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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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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TK공항 건설 공자기금 융자 적극 검토할 것”…군위·의성 토지 보상 시작되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해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기금의 정부 융자를 적극 검토할 뜻을 밝혔다. 성사되면 군위·의성지역 토지 보상이 가능해져 TK공항 건설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제184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대구 현장최고위에서 정 대표는 "대구부터 회복시키겠다.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다"며 "민주당은 대구 발전의 동반자가 되고, 끊임없이 대구의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노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가진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첨단기술융합 메디시티 △K-AI로봇 수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세 가지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것이 대구의 미래이고, 대구의 발전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8년 삼성 SDS가 구미에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면 대구경북권 전체에 큰 시너지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또, 대구가 올해 국내 최초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데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5천510억원 규모의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으로 확정했다"며 "AI로봇 융합혁신 클러스터가 조성 중인는 달성국가산단까지 포함해 이 모든 것이 전통적 제조업 중심이었던 대구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고도화 해 IT 전문인력 유입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구의 숙원사업인 TK공항 건설 및 취수원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아침에 대구시당에 들어오면서 어느 분이 피켓시위도 하시던데, TK공항은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이지만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표류돼 왔다. 대구가 변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교통인프라 확충이다.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긍정적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민주당 역시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대표는 "이 대통령께서 '지원규모와 국가전체 편익 등을 고려해 실현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 '국방은 국가사무로 국방부 측과 과도한 요구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대구시에서 요구하는 (TK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기금(2천795억원) 정부 융자와 이에 따른 2026년 금융 비용(87억원)의 국비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시는 2천795억원의 공자기금을 정부로부터 빌리게 되면, TK공항이 들어설 군위와 경북 의성지역에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비로소 TK공항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 대표는 또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께서 '환경부에 지시해 점검 중이다' '강변 여과 치수 등 실효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이 부분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구시에서 요구한 용역비(25억원) 증액 심사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및 고용부담금 증가’ 질타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12일 대구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 증가 문제를 질타했다. 하 시의원은 "올해 기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지만, 대구의료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4%에 불과하다"며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하락하고, 고용부담금은 1억1천여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56%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도시의 의료원들은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구의료원만 유독 역행하고 있다. 전국 의료원 중 대구의료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구시 산하기관 전체가 연간 납부하는 고용부담금 6억원 중 대구의료원이 3분의 1을 내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물어야 하는 납부금을 시민의 혈세로 메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하 시의원은 혁신적인 장애인 고용모델 도입을 통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이야말로 사회적 약자 고용 확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국립암센터처럼 장애인예술단 창단 등 혁신적 고용모델을 도입해 중증장애인도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이나 직무 재설계를 통해 행정보조·의무기록관리·원무지원 등과 더불어 의료·일자리·장애인문화예술이 연결되는 적합직무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023년에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개선은커녕 상황이 더 악화됐다"며 "긴축재정으로 사업집행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부담금으로 수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깊은 고민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표준사업장 설립 등 다양한 고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하 시의원은 '대구시 장애인식개선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대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와 '대구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복지정책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역 경제 견인할 문화 산업,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0일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지역의 문화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창석(군위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문화·관광산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먹거리 산업"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대구시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적극적인 대응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단순 방문객 중심이 아닌 체류형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숙박·소비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숙(동구4) 시의원은 지역문화유산 돌봄센터 수행단체 선정 기준과 절차, 수행단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 문제를 지적했다. 또, 공연인프라 구축사업 지연 원인 점검 및 타도시와의 인프라·정책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적 대응·투자 확대 등을 당부했다. 하중환(달성군1) 시의원은 '판타지아대구페스타' 통합축제 추진과정에서 시민 체감도가 낮고 축제 간 일정 중복으로 소규모 지역축제의 존재감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일균(수성구1) 시의원은 경주APEC개최와의 연계전략 미흡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숙박·관광 등 분야에서 낙수효과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김재우(동구1) 시의원은 경기력 저하 및 운영부실로 강등 위기에 놓인 프로축구단 대구FC의 운영 혁신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하병문(북구4) 시의원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감사 결과에 따른 명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주범(달서구6) 시의원은 대구시에서 이상화 생가터 복원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비판하며, 보존과 체계적인 복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구마라톤대회가 대규모 국제대회로 성장한 만큼, 대행사 운영 과정에서 지역 업체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고,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지방의원공약추적단]“현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성 가릴 공약 평가, 상시적 평가체제 갖춰야”
지방의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지역주민과의 밀접성에 있다. 지방의원이 제시한 공약은 곧 주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삶의 질을 바꾸는 길이 된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정작 공약의 적정성과 이행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은 부재하다. 각 정당에서 감시시스템이 없어 '지켜도, 안 지켜도 그만' 식의 '공약(空約)'으로 전락하기가 다반사다. 지방자치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정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상시적으로 지방의원의 공약이행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시도당별 일관된 현역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대해 논의할 때만 공약이행률을 따진다. 반영 비율 역시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4년간의 공약이행 정도를 한꺼번에 점검하다 보니 의원이 제출한 서류에만 100% 의존하는 한계도 있다. 민주당의 시도당별 현역 평가 조직 가동 시기는 12월쯤, 예비후보 등록 시작 시점이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어 두 달여 만에 검증을 마쳐야 함에 따라 후보자가 낸 서류만 살피는 '수박 겉핥기식'의 부실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지방선거 때마다 홈페이지에 시행세칙을 공개하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의 평가 기준은 내부에서만 공유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지방선거 당시 어떤 평가 기준이 적용됐는지 유권자들이 알 길이 없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공약 이행 실태를 반영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보통 도덕성, 당 기여도, 비전 등을 서류심사와 면접과 같은 여러 방식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약을 제출하면 배점을 주긴 하지만 지정된 수치는 없다"며 "내년 1~2월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회의를 거친 후 2월 말쯤에 공천 지침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당은 이 지침이 내려오면 출마 희망자들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임기 동안 상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공약은 4년 임기 마지막에 결과만 평가할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며 "주민이 주기적으로 공약 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의원은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유권자는 자신의 선택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시민사회가 참여한 독립적인 시민 평가 플랫폼을 제안했다. 최 실장은 "공약 이행에 대한 정량평가보다 의원이 지역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고 풀었는지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정성적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 언론·학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인 시민 평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회의 자기 평가는 한계가 있다. 시민의 손으로 지방정치를 감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지방의원공약추적단] 200여 일 앞둔 지방선거, 정당별 현역 지방의원 평가 시작도 못해
내년 6·3지방선거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정당은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정치 특성상 후보자 개인의 역량은 물론, 정당 또한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지방선거 때마다 공천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당은 공천전쟁이 끝나고 나면 지방의원에 대한 '감시'를 내려놓는 게 현실이다. 당의 이름으로 공천을 주고도 '주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주민에게 내놓은 약속이 공염불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면에 관련기사 10일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의 취재를 종합하면, 각 정당은 지방선거 전 자당의 현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평가한다. 올해도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 세칙'에 따라 시·도당별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다만 본격적인 활동은 다음달이 돼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긴 했지만, 시·도당별 조직은 꾸리지 못했다. 내년 2월20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실제 검증 가능 기간은 두 달여에 그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후보자의 공약을 선거 전에만 반짝 검증하는 정당의 현실이 지방의회의 발전을 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평가제도가 조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힘은 아직 아무런 심사체계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결국 서류검증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지방의회에서의 공약 이행 여부가 공천이나 당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현실이 문제"라며 "특히 일부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이런 구조를 깨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지금쯤은 전담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졌어야 한다"며 "현 속도로는 의원별 공약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당이 평가기준을 만들어도 공천과정에서 계파나 지도부의 입김에 따라 쉽게 무력화된다"며 "아무튼 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검증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천제도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개막…예산·조례 심사 돌입
대구시의회가 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제321회 정례회를 연다. 이번 회기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대상은 2026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 대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8건과 제·개정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계획안 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37개 안건이다. 제·개정 조례안의 경우 대구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 시의원),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시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하중환 시의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범 시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시의원) 등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6일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7일부터 2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에 걸쳐 대구시 및 시교육청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71개소를 감사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묻는 한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이 실현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1~24일엔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를 하고, 25~27일에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8일에는 시의원들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통과한 추경안과 조례안 등도 의결한다.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를 통과한 예산안은 내달 8~14일 예결위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음달 15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16일부터는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어 18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단독] 공천 앞둔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 ‘컷오프’ 정책 도입 논란 예상
지방선거(내년 6월3일) 준비 작업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현역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 방안의 얼개를 짠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를 통해 당 지지율과 단체장 지지율을 비교해 차이가 클 경우, 컷오프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또는 3선을 노리는 현역 단체장을 평가하기 위해 당 지지율과 단체장 지지율을 비교하는 여론조사가 거론되고 있다. 최소 4년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민심을 다져 온 현역에 비해 도전자들은 아무리 유능해도 인지도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지율과 현역 단체장의 지지율을 비교해 차이가 클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 등이 정해지면 당헌·당규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국민의힘이 앞선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시행한 바 있다. 2022년엔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하위 50%를 컷오프했고, 2018년에는 당 지지율이 낮자 절대평가를 통해 11명의 재선 단체장 중 6명을 공천 배제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잡음도 컸다. 2022년 선거 당시 경북공천관리위원회는 이강덕 포항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등 3명의 현직 단체장을 경선에서 컷오프했지만, 중앙당은 이들에 대한 경선 배제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무효 결정을 내렸다. 결국 이들은 모두 기사회생했다. 장동혁 대표가 내년 선거를 '제2의 건국전쟁'으로 규정하며 최우선 공천 기준으로 '당성'을 강조한 만큼 '정성평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기초단체장이 주민을 위해 좋은 사업을 하려는데, 같은 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반대해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초의원에게 공천을 줄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주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단체장 경우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일정 비율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0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공천심사에 적용할 '현역 단체장 채점표'에 임기 중 지역경제 성과와 공약 이행률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해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지방의원공약추적단] 사각지대 놓인 지역 유권자 알권리…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 ‘잠잠’
내년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유권자에게 공약을 제시하고 선출됐음에도 임기 동안 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제한기간(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을 제외하면 의원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유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의결, 입법, 집행 감시, 예산 심의, 주민대표 기능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을 유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대표적 수단이 바로 '공약'이며, 공약의 이행 정도를 공개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출발점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지자체장 등 주요 선출직 공직자는 공식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SNS 등에 공약과 함께 이행 현황을 공개하는 것도 '역할 수행'의 일환이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예외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경기도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의회는 의원 개인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약 이행 정도는커녕 어떤 공약이 제시됐는지조차 파악이 어렵다. 이 때문에 주민이 지방의원의 활동을 살펴볼 현실적 수단으로 '의정보고서'가 거론된다. 의정보고서에는 주요 법안 발의, 예산확보 실적, 공약 이행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국회의원 경우 국회도서관 '국회의원 정책자료'에서 '의정보고'를 검색하면 다수 의원의 연도별·분기별 등 다양한 의정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의 진행 상황과 입법·정책활동 내용이 정리돼 있다. 반면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회의결과보고' '공무국외출장 회의록' '의원정책연구 현황' 등이 대부분이다. '의정활동' 항목을 별도로 둔 경우에도 의원동정,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정도를 공개하는 데 그친다. 이러한 자료는 지방의원의 개별활동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행정기록에 가까운 성격을 띤다. 대구시의회 역시 홈페이지에 '의정보고' 항목 자체가 없고, 통합검색을 통해 검색하면 37개의 의정보고서가 나온다. 하지만 2021년 발간된 제75호 의정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업로드되지 않고 있다. 내용도 시의원의 공약이행이나 의정활동보다는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원문 열람도 가능하지만, 지방의원 관련 자료는 없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광역·기초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진 등 인력도, 의정활동비 등 예산도 제한적"이라며 "또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두고 활동비를 보충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방의원은 비교적 최근에야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을 정도로 서로의 불균형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방의원은 국회의원보다 주민과 훨씬 밀접하고 생활에 연관된 위치에 있는 만큼, 의정보고서와 같은 활동보고를 더욱 세심하게 진행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지방의원공약추적단] 대구시의원 공약 이행률 57% 수준…완료 11%·진행중 46%·미이행 43%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있으나 대구시의원들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 10개 중 4개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영남일보가 대구시 및 각 구·군 등을 통해 대구시의원들의 공약을 파악한 결과,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은 모두 159개로 집계됐다. 공약 없이 무투표 당선된 시의원을 제외하면 1인당 약 20개 수준이다. 가장 많은 공약을 낸 의원은 34개, 가장 적게 낸 의원은 9개였다. 분야별로는 경제·관광·개발 분야가 46개(28.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 분야 38개(23.90%), 복지 분야 33개(20.75%), 교육 분야 15개(9.43%), 교통 분야 14개(8.81%), 문화·예술·체육 분야 13개(8.18%) 순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행 중이거나 완료한 공약은 91개로 전체(159개) 57.2%에 그쳤다. 이행을 완료한 공약은 18개로 11.32%였다. 주요 공약으로는 '동성로·서문시장 등 관광특구 지정 추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대학 출신 인재 채용 확대' '대명동 단독주택지 종상향 개발' '진로상담센터 신설' '대구경북신공항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진천동 월배복합센터 건립 추진' 등이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공약은 73개로 전체 45.91%를 차지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달성토성·경상감영·대구읍성 유네스코 지정 추진' '안심 구도심 도시가스 우선 보급 확대' '대구형 온종일 돌봄 확충' '금호워터폴리스 산단진입도로 건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군·민간 공항 동시 이전 추진'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화사업 추진' '하빈면 오수관로 설치사업 조기 추진' 등이다. 반면 아직 공약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조차 없는 등 미이행 공약은 68개로 전체 42.77%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혁신도시 내 제2대구의료원 유치' '관문시장 연계 대형쇼핑타운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서북 도심산업단지~동북권 산업단지 연결도로 조성사업' '대곡지역 도로개설사업 추진' '교육상담·정보·진학·취업·보건·의료 제공 복합공간 신설' '동곡~봉촌 도로 확장' 등이 있다. 다만 대구시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올해 5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시·도지사 공약 이행률(51.62%) 및 시·군·구청장 공약 이행률(53.05%)과 비교해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정계 관계자는 "대구시의원들의 공약은 주로 대구시장 후보가 제시한 공약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지원확대' '기회창출'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실제 공약이 이뤄졌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문제를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지방의원공약추적단]같은 공직선거법…의정보고서 꼬박꼬박 내는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왜’ 안 할까
"1991년 지방의회가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지방의회 및 지방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해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가 크게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방안' 서문을 통해 전한 말이다. 지난 2013년에 나온 보고서지만, 10년 이상 흐른 지금에도 적용되는 문구다. 2일 정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모두의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의정활동'은 선거구 활동이나 일정 등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의미하며, '보고'는 보고서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가능하다. 현실에서는 의정활동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게 '의정보고서'다. 선거과정에서 유권자들과 약속한 공약들을 얼마나 지켰고, 어떠한 성과가 나왔는지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지만, 지방의회는 사정이 다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의정보고서는 현행법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유권자들과의 소통 수단"이라며 "공직선거법을 통해 모인 후원금을 쓰지 않고도 의정활동비 안에서 선거구민에게 의원의 업적을 알릴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활동비는 정책개발비, 장소대관비, 문자발송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의정보고서 또한 당연히 해당된다"며 "국회의원 입장에선 의정보고서를 안 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와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를 보면 지방의원도 의정활동비를 받고,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다. 그럼에도 지방의회와 지방의원은 공약 공개는 물론 의정보고서에 관심이 없다. 유권자 입장에선 내가 뽑은 지방의원이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는지, 주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는지 등을 알 길이 묘연하다. 이에 대해 지방의원들은 '예산과 인력의 부족 탓'으로 돌린다. 국회의원보다 의정활동비·후원금 등이 적은데다가 보좌관 등의 인력도 없어 의정보고서를 만들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시민단체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2023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 공개 현황 분석 보고서'를 냈다. 여기엔 △회의록 공개 여부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자료 공개 비율 △17개 광역자치단체 지방의회 자료 공개 현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주민들의 감시활동이 표면적인 감시에서 그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심의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각종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비효율적이므로 간단하고 명료한 경로가 제시돼야 한다' '회의록 공개일정 및 기한을 명시하고 일정 기간 내로 공개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공개되는 회의록의 형식에 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 등을 개선사항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2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개선책은 미흡하다. 비단 의정보고서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지방의정활동 보고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접근경로를 단순화해 일정 기간 동안 반드시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해야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함께하는시민행동 관계자는 "국회의원에 비해 지방의원은 여건이 열악한 측면이 있는 만큼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정책지원관이 보좌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수를 늘리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의원 스스로 의정활동 보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지 않는다면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며 "무엇보다 주민들이 내가 사는 지역의 지방의원이 어떤 공약을 냈고,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이를 왜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언론 등을 통해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내란특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피의자 소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 전 원내대표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특검 사무실에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조사에 앞서 이날 오전 9시54분쯤 서울고검 청사에 도착한 추 전 원내대표는 취재진 앞에서 "무도한 정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당일 총리, 대통령과 통화 후 의원총회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바꾸고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주장하며 "오늘 당당하게 특검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을 목격하고도 의총 장소를 변경한 이유와 계엄 관련 여당 차원의 역할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나눈 대화 내용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들어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출석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APEC 정상회의로 전 세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지금 이 순간, 이 땅에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이 자행되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민주당 정권은 특검을 앞세워 당시 원내대표였던 저를 겨냥한 표적수사를 벌이며 종국에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으로 몰아가려는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계엄이 선포되자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해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추 전 원내대표의 이 같은 지시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108명 중 90명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추 전 원내대표의 출석을 앞두고 서울고검 인근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 수사를 규탄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 “대구는 전략적 요충지…미래 100년 준비하는 대혁신 필요”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장은 29일 "국토공간의 전략적 요충지인 대구의 강점을 살려 혁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장은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대구는 영호남 동서중앙축의 거점대도시로, 남부거대경제권의 거점이자 경부축과 영호남중앙도서축이 만나는 십자로의 성장 교두보이면서 비즈니스 거점인 '3中+B' 융합형 요충지"라며 "이를 활용해 대구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대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구가 △국제 관문공항·교통 △국내외 기업투자 △신산업·일자리 △비즈니스·물류 △문화교류 △인재양성·정착 △의료를 비롯한 생활복지 등 7가지 기능을 지닌 융합형 7대 전략적 요충지라고 부연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주도의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로봇·'AI+T' 신산업 혁신 △공항이전 후적지를 활용한 메가대구 공간 혁신 △직·주·문 시범타운 조성 등 청년희망 대구 혁신 △한류를 활용한 대구소프트파워 슈퍼브랜드 창출 등 글로컬 문화관광 혁신 △달빛철도 내륙발전축의 연안지대 확장을 통한 남부거대경제권 혁신 등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원장은 "나아가 지구촌의 뉴프런티어로 떠오르는 북극항로 개척을 위해 '구미~대구~영천~경주~포항(영일만항)~북극항로'로 이어지는 해륙개방축상의 물류허브 등 북극해양경제권을 향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향후 국가성장과 함께 신국토균형발전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대구 대전환의 혁신가적 안목과 실천이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대구혁신의 밑바탕이 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에 대해 국가 주도로 한반도 제1내륙 국제관문공항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최근 대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국가가 나서야겠다는 신호로 보인다"며 "연구원에서도 다시 분석을 했는데, 군 공항은 국가 안보사업으로 국방부가 주도해야 하는 문제라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이어 "신공항 건설은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성장과도 딱 맞는 사업"이라며 "5대 신산업 중에 반도체가 있는데, 반도체는 99%가 항공물류이고 대구에서 생산되는 전체 제품의 32%가 항공화물이다. 신산업을 육성하고 국가균형성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또 "AI 기술을 개발해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최근 활발해지는 AI창업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대구의 복합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AI정책연구센터는 대구시뿐만 아니라 경북대, DGIST, 계명대 등 대학이 가진 AI 인프라와 인재를 활용하는 것은 물론, 기업 등이 힘을 합치고 관련한 국비 확보, 해외 및 외부 유망기업 유치에도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한미애 한성대 디자인대학 교수 “아트페어 열풍에 과열된 미술 재테크, 되레 시장 위협”
한미애 한성대 디자인대학 교수가 지난 28일 대구 동구 신천동 영남일보 대강당에서 열린 영남일보 CEO아카데미에서 '아트페어 열풍의 허와 실'이란 주제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한 교수는 이날 2021~2022 인천아시아아트쇼 예술총감독 등을 역임하며 겪은 미술시장의 구조와 현장비평으로 본 한국아트페어의 오늘날을 CEO아카데미 회원들에게 생생하게 들려줬다. 한 교수는 최근 재테크로서의 미술품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며 아트페어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아트페어가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2030 MZ세대와 40대까지 아트페어를 통해 미술품 구매가 늘고 있다"며 "작가가 작품활동을 시작하고부터 그만두지 않는 이상 미술품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요즘에 아트 재테크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교수는 2021년과 2022년 인천아시아아트쇼에서 예술총감독으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트페어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현대미술이 약했던 인천의 미술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예술인들에겐 판매의 장을 제공하하면서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 미술시장의 메카로 만들기 위해 인천아시아아트쇼가 열렸다. 예술총감독을 맡아 콘셉트 선정부터 예산 집행 등 하나하나 빠짐없이 챙겼다. 1회 때는 잠재력이란 주제로, 2회 때는 도약을 주제로 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며 "화랑과 작가 그룹, 미술단체 등 누구나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부스비를 낮추고, 특별부스도 만들어 한중일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설치하고, 지역 및 청년작가들을 위한 기획부스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회 땐 276개 부스에 80개국의 작가 1천명이 참가해 5천여 점의 작품을 출품했고, 이 중 1천700여 점이 판매돼 70억원의 판매수익을 얻었다. 관람객도 4만9천여 명이 몰릴 정도로 큰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현장에서 바라본 미술시장의 문제점은 예술적 가치를 떠나 투자에만 과열되는 양상, 위작 및 진품 미확인 문제, 신진작가의 진입장벽을 꼽았다. 그는 "팬데믹 이후 늘어난 유동성과 '미술재테크' 열풍이 결합하며 작품의 예술적 가치보단 투자성과 가격상승이 우선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SNS 중심의 홍보와 단기매매 중심 거래는 시장을 단기간 팽창시켰지만 가격 거품과 투기성 소비를 초래해 미술시장의 건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작 논란과 진품 논증 과정의 투명성 부족은 시장 신뢰를 떨어뜨리고 거래를 위축시킨다"면서 "아트페어는 신진작가에게 노출 기회를 제공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론 부스비와 전시비용 등 높은 참여비용으로 인해 진입이 쉽지 않고, 시장 논리에 따라 '팔릴 가능성이 높은 작가' 위주로 선발되며 창작의 다양성과 실험성이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교수는 "그럼에도 아트페어는 예술을 구매·소유·체험하는 새로운 방식의 경험을 제공하며 예술 향유층의 확대와 예술의 민주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역작가 발굴과 관광 연계를 통해 지역 아트페어가 다양해지고 있고, 신진 작가에겐 대중과 시장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국민의힘 “내년 지선은 제2의 건국전쟁”…강도 높은 재정비 예고
국민의힘이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 맞서는 '제2의 건국전쟁'으로 규정하고 총력을 다할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광역의원 및 강원도 기초의원 연수에 참석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제2의 건국전쟁'이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기초를 놓았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근대화와 산업,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서 있는데, 대한민국의 그 모든 자산들이 우리의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져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는 체제 전쟁"이라며 "우리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다면 그것은 장동혁 지도부의 실패가 아니다. 국민의힘의 패배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패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누구라도 싸워 이길 수 있는 전사를 내보내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가, 법치주의가 승리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깨어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2월 공천 전까지 당무감사 및 부실한 당협 지역위원장 교체 등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강도 높은 재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은 "현재 조직강화특위에서 34개 지역에 대해 당협위원장 공모를 진행 중이며, 29일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며 "이번 위원장은 확고한 당성, 애당심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12월 당무감사를 진행한 결과, 활동이 미진한 당협에 한해서는 위원장을 교체하려고 한다"며 "내년 1월과 2월 2차 조강특위를 통해 당협을 선정하고 빠르게 조직을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2월 말쯤 지방선거 후보 공천 접수가 시작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이런 일정을 감안할 때) 내달 말까지 책임당원으로 가입해야 (지방선거 후보 경선 시)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점점 드러나는 국민의힘 공천평가 윤곽…대구 출마예정자들 ‘촉각’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공천 기준 윤곽이 드러나면서 대구지역 출마예정자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근 내년 지방선거의 최우선 공천 기준으로 '당성'을 강조했다. 여야의 첨예한 대립 속에 당에 대한 충성심과 대여 투쟁력을 높이 사겠다는 의도다. 또 국민의힘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천 심사에 적용할 '현역 단체장 채점표'에 임기 중 지역경제 성과와 공약 이행률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성과 평가에는 재정자립도·재정건전성·외부 투자유치 규모·물가 대응 상황 등에 대한 국가기관 발표 수치를 활용하고, 공약 이행률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를 통해 단체장의 공약 이행률을 지표화해 반영할 방침이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당성 평가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한 기초단체장은 "당에 대한 충성도를 무엇으로 평가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중앙에서 각 지역의 기초단체장의 충성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뭐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당성을 평가하는 것은 좋은데, 기초단체장의 선거중립 의무나 선거법상 활동 제약 사항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성 평가가 선거법이나 지방정치에서 기초단체장에 원하는 역할과 다를 수 있다. 다른 당에 대한 비판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건 당성이 강한 사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결코 기초단체장 역할로 봤을 때 좋아 보이지 않는 행동"이라며 "기본적으로 지역 주민과 당원들이 평가하는 것인데,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일이 벌어지거나 국민의식에 위반될 수 있다. 주민들에게 정말 잘 해서 평가를 좋게 받으면 그게 자연적으로 당에 좋은 기여를 한 것으로 귀결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기초단체장은 "당 충성도는 탈당하지 않고 당에 일이 있으면 협조하는 것 아닐까 싶다"라며 "아직 평가 기준이 있진 않은데, 앞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역 단체장 채점표에 지역경제 성과와 공약 이행률 등을 중요 지표로 삼는 것은 현역들에게 공천을 주지 않으려고 한다기보다는 더 열심히 하고 분발하라는 채찍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출마예정자는 "여론조사나 주위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평가하는 것도 힘들다. 여론조사는 인지도 조사가 될 텐데, 도전자들이 현역을 이기기 어렵다. 하지만 도전자들은 현역보다 자유롭게 당내외 활동을 할 수 있어 충성도나 기여도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며 "인지도와 충성도는 분명히 다른 것이기에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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