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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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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참전 릴레이…내년 대구시장 선거 격랑에 휩싸인다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대구시장 선거 구도가 본격적인 격랑 속으로 들어들 전망이다. 추 의원은 29일 당내 현역 의원들 중 가장 먼저 대구시장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전까지 하마평에 오른 의원들은 많았지만, 누구도 공식적으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선점효과를 누리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추 의원이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내년 초에는 다른 현역 의원들이 줄지어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주요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중진들이 앞다퉈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초 공식 출마 선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은 국회부의장이자 당내 최다선(6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이다. 주 의원은 지난 8일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대구시장에 필요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대구 국회의원들과의 협의 절차와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고 연초에 결심하겠다"고 출마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최근에는 대구시당 당직자 등과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선의 윤재옥(대구 달서구) 의원도 대구시장직 도전을 고심하고 있다. 당협 당직자들과 지역에는 출마의 뜻을 굳힌 것으로 얘기하고 물밑 작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의원들도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상태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이달 초부터 기자간담회 및 방송 등을 통해 대기업 CEO 출신임을 강조하며 출마 의사를 꾸준히 드러내고 있다. 내년 1월 첫주 즈음에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했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도 내년 1월엔 재도전 의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현역 중에서는 맨 처음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지난 16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출마를 공식화한 이 전 구청장은 최근 각종 방송에 출연하고 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20일 대구를 찾아 강연회를 열었다. 그는 당시 "지금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가처분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대구시장 출마설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같은 날 달서구 웨딩비엔타 컨벤션홀 4층에서 북콘서트를 갖고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대구 정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출마선언이 빠르면 시민들에게 각인효과를 줄 수 있다"며 "추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서는 첫 스타트를 끊은 만큼 출마를 고민하고 있는 다른 의원들도 바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초부터 중순까지는 출마선언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도 내년 초에는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홍의락 전 의원은 지난 16일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가장 먼저 대구시장 도전 의사를 밝혔다. 대구지역 진보진영에서 꾸준히 '김부겸 추대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대구시장 재도전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고,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강민구 전 최고위원도 지역행사 등에 참여하며 판세를 지켜보고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내년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 공식 선언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이 29일 내년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추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그동안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시민들의 조언과 말씀을 경청하며 숙고에 숙고를 거듭한 끝에 내년 6월 실시되는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한다"며 "제가 평생 경제·행정·정치 분야에서 쌓아온 모든 경험과 성과에 진심을 더해 제 고향 대구를 위해 온전히 쏟아붓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우리 대구는 대한민국 3대 도시라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깊은 침체에 빠져 있다. 시민들의 한숨은 날로 깊어지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이제 정말 대구 경제를 살려야 한다. 지금 대구에 필요한 것은 경제를 알고, 경제 현안을 풀 줄 아는 경제 리더십이다. 대구의 잠재력을 흔들어 깨우고, '실행'으로 결과를 만들어낼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5년간 경제관료로 일하며 대한민국 경제정책과 예산을 책임져 왔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국가 경제의 키를 잡았다"며 "3선 국회의원과 원내대표를 거치며 정책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정치적 역량과 네트워크를 쌓아왔다"고 자신이 대구시장에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추 의원은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추 의원은 "저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계속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열한 정치탄압과 정치보복에는 단호히 맞서 반드시 이겨내겠다"며 "사법적 진실은 법정에서 당당히 가려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구시장선거 도전을 통해 이재명 정권과 정치 특검의 편향되고 왜곡된 정치탄압의 심판이 아니라 대구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대구시민의 엄정한 평가와 심판을 받겠다"며 "오직 대구 경제 발전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승부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공약 공개와 검증은 지방자치의 출발선”…전문가들 공약관리 제도화 강조
영남일보와 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로 구성된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이하 추적단)이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의원 공약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방의원 공약을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약 제출과 이행 점검체계가 부재한 현행 구조로는 지방의회의 책임정치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향후 선거 과정에서 공약 설명회 등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공약 공개와 검증은 지방자치의 출발선"이라며 "주민이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 회복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3면에 전문가 좌담회 25일 추적단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통령과 지자체장의 공약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임기 중 이행 여부도 자발적으로 점검·공개한다. 반면 광역·기초의원 공약은 이러한 관리체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유권자가 선거 이후 공약 내용을 확인하거나 평가할 공식적인 통로가 없는 상황이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광역·기초의원 공약은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공약을 냈다는 사실만 남고, 이행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제도 밖으로 밀려나 있다. 공약을 공식적으로 제출받고 임기 중 점검·공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책임정치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권한에 비해 감시와 검증이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대 박상철 명예교수는 "지방의회는 예산 심의와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관"이라며 "그에 상응하는 공약 정보와 의정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지방정치에 대한 낮은 관심과 인지도 역시 구조적 문제로 꼽는다. 중앙대 홍준현 교수(공공인재학부)는 "지방의원의 이름이나 정책을 전혀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매우 높다"며 "공천이 사실상 당선을 좌우하는 구조에서는 공약 이행보다 당내 평가가 더 중요하게 작동하고, 지방의회의 존재 의의도 약화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환경에서는 지방의원이 주민보다 중앙당이나 공천권자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법으로 공약관리의 제도화와 공천과정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지방의원 공약과 의정활동 정보가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다 보니 공약 이행에 대한 유인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며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주민 대상 토론회나 공약 설명회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다"고 제안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지방의원공약추적단]지방의원에게 책임정치를 묻다…전문가들 “공약 왜 보이지 않나”
지방의원 공약이 감춰져 있다는 건 단순히 '정보 누락'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제도의 어디에도 자리 잡지 못한 채 선거 이후엔 사라져 정책 연속성이 끊긴다는 점과 유권자가 임기 내내 이를 확인하거나 평가할 공식적인 통로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더해지기 때문이다. 무슨 공약을 내걸었는지 알 수 없는 구조에서 책임정치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왜 지방의원 공약은 관리의 대상이 되지 못했을까. 지방의회가 가진 권한에 비해 감시와 검증은 왜 이토록 취약한 구조로 남아 있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박상철 경기대 명예교수(<사>미국헌법학회 이사장),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 홍준현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 등 전문가들의 진단을 들어봤다. ▶지방의원 공약은 왜 제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가? 김 사무처장=대통령이나 지방자체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약을 제출받고 이행상황을 점검·공개토록 한다. 광역·기초의원은 이러한 체계에 빠져 있어 사각지대였다.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보니 공약을 '냈다'는 사실만 남고, 얼마나 지켰는지 등의 책임은 사라지는 구조여서 개선이 필요하다. 이 공백을 메우지 않는 한 책임정치가 작동하기 어렵다. 박 교수=우리는 '국민'이자 '주민'으로서의 위치를 갖는다. 국민으로서는 나라살림을 담당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는 거고, 지역의 주인인 주민으로서는 지역살림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거다. 그런데 '주민'의 역할이 잘 강조되지 않고, 지방의 권한도 중앙에 비해 너무 약하다. 관심도와 영향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공론화가 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지방의정을 향한 낮은 관심 및 인지도, 어떤 문제가 생기나. 홍 교수=최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지자체장의 이름, 소속정당, 주요정책 등을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광역은 10.3%, 기초는 15.5%라는 내용이다. 반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같은 질문을 하자 광역의 43.9%, 기초의 50.7%가 '전혀 모른다'고 했다. 지역정치가 중앙정치에 독립되지 못하고 휩쓸리니, 지방자치를 위한 유일한 헌법기구인 지방의회의 존재 의의도 약화되고 있다고 본다. 유 소장=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과 공약 이행 등을 주민들이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지방의원들은 개인적 차원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선거에 임박해선 공천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중앙당의 이목을 끌기 위한 활동에 치중한다. 결국 공약 등 지방의정 정보는 수요의 측면에서 주민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공급의 측면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는 이중적 난관에 처하게 된다. 이는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나설 유인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지방의원의 책임정치가 약해진다고 보인다. 홍 교수=대구시의 경우 무투표 당선이 3분의 2가 된다. 광주광역시도 50%가 넘는다. 결국 당에서 공천한 사람이 그대로 뽑힌다는 이야기다. 지역성이 강한 지역에선 후보자가 지역주민을 위해 당과 관계없이 무언가를 해보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다. 이러한 현실이 주민의 참정권을 박탈하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다. 지방선거만큼은 주민들이 공천 단계에서부터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면 좋겠다. 박 교수=지방의원의 선출방식과 중앙정치에 지나치게 함몰돼 있는 정치환경을 바꿔야 한다. 현행 지방의원 선거 방식을 보다 많은 중선거구제로 확대해야 하고, 지방선거에 한해 지역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당법과 선거법을 개정할 때도 됐다. 초기 지방선거 때 시행한 정당표방제 부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인의 '공약 이행률'(평가 및 공개)이 주민의 지방의원 효능감과 직결되며, 매우 유효한 압박수단이 될 것이다.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의정에 대한 개선점은 어떤 게 있나. 유 소장=지방의원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시급하다. 국회의 '열린국회정보',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열려라국회'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감시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공천 과정에 단순한 여론조사가 아니라 각 정당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토론회·공약 설명회 등을 의무화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김 사무처장=우선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 대통령이나 단체장처럼 광역·기초의원 공약도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공약을 의무적으로 제출받고 임기 중 이행 여부를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하는 체계 등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정당 공천제도에서도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현역 의원을 재공천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다.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지난 선거에서 내놓은 공약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가 돼야 한다.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박 교수=주민들의 무관심 속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종속된다. 그만큼 지방예산도 중앙에 예속된다.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책임이 있다. '공약 공개' 등을 시작으로 선거철마다 교과서 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실공히 민주적 과업으로써의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지방분권을 통해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의 주인, 즉 '주민'으로서의 지위를 찾으면 대한민국 발전의 신동력이 될 것이다. 김 사무처장=공약 관리체계 구축은 시민과의 접점 확대로 연결된다.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관심 갖고 살펴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출발점이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가 나서 법 개정 논의 등을 시작해야 한다. 광역·기초의원뿐 아니라 국회의원 공약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유 소장=정치인의 '공약'은 유권자를 향한 약속으로, 유권자가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잣대가 된다. 공약 이행은 유권자가 차후 선거에서 정치인을 보상할지, 처벌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다. 당연히 이에 대한 공개성과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유권자 의사결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난 30여 년간 주민들은 지방자치를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다. 지역 고유의 특수성과 현안을 중심으로 한 지방정치가 절실한 만큼 시정 노력이 필요하다. 홍 교수=지방의원의 공약 이행 실태 공개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된다. 공약이라는 게 당장의 성과로 바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 일종의 과정점검 역할이 된다. 이를 통해 의원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의원들도 매년 단계별로 공약을 이행하는 등의 동기부여가 된다. 궁극적으로 '지방의 권한을 더 늘려줘야 하지 않을까'하는 지방자치 발전의 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영남일보 지방의원공약추적단, 2025년 민언련 ‘올해의 좋은 보도상’ 영예…“전국 단위 공약 관리 필요성 공론화”
영남일보가 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와 공동으로 기획해 제작한 '지방의원공약추적단, 광역의회를 바꾸다'가 19일 서울 민주언론시민연합 교육관에서 열린 민주언론시민연합 '제11회 올해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올해의 좋은 보도상은 시민에게 유익한 보도를 발굴하고, 시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저널리즘 가치를 지키고자 애쓰는 현장 언론인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제정됐다.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은 권역이 다른 지역언론 4개사가 함께 구성한 특별취재팀으로, 지역언론이 힘을 합해 권력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공정보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얻었다. 특히, 영남일보는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공약 검증체계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점을 짚어내고, 의원 개인의 공약이 체계적으로 정리·공개되지 않고 있고 이행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도 부족하다는 현실을 실증적으로 파헤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11회 올해의 좋은 보도상 선정위원장을 맡은 이정훈 신한대 교수는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은 이번 보도를 통해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지방의원 공약과 유권자가 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던 구조적 공백을 드러내고 전국 단위의 공약 관리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향력이 매우 컸다"며 "또한, 일부 광역의회에서 의원 개별 공약을 공개할 수 있는 별도 페이지 신설을 검토하거나 홈페이지가 개편되는 등 현실적 제도개선 요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지방의원 공약추적단]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 “내년 지선 공천서 현역 지방의원 공약 이행률 반영 긍정 검토”
광역의원의 공약 이행을 점검할 체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영남일보 11월3일자 1·6면 보도)에 따라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대구시당위원장과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이 내년 6·3지방선거 광역의원선거 공천 과정에서 현역 광역의원의 공약 이행률 반영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의사를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18일 영남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영남일보·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 등 4개 언론사가 '지방의원 공약추적단'을 구성해 지방의원들의 공약 공개 및 이행률 향상을 위해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지방의원의 공약 공개와 이행 점검은 책임정치를 지방자치 현장에서 구현하는 핵심 장치이며, 국민의힘도 정치는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오고 있다"며 "언론이 주도하는 공약 검증은 정파를 넘어 정치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위원장도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각자가 헌법기관이며 주민대표로서 자치입법과 행정감시기능을 수행한다"며 "지방의원에게 공약이란 주민 한 분 한 분과 직접 맺은 약속이며, 이를 공개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현역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반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공약을 선거용 문구가 아닌 정책 이행 계획으로 보고 있다. 공약 이행률은 공천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당의 공식 입장처럼 단순 수치 경쟁이 아니라 공약의 실현 가능성, 추진 과정에서의 노력, 제도·재정 여건 변화 등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성평가가 병행돼야 한다. 지난 4년간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력한 광역의원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 위원장도 내년 지선 공천 과정에 객관적인 현역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 반영을 긍정적으로 봤다. 구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행률이 있다면,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적극 참고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업무 특성상 지방의원은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면이 많다보니 중장기적 대형 사업 및 프로젝트보다는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공약을 먼저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밝힌 대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심사에는 헌법질서 수호와 정의·상식에 부합하는 인재, 애당심을 갖추고 당에 기여한 인재, 지역발전을 이끌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청년·여성 인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재, 열린 자세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인재 등 5대 공직 추천 원칙에 따라 현역 지방의원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원에 대한 시도당 차원의 공약 및 이행률 정기점검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시스템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방자치와 관련해 정당의 역할은 공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기적인 공약 점검은 지방의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라며 "대구시당 차원에서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정책적·행정적 조언을 병행하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모두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지방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공약들이 구분돼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주민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방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지방의원 후보가 원팀으로 그들의 공약과 함께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보이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공약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도당 차원에서의 교육시스템 마련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함께 책임 있는 자치를 꾸준히 강조해왔고, 그 출발점은 양질의 공약 설계와 이행 능력"이라며 "공약 설계방법, 재정·행정 이해, 실행전략과 평가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은 매우 필요하다. 이는 곧 지방의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약 이행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주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더 많은 지방의원들이 성과를 숨기지 않고, 부족한 점도 솔직히 설명하며 주민과 소통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구시의원 70% 무투표 당선…비례 늘리고 봉쇄 조항 낮춰야”
현행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지역 진보성향의 야 6당이 지난 15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17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과 함께 민주당 대구시당 김대중홀에서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정당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이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월23일 인구 5만명 미만 기초자지단체에 최소 1명의 광역의원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투표 가치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주제 발제는 이소영 대구대 국제관계학과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 현황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권역 간 인구격차가 1대 4를 초과하며 선거구 획정 기준인 1대 3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대구 지역 구·군 중 최소 인구를 둔 군위군의 경우 1대 3 원칙에 따라 권역 조정 또는 의원정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짚었다. 이어 "현행 광역의회 선거제도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다. 지역구 선거의 경우 소선거구제이며,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와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폐쇄형 정당명부식이다.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광역의원 정수의 10분의 1"이라며 "소선거구제는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을 저해하는 제도로 평가되고 있고, 비례대표제는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비율이 OECD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인데다 여성·청년·신인 정치인의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6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은 선거일 180일 전인 지난 7일이었지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현재 여러 국회의원들이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 지역구 규모 등의 변화를 담은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내년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위 내에 선거제도 개혁 전담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민주당 김두현 대구시당 정책실장, 조국혁신당 정한숙 대구시당 동구-군위군지역위원장, 진보당 황순규 대구시당 위원장, 기본소득당 이경규 대구시당 노동안전위원회 대구지부 준비위원장이 참여했다. 김 정책실장은 "현행 선거 제도로 대구의 경우 일당 독점이 수십년간 지속되면서 정치적 다양성이 원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그 결과 의회가 시장에 대한 견제기능, 행정의 일방적 집행을 막지 못하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비례대표 비율을 20%로 확대하고, 봉쇄조항을 3%로 낮추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긴 차규근·김영배 국회의원의 법안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대구시의회의 구성을 보면 전체 시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이고, 1명이 민주당 비례대표로 돼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대구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다"며 "지방의회 비례의석을 넓히고, 봉쇄 조항도 조금 더 낮춰서 많은 사람들이 대구시의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 국회에서 신속하게 정치개혁특위를 운영해 내년 지방선거 전에 결론을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의원의 70%인 20명이 무투표 당선되고 투표율도 43%로, 광주(3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다. 이는 현행 선거제도가 바뀌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며 "정치공간 재구성이라는 숙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정치세력이 다시금 그 토대를 안정적으로 보전하는 방식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 지선은 한국 지방자치가 일당 독점과 형식적 민주주의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주민대표성과 연합정치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광역의회에 전면적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봉쇄 조항도 3%로 하향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막 오른 ‘대구시장 선거전’ 출마선언 러시
내년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두 달여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구청장 등 후보군이 출마 의사를 속속 밝히면서 뜨거운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16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 중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것은 이 전 동구청장이 처음이다. 이 전 동구청장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인 제36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다"며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재산이 타 도시와의 격차 속에서 점점 잠식되고 있다. 31년간 벼랑 끝에 선 대구 경제를 구하러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공격적인 세일즈 행정 시장으로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바이오와 반도체를 양대 축으로 고령사회와 AI시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대구경제를 만들겠다"며 "보수의 정당성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한 때다. 단 한 번도 대구와 당을 떠나지 않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적 행태에 맞서 싸워왔다"고 했다. 이날 오전에는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결심은 했다"며 "공식 출마 선언은 내년 1월쯤 내용을 더 갖추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민주당 내 김부겸 전 총리 추대론에 대해서 "김 전 총리에 대한 당 내 일부 추대 여론을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저도 같이 경선을 해보면 조금 더 대구시민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현직 국회의원들도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은 지난 8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고민을 좀 했고, 대구시장에 필요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대구 국회의원들과 협의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당 지도부와 상의하고 내년 초 언론사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고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회의원은 지난 4일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들 중 가장 먼저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피력했다. 최 의원은 "대구를 위해 봉사하겠단 마음으로 당내 경선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정치인, 관료 출신이 수장이 돼서는 침체된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없다. GRDP 전국 꼴찌인 대구는 대기업 출신의 시장이 필요하다"며 "초선이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3선 이상의 구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대구는 시정이 아니라 경영이 필요하다. 대구의 예산을 살피고, 기업유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제가 적격이다. 내년 1월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말했다.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은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20일 대구 북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란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이날 강연에서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해체 이후 정부·여당과의 갈등 과정에서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보수 여전사' 이미지를 부각하고, 대구시장 재도전 의사도 밝힐 것으로 점쳐진다.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20일 달서구 웨딩비엔나 컨벤션홀 4층에서 '이태훈의 길'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열고, 대구시장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에는 대구시 신청사 유치,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이 구청장의 재임 10년간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변화의 기록이 담겼다. 추경호(대구 달성군)·유영하(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은 대구시장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경험을 살려 어려운 대구 경제를 타개할 인물로 주변에서 출마 권유를 상당히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3일 법원이 추 의원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도전했던 유 의원도 재도전을 고심 중이다. 유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나갈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들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이고, 주민들에게도 먼저 얘기하는 등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내년 1월 중에는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구 국힘, 9개 구군 단체장 평가 돌입…정량 50%-정성 50%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현역 단체장에 대한 평가에 돌입했다. 이번 평가는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평가계획'을 공고했다. 대구의 경우 현재 공석인 대구시장을 제외한 9개 구·군 단체장 9명이 평가 대상이다. 이번 평가는 정량평가 50%, 정성평가 50%(개인 프레젠테이션 20%·여론조사 30%)로 이뤄진다. 당 공조 활동과 여론조사는 중앙당에서 주관한다. 정량평가는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리더십' '당 기여도'로 구성됐다.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는 △제7기 평균 대비 2025년 상반기 지역고용률 △국비 확보 목표액 대비 협상 성과 △기업 유치 목표 대비 현황(기업 유치) △광역 평균 대비 지역별 서민 생활(물가 대응) △제7기 수치 대비 재정 건전성·효율성으로 정량평가의 40%를 반영한다. 리더십 평가는 △2022~2024년도 종합청렴도(광역·기초단체별 청렴도) △주민간담회·지역행사·현장방문 등 주민 소통 현황 △정책·지역 행사 홍보 등 언론·SNS 소통 △제7기 대비 제8기 지역안전 등급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결과(공약 추진율)를 토대로 정량평가의 30%를 반영한다. 당 기여도 평가는 △정부 지원 및 견제, 당정 회의 등 현장 행보 △당 공조 활동으로 정량평가의 30%를 반영한다. 정성평가 항목인 개인 프리젠테이션(PT)은 정량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성과를 5분 이내 영상물로 담아 제출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민선 8기 성과와 관련한 지역 주민 체감도를 평가한다. 이밖에 당 및 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기관 표창 등엔 가점을 주고 징계 및 수사·기소 현황, 감사원 감사결과 등은 감점한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엄정한 평가체계를 통해 대구지역 기초단체장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취재수첩]지방의원, 공약 빠짐없이 공개해야
지방의원 공약들이 꽁꽁 숨어 있다.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대구지역 광역의원들의 선거공약 공개율은 31%에 그친다. 경북지역 광역의원의 선거공약 공개율은 66.7%로, 대구보다 높지만 선거공약이 없는 의원이 전체 의원의 3분의1을 차지한다. 타 시도와 비교해도 대구경북 광역의원들의 선거공약 공개율은 저조하다. 특히, 대구의 경우엔 일당독주라는 비교적 지역정당 구조가 유사한 광주(47.8%), 전남(50.8%) 등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광역의원들은 공약 공개도 하지 않는데, 지키지도 않는다. 대구시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57%로, 둘 중 하나는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약 없이 무투표 당선된 시의원을 제외하면 1인당 약 20개 수준인데, 이 중 8~9개는 이행이 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공천은 곧 당선'이라는 선거구조가 굳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지역 광역의원 선거는 무투표 당선이 많았다. 무투표 당선자들은 이미 당선이 확정돼 선거운동을 하지 않고, 비용절감을 이유로 공약 공보물도 제작하지 않는다. 선거구조의 고착화로 의원 개개인의 안일한 사고방식도 발현되고 있다. 실제 일부 지방의원은 "우리가 무슨 공약이 필요하나. 국회의원·단체장 공약이 우리 공약이지"라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한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대표인 광역의원들의 말과 행동은 의원들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들은 조례 입법, 집행부 감시·견제, 예산 심의 등의 의정활동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지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의정활동을 당선 이전에 약속하는 것이 공약이고, 이 때문에 공약이 중요한 것이다. 내년에는 우리 동네 대표를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지역 일꾼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은 출마자들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를 포함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내걸고, 이를 유권자들이 보고 투표할 수 있도록 공약을 빠짐없이 공개해야 한다. 당선 이후에도 공약이 이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지속 공개할 필요가 있다. 각 정당의 노력도 필요하다. 후보 공천에 있어 정당들은 공약을 받아 후보자의 미래 비전을 확인해야 한다. 현역의 경우엔 공약 이행률을 포함한 심사를 거쳐 신중하게 우리 지역 일꾼으로 내세워야 한다. 약소정당은 인재 발굴 및 육성을 통해서 무투표 당선이 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주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 출마자도, 정당도 깜깜이 선거로 피해를 보는 건 유권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성추행 논란으로 내년도 예산 10억 삭감 ‘철퇴’
성추행 사건 발생 등 각종 논란을 빚은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하 진흥원)이 내년도 예산 10억원 삭감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1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진흥원의 2026년도 예산은 약 59억원으로 가결됐다. 진흥원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당초예산 68억3천604만5천원보다 1.27%(8천714만9천원) 증가한 69억2천319만4천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10억원 가량이 삭감됐고, 예결위는 이를 받아들여 가결했다. 진흥원의 내년도 예산이 요구액보다 약 14.5% 감액된 것은 산하 노숙인 재활시설인 '희망마을'에서 터진 성추행 사건 재발과 수당 부정수급, 경영실적 최하위 등급 기록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가 발생한 탓이다. 진흥원은 앞서 지난달 8일 진행된 대구시의회 문복위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실 운영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당시 문복위 소속 하중환 시의원은 희망마을에서 발생한 입소자간 성추행 사건을 짚으며 "1년에 4차례 이상 성추행이 발생했지만 진흥원의 조치가 미흡해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꼬집었다. 김재우 시의원은 "기관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모두 최하위"라며 "중앙사회서비스원 평가에서도 리더십, 운영 분야에서 점수가 낮다"고 했다. 이에 문복위는 진흥원에 대한 상임위 예산안 심사에서 10억원을 삭감했다. 김주범 시의원은 "감사 때 지적받았던 부분인데, 소송예산을 미리 예견해 책정해두는 등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았다"면서 "예산 증액에 관한 기관장의 설득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감액된 예산안은 예결위 심사에서 그대로 가결됐다. 예결위원인 김지만 시의원은 "진흥원이 설립된 후로 일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았다. 게다가 각종 논란을 일으킨 점 때문에 추가 삭감의 필요성을 제기한 위원들도 있었다"면서 "하지만 인건비 등 최소한의 예산은 있어야 하기에 추가 삭감까지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예결위원장은 "진흥원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판단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추가 삭감 시엔 운영 및 사업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며 강하게 요구한 점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예결위에서 의결한 진흥원의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지방의원공약추적단] 광역지자체외 ‘교육’ 예산까지…학생들 미래도 ‘광역의원’ 손에 달렸다
광역의원은 광역시·도뿐 아니라 학생급식비·교원인건비·학교신설비 등 시·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권도 거머쥐고 있다. 내년도에만 전국 광역의원 870여명이 247조원 규모의 예산 심의권(영남일보 2025년 11월21일자 1·5면)을 행사하는 만큼, 교육 분야에 대한 광역의원의 전문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5년도 전국 17개 교육청의 예산(당초예산 기준)은 106조7천877억원이며 대구·경북교육청은 각각 5조700억원, 6조6천823억원이다. 경기교육청이 24조5천55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교육청(12조2천647억원), 경남교육청(7조4천236억원), 부산교육청(6조6천904억원) 등 순이다. 교육청 예산에는 △교육경비보조금·교부금·인건비·운영비 등 학교시설 개선 △평생학습관 운영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미래세대에게 직·간접 투입되는 교육비용도 포함된다. 여기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의 예산까지 더하면 아이들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하고 광역의원의 심의를 거쳐 광역의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광역의회가 교육자치 예산을 심의하게 된 것은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부터다. 이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시도교육위원회가 교육청 내 각종 비리를 막지 못하고, 교육의 질 향상 등에도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 관련 예산 심의 권한은 광역의회로 넘어갔다. 문제는 교육위원회 소속 광역의원 상당수가 어떤 교육철학·전문성·객관성 등을 갖고 지방교육재정을 심의하는지 알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들의 공약집에도 교육 관련 내용이 미흡하거나 아예 게시되지 않은 등 '깜깜이 교육공약'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심의가 타당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중앙대 홍준현 교수(공공인재학부·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없앤 것은 일반행정과 분리됐던 교육 분야를 합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으나, 정작 광역의원을 교육위원회에 배치하는 데 아무런 기준이 없다 보니 교육재정을 제대로 따져볼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교육위원회에 들어가는 광역의원에 대해선 일정 수준의 경력을 요구하거나 관련된 교육이라도 받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지방의원공약추적단]급식·돌봄·학교신설비…광역의원 교육예산도 수조원 심의
광역의회의 예산 심의권은 지역 행정을 넘어 학생 교육의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편성하고 광역의원이 확정하는 재정구조지만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에 대한 전문성엔 의문이 붙고, 제대로 된 공약은 공개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부실 우려가 나온다. 지역교육의 방향을 좌우하는 '교육자치' 재정은 어떠한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어떻게 검증될까. ◆광역의회가 쥔 '지방교육재정' 결정권 광역의회는 지난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 지역 교육 예산 심의권을 갖게 됐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도 도입으로 설치된 시도교육위원회가 교육청 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교육감의 행정사무를 감사하는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인사 비리' '자체 실적 미흡' '불성실한 활동태도'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함' 등의 이유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았고,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시도교육위의 권한은 광역의회로 넘어왔고, 민선 교육감 체제가 들어서 2014년부터 현재까지 광역의회에서 지역 교육 예산을 다루고 있다. 정부는 지방재정법 제59조에 근거해 전국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교육회계 등을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공시한다. 이때 공시되는 지방교육재정은 △교육청(a) △교육비특별회계(교특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b) △자치단체(c) △지방공공기관(d) 등의 예산이다. 대구의 경우 △대구시교육청(a) △대구시인재육성장학재단(b) △대구시 본청 교육 예산(c) △대구시 산하 공기업·공단의 교육 예산(d) 등이 교육재정이다. 이 중 교육청과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은 교육감이, 대구시와 공기업·공단의 교육 예산은 지자체장이 편성하는데, 이들 예산의 최종 승인권은 모두 광역의회에 있다. ◆교육위원 1인당 다루는 예산 3천억원 넘어 직접적인 교육자치예산은 교육청(a) 예산과 교특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b) 예산으로 볼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를 통해 전국의 지방교육재정(a+b)을 확인한 결과, 2016년 59조 8218억여 원이었던 예산(당초예산 기준)이 2022년 88조 2386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106조 8002억 원으로 더 늘었다. 최근 10년(2016~2025년)간 시도별 교육재정을 살펴보면, 경기가 189조5천78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111조6천694억원), 경남(64조2천903억원), 경북(57조4천915억원), 부산(55조3천707억원), 인천(48조 7천149억원), 전남(45조7천646억원), 충남(44조3천312억원), 전북(43조3천139억원), 강원(42조9천63억원), 대구(41조5천469억원), 충북(35조7천974억원), 대전(26조4천345억원), 광주(26조2천527억원), 울산(21조9천184억원), 제주(15조2천504억원), 세종(10조6천152억원) 순이었다. 대구의 올해 당초예산 기준 교육재정은 5조700억원이다. 이 예산은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6명이 1차로 심의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11명)의 추가 심의를 받아 확정된다. 예결위엔 교육위 소속 의원이 2명 포함돼 있다. 중복을 제외하면 시의원 15명이 약 5조원을 심의하는 셈이다. 시의원 1명당 3천380억원의 교육 예산을 다룬다는 의미다. 경북(6조6천823억원)은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11명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5명(교육위 중복인원 4명 포함)이 심의함에 따라 도의원 1명당 3천37억원의 교육재정을 다루는 것이다. 단순 산술치이지만 광역의회가 지역교육재정의 규모와 방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왜 광역의원들의 '공약'이 중요한가 광역의원이 어떤 기준과 판단으로 교육 예산을 들여다보는지는 결국 이들의 공약과 전문성에서 엿볼 수 있다. 교육청 예산은 급식·돌봄·교원인건비·학교신설비처럼 생활밀착형 사업부터 미래 교육 정책까지 폭넓은 교육 분야에 쓰인다. 그러나 광역의회 교육위원회에는 유사한 경력이나 변변한 공약 없이 배치된 의원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지역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역의회가 교육 예산을 심의하는 구조가 강화됐지만, 정작 '심의하는 사람'이 어떤 교육관을 가졌는지는 유권자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예산 심의 권한을 광역의회가 넘겨받은 이유는 교육청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예산과 정책을 한 번 더 걸러내는 '견제 장치'를 두기 위해서였다. 특히 교육정책은 단순히 한 해 예산 집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성장 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백년대계'로 불린다. 그만큼 교육상임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객관성, 투명성이 요구된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광역의회에 교육 상임위를 둔 건 교육청 예산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줄이고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라며 "상임위가 집행부와 예산 협의 단계부터 기준을 세우고, 과도한 정치적 지출은 제동을 걸 수 있어야 견제 기능이 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들의 전문성이나 교육에 관한 깊이 있는 관점이나 철학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 또한 주민들에게도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류홍채 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서 다음 세대가 사회에 편입되는 방식을 결정하는 영역이기에 정치·사회·경제를 함께 보는 눈이 필요하다"며 "교육 상임위가 이런 복합성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다양한 전공의 전문가와 학부모, 교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두고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영남일보·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 공동기획 ‘지방의원공약추적단’, 민주언론시민연합 올해의 좋은 보도상 수상
영남일보가 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와 공동기획한 '지방의원공약추적단, 광역의회를 바꾸다'가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주최한 '올해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9일 제11회 올해의 좋은 보도상에 영남일보·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의 '지방의원공약추적단, 광역의회를 바꾸다'와 뉴스타파의 '리박스쿨 추적 연속보도'가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민언련의 올해의 좋은 보도상은 시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시민에게 유익한 보도를 한 언론인에게 주어진다. 민언련은 "영남일보·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 등 4개 언론사가 공동기획한 '지방의원공약추적단, 광역의회를 바꾸다'는 지역언론이 힘을 합해 각 지역정치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하고 공공정보의 투명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며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던 지방의원 공약의 구조적 공백을 드러내고, 전국 단위의 공약 관리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발표된 제27회 민주시민언론상 본상엔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성유보특별상엔 정소희 매일노동뉴스 기자와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이 각각 선정됐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주호영 “대구시장 출마 내년초 결정할 것…7대 3 공천룰은 반대”
국민의힘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8일 내년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출마와 관련해 "고민을 좀 했고, 대구시장에 필요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대구 국회의원들과 협의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내년 초 언론사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고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오전 7시 30분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대구 시정이 조금 예측 불가능성이 있어서 의원을 오래 경험한 제게 나서달라는 요청도 있고, 대구시장을 하기에는 선수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또 당이 지리멸렬할 위기인데 당을 수습할 사람이 없다며 도시락을 싸들고 말리는 분들도 있다"며 "당 지도부와 상의하고 연초에 대구 민심을 보고 (출마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시장이 갖춰야 할 자질로 교섭과 입법 능력을 꼽았다. 그는 "예전에는 광역지사들이 정부와의 교섭에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오는 것이 능력의 하나로 평가됐는데, 이제는 광역시마다 특별법이 하나씩 다 있다. 이제는 국회와의 교섭, 입법 능력이 광역단체장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며 "특히, 대구시장은 현안인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건설, 취수원 이전, 행정통합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는 물론 경북도지사, 구미시장 등과도 협상·조정 능력이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회의원이 최근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장유유서 등이 우리 지역의 미덕이긴 하지만 지역 발전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누구든 나와 주장을 내세우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판단 근거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격려하고 싶다"며 "최은석 의원도 그런 점에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 대구 경제가 침체돼 있으니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런데 대구 시정은 사기업이 아니고 공적 영역이기 때문에 시장 한 사람이 경제를 키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시도지사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중앙정부, 국회, 타 시도와의 협상 능력이다"고 말했다. 주 부의장은 최근 당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주 부의장은 "당내 선거는 당원들의 뜻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공적선거는 최종 결정자들이 당원이 아닌 국민이기 때문에 공직선거에서 당원 비율을 많이 높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라며 "우리 당원이 85만명인데, 전체 유권자 4천만명의 극히 미미한 부분이다. 민심의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는 시각에도 딜레마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대 50에서 70대 30으로 바꾸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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