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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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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찾은 조국 “대구 중구·달서구 등 무투표 당선된 곳부터 단체장 후보 내겠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8일 대구를 찾아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년 전 무투표 당선된 중구와 달서구지역부터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늘리는 등 선거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대구 수성구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구시의회 지역구 29명 중 20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독점은 무능을 낳고 부패를 키운다"며 "언제까지 이런 정치 카르텔을 참고 견디실 것인가. 좋은 경쟁을 해야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혁신당의 지방선거 목표는 크게 2가지다. 광역 단위에서 국민의힘을 제로로 만드는 것과 돈 공천 문제 근절을 위해 특정 지역의 특정 정당 독점구조를 깨는 것"이라며 "대구 중구와 달서구 등 자치단체장을 비롯해 무투표 당선이 있었던 곳에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진보개혁세력 및 시민사회와 연대해 가장 먼저 저희들이 후보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구에 몇 명의 후보를 낼 것인지는 당장 말할 수 없지만, 전국적으로 혁신당의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광역단체장 후보 등을 취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현행 지역구의 10%에서 20%로 늘리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봉쇄조항을 5%에서 3%로 하향 조정하고, 3~5인 선거구로 늘릴 것"도 제안했다. 또, "무투표 당선 대신 30%를 투표해 과반을 득표해야 당선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혁신당의 입장은 동일하다. 당파와 지역을 떠난 문제기에 우리나라 전체의 정치개혁을 위해 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할 것"이라며 "저희 목소리가 적다 하더라도 국민적 공감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지역을 집중 방문해 정치개혁 목소리를 낼 작정이다. 조 대표는 "혁신당이 해야 할 여러 역할 중 하나가 지리적으로 진보와 보수가 나뉜 정치지형 자체를 깨는 것"이라며 "사면복권된 후 가장 먼저 찾은 곳이 포항·구미·대구 등 TK 지역이다. TK는 혁신당이 새롭게 개척해야 할 곳으로 보고 있다. 험지라고 하는 TK 지역에 용감하게 나서서 한 번 돌진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AI로 분석한 우리지역 일꾼] 13명 후보, 동구청장 선거 전쟁…누가 구정 이끌까?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대구 동구청장 선거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다양한 경력을 가진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견된다. 국민의힘 권기일 대구시당 부위원장, 배기철 대구행복진흥원 이사장, 서호영 전 대구시의원, 송대호 동구체육회장, 더불어민주당 신효철 동구-군위군갑 지역위원장, 정의당 양희 대구시당 동구위원장, 국민의힘 우성진 대구시당 부위원장, 윤석준 동구청장, 민주당 이승천 동구-군위군을 지역위원장,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정해용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차수환 전 동구의회 의장 등 총 13명의 후보(가나다 순)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이번 동구청장 선거는 국민의힘 내부 경쟁, 민주당의 약진, 현직의 위기로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보수텃밭인 만큼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의힘 후보들이 혼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영남일보 창간호 여론조사에서 권 부위원장, 정장수 전 경제부시장, 배 이사장, 차 전 의장, 우 부위원장, 서 전 시의원 등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펼쳤다. 당시 여론 조사에서 민주당 신 지역위원장이 지지도 및 인물적합도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지역위원장도 인물적합도 2위, 후보 지지도 5위에 올라 민주당 후보가 6·3지방선거에서 새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6일 영남일보는 AI어시스턴트를 활용해 동구청장 출마 예상자 13명의 최근 언론 기사를 살펴보면서 균등하게 사실에 기반한 객관적 시각으로 비전, 역량, 정책 적합성 등을 분석했다. ◆K-2 군공항 이전 후적지 개발이 핵심공약 돼야 AI가 동구청장 후보들의 공약과 지역 현안을 종합한 결과, 핵심과제는 △K-2 군공항 이전 및 대구공항 후적지 창의적 개발 △혁신도시 정주여건 및 교육인프라 강화 △철도 지하화 및 교통망 확충 △팔공산 국립공원 관광자원화 등이었다. AI는 동구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자 기회인 K-2 군공항 이전과 그 후적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실현 가능성 있는 방안 제시가 동구 주민들이 후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단순한 주거지 조성이 아닌 미래형 도시 공간 및 경제 거점으로의 대개조가 필요하며, 고도 제한 등으로 낙후된 구도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산권을 회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일반고 신설 등 교육특구 지정과 대형 종합병원 유치로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경부선 철도 도심구간 지하화와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 건설을 통해 지역단절을 해소하는 것을 차기 동구청장이 해야 할 핵심 정책으로 제안했다. ◆핵심 비전 및 키워드 분석 AI는 권 부위원장의 비전 키워드로 '경제 1등 동구' '예산 1조 시대' '재도전'을 꼽았다. 재선 대구시의원 출신인 권 부위원장은 시의원 재임 당시 '5년 내 동구 예산 1조 원 성장'을 주장한 바가 있으며, 경제와 교육 분야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배 이사장의 비전 키워드는 '행정전문가' '명예회복' '구정경험'이었다. 전 동구청장으로 지난 지방선거 공천에서 컷오프의 아픔을 딛고 재기를 노리고 있는 배 이사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상위권 지지율을 기록하며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AI는 분석했다. 서 전 시의원은 '소통과 공감' '젊은 열정' '지역 토박이'가 비전 키워드로 꼽혔다. 군위군 출신으로 제8대 대구시의원을 역임한 그는 '젊음의 열정과 사명감으로 주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 송 체육회장의 비전 키워드는 '스포츠복지' '봉사 리더십' '따뜻한 소통'이다. 동구체육회장으로 어르신들의 BTS라고 불릴 만큼 친화력이 강하며, 봉사를 이벤트가 아닌 약속으로 여기는 따뜻한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신 위원장의 비전 키워드는 '주민정치' '균형발전' '민생해결사'였다. 전 동구의원으로 지난해 영남일보 창간호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도를 기록한 바 있다. 그는 K-2 후적지 개발이익의 주민 환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양 위원장의 비전 키워드로는 '첫 여성 구청장' '주민 권익 보호' '턱 없는 정치'로 나타났다. 양 위원장은 장애인 자립과 지역민원 해결 등 소외된 주민들의 권리 보호에 앞장서 왔으며, '아이 기르고 일하기 좋은 동구'를 위해 보육 국가 책임제와 공항이전 전면 재검토 등 소신 있는 정책을 제시한다. 우 부위원장의 비전 키워드는 '경제 전문가' '기업 경영마인드' '위기극복'이다. 후보군 중 유일한 기업인 출신으로, 동구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 전문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선거 경선에서 석패한 후에도 지역기반을 꾸준히 다져왔고, 안심지역 대형 종합병원 유치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윤 구청장의 비전 키워드는 '교육도시' '명품 동구' '현직 프리미엄'이었다. 현직 구청장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를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른 구정 공백을 비판받고 있다. 이 지역위원장의 비전 키워드는 '예산 폭탄' '끈기' '지역발전'이다.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 출신으로 중앙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과거 선거에 도전하면서 "힘 있는 여당(당시 기준) 후보로서 예산 폭탄을 가져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상위권 지지율을 보였다. 이 대표의 비전 키워드로는 '환경·소통 전문가' '군공항 이전 해결' '시민사회'가 선정됐다. 시민사회단체 출신으로 K-2 군공항 이전 사업 등 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의 소통과 갈등 조정 경험이 강점이다. 성광고 출신으로 동문 지지세를 기대할 수 있는 후보 중 하나로 꼽힌다. 정장수 전 부시장은 '시정 연계성' '정책 추진력' '전략가'가 비전 키워드로 꼽혔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측근으로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하며 시정 개혁 과제와 핵심 사업을 주도했다.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건설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 정해용 전 부시장은 '정당·행정 통합 역량' '동대구 시대' '혁신성장'이 비전 키워드로 꼽혔다. 중앙당 당직자, 재선 시의원, 경제부시장을 모두 거친 풍부한 경험이 강점이며, 동대구역 일대를 세계적 스타트업 메카로 육성하고 철도 지하화 등 굵직한 현안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차 전 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관광벨트' '투자유치'가 비전 키워드다. 동구의회 4선 의원 및 의장 출신으로 지역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팔공산과 금호강을 잇는 문화관광벨트 조성과 구청장 직속 투자유치 전담부서 신설 등을 주장하며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행정 수행 역량 및 적합성 평가 AI는 행정 수행 역량과 적합성을 평가해 후보들의 최장점도 뽑았다. '고위공직 경험 기반의 행정전문성' 부문에서는 배 이사장과 정해용·정장수 전 경제부시장을 각각 선정했다. 배 이사장은 35년 이상의 중앙 및 지방정부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구정운영 능력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정해용 전 부시장은 정당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고, 코로나19 창궐 때 방역과 민생경제 회복을 진두지휘한 경험을 높게 평가받았다. 정장수 전 부시장은 공공기관 통폐합, 대형마트 평일 휴무 전환 등의 정책을 주도했으며, 신공항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 추진에 관여했다는 평가받았다. '입법 및 예산심의를 통한 실무 해결력' 부문에선 권 부위원장과 차 전 의장, 서 전 시의원이 각각 뽑혔다. 권 부위원장은 국회 보좌관과 재선 시의원을 거치며 예산결산위원장을 역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흐름에 정통하고, 차 전 의장은 동구의회 4선 의원이자 의장을 지낸 풀뿌리 정치의 베테랑인 점이 선정 이유였다. 서 전 시의원은 지역 교육격차 해소 및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에 정책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업경영 및 조직관리 역량' 부문에선 우 부위원장, 송 체육회장이 나란히 선정됐다. 우 부위원장은 국내 임플란트 시장 2위로 성장한 메가젠임플란트 출신의 기업인 경험을 바탕으로 경영마인드를 행정에 접목하려는 시도가 예상되며, 송 체육회장은 삼성중공업 근무 경력과 체육회 운영으로 실질적인 조직관리 능력을 쌓은 것이 강점이라고 분석했다. '견제와 균형 및 시민중심 정무역량' 부문에서는 윤 구청장과 신 위원장, 이 위원장, 이 대표, 양 위원장이 꼽혔다. 윤 구청장은 행정서비스 헌장 평가 최우수, 자체 감사활동 2년 연속 A등급 달성 등 안정적 행정지표를 보여줬으나 건강 및 사법리스크로 인한 구정 공백이 변수로 평가받았다. 신 위원장은 구의원 출신의 주민전문가로 지역 일당독점 타파와 주민이익 환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위원장은 국회의장 정무수석·한국장학재단 상임감사를 역임하며 중앙정부와 소통 및 내부 감사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대표는 환경 운동과 시민 단체 활동을 통해 다져진 사회적 소통이 뛰어나며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정부·지자체·주민 간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갈등 조정 능력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양 위원장은 장애인 권익보호와 주민 참여형 지방정치를 위해 헌신해 왔으며 '턱 없는 정치'를 표방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 행정 전문가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고 봤다. ◆유권자 가이드 AI는 동구 핵심 현안과 출마예상자의 강점을 결합한 정책별 최적임자를 찾아 유권자 개인의 성향에 맞을 후보도 추천했다. K-2 군공항 후적지 개발에 따른 미래도시디자인 측면에서 '대형 국책사업의 강력한 실행력과 행정혁신'을 바라는 유권자에겐 공공기관 통폐합을 주도한 경험이 있고, 대구시의 신공항 건설 및 후적지 개발 계획 수립에 참여한 정장수 경제부시장을 추천했다. '정당·의회·행정을 아우르는 통합적 비전'을 원한다면 중앙당 당직자·재선 시의원·경제부시장을 역임하고 K-2 후적지를 세계적 스타트업 메카로 육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한 정해용 경제부시장을 추천했다. '후적지 개발이익의 철저한 주민 환원'을 중시한다면 개발 이익 주민 환원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신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환경 보호와 시민사회 중심의 합리적 중재'를 원한다면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정부·지자체·주민 사이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해 온 이 대표를 추천했다. 실물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기업 경영마인드를 통한 역동적 경제 부흥'을 바라는 유권자에겐 메가젠임플란트 부사장이란 경력을 바탕으로 '돈 잘 버는 동구'와 실물경제 회복을 강조하는 우 부위원장을 제시했다. '전문적인 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살림살이'를 원하는 유권자에겐 대구시의회 예결위원장 출신으로 동구 예산 1조원 시대를 내세우며 회계예산 전문가 역량을 보유한 권 부위원장을 추천했다. 교육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측면에서 '혁신도시 내 일반고 신설 등 실질적 교육성과'를 바란다면 혁신도시 교육여건 개선에 앞장서 왔고, 미래세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 전 시의원을 제안했다. '구정 연속성을 통한 안정적 교육정책 추진'을 원하면 '명품 교육도시'를 주요 기치로 내세워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속해 온 윤 구청장을 제시했다. 생활밀착형 민원해결 및 풀뿌리 자치 측면에선 '현장 중심 소통'을 원하면 4선 구의원 및 의장 출신이란 관록을 바탕으로 고도제한 완화와 같은 주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실무 실력을 갖춘 차 전 의장을 추천했다. '사회적 약자 배려 및 문턱 없는 현장'을 원하면 장애인 권익보호와 보육 국가 책임제 등 소외된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온 양 위원장을 추천했다. '권위주의 탈피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원하면 지역민을 세심하게 살피고 동구 체육전문가로 스포츠복지 비전을 제시하는 송 체육회장을 제안했다. 행정 안정성과 복지모델 정립 측면에선 '관료 경험을 통한 구정 재도약'을 바라면 수십 년간 중앙 및 지방행정 경험을 쌓으며 행정 전문성과 안정성이 강점인 배 이사장을 제시했다. '중앙정부를 통한 예산 확보'를 원하는 유권자에겐 국회의장 정무수석을 역임하며 쌓은 중앙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끌어올 역량을 지닌 이 위원장이 적합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지난해 10월17~18일 대구 동구지역 성인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ARS 방식으로 한 조사로 응답률 6.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의원협의회, 대구 기초의회 전회의 실시간 중계 전면 도입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의원협의회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9개 구·군 기초의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전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하는 방안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폐쇄적인 운영방식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투명성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는 실시간 중계 확대, 회의 공개시점 명확화, 온라인 접근성 강화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의회는 △전회의 실시간 생중계 즉각 시행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 마련 △고령자·장애인 지원 등 모든 시민이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보경 대구시당 지방의원협의회장은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이미 상황이 끝난 뒤'에야 주민이 알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행정편의적 방식을 버리고 주민 중심의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김 협의회장은 "생중계는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강력한 도구"라며 "타 지자체들이 이미 실시간 중계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대구 모든 기초의회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강대식 “20년차 접어든 TK공항 건설 문제…정부, 국비 지원 결단해야”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건설사업이 논의된 지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대구 도심에 자리해 심각한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도시 발전도 가로막고 있는 K-2 공군기지를 옮겨야 한다는 지역 발전 아젠다로 출발한 TK공항 건설사업은 이제 해묵은 대구경북민의 숙원사업으로 전락했다. 지난 2023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찰나에 난대없이 터진 비상계엄(2024년 12월)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2025년 4월)으로 TK공항 건설사업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작년 6월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달 25일 열린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TK공항 건설에 대한 기대감도 부풀어 올랐다. 성공적인 TK공항 건설이 이뤄지기 위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국가주도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국회의원을 4일 만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대구 최대 현안문제인 TK공항 건설과 6·3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작년 국회 활동에서 주력했던 부분과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지난 한 해는 격동의 시기였다.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힘들게 해드린 점에 대해 우선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먼저 TK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고, 그 결과 새롭게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게 한 점을 꼽고 싶다. 아쉬운 것은 TK공항 이전사업의 16단계 중 13번째인 민간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앞으로 조금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TK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은 해당 지역의 발전뿐 아니라 대구의 미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앞으로 더 집중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평가한다면. "참으로 답답했던 6~7개월이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후퇴' '민생경제 침체' '국방안보 불안'으로 축약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 독재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소통과 협치가 사라졌다. 절대과반수를 가진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양보와 배려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자신들만이 절대 '선'이라는 독선에 빠져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들을 마구잡이로 제·개정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을 위협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국민들을 '입틀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소비쿠폰으로 민생 회복을 하려 했으나 효과가 미미했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 등이 서민경제를 더욱 옥죄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방안보관은 '북한은 남한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발언에 축약돼 있다.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는 북한 김정은의 심기 살피기가 국방안보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 회복, 민생경제 활황, 국방안보 안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TK공항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10조원이 넘는 공군 비행장 이전사업과 1조원 미만 육군부대 이전사업 방식이 기부대양여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처음에 국방부가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기부대양여를 채택했다. 당시엔 최선의 방법이었겠으나, 시대가 많이 변했다. 기부재산 규모가 10조원이 넘고 기간도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은 부재한 상황이다.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사업대행자인 건설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사업대행자는 거대한 자금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통상 사업자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야하는데,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에서는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제외돼 있고, 군공항 이전을 위해 은행 대출을 할 경우 이자만 수조원에 달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대행자 선정 절차가 쉽지 않은 것이다." ▶TK공항과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대구시와 국방부가 합의각서를 체결했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이자 부분은 대구시가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대구시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대통령도, 기획재정부도 TK공항 건설사업이 국가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안다. 이재명 정부가 더 이상 지체 말고 기존 방식을 극복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후보지가 사실상 전남 무안군으로 확정되는 합의가 있었다. 광주도 기부대양여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광주와 대구의 사업 방식은 큰 틀에서 같아야 한다. 그래서 대구·광주 의원이 힘을 합쳐 국회에서 공자기금·국가재정 지원 등을 요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개정 법안도 발의하고 있다." ▶대구시가 그간 TK공항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대구시가 로드맵 제시를 못했다기보다는 중앙정부가 국가사업임에도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대구시에 떠넘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구시는 법대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사업대행자 후보들이 모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대구시가 특별법 제정,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자기금 제안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했다. 되돌아보면 2024년 말 기재부가 공자기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다가 계엄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 매우 아쉽다. 늦었지만 현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공자기금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자기금 지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만큼 대구시가 전달한 의견에 대해 정부가 납득할만한 지원을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 ▶올해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어떤 자질을 갖춘 인물이 대구시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새해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이었다. 올해 이재명 정부 주력 과제로도 민생경제 회복이 가장 많이 꼽힐 정도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여러 후보들의 인터뷰·출마선언문을 보면 한결같이 경제·민생 회복을 화두로 꼽는다. TK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대구국가산업단지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유수의 대기업들을 유치해 대구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후보가 대구시장이 된다면 대구시민들은 적극 환영할 것이다." ▶지역구 단체장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동구와 군위군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 기준과 중점평가 내용, 단수공천·경선 등 방향은. "동구는 현직 구청장의 건강 문제 등으로 많은 구민들께서 공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군위군은 대구에 편입되고 처음으로 단체장 선거가 치러진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지선 때 공천헌금 문제로 아주 시끄럽다. 우리는 최소한 이러한 공천헌금으로부터 자유롭다. 또, 구민과 군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공정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당에서 공천 룰을 계속 다듬고 있는 상황이다. 룰이 완성되고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기준을 바탕으로 구·군민에 대한 철학이 뚜렷하고 분골쇄신할 수 있는 사람을 공정히 뽑을 수 있게 관리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 ▶새해 계획과 주민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2026년은 무엇보다 민생회복과 국가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이고,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와 국방안보에 대한 불안이다. 저는 중앙정치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바로 세우는 데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대구경북의 최대 현안과제인 TK공항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끌어내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묵묵히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지역과 나라를 위해 주민께 약속드린 책임과 소명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최은석,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 공식 선언…“803 대구 마스터 플랜으로 대구경제 살리겠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회의원이 5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민의힘 대구시당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사실상 부도 직전의 대구 경제공동체를 마주하고 있다. 대구라는 회사를 누구에게 맡기겠나"며 "이제는 정말 대구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가 정신, 도전과 혁신의 문화, 성공 DNA, 선진 경영시스템을 국가 행정과 공공영역에 이식해야 한다는 요구는 시대적 필연"이라며 "글로벌 대기업의 최전선에서 일해왔고, 성과로 증명한 제가 경영 DNA를 대구시정에 과감히 접목하겠다. 무너진 대구경제를 다시 세우고 대구만의 강력한 산업경쟁력과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AI 대전환 및 나노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 업그레이드, 주력산업 2단계 고도화, 청년 스타트업 메카 대구, 부동산 문제 해결, 주거·교육·좋은 일자리 연계 정주환경 전면 재설계 등 대구 미래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대구 대전환 전략 '803 대구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팔공산에서 비롯된 이 숫자를 대구의 새 브랜드로 만들겠다"며 "대구 산업구조와 기업경쟁력을 완전히 혁신하고, 8대 전략산업을 선정해 미래산업으로 제대로 키우겠다. 또, 미분양·집값폭락·주거불안·청년유출·지방소멸 등 대구 발목을 잡는 근심을 제로화해 대구를 대한민국 3대 핵심도시로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03 플랜의 핵심은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게끔 하는 것"이라며 "로봇·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은 물론이고 섬유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부활시키겠다"고 부연했다. 대구시장 선거판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훌륭하신 분들이 대구시장에 많이 거론되시는 것 같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대구 미래를 위한 비전 설계·로드맵 구성·성과 도출을 누가 잘 할 역량이 있는지 시민들이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저는 국내외 도시와의 경쟁에서 대구가 지속 성장하며 먹고 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역량과 경험이 있다. 공정한 선의의 경쟁 하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중진 의원 및 단체장들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는 점에 대해선 "평생을 산업계에서 일해왔기에 아직은 정치 신인, 초선의원으로 상대적 인지도가 낮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여러 경험으로 대구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앞으로 시민들께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건설과 관련해 최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이 1조원씩 투자하자고 한 것에 대해선 "이 도지사가 신공항이 대구경북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 최대한 빨리 하자는 점엔 공감한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사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할 사업"이라며 "대구경북이 1조원씩 총 2조원의 돈을 빌려 사업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 연이자 3.5%면 700억원이고, 10년이면 7천억원이다. 국가 재정지원을 확약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AI가 분석한 대구 중구 일꾼]류규하 ‘안정적 구정 운영’, 이만규 ‘대형 프로젝트 추진’ 강점
대구지역의 경우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단체장이 3명이나 되다 보니 해당 지역에서는 출마예정자가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각 정당이 공천룰에 대한 논의를 본격 진행하면서 초·재선 단체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에서도 현역과 도전자들 간 치열한 각축전이 예고된다. 출마예정자들이 속출하면서 '우리지역 일꾼으로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후보 수가 워낙 많아 유권자 스스로 일일이 검증하기엔 시간적·물리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직 프리미엄'과 '새로운 리더십'의 대결 구도로 펼쳐질 올해 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선거에는 현재까지 약 5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 구청장인 류규하 중구청장을 비롯해 오상석 전 중구의회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임인환 대구시의원, 임형길 대구제3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가나다 순)가 주요 출마 예정자로 거론된다. 3선에 도전하는 류 구청장은 인구 10만명 회복 등 가시적 성과, 오 전 의장은 기초의회 의장 경력과 민간 경영 경험, 이 의장은 최초의 연임 대구시의회 의장으로 대구시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중량감, 임 시의원은 재선 중구의원 및 대구시의원으로 다져온 바닥 민심, 임 전무는 지난 지선 경험과 국회 보좌관 경험을 각각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4일 영남일보는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해 중구청장 출마예상자 5명의 최근 언론 기사 각 370여건을 살펴보면서 비전, 역량, 정책 정합성 등을 분석했다. AI는 이들 5명의 후보군이 언론에서 언급한 바를 토대로 현재 중구가 처한 현안 문제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청사 이전 및 후적지 활용 문제 △인구 10만 명 유지와 정착의 어려움 △동성로 상권 경쟁력 약화 △낮은 전선 지중화율 등 낙후된 생활 인프라 △기후위기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청 후적지 복합비즈니스공간 조성·동성로 규제완화 등 신성장동력 확보 및 랜드마크 조성 △도심 지중화·ESG행정도입·인구정착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밀착형 행정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디지털 관광 인프라 등 역사·문화 자산의 현대적 재창조 △사회적 약자 보호조례·출산 및 교육지원 등 맞춤형 복지·교육 강화와 같은 미래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핵심 비전 및 키워드 분석 AI는 류 구청장의 비전 키워드로 '현장행정' '생활밀착형 복지' '문화관광 도시'를 꼽았다. 류 구청장은 '도시는 보고서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강조해왔고, 민선 8기 동안 '현장중심 복지'와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가치로 한 복지정책에 강점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27년 만의 인구 10만 명 회복을 성과로 내세우며 이를 발판으로 정주여건 개선, 상권 활성화로 중구의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오 전 의장의 비전 키워드로는 '민간경영 경험' '기초의회 리더십' '소통과 봉사'를 선정했다. 오 전 의장은 제8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 재임 시절 대구시청 이전 반대에 앞장서는 등 지역 이익을 대변해왔으며, 최근에는 민간기업과 한국소방안전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경영 감각을 쌓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장의 비전 키워드는 '광역 리더십' '중구 대변화' '정책주도'였다. AI는 이 의장이 대구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 연임 의장으로 의정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정치적 중량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자녀 가구 학자금 대출기준 완화 건의 등 굵직한 정책 이슈를 주도하고, 공직자의 자세와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구·군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점을 높이 샀다. 임 시의원의 비전 키워드는 '제도적 기반 마련' '사회적 약자 보호' '45년 중구 토박이'다. 임 시의원은 중구에서 45년을 거주한 토박이론을 내세우며 지역정치를 해온 인물로, '폭염취약계층 지원 조례' '공공기관 유치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며 구체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시의원으로서 어르신 교통카드 안내멘트 개선을 요구하는 등 세심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봤다. 임 전무의 비전 키워드는 'ESG 행정' '동성로 부활' '국정 보좌 경험'이었다. 임 전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보좌관으로서 중앙정치 무대 경험을 쌓았던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 지방선거 출마 당시엔 ESG 행정 도입을 통한 중구 리모델링을 주창했으며, 침체된 동성로 상권 부활과 근대골목 등 문화적 자산의 재창조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행정수행 역량 및 적합성 평가 AI는 각 후보들의 행정수행 역량과 적합성을 평가해 후보들의 최장점을 선정했다. 그 결과, '행정안정성 및 실무해결력' 부문에서는 인구 10만 명 회복 달성, 각종 복지 및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검증된 행정력을 보여준 류 구청장이 뽑혔다. '정치적 리더십 및 광역협력' 부문에서는 대구시의회 의장으로 대구시 전체의 예산과 정책을 다룬 경험이 있고,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및 대형 국책사업과 연계된 중구 발전을 이끌 정치적 역량이 탁월한 이 의장이 선정됐다. '입법 전문성 및 제도개선' 부문에선 폭염 대응, 공공기관 유치 등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행정 사각지대를 메우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체적인 실무 역량을 보인 임 시의원이 꼽혔다. '혁신 및 기획력' 부문에서는 ESG 행정 도입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회 보좌관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획력이 강점인 임 전무가 택정됐다. '균형감각 및 민간경험' 부문에선 기초의회 의장으로 주민대표성을 경험하고, 민간기업 경영고문 등을 역임하며 행정과 경영의 균형 잡힌 시각을 접목할 수 있는 오 전 의장이 선정됐다. ◆유권자 가이드 AI는 핵심 정책별 최적임자를 찾아 유권자 개인의 성향에 맞는 후보도 추천했다. 안정적인 구정 운영과 복지 강화를 원한다면 현직으로서 중단 없는 구정 운영이 가능한 류 구청장을 제안했다.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정치적 힘을 원하는 유권자에겐 오래 축적된 정치력과 광역행정 경험으로 중구의 대변화를 이끌어낼 역량이 있는 이 의장을 추천했다. 꼼꼼한 제도 개선과 생활안전을 원하는 유권자에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조례 발의 등으로 해결해온 입법 실무 능력이 탁월한 임 시의원을 제시했다. 상권 부활과 새로운 행정 혁신을 필요로 하는 유권자에겐 동성로 상권 살리기·문화유산 재창조 등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하고 기획력을 갖춘 임 전무를 추천했다. 민간 경영 마인드와 의회 협치를 바라는 유권자에겐 기초의회 의장 출신으로 행정 이해도가 높고 민간기업의 효율적 경영 마인드를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오 전 의장을 제안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경제부총리·기업CEO·경제부시장…위기의 대구경제 살릴 대구시장 후보는?
내년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는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대구의 경제 발전을 이끌 적임자를 찾는 중요한 선거다. 이에 대구시장 후보군에 오른 이들 중 몇몇은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며 위기의 대구를 재도약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경제전문가를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후보들 중 눈에 띄는 후보는 지난 29일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이다. 추 의원은 35년간 경제 관료로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 정책과 예산을 책임져왔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국가 경제의 키를 잡았던 점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거시경제에는 장점이 있지만 관료로서만 일해 왔다는 점에서 미시경제와 실물경제 분야에 있어선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경제를 알고 경제 현안을 풀 줄 아는 경제리더십"이라며 "대구의 잠재력을 흔들어 깨우고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경제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부처에서 경제정책을 다뤄왔고, 금융·산업·재정 정책 등 경제의 모든 분야를 실질적으로 다뤘다. 실물 부분도 정책의 중요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거시경제만 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며 "3선 국회의원을 지내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예산결산위원회 간사까지 했고, 지금은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까지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에 있다. 어느 분 못지않게 경제, 복지, 사회, 정치 분야를 두루 경험했기 때문에 대구경제를 살리고, 우리 청년들 일자리를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5일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예측되는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회의원도 대구경제를 살릴 구원투수로 주목받는다. 최 의원은 CJ제일제당 대표이사를 역임하며 3만5천여명의 임직원을 이끌며 기업 비전을 세우고, 로드맵을 만들고, 실행을 통해 성과를 낸 실물경제전문가임을 내세우고 있다. 최 의원은 3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평생을 불확실한 경영환경과 변화무쌍한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생존하고, 돈을 벌어올지를 고민하고 성공시켜 왔다"며 "수십 년간 기업실상과 산업생태계를 몸으로 체득한 저는 환율·경제성장률 등의 지표가 아니라 새로운 산업 유치 및 기존 산업의 혁신을 통해서 대구의 기업들이 돈을 벌고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그 고용이 좋은 일자리가 돼서 젊은 사람들이 대구에 틀을 잡고 살 수 있는 선순환 대구경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글로벌 성공신화를 쓴 최 의원이지만, 초선의원으로 대부분의 경험이 민간기업에 있어 광역단체장으로서 도시 전체의 재정 관리나 사회안전망 설계, 복지·공공서비스 조율 등 행정·공공 경제 부문엔 의문이 붙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최 의원은 "재정 관리나 공공경제를 강조하는 것들은 지금 대구시민이 바라는 대구시장의 위상과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 같다"며 "기업경영에서 터득하고 훈련한 미래에 대한 통찰력과 혜안으로 대구시가 깜깜한 암흑 속에서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기업들의 시스템은 이미 공공분야 행정프로세스를 뛰어넘은지 오래됐다. 또, 지난 1년 반 동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가 및 지방예산은 익숙해졌기 때문에 공공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있다"면서 "대구시장이라면 적어도 10~30년을 내다보면서 큰 미래 그림을 그려야 한다. 어떤 미래산업을 가지고 먹고 살 것인지, 어떤 문화와 관광 요소를 통해 유연하고 개방적이며 세련된 도시로 만들 것인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구시장 후보군인 홍의락 전 국회의원도 위기의 대구경제를 살릴 경제전문가 대구시장 후보로 꼽힌다. 관료형이나 기업 CEO형은 아니지만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하며 실제로 대구경제를 다룬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는 성장엔진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접근방식부터 바꿔야 한다. 중앙적 시각으로 지방을 바라보고, 평균적 사고로는 대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AI 시대에 맞게 새로운 관점으로 전환하는 시도가 필요하고 그 바탕 위에서 길을 찾아가고 과감하면서도 전략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한, 대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체감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는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도시지만, 그것을 잘 연결하고 생태계를 만들어가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대기업을 유치하지 못했다"며 "경제부시장으로 있을 때 거버넌스를 만들고 데이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펼쳤지만, 이후에 이것들이 사라지면서 연속성이 끊겨 AI 시대에 선두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어졌다. 이제는 대구시장이 을이 돼서 산업계와 기업을 많이 찾아다니며 문제를 상의해야 하는 시대가 왔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김형일 대구 달서구 부구청장, 31일 공직 사퇴…“내년 6·3 지방선거 달서구청장 선거 출마”
김형일(57·사진) 대구 달서구 부구청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달서구청장 출마를 위해 지난달 31일 공직을 사퇴했다. 김 부구청장은 이날 오후 달서구청에서 퇴임식을 가진 뒤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대구의 새로운 중심이 될 더 큰 달서구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또 다른 출발을 하고자 한다"며 "나라 전체가 어려운데 달서구와 대구가 더 잘 살게 만들고 싶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1997년 지방고시를 통해 공직에 첫 발을 내딛은 김 부구청장은 대구시 정책기획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미래개발본부장, 대구 동구 부구청장,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재난안전실장 등을 거쳐 2024년부터 달서구 부구청장으로 재직해 왔다. 정년이 2년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사퇴 후 출마를 결심한 그는 "성장세였던 과거와 달리 인구 감소세를 보이는 현재의 '축소사회'에는 곳간을 지킬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 자원을 잘 활용해 효율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추경호 마침내 출사표…대구시장 선거구도 격랑 예고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마침내 내년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내 현역 의원 중에서는 처음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출마를 놓고 저울질하던 중진 의원은 물론, 이미 출마 뜻을 드러낸 초선 의원들의 출사표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새해 벽두부터 대구시장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2면에 관련기사 추 의원은 29일 오후 2시30분 국민의힘 대구시당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많은 시민들의 조언과 말씀을 경청하며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끝에 내년 6월 실시되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평생 경제·행정·정치 분야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성과에 진심을 더해 고향 대구를 위해 온전히 쏟아붓고자 한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어 "'다시 위대한 대구' 그 영광의 시대를 시민들과 함께 열겠다"며 "대구의 자부심을 반드시 되찾고, 대구시민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 의원의 공식 출마선언은 경쟁자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부의장이자 국민의힘 최다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6선) 의원은 내년 1~2월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4선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도 시장직 도전을 고심하며 물밑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부터 꾸준히 군불을 지피고 있는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내년 1월 첫 주에 공식 출마선언을 예고했고,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도 내년 초 출마 의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정계 관계자는 "해가 바뀌는 연초부터 대구시장 선거에 본격적인 불이 붙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현역 참전 릴레이…내년 대구시장 선거 격랑에 휩싸인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대구시장 선거 구도가 본격적인 격랑 속으로 들어들 전망이다. 추 의원은 29일 당내 현역 의원들 중 가장 먼저 대구시장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전까지 하마평에 오른 의원들은 많았지만, 누구도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선점효과를 누리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추 의원이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내년 초에는 다른 현역 의원들이 줄지어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주요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중진들이 앞다퉈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공식 출마 선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은 국회부의장이자 당내 최다선(6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다. 주 의원은 지난 8일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대구시장에 필요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대구 국회의원들과의 협의 절차와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고 연초에 결심하겠다"고 출마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최근에는 대구시당 당직자 등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선의 윤재옥(대구 달서구) 의원도 대구시장직 도전을 고심하고 있다. 당협 당직자들과 지역에는 출마의 뜻을 굳힌 것으로 얘기하고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의원들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태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이달 초부터 기자간담회 및 방송 등을 통해 대기업 CEO 출신임을 강조하며 출마 의사를 꾸준히 드러내고 있다. 내년 1월 첫주 즈음에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했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도 내년 1월엔 재도전 의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현역 중에서는 맨 처음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6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출마를 공식화한 이 전 구청장은 최근 각종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0일 대구를 찾아 강연회를 열었다. 그는 당시 "지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같은 날 달서구 웨딩비엔타 컨벤션홀 4층에서 북콘서트를 갖고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대구 정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출마선언이 빠르면 시민들에게 각인효과를 줄 수 있다"며 "추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는 첫 스타트를 끊은 만큼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다른 의원들도 바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출마선언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도 내년 초에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홍의락 전 의원은 지난 16일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가장 먼저 대구시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 대구지역 진보진영에서 꾸준히 '김부겸 추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대구시장 재도전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고,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강민구 전 최고위원도 지역행사 등에 참여하며 판세를 지켜보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내년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공식 선언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이 29일 내년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추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시민들의 조언과 말씀을 경청하며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끝에 내년 6월 실시되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제가 평생 경제·행정·정치 분야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성과에 진심을 더해 제 고향 대구를 위해 온전히 쏟아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대구는 대한민국 3대 도시라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 시민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 정말 대구 경제를 살려야 한다.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경제를 알고, 경제 현안을 풀 줄 아는 경제 리더십이다. 대구의 잠재력을 흔들어 깨우고,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5년간 경제관료로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정책과 예산을 책임져 왔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국가 경제의 키를 잡았다"며 "3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를 거치며 정책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정치적 역량과 네트워크를 쌓아왔다"고 자신이 대구시장에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추 의원은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열한 정치탄압과 정치보복에는 단호히 맞서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사법적 진실은 법정에서 당당히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구시장선거 도전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탄압의 심판이 아니라 대구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구시민의 엄정한 평가와 심판을 받겠다"며 "오직 대구 경제 발전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공약 공개와 검증은 지방자치의 출발선”…전문가들 공약관리 제도화 강조
영남일보와 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로 구성된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이하 추적단)이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의원 공약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방의원 공약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약 제출과 이행 점검체계가 부재한 현행 구조로는 지방의회의 책임정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향후 선거 과정에서 공약 설명회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약 공개와 검증은 지방자치의 출발선"이라며 "주민이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3면에 전문가 좌담회 25일 추적단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통령과 지자체장의 공약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임기 중 이행 여부도 자발적으로 점검·공개한다. 반면 광역·기초의원 공약은 이러한 관리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유권자가 선거 이후 공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평가할 공식적인 통로가 없는 상황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광역·기초의원 공약은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공약을 냈다는 사실만 남고,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 있다. 공약을 공식적으로 제출받고 임기 중 점검·공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책임정치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권한에 비해 감시와 검증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대 박상철 명예교수는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공약 정보와 의정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인지도 역시 구조적 문제로 꼽는다. 중앙대 홍준현 교수(공공인재학부)는 "지방의원의 이름이나 정책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다"며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공약 이행보다 당내 평가가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지방의회의 존재 의의도 약화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지방의원이 주민보다 중앙당이나 공천권자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법으로 공약관리의 제도화와 공천과정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지방의원 공약과 의정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다 보니 공약 이행에 대한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 대상 토론회나 공약 설명회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다"고 제안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지방의원공약추적단]지방의원에게 책임정치를 묻다…전문가들 “공약 왜 보이지 않나”
지방의원 공약이 감춰져 있다는 건 단순히 '정보 누락'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어디에도 자리 잡지 못한 채 선거 이후엔 사라져 정책 연속성이 끊긴다는 점과 유권자가 임기 내내 이를 확인하거나 평가할 공식적인 통로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무슨 공약을 내걸었는지 알 수 없는 구조에서 책임정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왜 지방의원 공약은 관리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까. 지방의회가 가진 권한에 비해 감시와 검증은 왜 이토록 취약한 구조로 남아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박상철 경기대 명예교수(<사>미국헌법학회 이사장),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 등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봤다. ▶지방의원 공약은 왜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가? 김 사무처장=대통령이나 지방자체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약을 제출받고 이행상황을 점검·공개토록 한다. 광역·기초의원은 이러한 체계에 빠져 있어 사각지대였다.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니 공약을 '냈다'는 사실만 남고, 얼마나 지켰는지 등의 책임은 사라지는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 공백을 메우지 않는 한 책임정치가 작동하기 어렵다. 박 교수=우리는 '국민'이자 '주민'으로서의 위치를 갖는다. 국민으로서는 나라살림을 담당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거고, 지역의 주인인 주민으로서는 지역살림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거다. 그런데 '주민'의 역할이 잘 강조되지 않고, 지방의 권한도 중앙에 비해 너무 약하다. 관심도와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론화가 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방의정을 향한 낮은 관심 및 인지도, 어떤 문제가 생기나. 홍 교수=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지자체장의 이름, 소속정당, 주요정책 등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광역은 10.3%, 기초는 15.5%라는 내용이다. 반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같은 질문을 하자 광역의 43.9%, 기초의 50.7%가 '전혀 모른다'고 했다.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독립되지 못하고 휩쓸리니, 지방자치를 위한 유일한 헌법기구인 지방의회의 존재 의의도 약화되고 있다고 본다. 유 소장=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공약 이행 등을 주민들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지방의원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선거에 임박해선 공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이목을 끌기 위한 활동에 치중한다. 결국 공약 등 지방의정 정보는 수요의 측면에서 주민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공급의 측면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는 이중적 난관에 처하게 된다. 이는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나설 유인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의 책임정치가 약해진다고 보인다. 홍 교수=대구시의 경우 무투표 당선이 3분의 2가 된다. 광주광역시도 50%가 넘는다. 결국 당에서 공천한 사람이 그대로 뽑힌다는 이야기다. 지역성이 강한 지역에선 후보자가 지역주민을 위해 당과 관계없이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러한 현실이 주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선거만큼은 주민들이 공천 단계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면 좋겠다. 박 교수=지방의원의 선출방식과 중앙정치에 지나치게 함몰돼 있는 정치환경을 바꿔야 한다. 현행 지방의원 선거 방식을 보다 많은 중선거구제로 확대해야 하고, 지방선거에 한해 지역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당법과 선거법을 개정할 때도 됐다. 초기 지방선거 때 시행한 정당표방제 부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인의 '공약 이행률'(평가 및 공개)이 주민의 지방의원 효능감과 직결되며, 매우 유효한 압박수단이 될 것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의정에 대한 개선점은 어떤 게 있나. 유 소장=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시급하다. 국회의 '열린국회정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열려라국회'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감시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공천 과정에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각 정당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토론회·공약 설명회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김 사무처장=우선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대통령이나 단체장처럼 광역·기초의원 공약도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공약을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임기 중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체계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당 공천제도에서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현역 의원을 재공천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지난 선거에서 내놓은 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박 교수=주민들의 무관심 속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종속된다. 그만큼 지방예산도 중앙에 예속된다.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책임이 있다. '공약 공개' 등을 시작으로 선거철마다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실공히 민주적 과업으로써의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의 주인, 즉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찾으면 대한민국 발전의 신동력이 될 것이다. 김 사무처장=공약 관리체계 구축은 시민과의 접점 확대로 연결된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관심 갖고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출발점이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 법 개정 논의 등을 시작해야 한다. 광역·기초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원 공약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유 소장=정치인의 '공약'은 유권자를 향한 약속으로, 유권자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된다. 공약 이행은 유권자가 차후 선거에서 정치인을 보상할지, 처벌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다. 당연히 이에 대한 공개성과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유권자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30여 년간 주민들은 지방자치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다. 지역 고유의 특수성과 현안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치가 절실한 만큼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 홍 교수=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실태 공개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 공약이라는 게 당장의 성과로 바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 일종의 과정점검 역할이 된다. 이를 통해 의원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의원들도 매년 단계별로 공약을 이행하는 등의 동기부여가 된다. 궁극적으로 '지방의 권한을 더 늘려줘야 하지 않을까'하는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영남일보 지방의원공약추적단, 2025년 민언련 ‘올해의 좋은 보도상’ 영예…“전국 단위 공약 관리 필요성 공론화”
영남일보가 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와 공동으로 기획해 제작한 '지방의원공약추적단, 광역의회를 바꾸다'가 19일 서울 민주언론시민연합 교육관에서 열린 민주언론시민연합 '제11회 올해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올해의 좋은 보도상은 시민에게 유익한 보도를 발굴하고, 시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저널리즘 가치를 지키고자 애쓰는 현장 언론인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정됐다.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은 권역이 다른 지역언론 4개사가 함께 구성한 특별취재팀으로, 지역언론이 힘을 합해 권력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공정보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특히, 영남일보는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공약 검증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점을 짚어내고, 의원 개인의 공약이 체계적으로 정리·공개되지 않고 있고 이행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도 부족하다는 현실을 실증적으로 파헤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1회 올해의 좋은 보도상 선정위원장을 맡은 이정훈 신한대 교수는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은 이번 보도를 통해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지방의원 공약과 유권자가 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던 구조적 공백을 드러내고 전국 단위의 공약 관리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컸다"며 "또한, 일부 광역의회에서 의원 개별 공약을 공개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 신설을 검토하거나 홈페이지가 개편되는 등 현실적 제도개선 요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구자근 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담은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연예계 등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일면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신고를 유도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포상 조항은 미흡하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신고 상금 제도가 규정돼 있긴 하지만 지급한도가 최대 5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 구 의원은 "2020년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583건에 달하지만 신고 상금이 지급된 건 5건, 총 지급액은 6년간 194만원에 그친다"며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상생활로 파고들어 지인소개나 사적관계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관청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 실제 발생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자발적 신고가 활성화되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조기 적발과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구 의원은 "무면허·무자격자의 주사·링거 등의 의료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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