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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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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나드리콜, 지적·자폐장애인까지 범위 확대…장애인단체 “이동권 보장 첫걸음”
대구지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나드리콜' 이용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구시가 보행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던 나드리콜 이용범위를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까지 넓히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서다. '교통 사각지대'에 내몰린 다양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대구시는 '지적·자폐성 발달장애인 중 장애인 사회서비스를 받는 자'를 나드리콜 이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대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면 11월초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입법예고는 돌발행동이나 발작 등 장애 특수성으로 일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간 나드리콜은 중증 보행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장애인,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 등으로 이용이 제한돼 왔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사실상 '교통 사각지대'에 몰렸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번 대구시 결정에 지역 장애인단체들은 반색했다. 대구피플퍼스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는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발달장애인도 시민으로서 조건 없이 이동할 권리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중요한 첫걸음이다. 중앙정부와 다른 지자체, 국회 차원의 제도 보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엔 발달장애인들의 '보호자 동승 의무화'가 명시되지 않았다. 타 지자체에서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해 논란을 빚은 사례가 있어서다. 앞서 서울시는 발달장애인이 보호자와 함께 탑승할 경우만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허용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법원이 "헌법상 보장된 이동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하자, 이를 즉각 철회했다. 대구시 측은 "발달장애인 중 사회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는 대부분 보호자와 함께 탑승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단독 탑승 시 돌발행동이 이어진다면 운전자와 교통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재탑승 시 보호자 동반을 권고사항으로 둘 예정이다. 향후 안전 문제가 확인되면 보완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대구 교통혼잡 구간 ‘차로 넓혀 우회 도로 설치’ 기대…시민 보행권 확보는 우선돼야
대구지역 주요 간선도로들의 교통혼잡이 완화될 전망이다. 대구시가 내년까지 상습교통혼잡 구간 3개소의 교통편의 개선을 위해 우회 도로 설치를 위한 도로 확장에 나서기 때문이다. 다만, 도로 사업 과정에서 보행로 축소가 불가피해 시민들의 보행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함께 요구된다. 7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대구시는 '주요 간선도로 상습교통혼잡구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동구 반야월로(율하교~율하역), 북구 호국로(동변교 일원), 수성구 무열로~고모로 삼거리 등 3개소를 대상으로 도로 공사에 착수한다. 총 사업비는 8억4천만원이다. 준공 일정은 구간별로 다르다. 이달 및 10월 중 착공되는 무열로~고모로 삼거리 구간은 올 연말 준공이 목표다. 반야월로와 호국로의 경우, 늦어도 내년 초쯤 착공할 예정이고, 준공 시점은 내년 하반기다. 이 사업의 핵심은 우회전·좌회전 전용차로 등을 설치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 것이다. 안심뉴타운 등 주거단지와 맞닿아 있어 주민 불편이 컸던 반야월로 구간엔 우회전 전용차로가 새로 조성된다. 대구시는 우회 차로 확보로 이곳의 차량 대기행렬이 170ｍ→105ｍ로 약 38% 줄고, 지체시간도 116.6초→76.5초로 34%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이 극심한 '호국로'에도 우회전 전용차로가 설치된다. 호국로는 평소 직진과 우회전 차로가 구분되지 않은 탓에 버스가 정차할 때 우회전 차량이 묶이는 병목현상이 잦은 곳이다. 사업 완료 시, 지체시간은 48초→5.2초로 89% 줄고, 대기행렬도 280ｍ→210ｍ로 단축될 것으로 분석됐다. 도심으로 이동하는 차량 통행량이 많았던 무열로~고모로 삼거리 구간은 중앙녹지대가 제거되고, 90ｍ 길이의 좌회전 전용차로가 들어선다. 대기행렬은 600ｍ→300ｍ로 절반으로 줄고, 지체시간도 390초→ 180초로 54%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도로 확장 사업을 통해 일부 보행로가 축소된다는 점은 숙제다. 자칫, 보행권 침해로 시민불편과 위험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현재 사업은 무열로 구간을 제외한 반야월로와 호국로 2곳의 보행로를 축소해 각각 폭 2m가량에 길이 50ｍ·120m의 보행데크를 새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구상된 상태다. 이를 두고 김중진 대구안실련 대표는 "차량 통행 위주의 정책 시도에 앞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는 행정적 접근 또한 동반돼야 한다"며 "도로 개선 사업 취지는 이해하지만, 차량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보행 안전'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사업 구상 단계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다소 의식해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했다. 우선, 공사기간 동안 보행데크를 먼저 설치해 보행 동선을 확보한 뒤, 차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전 조사 당시, 시민 보행권에 문제가 없는 공사 가능 구간을 중심으로 사업을 설계해 보행 불편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행여 보행권 문제가 불거질 경우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포커스]대구공항 국제선 여객 100만명 돌파…팬데믹 후 회복세 이어져
올해 대구국제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됐던 수요가 점차 살아나면서 대구 하늘길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공항공사 대구공항은 지난 3일 기준 올해 국제선 누적 이용객이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9월23일 100만명을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20일가량 앞당겨진 기록이다. 같은 기간(9월3일) 국내선 이용객은 139만5천여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국제선 총 이용객이 140만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올해는 150만명 돌파 가능성도 점쳐진다. 올들어 롱에어(장가계), 홍콩익스프레스(홍콩), 중국연합항공(오르도스) 등 중국계 항공사들의 신규 취항과 증편이 이어지면서 이용객 증가에 힘을 보태고 있어서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티웨이항공이 일본 도야마 노선을, 비엣젯항공이 베트남 푸꾸옥 노선을 각각 전세기편으로 운항할 계획이라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제주항공도 10월 한 달간 중국 청도 노선을 주 2회 띄운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 직전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은 멀다. 2019년엔 5월말 기준 국제선 이용객 118만6천여명을 기록하며 상반기 때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해 전체 이용객은 257만5천여명에 달한다. 회복세가 뚜렷하긴 해도 역대 최다 여객을 기록했던 팬데믹 이전에는 미치지 못한 것. 특히, 팬데믹 이후 대구공항 대신 전국 'BIG 5 공항' 자리를 꿰찬 청주공항은 지난달 11일 100만명을 이미 돌파했다. 이에 대구공항은 지난 3월 문을 연 환승터미널을 기반으로 환승객 유치를 활성화해 국제선 이용 수요를 늘릴 방침이다. 지난 3일 기준, 대구공항 환승터미널 누적 환승객은 2천900명을 넘어섰다. 올 상반기(3~6월)엔 1천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었지만 석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일본·동남아뿐 아니라 몽골 노선 인기도 높아지면서 환승수요 확대 가능성을 보여줬다. 대구공항 측은 "노선 다변화를 통해 국제선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하늘길 회복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광복 80주년 기획 내 이름은 투사] 일제에 선전포고했던 스물셋 대구 청년, 윤우열 선생
올해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을 맞아 영남일보는 '내 이름은 투사' 시리즈를 통해 대구를 빛낸 독립운동가들을 조명한다. 9월에 소개할 인물은 '허무당 선언서'를 써내려가며 일제에 무장투쟁을 선포하고, 스물셋 나이에 옥고와 병마 속에서 요절한 대구 출신 청년혁명가 윤우열(尹又烈·1904~1927) 선생이다. ◆ '스무 살' 조선의 비극을 깨닫다 1904년 대구 남산정에서 태어난 윤우열은 일찍부터 신교육을 접했다. 서울 중동학교와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YMCA) 영어과에서 수학했고, 이후 일본으로 건너갔다. 도쿄 세이소쿠 영어학교에서 공부하며, 사회주의·무정부주의 등의 사상과 맞닥뜨렸다. 제국주의 일본의 모순된 현실 속에서 그는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는 사회의 불평등과 식민지 조선의 비극을 깨달은 것이다. 일본에서 귀국한 윤우열은 곧바로 사회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1924년 스무 살 나이에 대구역에서 일하던 철도노동자들을 모아 '철도인부조합'을 결성했다. 당시 철도 하역 인부들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렸다. 윤우열은 이들의 상호 부조와 권익향상을 위해 조직을 꾸렸다. 이후 청년운동을 노동현장과 연결시키는 작업을 했다. 같은 해 조직한 제4청년회는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니었다. 노동·농민·소년운동을 포괄한 진보적 조직이다. 윤우열은 서울과 대구를 쉼없이 오가며 사회단체·종교단체·언론기관과 연대해 민족협동전선을 구축했다. 1925년 경북 예천과 현풍에서 형평사 회원들이 습격을 당하자, 이 사건을 조사하고 보고하며 사회정의 실현에도 앞장섰다. ◆ "합법적인 혁명은 불가능"…허무당 선언서 윤우열은 기존 운동방식의 한계도 절감했다. 조선청년총동맹 등 합법적 사회운동에 참여했지만, 그 길만으로는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운동 방침이 지나치게 평이하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동지 박흥곤과 함께 과격한 직접행동을 결심했다. "합법적으로 현재 질서 내에서 혁명의 가능을 믿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저능아다. 아등은 죽음으로써 맹약하고 폭력으로서 조선혁명의 완성을 기하고자 한다…포악한 적의 학대에 신음하는 민중들이여, 저들의 참인 흉폭한 적을 일거에 격파하자." 이는 1926년 1월 윤우열이 대구 남산정 자택에서 집필한 '허무당(虛無黨) 선언서' 내용의 일부다. 이 선언서는 "현재의 조선은 포악한 적의 착취와 학대와 살육만이 가득한 암흑한 수라장"이라고 규정하고 방화·폭파·총살까지 포함한 무장 행동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 격문은 신문사, 관공서, 일본 정당과 잡지사 등 177곳에 발송됐다. 대구 청년이 써내려간 이 글은 제국의 심장부까지 알려지면서 사실상 일제에 선전포고를 던졌다. 허무당 선언서가 배포되자 일제 경찰은 비상이 걸렸다. 경찰은 신문 게재를 금지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정도로 일제가 긴급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유혈과 전사의 각오 없이는 독립이 없다'는 메시지의 영향 탓이다. 윤우열은 여비가 없어 대구로 피신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그는 결국 서울에서 종로경찰서 당국에 체포됐다. 그리고 1926년 경성지방법원 법정에 섰다. 그는 판사에게 "허무당 선언서를 배포한 것은 조선에도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일반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였다. 그러한 사상을 갖게 된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은 것'으로 사회가 그렇게 만들어줬다"고 선언서 작성 이유를 당당하게 밝혔다. 1926년 경성지방법원은 그에게 출판법·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대문형무소 수감생활은 그야말로 참혹 그 자체였다. 차가운 감방, 곰팡이 냄새, 굶주림과 폭력. 늑막염을 앓던 그의 몸은 빠르게 쇠약해졌다. 결국 1927년 2월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이미 늦었다. 같은 해 5월23일, 그는 고향 대구 자택에서 스물셋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장례는 다음날 대구 공동화장터에서 치러졌다. 동지와 청년들은 눈물 속에 그를 떠나보냈다. ◆달랐던 가족, 하지만 기억돼야 할 이름 '윤우열' 윤우열의 생애는 그의 가족이 걸었던 길과 비교될 때 더 선명하다. 한 집안에 친일파·온건파·혁명파의 정치·사회적 행보가 공존한다. 윤우열과 그의 아버지 윤필오의 인생은 대척점에 있다. 윤필오는 1895년 경북도 관찰부 주사로 임명돼 관료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구 첫 근대학교인 달성학교(현 경북고교) 설립에 참여해 제2대 교장을 맡았다. 대중들의 근대지식 개발과 교육기회 확대를 추구한 대구광학회 활동에도 앞장섰다. 이후 경북 영양·예안·비안군수 등을 지내며 행정 경험을 쌓았다. 하지만 윤필오에겐 계몽운동가로서의 빛과 친일협력자의 그림자가 함께 교차한다. 대구에서 국권회복을 위해 시작된 국채보상운동엔 참여했지만, 이후 일진회 가입과 3·1운동을 반대한 '자제단' 참여 등 친일 행적을 남겼다. 결국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95인 명단'에 윤필오의 이름이 남겨졌다. 친형 윤홍열은 일본 유학을 다녀온 뒤 언론인으로서 부르주아 민족주의 노선을 걸었다. 윤우열은 감성적이고 모험적인 무장투쟁을 택했다. 경운대 김일수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세 명의 부자는 일제강점기에 계몽운동과 친일활동, 실력양성론, 사회주의적 노선 등 서로 다른 길을 걸었다. 한 집안에 다른 정치노선이 혼재된 것"이라며 "이는 한국 근대의 역동적인 정치지형을 보여주면서, 잘못된 역사를 내부적으로 극복하려는 '자기항상성'의 운동법칙이 작동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2007년 대한민국 정부는 윤우열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하지만 현재 대구에서 그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렵다. 후손을 남기지 않았고, 그를 기념하는 장소도 마땅히 없다. 지난 2일 취재진은 윤우열이 허무당 선언서를 집필했던 중구 계산동 자택(계산동2가 1-1) 터를 방문했다. 지금은 식당으로 바뀌었고, 그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혹시 그 위층에 있던 민간 향토박물관에 흔적이 있을까 생각하고 방문했지만, 현재 문을 닫은 상태였다. 윤우열 선생은 친일관료라는 배경 아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목숨까지 내던진 인물이다. 스물셋 청년의 불꽃 같은 삶은 사라졌지만, 대구에서 품었던 그의 정신과 용기는 마땅히 기억돼야 할 것이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대구, PM 사고 비수도권 최고…최근 3년간 사상자 483명 발생
대구가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대구에서 PM사고로 다치거나 숨진 사상자는 483명으로, 이는 수도권을 제외하면 최고 수준이다. 이는 대구의 도로 구조와 대학가 밀집 환경에 비해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단속 체계가 충분히 정착되지 않은 영향으로 분석된다.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대구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426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152건, 2023년 145건, 지난해 129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2천594건), 서울(1천354건)에 이어 전국에서 셋째로 많다. 대구보다 인구가 많은 부산(3년간 195건)과 비교하면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3년간 대구에서는 총 6명(2022년 3명, 2023년 2명, 2024년 1명)이 PM 사고로 숨졌다. 사고 원인을 보면 무면허운전이 절반에 달한다. 최근 3년간 전국 PM 교통사고 7천7건 중 무면허 사고는 3천442건(49%)에 달했다. 연령대별로는 19세 이하 청소년이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업체의 면허검증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와 전동바이크 공유업체가 자유업으로 분류돼 지자체에 등록이나 신고 의무가 없고, 이용자의 면허 확인 역시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점이다. 사고가 발생해도 관리·감독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구조다. 면허 확인 절차 없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면서 미성년자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 2020년 10월 대구에서 13세 소년이 전동바이크를 몰다 6살 여아를 치어 두개골 골절로 6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다. 또 다른 업체에서도 13∼14세 청소년들이 별다른 인증 없이 전동바이크를 빌려 타다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PM 무단 방치 행위에 따른 시민 불편도 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3년간 PM 관련 민원이 총 8천176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2022년 1천564건에서 2023년 3천412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3천200건을 기록했다. 대구시 측은 "PM 무단방치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무단 방치 견인료를 8천원에서 3만원으로, 보관료는 하루 최대 1만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했다"며 "QR코드를 활용한 시민 민원 신고시스템도 연말까지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대구지역 도로 구조와 대학가 특성상 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대구는 달구벌대로 같은 넓은 도로와 대학가가 밀접해 있어 전동킥보드 사고 위험이 특히 높다"며 "안전을 위해 경찰이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학교와 협력해 단체문자 등으로 PM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단속 사실을 사전에 알리면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Y르포] “혼자선 엄두도 못 낼 일”…4년째 이어진 대구 서구 ‘집 고치기’ 만족도↑
"돈도 돈이지만, 혼자선 엄두도 못 낼 일이지요. 벽지부터 싱크대까지 싹 바꿔주니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구청에서 집 수선을 도와주니 고맙기 그지없네요." 지난달 28일 대구 서구 원대동 한 단칸방. 박정숙(여·89)씨는 새로 시공된 바닥을 어루만졌다. 오래 전 남편과 사별한 뒤 수년간 홀로 살아온 그는 곰팡이가 핀 벽과 눅눅한 장판에서 지내왔다. 최근 집 안 공기가 확 바뀌었다. 대구 서구청이 추진하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은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등 주거 위기 가구에 집수리를 해주는 프로젝트다. 사업 전·후를 비교해보면, 생활 동선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환경이 제공된 게 확연하게 눈에 띈다. 얼룩으로 검게 변했던 벽지는 흰색으로 산뜻하게 옷을 갈아입었다. 낡고 거뭇하던 싱크대는 광택이 났다. 어둡고 칙칙했던 방은 몰라보게 밝아졌다. 박씨는 "처음 구청에서 벽지랑 싱크대를 무료로 바꿔준다고 했을 땐 반신반의했다. 잠깐 친구네서 머물다 오면 다 알아서 해준다고 했다. 막상 다 끝나고 와서보니 기분이 참 좋아졌다. 구청에서 이런 일까지 해주는 걸 보면 그만큼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된 것 같다"고 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다문화가정에도 희망을 줬다. 베트남에서 온 누옌타오누옌(여·42)씨는 최근 감사 인사를 담은 영상을 제작해 서구청에 전달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서다. 이 사업으로 30년 된 가구들이 교체되며 집 안 곳곳이 환해졌다. 삶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든다고 했다. 그는 확 바뀐 주방을 가리키며 "아이도 너무 좋아한다. 집이 깨끗해지니 3층에 사는 아이들도 놀러 오기 시작했다"고 배시시 웃었다. 이어 "예전엔 후드는 아예 사용도 할 수 없었다. 이제는 제대로 요리도 할 수 있다. 최근 본국에서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잘 살고 있다'고 말해줬다. 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 넘 좋았다"고 했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대구 서구지역내 총 1천200여 가구가 새단장을 했다. 투입된 예산만 47억원에 달한다. 서구청은 올해만 4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350가구는 구청이 직접 집수리를 했다. 나머지 50가구는 한국에너지재단과 협력해 단열 시공과 냉방시설을 개선했다. 서구청은 2026년까지 2천가구 지원이 목표다. 대구 서구청 측은 "서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취약계층 비율이 높아 지속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주거환경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되고, 취약계층일수록 작은 변화가 큰 힘이 된다. 앞으로도 만족도가 높은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대구 함지산 산불 용의자 “담배는 피웠다”…산림사업 감리업체 근무자 법 위반 ‘도덕적 해이’
대구 북구 함지산 대형 산불사건의 용의자로 특정된 60대 남성(영남일보 8월 28일자 9면 보도)이 발화 지점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경찰에 시인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산불 당일 지역 내 산림사업 관련 위반 행위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실제 산불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흡연 행위'를 한 사실이 알려져서다. 2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불발생 직후 경찰이 함지산 산불 발화 지점에서 담배꽁초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A씨(60대)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실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담배를 피운 사실은 인정했지만, 산불 발생 원인 제공 등 범죄 혐의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문제는 A씨가 함지산 중턱에서 행한 '흡연' 자체가 '불법 행위'는 물론 '도덕적 해이'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경북에 소재한 산림사업 감리 관련 B업체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구 북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함지산 일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위탁받았다. 이에 A씨는 산불 발생 당일인 지난 4월28일 함지산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를 위한 관리·감독 업무(일용직)를 수행했다. A씨 말대로라면 일용직이라하더라도 산불 등 산림재해 위험성을 인지해야 할 업체 근무자가 버젓이 산 중턱에서 흡연을 한 셈이다. 현행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르면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북구청 측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측은 "현행법에서 규정한 감리자의 역할에 따라 현장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산림 작업자들의 관계 법령 위반 행위를 감시해야 할 감리업체 근무자가 오히려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지만, 흡연 같은 행위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법령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책임 범위가 애매하다. 지자체가 별도 지침을 마련해 감리 업체를 또다시 감독하는 구조를 만들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보건대 백찬수 교수(소방안전관리학과)는 "벌목한 소나무가 쌓여 있는 근처에서 담배를 피운 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사실상 방화에 가까운 행위"라며 "산불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흡연 등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경찰은 B업체 대표 C씨와 감리책임자 D씨도 관리의무 소홀을 이유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함지산 산불 겪은 대구 북구, 지역 첫 ‘공무원 산불진화대’ 편성
지난 4월 함지산 산불 피해를 겪은 대구 북구에 지역 최초로 '공무원 산불진화대'가 꾸려진다. 대구 북구청이 기존 전 부서 직원 임의 투입 대신 전문 교육과 훈련을 받은 공무원이 화재 현장에 투입되도록 제도를 정비한 것. 향후 산불 대응 과정에서 공무원 안전을 보장하면서 체계적인 산불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청은 다음 달(9월)까지 일반공무원 가운데 산불 진화 경험자와 희망자를 우선 선발해 55명 규모로 진화대를 편성할 계획이다. 대원들은 산불방지 기초교육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가 주관하는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장에 투입될 땐 진화복·안전모·안전화 등 전용 보호장비가 지급된다. 공무원 산불진화대 편성은 함지산 산불 직후 "도심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무원 투입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배광식 북구청장 지시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그간 산불 진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이렇다 할 보호장비도 없이 양동이를 들고 현장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다. 자연히 안전사고에 취약했고, 진화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이번 공무원 산불진화대 편성은 지난 3월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사고 상황도 감안했다. 당시 산청군 시천면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대응 최고 수준인 3단계가 발령된 상황에서 역풍이 불며 창녕군 소속 공무원 등 4명이 숨졌다. 전국공무원노조 측은 "전문적인 훈련과 장비가 없는 공무원을 무리하게 투입한 게 비극의 원인"이라며 지자체에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대구 북구청은 진화대를 편성되면 산불 대응 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불길이 거세게 번지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직접 투입 위험을 줄이고,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다. 일단 산불 초기 단계엔 산림직 공무원과 전문예방진화대를 우선 투입한다. 중형(영향 구역 30㏊ 이상) 단계부턴 공무원 진화대를 출동시켜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임무를 맡게 한다. 장기 산불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진화대를 교대조로 운영하고, 단계별 상황에 따라 투입 인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구 북구청 측은 "최근 기후위기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무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진화대는 희망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단독]경찰, 대구 함지산 산불 4개월 만에 담뱃불로 인한 ‘실화’ 특정…60대 남성 검찰 송치
지난 4월 28일 밤, 대구 북구 노곡동과 조야동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이 서변동 방향으로 급격히 번지며 도심을 위협하고 있다. 영남일보DB 경찰이 지난 4월 대구 도심을 매캐한 연기로 뒤덮었던 '함지산 대형산불'의 원인을 담뱃불로 인한 '실화'로 특정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4개월만이다. 경찰은 60대 남성을 용의자로 추정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27일 영남일보 취재결과,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 18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오후 대구 북구 함지산 일대에서 담배를 피워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산불 조사기관과 협력해 현장 감식,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목격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원인 규명에 나섰다. 경찰은 A씨의 담뱃불 불씨가 발화지점 등 산 일대에 옮겨붙으며, 불이 확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담뱃불이 산불 원인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조사 방식이나 증거 확보 과정은 수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추가 조사를 통한 검찰의 기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현재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함지산 산불은 지난 4월 28일 오후 발생해 사흘간 축구장 약 440개 면적(310㏊)을 태웠다. 당시 소방당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두 차례 발령했다. 북구 노곡동·조야동·서변동 등 인근 주민 6천500명(3천514세대)에게 대피명령도 내려졌다. 불길은 5월 1일 내린 비로 완전히 잡혔다.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대구 외국인 가해자 교통사고 5년간 389건…“안전교육과 다국어 안내판 필요”
대구에서 외국인 관련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매년 수십건에 달하는 교통사고가 외국인 운전자(가해자)로 인해 발생한 것. 특히, 7개 특·광역시 중 대구만 외국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3년 연속 발생해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6일 경찰청 통계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대구지역 외국인 교통사고(가해자)는 총 389건이다. 2020년 92건, 2021년 68건, 2022년 80건, 2023년 69건, 2024년 80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22년부턴 지난해까지 매년 1명씩 사망자까지 나오고 있다. 3년 연속 사망자 발생은 7대 특·광역시 중 대구가 유일하다. 같은 기간 서울은 사망자 2명(2024년), 인천 3명(2022·2024년), 광주 5명(2023·2024년)이었다. 부산은 사망자가 없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산(5만5천여명)은 대구(3만6천여명)보다 외국인 인구가 1만9천여명 많지만 교통사고 건수(71건)는더 적었다. 이처럼 대구에 외국인 교통사고가 숙지지 않는 배경엔 외국인 인구가 늘었지만 교통문화와 법규 안내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구 외국인 인구는 2015년 2만6천여명에서 지난해 1만여명가량 늘었다. 하지만 교통안전과 관련한 외국인 대상 지도·점검은 전무하다. 이에 대구시는 외국인 대상 교통안전교육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다음 달(9월)부터 외국인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는 유학생 7천여명을 대상으로 경북대·계명대·영진전문대 등 6개 대학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 강사가 직접 참여해 기초 교통법규, 보행 수칙, PM 안전수칙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구시 측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낯선 환경과 익숙하지 않은 교통법규 탓에 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며 "수업이나 아르바이트 일정으로 모두 참여하긴 어렵지만, 최대한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교육을 통해 교통안전에 힘쓰는 한편 영상 등 다양한 홍보 수단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찾아가는 교육'과 별개로 생활 속 교통법규 안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대구지역 유학생들을 살펴보면 네팔,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교통안전 문화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 출신이 많다"며 "이륜차 등 헬멧 미착용이나 무면허 운전 습관 등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선 처벌(Enforcement), 시설개선(Engineering), 교육(Education)을 아우르는 3E 전략이 필요하다"며 "외국인들에게 3E 전략을 적용하려면 사고 다발지역에 다국어 안내판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교통안전 관련 문자를 발송하는 게 효과적이다"고 덧붙였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사고는 코레일이, 불편은 승객이…경부선 사고 여파 영남권 철도 운행 지연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로 인해 코레일이 영남권 13개 철도 노선에 대한 서행 운행 조치를 시행하면서 탑승객의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코레일은 여객운송 약관에 따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승객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대구본부의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이 중지됨에 따라 서행 운행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일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발부한 '중대재해시 작업중지 명령'에 따른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 24일부터 사고 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신암∼청도역 사이에서 역을 통과하는 열차 운행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낮췄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을 지나는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운행시간이 20∼30분 지연되고 있다. 갑작스런 열차 지연에 승객 불만도 터져 나온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황모씨는 "평소 경부선을 자주 이용하는데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 예매 시간을 앞당길 수 밖에 없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더욱이 코레일은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을 경유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매를 다음달 24일 이후 잠정 중지한다.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경전선 서울∼마산·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KTX(주중 51대, 주말 64대)와 일반열차(주중 80대, 주말 88대)가 대상이다.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하루 최대 67대의 화물열차(상·하행 기준) 운행도 잠정 중단된다. 코레일은 선로 안정화가 요구되는 영남권 13곳 노선에 대해서도 추가로 서행 운행하기로 했다. 대상 구간은 경부선 신암∼청도, 중앙선 북영천∼영천과 영천∼모량, 대구선 가천∼영천, 동해선 북울산∼포항과 포항∼고래불 등이다. 코레일은 이번 서행 운전 조치와 관련해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 지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고속·일반열차가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시 결제금액의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 지연시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승차권 환불 위약금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 수송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모든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오주석·박영민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로 택시 ‘비흡연차량 호출’ 기능 시민 제안…기대와 한계 교차
대구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택시 호출 앱 '대구로 택시'에 '비흡연 차량 호출' 기능을 도입하자는 시민제안이 최근 나왔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있는 반면, 택시 기사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금연 강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제안은 지난달 28일 대구시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 '토크대구'에 게시됐다. 당시 제안자는 "택시를 이용할 때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해 창문을 열고 싶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며 "비흡연 차량 호출 기능이 추가된다면 시민들에게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흡연 기사들의 경우, 배차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금연을 결심할 수 있다"며 "비흡연 차량 호출제는 승객 편익뿐 아니라 운전자 건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 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설치 방안도 함께 제안하며 "비흡연 차량 호출과 공기청정기 설치가 병행된다면 담배 냄새는 물론 미세먼지 문제도 완화돼 시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토론 게시판에는 "아주 좋은 제안이다" "흡연 운전자 차량의 담배 냄새는 참기 어렵다. 특히 여름철 장거리 이동 시에는 고역이 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어머니를 모시고 택시를 탔는데 담배 냄새 때문에 중도하차 할 수밖에 없었다. 대구의 첫 인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구체적인 경험담을 전했다. 반면 택시 기사들의 시각은 다르다. 흡연 여부는 개인의 자유인데,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실상 금연을 강제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개인택시 기사는 "승객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흡연 차량을 고를 수밖에 없고, 결국 흡연 기사는 배차가 줄어든다"며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의 경영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대구는 이미 택시 과잉공급으로 승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이른바 '흡연 택시'라는 낙인이 찍히면 경쟁력이 떨어져 일부 기사들은 영업을 계속 이어가기 힘들 수 있다는 것. 현재 '대구로 택시' 운영 방식으로는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카오택시 등 가맹형 플랫폼과 달리 '대구로 택시'는 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단순 중개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특정 규제나 프리미엄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도적 장치보다는 업계 활성화를 위한 기사들의 자발적 참여와 환경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이번 제안에 대한 온라인 공감 토론은 오는 26일까지 진행된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대구시 상수원 취수원 다변화 필요…1.4 兆 맑은 물 하이웨이 실익 없어”
대구경북지역 물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선 8기 대구시가 추진해 온 안동댐을 활용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수질오염 가능성과 엄청난 비용 문제 때문이다. 반면 대구 취수원의 다변화 필요성에 대해선 적극 공감했다. ☞5면에 관련기사 21일 대구YMCA 청소년회관 Y카페에서는 '대구시 상수원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시민논단'이 개최됐다. 대구YMCA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국립경국대 김영훈 교수(환경공학과)는 "대구는 전국 평균보다 댐물 의존도가 낮아 구조적으로 불리하다"며 취수원 다변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경북대 이승준 교수(환경생명화학과)는 "한 지점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한 취수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명대 김해동 교수, 윤영애 대구시의원, 홍의락 전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지정토론회에선 안동댐을 활용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022년 7월 대구시 민선 8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추진해 온 이 사업은 총 관로 100㎞에 사업비가 1조4천억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경제성은 물론 수질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외에도 낙동강 상류지역 지자체의 책임 강화, 행정의 일관성 회복,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구YMCA 측은 "대구 취수원 문제는 단순히 환경이나 행정의 영역이 아니라 시민의 생명권 문제"라며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민논단은 오랜 기간 답보 상태였던 대구 취수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대구시민 물 안전, 낙동강 본류 의존 줄이고 수질 개선 병행해야”
21일 대구YMCA가 대구시 상수원 이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시민논단'에선 대구시민이 먹는 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낙동강 본류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취수원 다변화와 낙동강 자체의 수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대구시가 추진해온 안동댐 활용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은 수질 문제와 경제성 논란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대구, 낙동강 본류 의존 심각…다변화 불가피 이날 대구 YMCA 청소년회관에서 열린 시민논단에서 국립경국대 김영훈 교수(환경공학과)는 대구시 상수원 관리대책과 안동댐의 현황을 테마로 주제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대구는 낙동강 본류에서 66%, 댐에서 34%를 취수하고 있다"며 "전국 평균이 70%가 댐 물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천수는 본질적으로 오염도가 높아 결국 시민들이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물을 마시는 셈"이라고 부연했다. 김 교수는 현재까지 거론됐던 대안으로 △구미 해평취수장 상류 이전 △임하댐 활용 △금호강 유지용수 및 강변여과수 확보 △안동댐 활용 등을 소개하며 대구 취수원 다변화 불가피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구미 취수원에도 오염 우려가 있어 구미보다 더 상류로 이전하는 것은 타당하다 본다. 하지만, 취수원을 안동댐까지 끌어오는 것은 환경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했다. 앞서 주제발표(낙동강 수질과 대구시 상수원의 미래)한 경북대 이승준 교수(환경생명화학과)도 "대구가 초고도 정수처리를 도입한 이유는 원수가 깨끗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단일 수원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수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도 함께 병행돼야 이 교수는 취수원 다변화와 함께 낙동강의 수질개선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결국 낙동강 본류 자체의 수질 개선 없이는 어떤 이전도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낙동강은 여름철마다 녹조 문제가 반복된다. 남세균이 대량 증식하면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손상, 암, 생식 기능 저하 등을 유발할 수 있다. 미량 오염이어도 독성이 강할 수 있어 정수처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낙동강은 이미 생활하수·산업폐수 등 다양한 오염원이 동시에 유입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 교수는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줄이지 않고는 취수원을 아무리 옮겨도 문제는 반복된다"며 "생활하수 처리 강화, 산업단지 오염수 배출 규제 등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맑은물 하이웨이'…안동댐도 안전하지 않다 이날 발제자들은 공통적으로 안동댐을 활용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김영훈 교수는 "안동댐 상류엔 수많은 폐광산과 제련소가 밀집해 카드뮴, 비소, 납 같은 중금속이 유출되고 있다"며 "2017년 환경부 수질 조사에선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 곳이 '매우 나쁨' 등급을 받았다. 이 세 군데가 모두 안동댐의 세부 위치였다"고 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가뭄이 장기화될 경우 안동댐은 하천 유지유량을 확보하지 못해 하류 생태계와 수질이 동시에 악화될 수 있다"며 "댐은 단순 저장 기능만 강조할 게 아니라, 수질관리와 기후 적응 기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경제성 문제도 빠지지 않았다. 김 교수는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의 비용 대비 편익(B/C·기준치 1.0 이상)은 0.78에 불과하다"며 "이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 보전 편익을 과도하게 반영한 수치다. 이를 제외하면 실제 경제성은 0.3수준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이어 "수질과 경제성 두 측면 모두에서 안동댐 활용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대규모 토목 사업보다는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안동댐의 녹조 문제와 관련해 이 교수는 "댐 수계도 부영양화가 진행돼 여름철 독성 남세균이 확산된다"며 "댐 물이라고 반드시 안전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부영양화'는 더러운 물이 하천에 유입돼 이를 양분삼아 플랑크톤이 비정상적으로 번식해 수질이 오염되는 현상을 지칭한다. ◆ "상류 지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책임 강화 필요" 지정토론에선 지자체 간 갈등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계명대 김해동 교수(환경공학과)는 "수십년간 취수원 문제는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해왔다. 특히 상류지역은 권한은 주장하면서도 오염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상수원 보존의 책임과 권한을 함께 묶어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미 해평취수원도 오염도를 따졌을 때 강정고령보 등에 비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안동댐보다는 합리적이지만, 구미 해평취수원도 많은 비용을 들여 끌어오는 게 합리적인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대구시는 인근 금호강 강변여과수 등 가까운 수자원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행정 신뢰 회복 위해 "시민 참여 구조 만들어야" 행정 일관성 부족과 그에 따른 시민 불신도 도마에 올랐다. 윤영애 대구시의회 의원은 "민선 7기에서 어렵게 합의한 해평취수원 이전안이 민선 8기에서 뒤집혀 시민 불신이 깊어졌다"며 "행정은 결과를 내지 못했고 시민은 여전히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특히 "수돗물 불신은 단순히 수질 문제가 아니라 행정 불통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 시민사회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은 행정이 무엇을 결정했는지를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대상이 아니다. 정책 과정에 의견을 내고 결과를 함께 책임지는 주체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홍의락 전 국회의원도 "2013년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해평취수장 이전 합의까지 이뤄졌지만, 2022년 홍준표 시장 취임 뒤 하루아침에 파기됐다"며 "환경적·기술적 한계가 뚜렷한 안동댐을 대안으로 추진한 건 무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필요한 건 새 댐 건설이나 무리한 이전이 아니라, 수질 개선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다시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계산이나 임기 내 성과에 급급한 접근으론 30년 묵은 숙제를 풀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수계 문제는 특정 시장이나 행정기관이 단독으로 풀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상류·하류 지자체, 정치권, 시민사회가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조야~동명 광역도로 2·3공구, 10월 초 착공 전망…2029년 완공 목표
대구 북구 침산동과 경북 칠곡군 동명면을 잇는 '조야~동명 광역도로'의 전 구간 건설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전체 3개 공구 중 지난해 1공구 사업 착공에 이어 2·3공구 사업도 올해 안 첫 삽을 뜰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2029년 말 전체 사업이 완료되면 북부권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향후 대구경북 신공항 주요 연계 도로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계약 심사 등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10월쯤 조야~동명 광역도로 건설사업의 2·3공구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야~동명 광역도로 사업은 2017년 제3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2019년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대비편익비율) 0.95점, AHP(정책성·지역균형반영 종합평가) 0.565점을 기록하며 통과했다. 이후 설계와 토지 보상 등 행정 절차가 이어졌다. 이 도로는 총 연장 7.9㎞, 폭 20ｍ, 왕복 4차로 규모로 건설(총 사업비 3천787억 원)된다. 공사구간은 1공구(1.7km·침산동~조야동), 2공구(3.5km·조야동~도남공공주택지구), 3공구(2.7km·도남공공주택지구~칠곡 동명면)로 나뉜다. 1공구는 지난해 이미 착공에 들어갔다. 남은 2·3공구도 계약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가 시작된다. 도로엔 교차로 6곳과 터널 3곳이 설치된다. 터널은 2공구에 2개소, 3공구에 1개소가 각각 들어선다. 본선 제한속도는 시속 80㎞, 연결도로는 40㎞로 계획됐다. 대구시는 전체 사업을 2029년 12월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개통 이후 교통 개선 효과는 뚜렷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대구와 칠곡을 잇는 국도 5호선은 상습 정체 구간으로 하루 평균 차량 5만8천여대가 몰린다. 향후 조야~동명 광역도로가 개통되면 '교통 분산 효과'로 하루 교통량이 약 19% 줄어 4만7천여대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 도심과 칠곡 간 이동시간도 최대 10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팔공산과 동명저수지 일대의 병목 현상이 완화되고, 북대구IC 일대의 상습 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도로는 TK신공항의 핵심 접근로 역할도 맡게 된다. 현재는 팔공산터널과 지방도 79호선을 경유하는 경로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새 노선이 확보되면 교통 효율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4차 순환도로와 경부고속도로와도 연결돼 신공항 개항 이후 차량 흐름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 대규모 주거단지 교통망 개선 효과도 크다. 함지산에 가로막혀 도심 접근성이 떨어지는 5천600가구 규모의 도남공공주택지구(2023년 준공)의 경우, 광역도로 개통 시 도심 진입이 빨라져 지역민들의 생활 편의와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균형 발전 기여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된다. 도로 개통으로 대구 도심과 북부권, 칠곡 생활권이 밀접해지고 물류 이동과 관광지 접근성이 강화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대구시 측은 "조야~동명 광역도로는 북부권 교통난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2029년 목표대로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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