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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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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독립운동역사관 건립 재속도…“숙원사업 추진 속도 기대”
수년간 답보 상태였던 대구 독립운동역사관 건립 사업(옛 대구 구군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사업 콘텐츠가 '근현대사' 시점에서 '독립운동 역사' 초점으로 전면 개편되면서다. 이번 사업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당시 대통령후보가 대구지역 공약으로 내세운 '독립·호국·민주의 성지 대구, 혁신의 역사를 미래세대에게 물려주다'의 큰 줄기로 간주된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지난해 계획한 6·25전쟁과 산업화 등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구국운동기념관' 건립 구상을 대구의 '독립운동 역사'에 집중하는 형태로 사업 방향을 틀었다. 이 사업은 대구의 역사적 배경을 기념하는 시설에 대한 건립 필요성이 지역사회에 대두되면서 가시화했다. 2020년 당시 독립운동정신계승사업회·대한광복회 주도로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된 게 시발점이다. 같은 해 독립지사 우재룡 선생의 장남인 우대현 광복회 대구시지부장은 팔공산 자락 사유지 4만7천516㎡를 사업부지로 기증했다. 다만 부지 용도상(보전녹지·자연환경보존지역) 개발 행위가 어려워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대구시는 2022년 이 사업을 윤석열정부 인수위원회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반등을 노렸다. 하지만 예산 확보 과정에서 국비·시비 분담 비율을 둘러싼 이견으로 지연됐다. 이후 2024년 근현대사를 아우르는 구국운동기념관을 건립하기로 잠정 결정됐다가 최근 '독립운동 역사'에 집중한 기념관 건립 으로 계획이 재변경됐다. 대구시 측은 "국비 사업 특성상 중앙부처 정책 기조와 예산 심의를 거쳐야 한다. 방향 변경 후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아직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번에 도출된 사업 계획은 행정기관인 대구시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 나온 결과다. 사업 부지는 예전부터 사업 대상지로 거론돼 온 중구 대신동 계성중학교 부지(연면적 2만5천440㎡)를 활용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아직 사업 구상 단계인 만큼 사업 시기와 예산 규모는 구체화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측은 "이 사업은 지난 대선 당시 대구지역 보훈 관련 공약과 연계된 프로젝트"라며 "국가보훈부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사업에 대해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볼 이유는 없다. 기존에도 추진됐던 사업이다. 부지도 이미 구상돼 있고, 접근성과 역사성을 모두 갖췄다"고 했다. 대구가 국내 대표적인 독립운동 거점으로 꼽혔던 만큼, 보훈단체들의 사업 추진에 대한 열망도 크다. 우대현 광복회 대구시지부장은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이달의 독립운동' 가운데 '국채보상운동'과 '대한광복회 결성'이 모두 대구에서 일어났다"며 "특히 일제강점기 3대 형무소 중 하나였던 대구형무소에서만 지사 216명이 순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결단하면 빠른 시일 내 착공이 가능하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국민이 하나될 수 있도록 정부가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광복 80주년] “계산보다는 원칙, 말보단 실천, 민족밖에 모르는 우직한 촌부”
"우리의 부력(富力)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强力)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김구 '백범일지' 중 '나의 소원'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장손인 김진 광복회 부회장은 어릴 때부터 늘상 '김구의 손자'라고 불리우며 살아왔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문화강국으로 성장한 지금, 그는 "할아버지가 말한 '문화의 힘'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발현되는 것"이라며 "존엄·품격·신뢰를 바탕으로 한 문화의 힘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구 선생이 서거한 1949년, 김 부회장은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 할아버지의 직접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어린 시절부터 집안 곳곳에서 그 큰 존재감을 체감하며 자랐다. 거실 벽에는 '백범일지'와 휘호가 걸려 있었다. 가족들 간 대화 속에는 자연스럽게 김구 선생의 이름이 자주 오르내렸다. 그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는 초등학교 시절에 처음 들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김구의 손자'라는 시선을 일찍 받아들였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유학 시절에도, 이후 기업에서 근무할 때도 그 꼬리표는 항상 따라다녔다. 김 부회장은 "일찍 마음을 정했다. 자부심은 남이 달아주는 훈장이 아니라 내가 지는 책임이고, 부담은 피할 짐이 아니라 나를 곧게 세우는 기둥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김구의 손자'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웠던 순간도 떠올렸다. 그는 "청소년들과 현장에서 독립운동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공공의 가치를 먼저 생각하겠다'고 말하면 가장 뿌듯하다"며 "그럴 때는 손자라는 이름이 부담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다가온다"고 했다. 반면 역사와 보훈 문제가 정치진영의 언어로 소모될 때는 그 무게가 크게 느껴졌다. 그는 "그럴수록 말을 아끼고 '사실과 원칙'으로 설명하려 한다. 그래도 한 번도 '손자'라는 이름을 방패로 내세우거나 핑계로 물러선 적은 없다. 존경과 예우는 강요로 얻는 게 아니라, 봉사와 언행으로 힘들게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할아버지를 "민족밖에 모르던 우직한 촌부"라고 표현했다. 그는 "꾸미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 대한 존칭이다. 할아버지는 계산보다는 원칙을, 말보다는 실천을 중시하셨다. 나라의 중심을 부강만이 아니라 문화와 인격의 힘에 두셨다. 그 단순하고 단단한 일관성을 '우직함'이라 표현했다. 일단 방향을 정하면 끝까지 가는 성격이었다. 민족 독립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앞에 모든 것을 맞추신 분이셨다"고 했다. 할아버지의 그런 정신이 그에게도 배어진 것일까. 사회적 논의가 감정적인 말싸움으로 흐를 때, 역사 왜곡이 사실처럼 퍼질 때, 보훈 사각지대에서 유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김 부회장은 "그럴때마다 속도를 한 박자 멈추고, 목소리 톤도 낮추며 상대 입장에서 해법을 찾으려 하게된다"며 "유머와 배려로 긴장을 풀고, 혹시 제가 놓친 게 있을지 돌아보겠다는 말을 꺼내면 분위기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다"고 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김 부회장은 대구경북 시도민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영남은 국채보상운동의 대구, 석주 이상룡 선생의 임청각이 있는 안동, 2·28 학생민주운동의 숨결이 남아 있는 교정들, 곳곳의 만세운동 현장을 품은 땅"이라며 "자강과 연대의 역사가 지역 자부심을 넘어 오늘의 시민 역량으로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대구 PM 법규위반 8900건 돌파…청년층 무면허운전 ‘급증’
대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는 최근 딸의 통장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구경찰청 계좌로 10만원이 출금된 흔적이 있어서다. 자초지종을 묻자 딸은 "전동킥보드 타다가 걸렸다"고 이실직고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뿐 아니라,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A씨가 "학교에서도 PM에 대해 아무도 안 알려줬느냐"고 묻자, 딸은 "그렇다"고 했다. 대구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법규위반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무면허운전이 급증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2일 영남일보가 대구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대구지역에서 적발된 PM 법규위반 건수는 8천941건이다. 2022년 6천277건, 2023년 7천743건 등 매년 증가세다. 올 상반기(1~6월)에도 3천10건이 적발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만 6천383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음주운전도 2022년 193건 →2024년 358건으로 늘었다. 특히 눈에 띄는 위반 유형은 바로 '무면허운전'이다. 2022년 727건이던 무면허운전 적발 건수는 2023년 1천55건, 2024년 1천774건으로 늘었다. 2년 새 2.4배 증가한 것. 올해 상반기에도 593건이 적발됐다. 현 추세라면 올 연말에는 1천건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무면허운전이 증가한 것은 PM이 면허가 없는 청년층 사이에서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탓이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자료를 보면, 2017년~2022년 전국에서 발생한 PM 사고 운전자 중 20세 미만이 32.4%, 20대가 32.1%다. 20대 이하 비율이 64.5%에 달했다. 특히 PM 무면허 사고의 86.2%가 20대 이하 연령대에서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PM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이를 모르는 청소년과 대학생이 많아 적발 사례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 연구에서도 16세 이상 미성년자의 면허 필요성 인지율은 64%에 불과했다. 홍성령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단속과 교육을 통해 법규위반을 예방하는 게 우선"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무면허자들이의 PM이용을 제한하도록 법규를 강화해야 하지만, 현재 전국 PM시장을 민간기업이 점유하고 있어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지역 차원에선 공공기관 PM 점유율을 늘리는 방식으로 법규준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광복 80주년 기획 내 이름은 투사·8] “군 자금 확보 위해 ” 장인 집 담을 아우와 함께 넘다
올해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영남일보는 '내 이름은 투사' 시리즈를 통해 대구를 빛낸 독립운동가 12명을 월별로 조명한다. 8월의 인물은 일제강점기 대구에서 대한광복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대구 권총사건'에 가담한 형제, '긍석' 김진만(1876~1934)과 김진우(1881~미상) 선생이다. 문인화가로 이름을 알린 형 김진만과 강한 결단력을 가진 동생 김진우는 1916년 무장투쟁을 통한 군자금 확보에 나섰다. 그날 밤 대구 한 저택에서 울린 총성은 식민권력에 맞선 강력한 저항으로 기록됐다. ◆ 붓과 총을 들었던 긍석 김진만 김진만(金鎭萬)은 1876년 8월24일 대구 남산동에서 태어났다. 부친 김재양과 모친 이춘옥 사이에서 유복하게 자랐다. 13세 때 대구의 부호 서우순의 장녀 서복과 혼인했다. 어려서부터 한학과 서예에 능했고, 그림에도 재능이 있어 아내의 삼촌이자, 서예·문인화의 대가 '석재' 서병오에게 그림을 배웠다. 바위, 매화, 난초, 대나무 등을 그리는 사군자화를 주로 그렸다. 스승은 그의 굳은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마치 바위 같다"는 의미로 '긍석(肯石)'이라는 호를 지어줬다. 1901년 스승과 함께 중국 웨이하이, 쑤저우, 난징을 여행하며 당대 화가들과 교류했다. 여기서 그는 예술의 감동과 함께 청일전쟁의 상흔을 목격하며 나라 잃은 현실의 씁쓸함을 마음에 새겼다. 독립운동의 불씨도 타오르기 시작했다. 20대 초반 김진만은 1908년 대구 청년 계몽단체 '달성친목회'에 가입했다. 표면상으로는 청년계몽 단체였지만, 실은 독립운동을 결의한 모임이었다. 1915년에는 동생 김진우와 함께 박상진이 결성한 대한광복회에 합류하며 무장 독립운동에 본격 뛰어들었다. ◆ 양반에서 무장투쟁가가 된 김진우 김진우(金鎭瑀)는 1881년 7월1일 대구 남산동에서 태어났다. 직업과 교육 이력에 대한 기록은 없으나, 형과 함께 계몽운동과 비밀결사 활동에 참여했다. 1908년 달성친목회가 해산되자 재건운동에 적극 나섰고, 1913년 재건이 이뤄졌으나 곧 일제에 의해 다시 해산됐다. 이후 포기하지 않고 국권회복단 활동을 이어가다 1915년 형과 함께 대한광복회에 가입했다. ◆ 군자금 확보 위해…대구에 울린 총성 '대구 권총사건' 대한광복회는 비밀리에 무기와 자금을 확보하며 무장 독립을 준비했다. 총사령 박상진은 김진만과 김진우에게 권총을 한 자루씩 지급했다. 형제는 정운일·김재명·최병규·최준명과 함께 군자금 모집 임무를 맡았다. 1915년 대구의 부호 서창규에게 자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정재학·이장우, 그리고 김진만의 장인 서우순에게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1916년 8월, 이들은 정운일 집에 모여 자금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만은 장인의 집에 거액의 자금이 있다는 정보를 전했고, 이를 빼내기로 했다. 이때 회의에는 서우순의 아들 서상준도 있었다. 한달 뒤인 9월3일. 이들은 서우순의 집 담을 넘어 잠입했다. 서우순이 자고 있던 방까지 들어가려는 그때, 인기척에 놀란 서우순이 소리를 질렀다. 비명 소리를 들은 집사 우도길이 달려왔다. 결국 일행과 집사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몸싸움이 격해지자 김진우가 권총을 발사해 우도길을 쓰러뜨렸다. 총성이 울려 퍼지자 온 동네가 소란해졌다. 형제와 일행은 도주했다. 그러나 현장에는 최병규의 고무신 한 짝이 담벼락 밑에 남겨져 있었다. 경찰은 이를 단서로 일행 모두를 체포했다. 일행은 대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시민들 사이에선 '애국단 사건'으로 알려졌다. 일제 경찰은 이를 '대구 권총사건'이라 불렀다. 이들은 1917년 함께 대구지방법원 법정에 섰다. 온 동네가 시끌벅적했던 만큼 지역 관심도 컸다. 판사는 형 김진만에게 징역 10년, 권총을 직접 발포한 동생 김진우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개월 뒤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돼 옥고를 치렀다. 형제는 대구형무소에 나란히 수감됐다. 축축한 바닥, 곰팡이 냄새, 새벽의 차가운 공기는 일상이었다. 이들은 8년 3개월이 넘게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일제의 형량 감축 정책으로 풀려났다. 김진만은 출옥 후 일제 감시를 피해 은둔하면서 그림에만 전념했다. '괴석란' '난화도' 등 사군자화 작품을 다수 그렸지만, 자신에 관한 기록은 전혀 남기지 않았다. 그림에도 제작시기나 설명 등을 전혀 남기지 않았다. 독립운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고, 그러기 위해 정보를 최대한 숨긴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동생 김진우도 출옥 후 자취를 감춰 행적이 전해지지 않는다. ◆ 사라진 흔적, 그러나 남아 있는 이름과 뜻 대한민국 정부는 1977년 김진만 선생에게 건국훈장 독립장을, 1990년 김진우 선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각각 추서했다. 김진만은 출옥 후 독립운동 기록은 없지만, 그 후손들은 다양한 방면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김진만의 둘째 아들 김영우는 만주에서 임시정부 연락과 군자금 모집 역할을 수행하던 중 체포돼 옥고 후유증으로 순국했다. 손자 김일식은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에 참여하며 끝까지 건국 활동에 전념했다. 김진우의 후손에 대한 기록은 전해지지 않는다. 형제가 살던 집터는 대구 반월당네거리 인근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지금은 흔적이 없다. 이들을 기념하는 묘소나 기념비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들이 8년 넘는 시간을 대구형무소에서 보냈지만, 대구형무소 역사관에도 이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대구미술관에는 김진만의 그림 '괴석란'이 전시돼 있다. 그림 한 켠에는 "온 세상 진토 아닌 곳이 없으니, 어디에 향기로운 뿌리 의탁할까 모르겠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당시 그의 당시 심정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작품 설명에는 "일제강점기 서화가로서 8년4개월 실형을 산 독립운동가는 김진만이 유일할 것이다. 식민통치에 적극 저항했던 삶과, 출옥 후 문화적 자존을 전통미술로 지키려 했던 시대적 분위기가 그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김진만은 2015년 경북 이달의 독립운동가, 2017년 대구 근현대 문화예술인물 12인에 선정됐다. 그러나 김진우는 형에 비해 대중적인 조명을 받지 못했다. 형제가 가담한 대구 권총사건은 당시 민족 독립운동의 의지를 드높였다. 오늘날까지 기억돼야 할 역사의 한 장면이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예산 없이도 감차 가능”… 면허전환형 감차, 택시과잉공급 상태 ‘대구’에 도움될까
동대구역 앞에서 줄지어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 모습. 영남일보DB 택시 과잉공급 문제 해소책으로 정부가 '면허전환형 감차' 정책을 시범운영키로 하자 같은 문제로 고민 중인 대구 택시업계에서도 설왕설래가 한창이다. 택시 감차 정책에 대한 새 대안이 나온 만큼 운영결과에 따라 지방에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의 건의를 받아들여 '면허전환형 감차'를 위한 택시발전법 규제 특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 면허를 일정 조건(한정면허)으로 개인에게 양수하고, 양수로 발생한 차익을 활용해 법인택시를 감차하는 방식이 가능해졌다.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질 '면허전환형 감차'는 택시 과잉공급에 대한 감차 부문과 지자체 재정부담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감차 과정에 지자체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택시 과잉공급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대구 택시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3월 발표된 제5차 택시총량제 결과에 따르면 대구지역 적정 택시 수는 1만257대이지만, 당시 등록된 차량은 1만5천703대다. 무려 5천446대(과잉비율 34.7%)가 과잉공급돼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대구 법인택시 업계는 면허전환형 감차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조합 전무는 "지자체 예산 없이도 법인 차량을 감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구처럼 공급과잉이 심각한 지역에 적합하다"며 "서울 다음으로 대구가 적극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보상 감차와 면허전환형 감차를 병행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반면 개인택시 업계는 다소 회의적이다. 정창기 대구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법인이 휴업 차량을 개인에게 넘기면 도로 위 운행 차량은 오히려 늘어난다. 실질적 감차 효과를 보긴 어려울 것"이라며 "면허 공급이 늘면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떨어져 조합원들 생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대구시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지자체가 보상금을 지급해 차량 수를 줄이자'는 법인·개인택시 업계의 요구를 거절한 상황이어서 이번 정책 성과 여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대구시 측은 "재정 소요 없이 감차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선 괜찮은 정책일 수 있다. 하지만 휴업 중인 차량이 개인택시로 전환되면 실제 운행 대수가 증가할 수 있다"며 "서울의 시범운영 결과를 지켜본 뒤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신공항 이전이 발목 잡았나…대구국제공항, ‘실시간 주차 빈 공간 안내’ 사업서 제외
여름 휴가철인 지난달 26일 대구국제공항 주차장이 여행객 차량으로 가득하다. 영남일보DB. 공항 주차장의 혼잡을 줄이고 이용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실시간 빈자리 안내 서비스'가 연말부터 전국 주요 공항에 시범 도입되지만 대구국제공항은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용객 편의성 증진에 또 한발 뒤처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영남일보 취재 결과,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주차장 내부 빈자리를 센서로 실시간 파악해 국내 내비게이션 플랫폼과 연동하는 '실시간 빈자리 안내 서비스' 사업을 추진 중이다. 주차장 입구까지만 안내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실제 빈자리까지 실시간 안내함으로써 이용객이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이 사업은 올해 말부터 김포공항(국제지하, 국제2)·김해공항(P1타워)·청주공항(타워) 등 실내주차장 4곳과 김해·청주공항 제2여객터미널의 실외주차장 등에서 시범 운영된다. 하지만 대구공항이 이 사업대상지에서 빠지자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구공항은 평소 주차시설 부족으로 이용객 불편이 계속 제기돼 왔다. 하루 평균 1만명이 넘는 이용객이 찾지만, 주차 가능 대수는 1천631면에 불과하다. 주차장 혼잡 문제는 인근 도로의 불법주차 문제로까지 번진 상태다. 향후 국제선 노선 회복이 본격화하면 주차난은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대구공항이 이번 사업 선정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된 데는 대구경북신공항 이전 사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 공항에 대한 투자가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대구공항은 노선 활성화를 위한 '스윙브릿지'(탑승교 간 연결 인프라)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신공항 이전 논의와 맞물려 수 년간 진통을 겪었다.특히 팬데믹 이후 국내 '빅5' 국제공항으로 도약한 청주공항과 비교해 위상과 경쟁력이 보다 더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청주공항은 이번 사업에 포함된 것은 물론 '내 차 찾기' 기능도 추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주차 편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대구공항 측은 "이번 서비스는 김포·김해·청주 등 일부 공항에 시범적으로 먼저 도입해 효과를 가늠하려는 단계"라며 "다만 대구공항은 공항 이전이 예정돼 있어 시설이나 서비스 확충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전이 예고된 공항 특성상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투자나 스마트서비스 도입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한층 성숙해진 대구 교통문화…신호준수율 최고, 꼬리물기·끼어들기 감소
대구 도로 위 교통문화가 한층 성숙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끼어들기·꼬리물기 등 신호위반 행태가 줄면서, 준법 운전 문화가 조금씩 뿌리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교통문화실태조사'를 보면, 대구 운전자의 신호준수율(지역 내 교차로 통과차량 중 신호를 지킨 차량 비율)은 2020년 96.11%에서 지난해 97.64%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대구의 운전자 신호준수율은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최상위권이다. 대구에 이어 광주(97.01%), 부산(96.77%), 울산(96.76%), 대전(96.15%), 인천(95.71%), 서울(94.96%) 순이었다. 대구에선 서구 신호준수율(99.43%)이 가장 높았다. 이어 수성구(98.57%), 달성군(98.42%), 동구(97.79%), 군위군(97.65%), 북구(97.55%) 순이었다. 남구(95.39%), 달서구(95.5%), 중구(95.65%)는 상대적으로 신호 준수율이 낮았다. 이 같은 흐름은 교통법규 단속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대구경찰청에 확인결과, 꼬리물기 단속 건수는 2022년 180건에서 지난해 118건으로 34.4%(62건) 감소했다. 올 상반기(1~6월)는 41건에 그쳐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더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끼어들기 단속도 2022년 6천621건에서 2024년 3천824건으로 줄었다. 올 상반기는 1천50건으로 집계돼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변화는 단속 강화와 시설 개선 결과라고 분석한다. 장기적으론 시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성령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는 "교통문화가 개선된 건 신호위반 카메라 설치, 사고 다발 구간 단속 강화가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시민 준법정신도 예전보다 분명히 나아졌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도로를 위해선 시민 인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현재는 초등학교까지 일정 수준의 안전교육이 이뤄지지만, 중·고교생으로 넘어가면 입시에 밀려 교통교육은 거의 사라진다"며 "대구는 신호준수율 등 주요 지표에서 전국 최상위권인 만큼, 시민 주도의 교통문화 개선을 지속하면 전국적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경찰도 교통 개선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단속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달부터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일환으로 꼬리물기와 상습 끼어들기를 집중 계도하고 있다.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측은 "끼어들기와 꼬리물기 위반은 주로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에서 발생한다"며 "관할서별로 위반이 잦은 교차로를 사전 선정한 뒤 다음 달부터 영상단속장비를 활용해 집중단속하겠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대구 노곡동 침수 피해 주민들…“이제는 행정이 책임질 때”
4일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에 대한 민간조사단의 원인 분석 결과가 발표되자, 피해 주민들은 "이제는 행정을 통해 책임져야 할 때"라며 신속한 복구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11시쯤 찾은 노곡동 피해 현장. 침수 발생 17일이 지났지만, 거리 곳곳엔 여전히 수해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일부 상가는 '침수 피해로 영업 중단' 안내문을 내걸고 문을 닫았다. 길가에는 냉장고와 서랍 등이 그대로 쌓여 있었다. 한 주민은 취재진에 "이번 침수로 15년 동안 세 번째 피해를 입은 이들도 있다. 법도 여러 번 어기면 처벌이 강화되는데, 행정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반복하고 있다"며 "배수시설은 침수를 막으라고 있는 것 아닌가. 기본적인 기능조차 무너진 만큼, 행정당국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책임 있는 복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조사 결과를 접한 주민들은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용태(67)씨는 "수문 문제는 제대로 점검만 한다면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제진기 문제는 훨씬 심각하다"며 "폭우가 오면 산지에서 길이 4~5ｍ짜리 부유물이 내려오는데, 제진기 폭은 2ｍ에 불과해 애초에 감당이 불가능한 구조다. 조사 결과에도 지적된 만큼, 구조적인 보수작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복희 노곡동침수피해대책위원회 총무는 "조사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 가장 중요한 사실은 주민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점"이라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상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사단이 지적한 '고지배수로 운영 매뉴얼'에 대해 대구 북구청은 매뉴얼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금호강 수위에 따라 수문을 개폐하도록 되어 있지만 향후엔 다양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 북구청 측은 "고지배수로 개폐 여부가 침수의 직접 원인은 아니었지만, 제진기 등 다른 배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전문가 자문을 받아 매뉴얼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대구국제공항 환승객 1천명 돌파…환승관광 수요 보인다
대구국제공항 '국제선 환승터미널'이 운영 넉 달 만에 환승객 1천명을 돌파했다. 3일 영남일보가 한국공항공사 대구국제공항에 확인한 결과, 지난 3~6월 환승터미널 누적 이용객은 1천177명이다. 같은 기간 국제선 이용객은 46만652명으로, 환승객 비율은 약 0.26%다. 같은 기간 다른 지역 공항의 환승객 비중은 김해공항 0.28%(322만2천334명 중 8천954명), 김포공항은 0.08%(146만1천830명 중 1천137명)였다. 청주공항과 제주공항은 각각 2명, 3명에 그쳤다. 이 같은 대구공항의 환승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환승수요가 있음을 방증하는 지표로 보인다. 김해·제주·무안공항에 이어 지방공항 중 네 번째로 지난 3월10일부터 국제선 환승터미널을 운영 중인 점을 감안하면 의미있는 환승률이라는 것이다. 대구 도착 기준별로는 대만 타이베이발 입국자(178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일본 오사카발(110명) 노선, 몽골 울란바토르발(77명) 노선 등 순이었다. 항공사별로는 티웨이항공이 1천172명을 수송해 전체 환승객의 99.6%를 차지했다. 대구공항은 향후 '환승 관광 활성화'와 '항공사 다변화' 등과 관련된 개선책 마련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 코로나19 후 더딘 항공수요를 다시 회복하고, 과거 '국제공항 빅5(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로 불렸던 위상과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서다. 우선 '환승'을 '환승 관광'으로 연계하기 위해 대구시와의 협력 관계 구축에 힘을 실을 방침이다. 앞서 대구시 등과 시티투어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환승 관광객 유치를 계획했지만, 사업성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환승 기능을 사실상 티웨이항공에만 의존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 항공사 다변화와 항공사 간 노선 연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환승수요 확대에 한계가 있어서다. 대구공항 측은 "환승시설 개선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젠 환승객 활성화를 위한 항공사 확대와 관광연계프로그램 유치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 대구시 측에 인센티브 지원 등을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현재 환승뿐만 아니라 전체 국제선 노선 확대를 위한 항공사들의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체 노선이 늘면 환승객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환승객 유치 증가와 환승관광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전기사용 줄여도 요금은 폭증…대구 도시철도 5년새 전기요금 130억원 증가
대구도시철도의 전력사용량은 5년새 줄었지만, 전기요금은 오히려 130억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력단가가 약 50% 수준으로 오른 탓이다. 1일 대구교통공사에 따르면 2020년 도시철도 1·2·3호선의 총 전력사용량은 2억1천300만㎾h였다. 2024년에는 2억927만㎾h로 5년새 약 1.8%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전기요금은 280억2천여만원에서 410억5천여만원으로 46.5%(130억3천만원)나 증가했다. 이는 전력단가가 ㎾h당 131.6원→196.2원으로 무려 49.1% 인상된 데 따른 결과다. 사용량이 줄었지만, 단가 급등으로 인해 전체 요금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 전기요금 인상에는 구조적인 배경이 있다. 2021년부터 '원가연동형 요금제'가 시행됐는데, 이는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자동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도시철도 운영기관도 직접 영향을 받게 됐다. 여기에 도시철도에 일반 기업과 동일한 '산업용 전력' 요금체계가 적용된 것이 전기요금에 영향을 줬다. 한전은 피크시간대 전력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계절별·시간대별로 단가를 차등 부과한다. 하지만, 도시철도는 대중교통 성격상 시간과 계절에 따른 탄력적인 전력 사용 조절이 어려워 직격탄을 맞게 된 것. 이에 대구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15개 철도운영기관은 지난해 9월 한전에 '철도전용 요금제' 신설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제출했다. 교육기관처럼 공공성을 반영한 별도의 요금체계가 필요하다는 것. 전기요금 상승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진다. 대구교통공사가 운영손실금 명목으로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은 2019년 1천686억원에서 2023년 2천191억원으로 증가했다. 향후 도시철도 4호선 등 신규 노선이 개통되면 전기요금 문제는 더 심화할 공산이 크다. 대구교통공사는 구조적인 개편을 위해 다른 철도기관과 협력하는 한편, 전기 사용 효율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공사는 TF팀을 꾸려 △역사 냉방기 중복가동 시간 최소화 △공조기 가동 기준 법적 기준치 이내 관리 △전동차 기동 출고 직전기동으로 제도 개선 △공조기 주파수 60㎐→57㎐ 조정 △에스컬레이터 가동 대기시간 단축 등 14가지 절전시책을 시행해왔다. 대구교통공사는 측은 "앞으로도 절전시책을 발굴해 전력사용량을 줄여나갈 방침"이라며 "지속가능한 도시철도를 위해 다른 철도기관들과 전기요금과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에 대해 꾸준히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대구·서울만 올 상반기 자동차 등록대수 줄었다
대구가 전국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자동차 등록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와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의 요인으로 차량 보유 수요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돼 급변화하는 교통 정책에 대한 선제적 대비가 요구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대구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125만8천195대로, 전년 같은 기간(125만9천725대)보다 1천530대(-0.1%) 감소했다. 전국에서 등록대수가 줄어든 지역은 서울(-1만7천2대)과 대구뿐으로, 대구는 비수도권 중 유일하게 감소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전국 자동차 등록대수(6월 말 기준)는 2천640만8천여대로, 전년 동기 대비 27만3천여대(1.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9만1천여대(0.8%), 비수도권은 18만2천여대(1.2%)가 각각 증가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정체된 현상엔 인구 고령화와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는 지난해 5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에 따라 시는 버스·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에 이어,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차량 감소 흐름이 지속될 경우 도로와 주차 등 도시교통 전반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차량 수요 감소에 맞춰 차도를 줄이고 보행 환경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도시공간을 개편하고 있다. 김수성 대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통계는 일시적인 수치 변화일 수 있어 더 지켜봐야 한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차량 보유 수요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구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인구 순유출 등 구조적인 변화도 맞물려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030년 전후 차량 등록이 감소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도시공간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자동차 중심 도시계획에서 벗어나 도로공간 재편, 보행환경 개선, 대중교통 효율화 등의 과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대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교통체계 개편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Y르포] “15년 만 제진기 또 멈추고, 마을은 물바다”…노곡동 침수, 그후…
30일 영남일보 취재진이 찾아간 대구 북구 노곡동은 여전히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지난 17일 노곡동에선 15년 전과 꼭 닮은 모습의 침수 사고가 발생했다. 침수 사고 발생 2주가 지났지만, 마을 곳곳에는 순식간에 마을을 마비시킨 침수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이번 물난리로 침수가 된 한 가게 입구에는 '침수로 당분간 영업을 못한다. 복구 후 다시 찾아뵙겠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건물 상당수가 침수 피해를 입으면서, 마을은 생기를 잃은 듯 했다. 그늘에서 삼삼오오 모여 더위를 식히던 주민들의 대화 주제는 역시 '침수', 그리고 '제진기'였다. 주민들은 15년 전 그 난리를 겪고도, 또 다시 침수 사고가 발생한 것이 황당하고 믿기지 않는 듯 했다. 현재 침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노곡동 일원에 설치됐던 여러 배수 시스템이 관리·운영상의 문제로 모두 제 역할을 못하면서 역류와 침수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진기는 노곡동 주민들에겐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 장치다. 지난 2010년에도 제진기 작동 오류가 침수 피해를 키운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 주민은 "15년 전에 그게(제진기) 제대로 작동 안돼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이번에 또 제진기가 가동을 멈춘 게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라며 "제대로 작동 관리가 안될 정도면 (제진기를) 없애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번엔 대체 무슨 이유로 제진기 가동이 안 된건지 알고 싶다"고 했다. 배수 시스템 '운영 미숙'을 이번 침수 사고의 한 원인으로 지목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노곡동에서 오래 살아 2010년 물난리도 겪었다는 한 60대 남성은 "아무리 봐도 관리 주체의 운영 미숙이 원인인 것 같다"라며 "제진기나 수문 등을 관리하는 건 경험에서 온 전문성과 노하우도 중요한데, 담당자들이 인사 조치 등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뀐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민들이 아직까지 침수 여파로 고생을 하고 있다"라며 "부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 노곡동 주민 김용태씨는 "결국 15년 전 침수피해 때와 거의 달라진 게 없다. 제진기는 다시 과부하가 걸려 한계를 여실히 보였다. 배수시설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을 주민들 모두가 깨달았다"며 "대구시에는 애초에 산 골짜기에서부터 부유물들을 내려오지 않게 사방댐 설치 등 전방위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곡동 배수펌프장의 직관로 수문이 침수 사고 발생 2주째가 되도록 여전히 '임시 조치' 상태인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파악됐다. 이를 두고 대구시의 재난 이후 대응이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대구시는 "직관로 수문 자체를 교체할수도 있어서, 수리가 아닌 임시 조치를 해놓은 상태다"라고 했다. 노진실·박영민기자 know@yeongnam.com
폭염에 그늘 하나 없는 ‘더위 사각지대’…대구 버스정류장 3곳 중 1곳은 ‘무개승강장’
29일 오전 10시쯤 대구 북구 복현오거리 인근 버스정류장. 기온은 이미 33℃를 웃돌며 무더운 날씨를 보였지만, 정류장에는 뙤약볕을 피할 지붕조차 없었다. 주민들은 인근 점포 천막의 그늘 아래 옹기종기 모여 몸을 숨긴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부는 익숙한 듯 양산과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땀을 연신 닦으며 더위를 견뎠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더운 날엔 그늘이 절실하다. 요즘 같은 폭염에는 그늘 없는 정류장은 아예 이용하기 싫을 정도"라고 말했다. 대구지역 전체 버스정류장의 30% 이상이 지붕이 없는 '무개승강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폭염 속 그늘 하나 없는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 시내버스 정류장 3천383곳 중 무개승강장은 1천74곳(31.7%)이다. 지역별로는 달성군이 전체 746곳 중 328곳(43.9%)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동구(38.1%), 북구(34.6%) 등이 뒤를 이었다.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중구로 118곳 중 15곳(12.7%)이 무개승강장이었다. 문제는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전 출근 시간대부터 체감온도가 30℃를 웃도는 기온이 지속되면서 유개승강장 확대는 물론, 정류장에 냉방 설비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지붕이 있는 유개승강장의 비율을 점차 확대해왔다. 당시 44%였던 유개승강장 비중은 68.3%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확대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대구시 측은 "예산 한계로 현재는 이용인구가 많은 정류장부터 순차적으로 교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개승강장 내 '에어커튼'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에어커튼은 내부에서 시원한 바람을 내보내는 장치로, 무더운 날씨에 정류장 이용자들의 체감온도를 낮춰줄 수 있다. 현재 대구시가 운영 중인 에어커튼 정류장은 총 21곳으로, 전체 정류장의 0.6% 수준이다. 대구시 측은 "에어커튼은 비교적 설치가 쉽고 운영이 지속 가능해 교통약자 중심으로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까지 에어커튼 23대를 정류장 10곳에 추가 설치하며, 오는 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해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대구 보도 위 보행자 사고 5년새 2배 ‘껑충’…“미끄럼 방지 대책 시급”
대구지역 보도 위 보행자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끄러짐 등 낙상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지자체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안전사고는 총 874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39건 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318건, 2020년 459건, 2021년 495건, 2022년 528건, 2023년 72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2024년 기준)로는 달서구가 25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 233건, 수성구 132건, 북구 93건, 중구 59건, 서구 55건, 남구 46건 등의 순이었다. 보행자 안전사고 증가 원인은 여름철과 겨울철 악천후에 따라 미끄러짐 사고 위험도가 높은 날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사고 접수도 집중 호우가 내리는 여름철과 도로 결빙 등이 나타나는 겨울철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대구지역 내 폭우가 장기화되고, 폭설이 내리는 등 보행환경이 변하고 있는 상황도 한몫을 하고 있다. 보도에서 넘어진 경우 지자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배상법에 대해 시민들의 인식이 늘어난 점도 사고 접수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동욱 대구시의원(북구)은 지난달 열린 대구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책으로 △대구형 보도 위 미끄럼 안전기준 수립 △미끄럼 위험 실태조사 실시 △실효성이 검증된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이 버스를 탈 때 밟는 경계석은 표면이 미끄러운 화강암 재질이라 비나 눈이 오는 날에 매우 미끄럽다"면서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는 경계석이 미끄럽지 않도록 일정 마찰력 기준을 넘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운영 중인 보행자 안전 시설들은 시민 만족도와 안전성 모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걷기 좋은 대구, 안전한 도시는 작지만 실질적인 변화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대구 스쿨존 속도 제한 ‘시간대별 탄력 적용’ 찬반 엇갈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시간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지만 지역사회에선 여전히 찬반 목소리가 엇갈린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가변형 속도제 도입이 가능한 구간 13곳을 우선 추천받아 이 중 5곳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원회는 향후 주민 대상 설명회를 열고, 교통 흐름과 어린이 안전을 모두 고려한 방식으로 운영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현식 대구시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시설물 보완을 통해 아이들 안전을 담보하면서, 주민 교통 흐름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두 요소를 조화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의의 배경엔 어린이보호구역 24시간 속도 제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다. 지난 4월 채다은 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채 변호사는 "새벽 4시 41분, 시속 48㎞로 통과한 구간이 스쿨존이라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아이들이 통행하지 않는 시간까지 속도를 제한하는 건 과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민식이법 등에 대한 헌법소원이 있었지만, 법 조항 자체를 대상으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채 변호사는 "일반 도로에선 시속 50㎞로 달릴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며 "시간적·공간적 이유가 없는 제한은 기본권 침해"라고 했다. 이에 경찰은 시간제 속도 제한 확대를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제한 속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간에도 어린이 보행이 이어진다는 목소리도 적잖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은 "시험기간엔 새벽 1시까지 학원가를 오가는 학생이 많다"며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나는 시간대라 특히 위험하다"고 했다.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문제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된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1월 동구 한 초등학교 앞과 5월 달서구 유치원 앞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 사이로 튀어나온 어린이와 차량이 충돌한 적이 있다"며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치상죄로 처벌됐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2019년 민식이법 도입 후 스쿨존 제한 속도가 시속 30㎞로 하향 조정되면서 어린이 사망자 수가 2017년 8명→2024년 2명으로 감소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민식이법 효과가 가시적 상황에서 제한 속도를 완화할 경우, 다시 사망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시속 30㎞ 이하를 지키면 사고가 발생해도 치사율이 10% 이하로 떨어진다"며 "야간에 속도를 완화하면 운전자에게 혼선을 주고 안전의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줘 속도 제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박영민·신건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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