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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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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의장,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몰염치한 짓 해선 안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26일 대구지역 9개 구·군에서 내년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도입되는 것에 대해 "점심시간에 구·군 민원실이 문을 닫는다면 아마 행정의 기본 의미가 멈추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직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봉사자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공직자나 공무원이 시민의 편의를 볼모로 자신의 편리를 추구하는 몰염치한 짓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재준(대구 북구갑) 국회의원도 지난 25일 공공기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 구·군 지자체장 협의회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심지어 센터마다 인력 사정이 다르고, 점심시간 이용률도 다를텐데 시민들의 불편은 뒤로 한 일률적인 휴무 결정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 의원은 "대구는 누구보다 국민의힘을 믿고 지지해주는 지역이기에 시민을 위해 헌신할 인물을 공직 후보자로 공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와 같은 현안에서 공무원 노조의 입장과 시민의 편의 중 어떤 것을 우선시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북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대구지역 모든 기초단체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각 구·군은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친 상태며, 연말까지 홍보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휴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은 지난 2022년부터 논의되기 시작됐다. 당시 구청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검토됐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일면서 무산됐다. 이후 한동한 논의가 소강상태였으나 지난해 노조 측이 지역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가면서 휴무제 문제가 재점화됐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TK공항 건설,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열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25일 "균형성장 위해선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항공화물 운송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있느냐 없느냐는 앞으로 미래 첨단산업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준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에 바이오·반도체 등을 항공화물로 운송할 수 있는 공항이 있어야 한다"면서 "'고추 말리는 공항을 왜 만드냐'는 수도권의 논리와 지역공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98개 공항 중에 37곳에서 국제선이 취항한다. 일본을 찾는 관광객은 가고 싶은 지역으로 바로 가는데, 우리나라는 한 해 관광객 1천700만 명 중 80%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해 수도권에만 머무르다가 돌아간다"며 "이렇게 해서는 지역에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어렵고 미래 첨단산업을 유치하기도 힘들다. 갈수록 수도권만 혜택을 얻는 불균형이 심화하는 구조가 돼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의 시각과 논리로는 대한민국의 균형 성장이 불가능하다.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인 균형성장을 위해서라도 지역에 국제공항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TK공항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정부 직접 지원 방식의 광주·무안공항 이전 사업이 TK공항의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돼 있는 구조를 정부 직접 지원 방식으로 어떻게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금 앞서가고 있는 선례가 정부가 직접 지원하기로 한 광주·무안공항 이전 사업인데, 공항이 실제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면서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다만 예산 투자 규모 등은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방식이 될 것이고, 건설 시기는 안전성 등을 감안해 가능한 한 앞당기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부대양여 방식이 안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지방의 부동산이 침체되고 있어 개발을 통한 필요 이전비용 충당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균형성장이 빨리 본궤도에 올라야 광주도, 대구도 공항 이전 과정에서 정부의 국비지원을 최소화하면서 기부대양여가 실제 실행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역의 부동산이 기부대양여에 적합할 정도로 올라가기 전에는 정부가 직접 지원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나오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비수도권 경제 및 부동산 활성화가 돼 기부대양여로 이전비용의 일부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며 "결론적으로 TK공항이 추진될 수 있게 정부는 초기에 해야 될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론 기부대양여 방식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신공항이 완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을 풀어나가는 정책이 5극3특 메가시티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TK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냐는 질문에는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는 순간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가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어느 한 지역을 버리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은 불가능하다. 대구경북이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있다. 그걸 버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성장하겠나"라며 "중요한 것은 TK의 특색있는 발전 방향을 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서 빨리 결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업체제를 빠르게 만드느냐다. 중앙정부는 성장 엔진 5종 패키지,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등의 지방 정부에 대한 권역별 지원책을 가지고, 지방 정부는 권역별 추진이 가능하도록 그릇을 만들어 줘야 한다. 대구경북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각종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빨리 협업 체계를 만들어달라. 먼저 준비된 곳부터 먼저 지원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표발의한 ‘대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상임위서 원안 가결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 및 재정지원,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노력,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하 시의원은 "올해 기준 대구시에 26개소의 표준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만 상당수가 영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안정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제도적 지원근거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을 확대하면 경쟁력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8일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류종우 대구시의원 대표 발의한 ‘무인점포 안전관리 조례’, 행안부 주관 올해 지방의회 우수조례 선정
류종우 대구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무인점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류 시의원은 급속히 증가하는 무인점포가 관리자 부재로 화재 및 범죄에 취약한 점에 착안해 '무인점포 속 시민안전'이라는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 류 시의원은 이를 위해 실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기존 법령체계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던 '무인점포 안전관리' 개념을 조례에 정의했다. 또, 실행력 높은 화재 및 범죄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소방안전본부·경찰청·교육청·구·군·민간 등과 협업 거버넌스도 강화했다. 류 시의원은 "안전문제에 선제 대응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노력이 우수사례로 인정받게 돼 뜻깊다"며 "조례 제정이 단순히 법적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후속조치로 시민안전망을 촘촘히 하는데 기여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뉴스後-지방의회공약추적단] 대구시의회, 내년 지선 이후 시의원 공약 홈페이지 공개
내년 6·3지방선거 이후 구성되는 제10대 대구시의회에서는 개별 시의원들의 공약이 모두 공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약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영남일보 10월17일자 5면, 11월3일자 1·6면 보도)이 잇따르자 대구시의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따르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의회는 시민들이 시의원들의 활동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정보고서' 항목을 추가하고 해당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2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임기를 시작하는 시의원들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약'란을 신설해 공약을 직접 게시 관리한다. 시의원 개별 홈페이지는 시의회 홈페이지와도 연동(링크)돼 있어 누구나 쉽게 공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내년 10대 시의회 개원에 맞춰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의원별 공약사항을 첨부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6월쯤 홈페이지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당선자 자료수집 및 콘텐츠 재구성, 디자인 개편 등을 거친 뒤 내년 9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그동안 별도 항목을 두지 않은 데다 2021년 이후 업로드를 하지 않아 게시 필요성이 제기됐던 '의정보고서'도 시의회 홈페에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의정홍보관'란 아래 '의회간행물'란에 의정보고서 항목을 추가하고, 제72호부터 제83호까지 12건의 의정보고서를 바로 게시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선거공약을 대중화하고 유권자와 상시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록의 공간이 생긴 것은 긍정적인 움직이라고 평가한다"며 "더 나아가 각각의 핵심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타임로드맵, 재원마련 방안 등을 공개한다면 공약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실행 과정까지 유권자들이 알 수 있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지방의원공약추적단] 광역의원 1인당 2천668억원 심의…내년도 전국 광역 예산 247조원 다뤄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원 대다수가 유권자와 약속한 공약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심의·확정·승인하는 전국 광역지자체 한 해 예산 규모는 수백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약을 알 수 없는 광역의원들이 광역지자체 살림을 주무르고 있는 셈이어서 철저한 감시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5면에 관련기사 20일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의회 등에 따르면 전국의 광역의원 정수는 877명으로, 2025년도 전국 광역지자체 총예산 234조207억원(본예산안 기준)을 의결했다. 1인당 2천668억원 꼴로 예산을 심의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은 더 늘어 247조원이며, 광역의원 1인당 2천8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심의해야 한다. 광역의원은 이처럼 예산 의결에서 막대한 권한을 가지지만 정작 '공약'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약 실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다. 경기대 박상철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을 말하는 시대에 지방의원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주민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헌법적·법률적 장치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지방의원의 역할 중 가장 핵심은 예산심의와 조례제정인데,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예속돼 있고 지방의원에 대한 정보 역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주민들은 실질적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지방의원은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다루는 만큼, 그에 걸맞은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며 "주민의 알권리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조건이고, 유권자가 공약을 통해 후보의 능력과 책임성을 판단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지방의원공약추적단]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공약과 알권리가 조화 이룰 때 신뢰받는 지방정치 완성”
"의원이 공약을 공개하는 것은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첫걸음이자, 책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입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원의 공약은 유권자인 주민과 맺은 공적인 약속이다. 주민은 그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원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의원별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회 가운데 의원 공약을 공개 중인 곳은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 두 군데 뿐이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의 모든 의정활동은 주민의 알권리 위에 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은 의원의 약속이고, 알 권리는 그 약속을 살피고 지켜내는 힘이라는 게 그의 지론이다. 그는 "지방의회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풀뿌리 정치의 최전선"이라며 "주민 삶과 가장 맞닿은 곳에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주어진 책무인 만큼 지방의회의 모든 의정활동은 주민 알권리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공약과 알권리가 조화를 이룰 때 신뢰받는 지방정치, 성숙한 지방자치가 완성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주민이 '우리 지역 의원이 무슨 공약을 냈는지' 궁금할 때 해당 의원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약을 공개하자 의원들의 책임감도 높아졌다고 했다. 김 의장은 "의원에게 있어 공약 공개는 '약속에 대한 기록'이자 '스스로를 점검하는 기준'이 된다. 의원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주민과 한 약속이 홈페이지에 명시됨으로써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이는 의정활동의 동력을 높이는 건강한 긴장감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현실성과 실행력을 고루 고민하게 된다"며 "공약 공개는 주민과 의회의 소통을 높이고 정책적 관심을 높이는 긍정적 선순환 효과를 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약 공개는 의회와 주민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며 "의원이 직접 자신의 공약을 공개하고, 주민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신뢰의 기반도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의 본질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 있다. 의원들의 공약을 주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의정활동 또한 자연스럽게 주민 눈높이에 맞춰진다"며 "공약 공개는 단순한 정보제공이 아니라 지방의원이 자신의 책임을 증명하는 기본적 약속이다. 앞으로 더 많은 지방의회와 의원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약 공개를 확대해 간다면 지방의회의 품격과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지방의원공약추적단]내년도 예산심의 앞둔 광역의회, ‘공약·예산·의정활동’ 연계 강화 필요
대구시의회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2026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별 심사에 나선다.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은 내달 8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조정을 거쳐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11조7천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대구시 예산이 사실상 대구시의원들의 손에 달린 것이다. 내년 6·3 지방선거를 6개월여 앞두고 민생과 직결된 지자체 예산에 대한 광역의원의 역할을 다시금 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래서 나온다. 광역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과 지방의회의 '입법' 사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지역재정 운용의 핵심인 '예산 심의·확정'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과 공과를 유권자가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광역의원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방법이 없고, 각 정당의 소속 광역의원 평가 기준에도 공약 이행 여부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의원의 의정성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표는 예산이다. 지역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복지·산업·행정 전반의 정책이 예산 속에 담겨 있으며, 예산은 의원이 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의 이행 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광역단체 예산…내년엔 247조원 심의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은 해마다 늘고 있다. 과거 10년을 비교해보면 민선 제5기(2008년) 때 일반·특별회계(당초 예산 순계 기준) 규모는 48조5천629억원이었지만, 7기(2017년) 들어선 121조7천589억원으로 2.5배 뛰었다. 실제로 광역의원이 직접 심의하는 본예산안을 기준으로 보면 그 규모는 더 크다. 20일 전국 광역지자체 및 광역의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광역지자체 본예산안은 234조207억원이다. 내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5.6% 증가한 247조1천261억원 규모다. 광역지자체별(2026년도 본예산안 기준)로는 서울이 51조5천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39조9천46억원), 부산(17조9천330억원), 인천(15조3천129억원), 경남(14조2천845억원), 경북(14조363억원), 충남(12조4천628억원), 대구(11조7천78억원) 등 순이었다. 의원 1인당 평균 예산 심의액(2026년도 본예산안 기준)은 2천818억원에 이른다. 광역의회별로는 서울이 4천59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3천828억원), 부산(3천816억원), 대구(3천548억원), 광주(3천340억원), 대전(3천208억원), 전북(2천744억원), 충남(2천596억원) 등 순이었다. ◆광역의원의 존재 이유는 '예산·공약·대표성' 광역의원의 존재가치는 결국 '주민대표성'에 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행위 자체가 의정활동이며, 그 방향을 미리 약속하고 제시하는 것이 공약이다. 하지만 공약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공개 검증체계도 부재한 현 상황은 지방정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때때로 제기되는 '지방의회 무용론'은 바로 이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지방자치의 활성화 측면에서 지방의회는 필수불가결한 기구다. 국가 전체의 행정·재정 구조에서 광역의회가 사라진다면, 지역별 정책결정의 균형과 주민참여의 기초가 무너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회 스스로도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하고, 공약·예산·의정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기회인 만큼, 정당 또한 공약 관리 및 검증 체계를 정비해야 하고, 주민도 지역의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감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제도적으로 보면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 조례 제정, 집행부 감시 등의 핵심기능을 갖춘 지역 최고정책결정기구로 상당히 발전해 왔다"면서도 "현실에서는 공약 중심의 평가체계가 미비하고 정당 공천이 의원 활동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면서 공약 개발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당주의에 매몰된 문화를 벗어나 지역주민의 이익을 중심에 두는 의정활동이 필요하다"며 "제도는 이미 상당 부분 마련된 만큼 이제는 의원 스스로 대표자로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지방자치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은경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지방의원 공약을 보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공약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중앙정치 구도에 매몰된 탓에 현실적으로 광역의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공약이 반복되면서 유권자도 지방의회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일상과 가장 밀접한 정책은 지방의회에서 다뤄지지만 지역 맞춤형 공약이 부족하고 공개 수준도 낮아 지방정치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며 "공약과 이행 여부가 공개적으로 평가돼야 공천 과정에서도 전문성과 책임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정청래 “TK공항 건설 공자기금 융자 적극 검토할 것”…군위·의성 토지 보상 시작되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를 방문해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기금의 정부 융자를 적극 검토할 뜻을 밝혔다. 성사되면 군위·의성지역 토지 보상이 가능해져 TK공항 건설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제184차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대구 현장최고위에서 정 대표는 "대구부터 회복시키겠다. 잃어버린 대구의 시간을 다시 돌리겠다"며 "민주당은 대구 발전의 동반자가 되고, 끊임없이 대구의 민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노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가진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첨단기술융합 메디시티 △K-AI로봇 수도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세 가지 국가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것이 대구의 미래이고, 대구의 발전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8년 삼성 SDS가 구미에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면 대구경북권 전체에 큰 시너지효과를 주게 될 것이다. 또, 대구가 올해 국내 최초 AI로봇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데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5천510억원 규모의 지역거점 AX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을 예타 면제대상으로 확정했다"며 "AI로봇 융합혁신 클러스터가 조성 중인는 달성국가산단까지 포함해 이 모든 것이 전통적 제조업 중심이었던 대구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고도화 해 IT 전문인력 유입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구의 숙원사업인 TK공항 건설 및 취수원 이전 문제 등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는 "아침에 대구시당에 들어오면서 어느 분이 피켓시위도 하시던데, TK공항은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이지만 10년이라는 오랜 기간 표류돼 왔다. 대구가 변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교통인프라 확충이다.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긍정적 검토 의지를 밝힌 만큼 민주당 역시 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정대표는 "이 대통령께서 '지원규모와 국가전체 편익 등을 고려해 실현가능하도록 검토하겠다' '국방은 국가사무로 국방부 측과 과도한 요구가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대구시에서 요구하는 (TK공항 건설을 위한) 공자기금(2천795억원) 정부 융자와 이에 따른 2026년 금융 비용(87억원)의 국비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시는 2천795억원의 공자기금을 정부로부터 빌리게 되면, TK공항이 들어설 군위와 경북 의성지역에 토지 보상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비로소 TK공항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 대표는 또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께서 '환경부에 지시해 점검 중이다' '강변 여과 치수 등 실효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만큼 이 부분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구시에서 요구한 용역비(25억원) 증액 심사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하중환 대구시의원, 대구의료원 행정사무감사서 ‘장애인 의무고용률 저조 및 고용부담금 증가’ 질타
하중환 대구시의원이 12일 대구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조한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 증가 문제를 질타했다. 하 시의원은 "올해 기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8%지만, 대구의료원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54%에 불과하다"며 "최근 3년간 장애인 고용률은 하락하고, 고용부담금은 1억1천여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56%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도시의 의료원들은 장애인 고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구의료원만 유독 역행하고 있다. 전국 의료원 중 대구의료원이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구시 산하기관 전체가 연간 납부하는 고용부담금 6억원 중 대구의료원이 3분의 1을 내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물어야 하는 납부금을 시민의 혈세로 메우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하 시의원은 혁신적인 장애인 고용모델 도입을 통한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공공의료기관이야말로 사회적 약자 고용 확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국립암센터처럼 장애인예술단 창단 등 혁신적 고용모델을 도입해 중증장애인도 함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이나 직무 재설계를 통해 행정보조·의무기록관리·원무지원 등과 더불어 의료·일자리·장애인문화예술이 연결되는 적합직무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023년에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개선은커녕 상황이 더 악화됐다"며 "긴축재정으로 사업집행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의무를 지키지 않아 생긴 부담금으로 수억원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깊은 고민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시오 대구의료원장은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표준사업장 설립 등 다양한 고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하 시의원은 '대구시 장애인식개선 지원조례'를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대구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와 '대구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등 장애인 복지정책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역 경제 견인할 문화 산업, 컨트롤타워 부재 지적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0일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지역의 문화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창석(군위군)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문화·관광산업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먹거리 산업"이라며 "하지만 이에 대한 대구시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적극적인 대응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선 단순 방문객 중심이 아닌 체류형 관광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숙박·소비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숙(동구4) 시의원은 지역문화유산 돌봄센터 수행단체 선정 기준과 절차, 수행단체 변경 과정에서 고용승계 문제를 지적했다. 또, 공연인프라 구축사업 지연 원인 점검 및 타도시와의 인프라·정책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적 대응·투자 확대 등을 당부했다. 하중환(달성군1) 시의원은 '판타지아대구페스타' 통합축제 추진과정에서 시민 체감도가 낮고 축제 간 일정 중복으로 소규모 지역축제의 존재감이 약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일균(수성구1) 시의원은 경주APEC개최와의 연계전략 미흡으로 타 지자체에 비해 숙박·관광 등 분야에서 낙수효과가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김재우(동구1) 시의원은 경기력 저하 및 운영부실로 강등 위기에 놓인 프로축구단 대구FC의 운영 혁신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하병문(북구4) 시의원은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사태에 대한 문제점을 짚으며 감사 결과에 따른 명확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김주범(달서구6) 시의원은 대구시에서 이상화 생가터 복원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비판하며, 보존과 체계적인 복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 대구마라톤대회가 대규모 국제대회로 성장한 만큼, 대행사 운영 과정에서 지역 업체에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고,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지방의원공약추적단]“현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성 가릴 공약 평가, 상시적 평가체제 갖춰야”
지방의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지역주민과의 밀접성에 있다. 지방의원이 제시한 공약은 곧 주민 생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삶의 질을 바꾸는 길이 된다. 이 같은 중요성에도 정작 공약의 적정성과 이행정도를 점검하는 시스템은 부재하다. 각 정당에서 감시시스템이 없어 '지켜도, 안 지켜도 그만' 식의 '공약(空約)'으로 전락하기가 다반사다. 지방자치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정당이 책임 있는 자세로 상시적으로 지방의원의 공약이행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시도당별 일관된 현역 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에 대해 논의할 때만 공약이행률을 따진다. 반영 비율 역시 10% 수준에 그치고 있다. 4년간의 공약이행 정도를 한꺼번에 점검하다 보니 의원이 제출한 서류에만 100% 의존하는 한계도 있다. 민주당의 시도당별 현역 평가 조직 가동 시기는 12월쯤, 예비후보 등록 시작 시점이 내년 2월로 예정돼 있어 두 달여 만에 검증을 마쳐야 함에 따라 후보자가 낸 서류만 살피는 '수박 겉핥기식'의 부실 검증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지방선거 때마다 홈페이지에 시행세칙을 공개하는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의 평가 기준은 내부에서만 공유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지방선거 당시 어떤 평가 기준이 적용됐는지 유권자들이 알 길이 없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공약 이행 실태를 반영할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국민의힘 대구시당 관계자는 "보통 도덕성, 당 기여도, 비전 등을 서류심사와 면접과 같은 여러 방식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공약을 제출하면 배점을 주긴 하지만 지정된 수치는 없다"며 "내년 1~2월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회의를 거친 후 2월 말쯤에 공천 지침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당은 이 지침이 내려오면 출마 희망자들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임기 동안 상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공약은 4년 임기 마지막에 결과만 평가할 게 아니라, 중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며 "주민이 주기적으로 공약 이행 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의원은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갖게 되고, 유권자는 자신의 선택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최준규 경기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은 시민사회가 참여한 독립적인 시민 평가 플랫폼을 제안했다. 최 실장은 "공약 이행에 대한 정량평가보다 의원이 지역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고 풀었는지를 중심으로 한 상시적·정성적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지역 언론·학계·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독립적인 시민 평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의회의 자기 평가는 한계가 있다. 시민의 손으로 지방정치를 감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지방의원공약추적단] 200여 일 앞둔 지방선거, 정당별 현역 지방의원 평가 시작도 못해
내년 6·3지방선거가 20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각 정당은 현역 지방의원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가동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정치 특성상 후보자 개인의 역량은 물론, 정당 또한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평가된다. 지방선거 때마다 공천전쟁이 벌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정당은 공천전쟁이 끝나고 나면 지방의원에 대한 '감시'를 내려놓는 게 현실이다. 당의 이름으로 공천을 주고도 '주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주민에게 내놓은 약속이 공염불은 아닌지'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6면에 관련기사 10일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의 취재를 종합하면, 각 정당은 지방선거 전 자당의 현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평가한다. 올해도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 세칙'에 따라 시·도당별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다만 본격적인 활동은 다음달이 돼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차원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긴 했지만, 시·도당별 조직은 꾸리지 못했다. 내년 2월20일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 걸 고려하면, 사실상 실제 검증 가능 기간은 두 달여에 그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후보자의 공약을 선거 전에만 반짝 검증하는 정당의 현실이 지방의회의 발전을 막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평가제도가 조기에 마련되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발전을 기약할 수 없다"며 "특히 국민의힘은 아직 아무런 심사체계도 갖추지 못한 상황이어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 결국 서류검증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교수는 "지방의회에서의 공약 이행 여부가 공천이나 당선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현실이 문제"라며 "특히 일부 지역은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 이런 구조를 깨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입법팀장도 "내년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의 공약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지금쯤은 전담조직과 시스템이 갖춰졌어야 한다"며 "현 속도로는 의원별 공약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정당이 평가기준을 만들어도 공천과정에서 계파나 지도부의 입김에 따라 쉽게 무력화된다"며 "아무튼 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검증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공천제도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개막…예산·조례 심사 돌입
대구시의회가 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제321회 정례회를 연다. 이번 회기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대상은 2026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 대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8건과 제·개정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계획안 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37개 안건이다. 제·개정 조례안의 경우 대구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 시의원),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시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하중환 시의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범 시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시의원) 등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6일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7일부터 2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에 걸쳐 대구시 및 시교육청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71개소를 감사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묻는 한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이 실현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1~24일엔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를 하고, 25~27일에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8일에는 시의원들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통과한 추경안과 조례안 등도 의결한다.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를 통과한 예산안은 내달 8~14일 예결위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음달 15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16일부터는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어 18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단독] 공천 앞둔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 ‘컷오프’ 정책 도입 논란 예상
지방선거(내년 6월3일) 준비 작업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현역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 방안의 얼개를 짠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를 통해 당 지지율과 단체장 지지율을 비교해 차이가 클 경우, 컷오프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또는 3선을 노리는 현역 단체장을 평가하기 위해 당 지지율과 단체장 지지율을 비교하는 여론조사가 거론되고 있다. 최소 4년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민심을 다져 온 현역에 비해 도전자들은 아무리 유능해도 인지도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지율과 현역 단체장의 지지율을 비교해 차이가 클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 등이 정해지면 당헌·당규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국민의힘이 앞선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시행한 바 있다. 2022년엔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하위 50%를 컷오프했고, 2018년에는 당 지지율이 낮자 절대평가를 통해 11명의 재선 단체장 중 6명을 공천 배제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잡음도 컸다. 2022년 선거 당시 경북공천관리위원회는 이강덕 포항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등 3명의 현직 단체장을 경선에서 컷오프했지만, 중앙당은 이들에 대한 경선 배제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무효 결정을 내렸다. 결국 이들은 모두 기사회생했다. 장동혁 대표가 내년 선거를 '제2의 건국전쟁'으로 규정하며 최우선 공천 기준으로 '당성'을 강조한 만큼 '정성평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기초단체장이 주민을 위해 좋은 사업을 하려는데, 같은 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반대해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초의원에게 공천을 줄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주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단체장 경우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일정 비율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0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공천심사에 적용할 '현역 단체장 채점표'에 임기 중 지역경제 성과와 공약 이행률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해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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