 지점장이 성서농협 조합장 재선거에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성서농협 등 지역 농협에서 30년 간 근무하면서 구미1대학 세무회계과를 졸업하고 4H 대구시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 후보는 '30년 현장 전문가'임을 강조하면서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성서농협은 그동안 지역농업 발전과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농협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투명하고 열린 경영을 통해 30년 간 쌓아온 농협에서의 현장 경험을 살려 뼈를 깎는 각오로 성서농협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조합원의 대출금리를 현행보다 최대 1% 내리고, 예금금리는 최대 0.7% 우대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 조합원 건강검진 비용을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협 창립기념일(10만원), 설·추석(40만원), 조합원 생일(10만원) 등 각종 기념일과 명절에 영농자재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합장의 급여 50%를 환원해 조합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전용 차량도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 후보는 당선되면 연임을 하지 않고 4년 단임만 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한편, 성서농협 조합장 재선거는 오는 23일 실시된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추경호, 특별교부세로 달성군 발전 가속화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달성군 구지 고봉리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 공사(3억원)와 달성군청 하늘정원 조성 사업(2억원)이 이뤄지게 됐다. 이로써 달성군은 지난 8월 상반기 특별교부세(26억원)에 이어 올해 총 3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앞서 상반기에는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20억원), 국도5호선~원오교 간 도로(4억원), 현풍 오산소하천 정비(2억원)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구지 고봉리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 사업으로 농기계 및 차량,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용수 공급 및 배수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달성군청 하늘정원 조성사업은 행정동, 의회동, 문화복지동 등 3개동으로 구성된 달성군 청사의 연결부와 외부 산책 공간을 이어 대규모 주민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 달성군청 1·2 주차장과 가깝고 녹색생활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공유지 활용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추 의원은 "올해 특별교부세 재원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달성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예산을 따냈다"면서 "앞으로도 달성군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수성경찰서 수성못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펼쳐
대구 수성경찰서(서장 최미섭 경무관)은 지난 9일 자율방범연합대(연합대장 김태형), 시민명예경찰(총동창회장 김진규), 생활안전협의회(위원장 이종목) 등 협력단체 관계자 50여명이 함께 수성못 유원지 둘레길에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신용목의 시와함께] 김미정 ‘침목’
스위스 빙하 열차의 기울어진 유리잔을 생각했다 버틸 수 있는 각도, 그런 거 있잖아 결빙 구간이 자주 반복되었다 나는 선로를 따라 쩍쩍 갈라지고 아무렇지 않다는 말이 물이 되어 몸이 몸으로 늘어지고 완전히 누우면 각진 하늘이, 조금 측면으로 기울이면 삐죽이 솟아있는 아파트 옥상과 낙상주의가 적힌 사물함이 보였다 신은 나를 물속에 둔 채로 자주 자리를 비웠다 그럴 때마다 몸을 최대한 동그랗게 말고 그 속에 얼굴을 파묻었는데 나랑 같이 있자 사이프러스 큰 나무들은 비켜서 있다 철 지난 비둘기를 부르고 솟대를 걸고 손톱을 물어뜯고,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열두 번 모으면 사랑해 한번 -김미정 '침목' 부분 이 시는 달리는 기차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거기 누군가 받아놓은, 유리컵 안에 담긴 물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인생 위에 올라탄 몸을 보는 것 같고, 그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다. 거기서 보이는 모든 풍경이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이 더불어 오랜 기다림의 형상이라는 것을 안다. 달려가는 기다림이라니. 어쩌면 신은 이 지독한 모순으로만 우리를 통과하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지난해 영남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이 시를 그렇게 읽었다. 그래서 다시 신춘이다. 쏜살이라는 말이 시간을 일컫는다면 그 과녁은 그 무엇도 아닌 우리 자신일 것이다. 시로 출렁이는 동심원 속에 우리가 있다. 진식·신용목 시인기자 jins@yeongnam.com
김승수 의원, 대구 북구·칠곡지역 숙원사업 국비 대거 확보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사진)이 이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북구 강북·칠곡지역의 숙원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 14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조야~동명 광역도로 공사비(300억원) △관음동 도시재생사업(74억6천만원) △대구국제사격장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시설보강 사업(63억원) △칠곡경북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50억4천만원) △대구수산물도매시장 시설 개선(15억원) △팔달동 우오수분류화 사업(10억원) △하중도 친수공간조성 및 명소화 사업(4억원) △고용노동부 옛 대구북부지청사 리모델링 비용(1억9천만원) 등의 국비 예산을 따냈다. 이중 금호강 하중도 친수공간 조성은 총사업비 200억원을 투입해 대구 유일의 자연생태섬인 금호강 하중도를 테마 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된다. 국비 175억원을 들여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칠곡경북대병원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사업은 이번에 예산이 확보됨에 따라 내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다. 완공되면 지역 내 의료인력에 의료실급 공간을 제공하고 의료기술 숙련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북구 주민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정전문가로서의 경험과 실천력을 바탕으로 북구 강북·칠곡지역을 누구나 살고 싶은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대구 수성구 전환의 물결...이인선 의원, 1300억 국비 확보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대구 수성경찰서 신축 사업비 등 수성구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을 대거 확보했다고 밝혔다. 4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소프트웨어 인재키움 사업(12억2천800만원·총사업비 120억원)과 대구 수성경찰서 신축(4억4천600만원·1천9억6천만원), 수성세무서 통합청사 건축(1억500만원·923억1천200만원) 등을 위한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 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연구개발(R&D) 시설을 지원하는 산업 AX 혁신허브 구축(477억원)을 위한 설계비 9억6천500만원과 퍼스널케어 융합 얼라이언스 육성사업비 2억5천만원을 각각 증액시키는 등 지역내 AI 기반 인재양성과 산업혁신 생태계 구축의 기반도 마련했다. 특히 이 의원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내년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단위 다문화 컨벤션 행사를 위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원 예산 5억원을 증액해 대구가 '포용·통합의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예산은 결국 주민들께 돌아가야 의미가 있다"며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유영하 의원, 달서구 발전 위한 국비 1,967억 확보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달서구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1천96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4일 유 의원실에 따르면 성서산단 일대에 조성되는 신규 사업인 '제조AI데이터 밸류체인 구축' 시스템 예산 10억원(총사업비 480억원)과 'R³ 모델팩토리 구축' 설계비 5억원(400억원)을 내년도 국비 예산에 반영시켰다. 주조, 금형·정밀가공 산업(첨단공구기술지원센터)과 로봇 신제조기술 지원 플랫폼(성서산단)을 지원하는 사업이어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구 특화 출판산업 육성지원(2억원) △용산·장기동 침수피해 예방 정비(3억5천만원) △죽전동 노후하수관로 정비(8억원) △성서1차산단 노후 폐수관로 정비(11억원) △금호강 궁산 생태탐방로 조성(10억원) 등을 위한 국비도 확보했다. 유 의원은 "달서구 지역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안 편성 단계부터 꼼꼼히 살폈고, 미 반영되거나 새로운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 때 적극 챙겼다"며 "앞으로도 대구와 달서구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동력 사업을 위해 동분서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피클볼, 대구의 새로운 전세대 즐길 스포츠 탄생
대구시피클볼협회가 지난달 30일 대구효동초등 강당에서 공식 출범했다. 피클볼은 1965년 미국에서 고안된 라켓 스포츠로, 테니스·탁구·배드민턴 요소가 결합된 게 특징이다. 비교적 작은 코트에서 경기를 할 수 있으며,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어 세계적으로 폭발적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피클볼 인구가 이미 테니스 인구를 넘어섰으며, 오는 2028년 LA올림픽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도 동호회가 증가하고 지역 클럽이 활성화하면서 가파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에서도 그동안 곳곳에서 산재해 운영되던 피클볼 클럽들이 체계적인 운영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연합체을 추진한 끝에 이번에 피클볼협회를 결성하게 됐다. 대구시피클볼협회는 앞으로 △정기 및 종목별 공식 대회 개최 △지도자 및 심판 양성과정 운영 △클럽 간 교류전 및 기술 워크숍 △피클러(피클볼 동호인) 커뮤니티 구축 △유소년 및 초보자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피클볼 저변화에 나설 예정이다. 창립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종목 대구교육대 교수는 "피클볼은 짧은 시간에도 높은 운동 효과를 내며, 관절 부하가 적어 노년층과 청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대표적 웰빙 스포츠로 꼽힌다"며 "협회는 전 세대가 함께하는 건강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핵심 가치로 삼아 피클볼을 널리 알리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대구지역 사립 공동조리학교 운영 개선 간담회 개최
대구지역 사립 공동조리학교들이 25일 대구시의회 2층 회의장에서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재 대구에서는 14개 사립 고교(신명고, 영신고, 대구제일고, 대륜고, 경명여고, 대구보건고, 상서고, 경신고, 협성고, 정화여고, 대구중앙고, 청구고, 성화여고, 현풍고)가 공동조리학교를 구성하고 있다. 하루 점심 급식 대상 인원이 학교별 최소 940명에서 최대 1천924명에 달한다. 간담회에서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령별 기호도 차이, 조리종사자 관리와 안전 책임, 급식 예산 부담 등 다양한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중학생은 상대적으로 초등학생에 가까운 식습관을 보이는 반면, 고등학생은 성인에 가까운 기호와 영양 요구를 보여 단일 식단으로 전 학년의 만족도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실제 한 공동조리학교의 급식 이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급식을 신청하고도 실제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중학교 13.9%, 고등학교 16% 등 전체 평균이 14.9%로 나타났다. 급식을 신청한 학생 7명 중 1명은 급식소를 이용하지 않는 셈이다. 또 영양사·조리사·조리원 배치 기준의 특례 도입, 대규모 공동급식소 운영 학교에 대한 추가 인력 지원 및 특별수당 신설, 조리시설 현대화와 위생·안전 강화 정책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도 제기됐다. 하태길 대구시 사립학교 행정실장 협의회장은 "학생 급식 규모와 업무 부담이 점점 커지는 만큼 공동조리학교의 현실을 보다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구시의회 박소영 교육위원장은 "공동조리학교는 오랜 기간 현장을 지탱해 온 제도지만, 그만큼 누적된 어려움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한 만큼, 학생들이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급식을 누릴 수 있도록 시의회도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市의회 행정사무감사] 대구대공원 동물원, 안정성 논란 속 ‘다짐공법’ 뒤늦게 도입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 공사를 하면서 지반의 강도를 증대시키는 '다짐공법'을 적용하지 않아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뒤늦게 개선 방침을 정했다. 18일 열린 대구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정옥(비례대표) 시의원은 "동물원의 경우 코끼리와 곰 등 육중한 동물들로 인해 충격 하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다짐공법으로 지반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비다짐공법'으로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 공사를 벌이고 있어 지반 안정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시의원은 "이런 우려 때문에 시공사가 다짐공법으로의 설계 변경을 요청했으나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공사비 상승 및 공사 기간 연장 등의 이유로 들어주지 않자, 공사를 중단한 상태"라며 "지난해 9월 착공한 대구대공원 동물원 조성 사업은 1년이 지난 현재 공정률이 고작 6%에 그치고 있어 오는 2027년 12월 완공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다짐공법을 적용할 경우 11억6천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을 고려해 다짐공법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사 기간도 계획대로 맞춰 완공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대구도시개발공사가 건립해 운영 중인 유니버시아드레포츠 센터의 수영 강사 겸직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지만(북구2) 시의원은 "유니버시아드레포츠 센터의 강사 겸직은 규정상 불가능한데 대구도시개발공사 내부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아무런 징계 없이 넘어갔다"고 질타했다. 김 시의원은 "더 큰 문제는 이런 내용이 대구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돼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도시개발공사는 해당 강사로부터 겸직 신고서를 아직 받지 않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이라고 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국힘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미래 정치 리더 양성에 박차
국민의힘 대구시당 여성정치아카데미가 6일 개강했다. 19기를 맞은 국힘 대구시당 여성정치아카데미는 정치철학 등에 관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으로 지역에서 젊은 여성지도자를 발굴하고 정치참여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의 장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교육은 19기 수강생 120명을 대상으로 내달 4일까지 5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개강식에선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025 경주 APEC 성과와 전망', 한만수 삶과문화연구소장이 '대구의 문화예술과 정체성'이란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역 및 기초의회는 물론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여성정치인의 참여 기회를 더 넓히고, 여러분이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여러분의 도전이 다음 세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 열정이 대구의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불씨가 되길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영남타워] 30년 대구 지방자치, 또 다른 시작을
2025년은 대한민국이 지방자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지 꼭 30년이 되는 해다. 10월 29일은 '지방 자치의 날'이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의 부활은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를 지역주민 중심의 자치행정으로 전환시키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지역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구는 그 여정의 중심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실험하고 성장해 왔다. 1995년 초대 민선 대구시장과 구청장이 선출되며 대구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문을 열었다. 중앙정부의 하달에 따라 움직이던 행정조직이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통해 구성되면서 시정과 구정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다. 관치에서 자치로의 전환이다. 초기에는 '정치권력의 재편'이라거나 '지역 토호의 부상'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민주주의의 과정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제도화되고,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주민들이 맡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구는 지방자치 30년의 시간 동안 다양한 실험을 거쳤다. 초창기에는 기반시설 확충과 행정조직 정비에 집중했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시민참여형 행정이 점차 자리를 잡았다. '주민참여예산제' '동 주민센터 기능 강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특히 2010년대 들어 도시재생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대구의 각 지역에서 활발히 추진됐다. 예컨대, 중구 서문시장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은 상인들과 주민, 전문가, 행정이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에 옮긴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프로젝트였다. 남구, 북구 등지에서도 '주민자치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자치 행정에 참여하면서 자치 의식은 이전보다 한층 성숙해졌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외연도 넓어졌다. 하지만 성과만큼이나 분명한 한계도 존재했다. 우선 여전히 강한 중앙정부의 예산 및 징세권한이다. 국비 의존도가 높아 지역 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고, 쥐꼬리 만한 지방세로 자체 수입은 한정적이다. 결국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의 눈치를 보며 '자율성'보다는 '수용성'에 더 가까운 형태로 운영돼 왔다. 정치적 다양성의 부족도 문제다. 대구는 특정 정당의 장기 집권이 이어지면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방의회 역시 '거수기'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한 채, 집행부의 예산과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승인하는 구조가 반복됐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내가 투표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정치적 무력감을 느끼기도 했다. 주민참여의 양극화도 빼놓을 수 없다. 특정 지역이나 계층은 자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일부 지역은 여전히 관 주도 방식에 의존하거나 소외된 상태다.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주민자치회의 운영이 실제로는 '활동가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가오는 30년은 '성숙한 지방자치'로 도약하는 시기여야 한다. 대구의 지방자치는 지금껏 많은 도전과 실험을 거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를 다져왔다. 때로는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도 지역 주민의 힘은 결코 적지 않았다. 30년의 역사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학교였고,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간 공동체의 일기장이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장을 준비해야 한다. 더 공정하고, 더 참여적이며, 더 회복력 있는 자치를 위해, 시민과 행정이 '동등한 주체'로 만나는 새로운 계약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대구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래이며,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다음 30년을 여는 출발점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최성곤 계명대 교수 AIMS 총회서 이사 선출
최성곤 계명대 태권도학과 교수가 지난달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인정 국제스포츠연맹(IF) 우산기구인 AIMS(Alliance of Independent Recognised Members of Sport) 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됐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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