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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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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구 남구 봉덕동 보행도로 낙석…“1명 사망 추정”
8일 오전 10시47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 한 지하보행도로에서 낙석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이 사고로 5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소방당국은 구조대원 등 36명을 현장에 투입해 무너진 옹벽 잔해물을 제거하는 등 사고를 수습하고 있다. 사고 여파로 남구청은 상동교 하상도로를 통제 중이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원거리 가족 시대’ 어버이날 공휴일론…“가족 만날 시간” vs “휴일 확대 부담”
어버이날(5월8일·법정기념일)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매년 5월 '가정의 달'마다 반복되는 해묵은 논쟁거리다. '쉬는 날'을 통해 가족의 가치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는 의견과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충돌하며 사회적 합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찬성 측에선 지방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사는 구조가 일상화되면서 가족이 만날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반대 측은 가뜩이나 공휴일이 많은 5월에 쉬는 날 확대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져 업종별 형평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는 신중론을 제기하는 모양새다. ◆ 가족 만남 보장 vs 휴일 확대 부담 어버이날 법정공휴일 지정에 대한 찬성 여론은 가족과 함께할 권리를 찾아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았다. 어버이날 공휴일 논의가 단순히 '효도할 하루'를 늘리자는 차원을 넘어섰다고 본 것. 지방 청년 유출과 고령화로 부모는 지역에 남고, 자녀는 일자리와 학업을 따라 타지에서 생활하는 구조가 굳어진 만큼, 가족이 실제로 만날 시간을 보장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대구 출신으로 현재 인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안서희(여·26)씨는 "어버이날이 평일이면 직접 내려가는 건 사실상 어렵다. 퇴근 뒤 전화하거나 선물을 보내는 게 전부"라며 "주말이라고 해도 왕복 거리가 있다 보니 당직이나 근무 일정이 겹치면 쉽게 내려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5월 가정의 달 취지를 생각하면, 타향살이하는 청년들과 떨어져 사는 가족이 하루라도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청년 유출 현상은 가족 간 물리적 거리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자료를 대구경북에 한정해 분석한 결과, 2004~2024년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간 순유출 인구는 모두 36만1천130명(대구 19만1천916명·경북 16만9천214명)이다. 부모 세대의 거주 형태도 달라졌다. 2024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10.3%에 그쳤다. 2020년 조사 당시 20.1%였던 자녀 동거 비율이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부모와 자녀가 한집에 살거나 가까운 생활권에서 일상적으로 왕래하는 구조가 약해지고 있는 셈이다. 반면, 어버이날 공휴일 확대를 회의적으로 바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22~2024년 3년간 소상공인 사업체별 월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0.9% 증가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임금액은 2.2%나 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휴일이 하루 늘어날 경우, 병원·돌봄·대중교통·유통업 등 휴일에도 운영이 필요한 업종에선 인건비 부담과 조업일수 감소, 대체 인력 확보 문제 등이 불가피하다는 게 반대 여론의 공통된 목소리다. 대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정훈(29 ·달서구 본리동)씨는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쉬면 하루 매출이 빠지고, 문을 열면 직원 인건비와 대체 인력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이 만날 시간을 보장하자는 말에는 공감하지만, 업종마다 사정이 다른 만큼 공휴일을 늘리는 문제는 현장 부담까지 같이 보고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 반복 발의에도 제자리…대안 논의 필요 어버이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기념일이다. 공휴일 지정 논의는 2009년 이후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이어졌지만, 실제 제도화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부모가 지닌 가족적 상징성과 가족 단위 이동 수요 등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배경으로 꼽혔지만, 휴일 확대에 따른 기업·자영업 부담과 5월 공휴일 집중 문제 등이 함께 거론돼 현재는 공론화 단계에서 멈춘 상태다. 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려는 시도는 2009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19대 국회 6차례, 20대 국회 5차례, 21대 국회 2차례 등으로 꾸준했다. 22대 국회 들어서도 관련 법안 발의는 이어졌다. 정춘생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지난해 5월 노동절과 어버이날을 법정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노동절 공휴일 논의가 진전된 것과 달리, 어버이날은 여전히 공휴일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영남대 정용교 교수(사회학과)는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논의가 단순한 휴일 확대를 넘어, 달라진 가족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정 교수는 "어버이날 공휴일 논의는 효 문화의 부활이라기보다, 지방소멸 시대에 흩어진 가족의 접촉 기회를 넓히자는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가족'과 '노동'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긴 숙제라고 본다.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에 대한 찬반 논란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대 노진철 명예교수(사회학과)는 해묵은 어버이날 공휴일 논쟁 대신 가족을 만나고 돌봄 시간을 넓히는 대체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노 교수는 "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기업과 자영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부담, 조업일수 감소, 대체 인력 확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경제적 부담과 업종별 형평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휴일 지정만이 해법은 아니다. 가족돌봄휴가나 유연근무제 등을 통해 가족을 만나고 돌볼 시간을 어떻게 보장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대구 도시숲 기행②] 대구 서부권 ‘도심 허파’, 상리공원
지난 5일 오후 대구 중리동 상리공원 입구. 아파트와 상가가 빽빽하게 들어선 공간 사이로 녹색 풍경이 펼쳐졌다. 입구 안쪽엔 녹음이 짙게 깔렸다. 공원 안에는 넓은 광장과 잔디밭이 펼쳐졌고, 산책로도 완만하게 이어졌다. 길가에는 나무 그늘이 자연스레 조성됐다. 도로와 주거지로부터 멀지 않지만, 숲속에 있으니 차량 소음에선 자유로웠다. 상리공원은 서대구 생활권을 대표하는 대형 녹색 공간이다. 면적은 21만8천641㎡. 축구장(7천140㎡) 30개를 합한 크기다. 이 공원의 또 다른 특징은 생활권 안에서 걷고, 쉬고, 운동할 수 있는 주거지 근처 여가 공간이라는 점이다. 벤치와 쉼터가 놓여 있어 노년층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다. 실제 취재진이 둘러본 상리공원 곳곳에선 운동기구를 이용하거나, 숲 그늘 속 사색을 즐기는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공원에서 만난 권지연(여·27)씨는 "서구에 살지는 않지만 조용하고 넓은 공원이 있다고 해 일부러 휴일을 맞아 찾았다. 산업단지와 주거지가 맞닿은 대구 서부권에서 색다른 매력의 도심 속 녹지를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며 "다른 공원들처럼 인위적으로 꾸민 느낌이 강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자연 그대로의 멋을 담고 있는 점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상리숲의 도시환경적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계명대 최이규 교수(생태조경학과)는 "상리숲처럼 도심 주거지와 산업·교통축 사이에 있는 대규모 녹지는 도시 열섬을 완화하고 미세먼지와 소음을 줄이는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며 "다만 도시숲의 가치는 나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숲의 구조와 생태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수목 안내, 생태 해설판, 계절별 숲 체험 프로그램 등을 보강하면 주민 휴식은 물론 생태 교육과 치유 기능까지 갖춘 생활권 도시숲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쉬운 점은 있다. 공원 내부 동선 안내가 선명하지 않은 게 '옥의 티'였다. 취재진이 1시간 30분간 직접 걸어 본 상리공원은 면적이 넓어 처음 찾은 방문객이 주요 산책로와 체육시설, 쉼터 위치를 한눈에 파악하기 쉽지 않아 보였다. 입구와 갈림길마다 거리, 소요시간, 화장실 위치 등을 표시한 안내판을 보강하면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였다. 대구 서구청 안은영 도시공원과장은 "상리공원은 산단이 밀집한 대구 서부권에서 보기 드문 도심 속 대형 녹지여서 개발과 보전 사이의 균형성을 늘 고민해야 하는 공간"이라며 "사업비 128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녹색지대다. 주민들도 점차 많이 찾는 추세"라고 했다. 구청은 앞으로 체육시설과 산책 편의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오는 8월엔 공원에 풋살장과 족구장이 조성된다고 한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공공부문 ‘공정수당’ 도입, 대구 지자제 ‘촉각’…민간 확대 조짐에 노·사는 ‘신중론’
정부가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단기근로자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대구지역 노동시장에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지역 내 공공기관들의 인건비 예산 증가에 따른 고용 위축으로 노동시장에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더군다나 공정수당 적용 대상이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될 조짐까지 보이면서 지역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고용 흐름과 임금 구조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 단기 계약 남용을 막아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면, 고용노동부는 2027년부터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기간에 따라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현 기준 전국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천명 중 1년 미만 계약자 약 7만3천명이 공정수당 혜택을 받는 셈이다. 대구는 4천100여명(대구시 추산)이 해당한다. 공정수당 도입 논의는 2007년 시행된 기간제법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해 비정규직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선 정규직 전환 대신 계약 종료를 택하는 방식이 반복됐고, '1년 11개월 계약'이 관행처럼 자리 잡았다. 이에 공정수당 제도는 기간 규제보다 비용 구조를 손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보다 싸게 쓸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면, 계약기간을 규제해도 회피 전략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서다. 공정수당 도입에 따른 보상금액 한도는 월 최저임금(254만5천원)의 118%다. 계약기간에 따라 기준금액의 8.5~10％를 정액 지급한다. 1년 근무를 기준으로 1~2개월 근무자는 38만2천원, 5~6개월 근무자는 126만원, 11~12개월 근무자는 최대 248만8천원을 받는다. 변수는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지자체들이 자칫 기간제 노동자 고용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허리띠를 졸라매며 긴축 재정에 들어간 지자체들이 계약 기간별 대상자 산정과 예산 반영 방식에 따라 내년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야 해서다. 정부가 단기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줄이자는 취지엔 공감하지만, 재원 마련이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게 일선 지자체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한 간부는 "지금도 인건비와 복지·시설 운영비 부담이 계속 커지는 상황인데, 기존 기간제 인건비 예산에 공정수당까지 추가로 반영하려면 각 기관의 예산 편성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공정수당을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시키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이나 단계적 시행 방안, 대상 인원 산정 기준 등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기 기간제 노동자 숫자를 줄이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공정수당이 분명한 '명과 암'이 존재하는 제도라고 역설했다. 공공부문에 한해 단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쪼개기 계약' 관행을 줄이는 압박 장치가 될 수 있지만, 단순 비용 증가로 '채용 위축'이란 부작용 또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경북대 노진철 명예교수(사회학과)는 "공정수당은 단순히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누가 비용을 부담하고 어떤 일자리를 안정적 일자리로 전환할 것인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문제"라며 "대구 같은 지역에서는 중앙정부 지원과 단계적 적용 방안 없이는 제도 안착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진다면, 기관 입장에서도 계속 단기 계약을 반복할 유인이 줄어든다. 단기 계약 남용에 제동을 거는 제도인 점은 분명한 만큼,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간 확산엔 대구 노사 모두 '신중' 공정수당 제도가 민간부문까지 번질 조짐도 감지된다. 현재는 공공부문 단기 계약 노동자에 한정되지만, 최근 정부가 공정수당 적용 대상을 일선 기업과 자영업체 등까지 넓히려는 시도를 이어가면서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민간부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수당 민간 확대라는 사회적 논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두고 대구지역 노동계와 경영계는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돌고, 5인 미만 사업장 비중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인 대구 여건상 공정수당 도입 취지엔 공감하지만,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5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지난해 기준 대구 비정규직 노동자는 35만3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8.6%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38.2%)을 웃도는 수치다. 지역 내 사업장 체력도 약하다. 2024년 기준 대구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86.2%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31.4%로 약 32만명에 달한다. 이들 모두 주장하는 제도적 쟁점은 정부 지원과 사업 단계화다. 경영계는 공공부문과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 없이 제도만 확대될 시 추가 인건비 부담에 따른 신규 채용 축소와 고용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동계도 불안정노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영세사업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만 노동자들의 숨통도 함께 트일 것이란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구경영자총협회 정덕화 상무이사는 "대구처럼 중소·영세기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선 공정수당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이 훨씬 크다"며 "민간으로 확대하려면 기업 부담을 일방적으로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지원과 단계적 적용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이길우 대구본부장은 "공공부문 1년 미만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정한 데다 퇴직금도 받기 어려워 정규직이나 다른 기간제보다 낮은 임금을 감수해 온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공공부문에 한정된 논의인 만큼, 민간으로 확대되려면 정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동반돼야 한다. 비용만 높이는 제도로 끝나면 현장 내 혼란만 부추기는 꼴"이라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63년 만에 역사적 ‘법정 공휴일’ 모두가 웃지는 못한다
노동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노동절(옛 근로자의 날)'이 63년 만에 큰 전환점을 맞았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된 뒤 민간 노동자 중심의 '휴일'로 운영돼 왔지만, 올해부터 '노동절'로 이름을 바꿔 법정공휴일로 적용되면서 공무원과 교사 등까지 휴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법정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쉬는 날이 하루 늘어난 조치가 아니다. 노동의 가치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영남일보가 '모두의 휴일'이란 제도적 상징성이 주는 의미와 노동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 체감도는 어떠한지 알아봤다. ◆'근로자'에서 '노동'으로 올해 노동절의 가장 큰 변화는 명칭과 성격이다. 기존 '근로자의 날'은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바뀌었다. 이어 올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노동절은 민간 노동자 중심의 유급휴일을 넘어 공공부문까지 포괄하는 휴일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명칭 변경에 이어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고,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도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는 이를 단순한 휴일 확대가 아닌,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는 사회적 변화로 바라봤다. 민주노총 이길우 대구본부장은 "그동안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은 일하는 사람을 사용자에게 고용돼 일하는 존재로만 좁혀 바라보는 성격이 강했다"며 "반면 '노동절'은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칭을 노동절로 되돌리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단순히 쉬는 날을 하루 늘린 조치가 아니라, 노동자가 사회의 주체라는 점을 국가가 인정한 변화"라며 "공무원과 교사까지 휴무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도 노동절의 공적 의미가 커졌다"고 했다. 노동절은 일반 공휴일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 현충일이나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게 하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반면 노동절은 별도 법률에서 5월 1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다. 이 때문에 사업장이 임의로 노동절에 일하게 한 뒤 다른 날 쉬게 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절에 출근하면 수당이 최대 2.5배까지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동절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다. 여기에 실제 근로분 100%와 휴일 근로 가산수당 50%가 붙는다. 시급제·일급제 노동자 기준으로는 유급휴일분 100%, 실제 근로분 100%, 휴일가산분 50%가 더해져 통상 하루 임금의 250%가 되는 구조다. 경북대 노진철 명예교수(사회학과)는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노동을 개인의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활동으로 인정하는 상징적 조치"라며 "다만 제도의 의미가 실제 현장에 닿으려면 쉬지 못하는 노동자, 작은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처럼 공휴일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집단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모두의 휴일' 밖의 노동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됐지만 모든 일터가 동시에 멈추는 것은 아니다. 고객사의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영세 제조업체와 휴일 손님이 몰리는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대형 유통시설은 노동절에도 문을 닫기 어렵다. 노동절이 '모두의 휴일'로 확대됐지만, 현장에서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무 여부부터 달라지는 셈이다. 이 차이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대구에서 더 크게 드러난다. 2024년 기준 대구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86.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31.4%(약 32만여 명)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노동자 3명 중 1명가량이 작은 일터에서 일하는 구조다. 지역 내 영세 제조·판매업체는 휴무를 보장하기 쉽지 않은 데다, 근무 시 보상 기준 또한 다르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노동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만, 휴일근로 가산 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일하면 유급휴일 분에 실제 근로분과 가산 수당이 붙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같은 날 일해도 가산분까지 보장받기 어렵다. 대구 남구 한 5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권상범(29)씨는 "노동절이 공휴일이 됐다고 해도 작은 업장들이 실제로 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일하게 되면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들도 노동절 공휴일화를 마냥 반기기 어렵다. 법적으로는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지만, 현실적으로는 직접 가게를 지키며 인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휴일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음식점·카페·편의점 등은 문을 닫기도, 인력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 대구 달서구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정현희(여·59)씨는 "근로자였다면 반가웠겠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직원 근무 일정부터 다시 확인해야 해 부담이 생겼다"며 "노동절이라고 문을 닫기도 어렵고, 직원들을 모두 쉬게 하기도 쉽지 않다. 아마 내일이 가장 바쁜 날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한국서 맞는 첫 '노동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올해 노동절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휴일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다수 국가는 이미 본국에서 5월 1일을 노동절 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로 운영 중이다. 이들 국가 출신 노동자에게 노동절은 고향에서도 쉬거나 기념해 온 국제적 휴일이다. 2년 전 한국에 입국한 말콤(우즈베키스탄·21·경북 경산)씨는 한국에서 처음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을 맞는다. 그는 "고향에서도 노동절은 쉬는 날로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공휴일이 된다고 하니 반갑다"며 "이번에는 친구들과 쉬면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지만, 회사마다 쉬는지 일하는지는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체로 이번 노동절 공휴일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고국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알고 지냈던 만큼, 한국에서도 같은 날이 공식 휴일로 인정된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다. 대구 서구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웨이안 표(미얀마·26)씨는 "노동절이라 당일 임금이 오른다는 설명을 받았다. 지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동료들도 대체로 이를 반기고 있다"며 "고향에서도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었지만 대부분 출근해 체감이 크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쉬지는 못하지만, 일한 만큼 보상이 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대구·경북 외국인 노동자들이 휴무를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구외국인근로자센터 이선진 교육운영팀장은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제조업에 몰려 있어 납기 일정과 생산라인 가동 문제로 하루 휴무조차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절 휴무 등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일해야 한다'고 답하는 분위기"라며 "노동절이 공휴일이 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사업장에서 쉬는지, 일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외국인 노동자도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Y르포] 국내 유일 오존 관측 ‘포항관측소’…대구·경북 날씨 예보 ‘전초기지’
28일 낮 12시 대구기상청 산하 포항관측소. 전파 송신 장치인 '존데'를 이용한 성층권 오존 비양(飛揚·공중으로 높이 떠오름) 관측 시간이 다가오자 직원들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등록된 국내 유일의 오존 관측소인 이곳 관측값이 대구경북 날씨 예보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만큼 현장엔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들은 헬륨을 채운 풍선 아래에 네모난 모양의 존데를 매단 뒤, 헬륨 주입량과 연결 줄, 센서 고정 상태를 차례로 살폈다. 관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약 상태와 센서 작동 여부도 꼼꼼히 점검했다. 오존 존데가 대부분 수입품인 탓에 관측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직원들이 '식은땀'을 흘리는 요인 중 하나다. 한 차례 비양에 드는 비용만 350만원가량이다. 존데를 단 풍선이 주변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장비가 흔들려 관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준비 과정 전체가 허사가 될 수 있다. 비양 준비를 마친 직원들은 오존 존데가 달린 풍선을 들고 관측소 뒤편 관측노장으로 향했다. 관측노장은 기상관측 장비가 놓이는 탁 트인 야외 공간이다. 노장 한가운데로 이동한 직원들은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관측 풍선과 장비를 붙잡고 기다렸다. 이날 취재진과 함께 대구에서부터 동행한 대구기상청 김정희 주무관은 "오존 존데는 고층 관측보다 준비 시간과 기술이 더 필요하다"며 "바람이 강한 날에도 관측 조건이 맞으면 직원들이 장비를 붙잡고 타이밍을 맞춰 띄운다"고 설명했다. 김 주무관 설명이 끝나고, 바람이 잦아들자 곧바로 "날려 주십시오"라는 신호가 떨어졌다. 직원들의 손을 떠난 풍선은 초속 5m 안팎의 속도로 지붕 위를 향해 힘차게 솟구쳤다. 이날 하늘로 날려 보낸 오존 존데는 헬륨 풍선에 매달려 상공 30~35㎞까지 올라갔다. 성층권 오존 농도가 가장 높은 구간은 고도 25㎞ 안팎이다. 장비는 이 지점을 통과하며 고도별 오존량을 측정한다. 상층 대기권에선 기온이 영하 60~70℃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관측소 직원은 전했다. 풍선이 하늘로 오르자 포항관측소 내부 움직임도 바빠졌다. 비양 활동 시간은 통상 두세 시간. 이 시간 동안 수신장비가 관측자료를 받아내기 시작했고, 옥상 안테나와 지상 수신기는 오존 존데가 보내는 무선 신호와 GPS 자료를 실시간으로 추적했다. 컴퓨터 화면엔 장비의 위치와 이동 방향, 고도별 기온과 습도, 기압, 바람, 오존량이 차례로 표시됐다. 이날 관측값은 향후 지구대기상시보고서(지구대기감시보고서) 자료로 쓰이거나, 오존과 관련된 주간·월간 단위 예보값에 활용된다. 이상래 포항관측소장은 "지상 일기도만으로는 비구름이 어느 층에서 발달하는지, 상층부에는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기가 어렵다"며 "존데를 통해 기온·기압·습도·풍향·풍속을 고도별로 관측해야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위험기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게릴라성 호우, 혹서, 혹한 등 이상기후로 기상 예측이 갈수록 힘든 상황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성층권 오존을 관측하는 이곳의 비중은 유달리 커보였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함지산 산불 1년…현실화 된 대구 ‘도심형 산불’
지난해 4월 28일 밤 대구 북구 노곡동과 조야동 일대에서 산불이 번지며 서변동 방향으로 짙은 연기와 불길이 확산하고 있는 모습.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지난해 4월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은 사흘간 도심 생활권을 위협했다. 노곡동에서 시작된 불길은 함지산 능선을 타고 조야동과 서변동 등 주거지 인근까지 번졌고, 전국 단위 소방력 동원으로 이어졌다. 대구에서도 '도심형 산불'이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었다.함지산 산불은 대구의 재난 대응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당시 함지산 산불이 인명 피해 없이 진화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발화지 인근의 양호한 담수 여건 등 일부 유리한 조건을 꼽는다. 하지만 상황이 늘 같을 수는 없다. 산자락 인근에 주유소와 공장, 창고 등 위험시설이 밀집한 곳에서 산불이 발생한다면 단순 산림 화재를 넘어 걷잡을 수 없는 '대형 도시 복합재난'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7일 오전 찾은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피해지에서 위험목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구경모기자 ◆ 도심을 위협한 대형 산불과 긴박했던 사투지난해 4월 28일 오후 대구 북구 노곡동 일대에서 시작된 불길은 대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대형 산불로 번졌다. 함지산 능선을 타고 확산했고, 주거지와 도로가 맞닿은 도심 경계부까지 위협했다. 발생 사흘째인 5월1일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축구장 약 440개(310㏊) 크기에 달했다.당시 산자락과 맞닿은 주택가, 도로, 학교, 문화재 인근 지역으로 불길이 번지면서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 전국 단위 소방력 동원까지 이어졌다. 소방당국은 산불 확산세가 커지자 국가소방동원령도 두 차례 발령했다. 주거지가 밀집한 도심 특성상 대구 자체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진화 과정에서 도심형 산불의 핵심인 '방어선' 확보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진화 작업은 산림 피해를 줄이는 동시에 불길이 생활권으로 넘어오는 것을 막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불이 능선을 따라 번지는 동안 주민대피령은 노곡동, 조야동, 서변동 일대로 확대됐고, 주민 약 6천500명(3천514세대)가 피신해야 했다.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함지산 일대가 금호강과 낙동강 지류 등 담수 여건을 갖춘 지역이라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산불 현장과 담수지가 가까웠던 덕분에 불길이 도심을 덮치기 전에 공중 진화가 비교적 빠르게 반복될 수 있었다.◆ 위험목 제거 뒤 조림·사방사업 본격화1년이 흐른 이달 27일 오전 11시쯤 다시 찾은 함지산 일대는 여전히 화마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다. 불길이 지나간 산비탈은 나무가 사라져 민둥산처럼 드러났고, 일부 구간에는 검게 그을린 나무와 잘려 나간 그루터기가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당시 산불 피해를 직접 겪은 조야동 일대 주민들은 1년 전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임희숙(여·62)씨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다. 온 동네가 연기로 뒤덮이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불이 산에서만 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집 바로 뒤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실감했다"고 말했다.북구청은 산불 피해지 복구의 첫 단계로 위험목 제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불에 타거나 약해져 쓰러질 우려가 있는 나무를 걷어낸 뒤 조림과 사방사업을 이어가는 방식이다. 당장 식재를 진행하기보다, 우기를 앞두고 토사유출과 산사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산림 안정화 작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북구청 변미향 산림보호팀장은 "산불 피해 위험목 제거 사업이 먼저 선행돼야 그 뒤에 조림을 할 수 있다"며 "위험목 제거는 상반기 안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소유주 동의 과정 등을 거쳐 가을 적기에 식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이틀째인 지난해 4월 29일 오후 대구 북구 팔달초등학교에 설치된 대피소에서 이재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영남일보DB> ◆ 시민 5명 중 1명, '도심형 산불' 사정권함지산 산불을 계기로 대구의 재난 지도는 재조명됐다. 대구는 팔공산을 비롯해 앞산과 와룡산, 함지산, 도덕산 등 크고 작은 산이 도시 외곽을 둘러싼 분지다. 산자락을 따라 아파트와 마을, 도로, 공원, 등산로가 이어지는 구조다.실제 대구시민 5명 중 1명은 도심형 산불에 취약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산정한 전국 산림 인접지역 거주 비율을 대구에 적용할 경우, 대구에서도 약 48만명이 산림 인접 생활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팔공산과 앞산, 와룡산, 함지산 등 도심 외곽 산지가 주거지와 맞닿아 있는 대구의 지형 특성을 고려하면 도심형 산불 위험이 더는 산림 내부에만 머무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북구 함지산·도덕산 인근에 11만8천명이 분포해 가장 많았다. 이어 앞산(달서구·남구) 인근 10만5천명, 가창산·범어산(수성구) 9만2천명, 달성군·동구 등 기타 산림 인접 권역 11만1천명 등으로 나타났다.더군다나 산불 위험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대구 지역 실효습도 및 강풍 발생 추이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대구의 산불 고위험일(실효습도35％이하, 최대순간풍속 초속 10이상)은 2015년 112일에서 2025년 182일로 62%가량 껑충 뛰었다. 과거 산불 위험이 주로 봄철과 가을철에 집중됐다면, 이젠 겨울부터 초여름까지 사실상 1년 중 절반이 산불 위험에 놓인 구조다.계명대 김해동 교수(환경공학과)는 "최근 산불 위험은 단순히 비가 적게 오는 문제만이 아니라 고온과 건조, 강풍이 함께 나타나는 방식으로 커지고 있다. 대구처럼 산지가 도시를 둘러싼 지역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생활권으로 이동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칫하면 대형참사" 도심형 산불 대응책은?대구시는 이러한 양상에 대응해 도심형 산불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2030년까지 1천608억원을 투입해 AI(인공지능) 감시카메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며, 내화수림대 조성, 임도 확보, 산불 진화장비 보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대구시 김옥재 산림녹지관리과장은 "함지산 산불에서 드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 잘된 부분과 부족했던 부분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5개년 장기계획을 세우고, 도심형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가장 큰 방향성은 산불에 강한 숲과 마을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산불 대응 단계에선 장비 보강이 핵심"이라며 "기존 산불 진화차량만으로는 도심형 산불 대응에 한계가 있어 다목적 산불진화차를 도입하고, 구·군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산림녹지과를 재난안전실로 이관한 것도 산불을 단순 산림 관리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재난으로 보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전문가들은 도심 건축 환경에 대한 방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주거지나 공장지대에 산재한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가연성 외장재, 주유소, 창고 등이 '불쏘시개'가 될 수 있어서다. 지난해 기준 대구지역 2차 폭발 및 산림인접(200ｍ) 고위험 시설물은 142개소에 이른다.대구보건대 백찬수 교수(소방안전관리학과)는 "함지산 산불은 그나마 담수원이 발화지 인근에 있어 운이 좋았던 편이다. 만약 앞산처럼 가까운 곳에서 담수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불이 난다면 초기 진화가 늦어지고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도심엔 주유소, 공장, 창고 등 화재 확산의 매개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불씨가 어디로 옮겨붙을지 예측하기도 어렵다. 현장에서 화점을 파악하고 진화 방향을 잡는 것은 더 힘겹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법을 미리 판단해 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액상형 담배 첫 단속 동행해보니]“액상형 담배도 단속 대상입니다”…‘담배 정의 확대’ 모르는 시민들
지난 24일 오후 1시30분쯤 대구 북구 태전공원 주차장. 북구보건소 소속 단속관들이 단속 장비와 안내문을 챙기며 현장 점검 준비에 나섰다. 이날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규제 대상에 포함된 첫날. 보건복지부가 '담배 정의'를 확대하면서 그간 단속 사각지대에 있던 합성니코틴 제품도 금연구역 내 사용 제한 대상에 들어가게 됐다. 니코틴 원료와 관계없이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를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당초 규제 시행 첫날부터 금연구역 내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구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고려해 2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날도 단속관들은 현장에서 위반 행위 적발 시, 현장 주의와 제도 안내에 집중했다. 취재진과 동행한 북구보건소 강신규 주무관은 "담배의 정의가 확대됐지만, 아직 모르는 시민들이 많을 수 있다"며 "금연구역이 워낙 많은 만큼 초기에는 단속보다 홍보와 안내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구시에 확인 결과, 대구 전역엔 금연구역 9만4천802곳이 지정돼 있다. 북구(2만3천158곳)가 가장 많고, 이어 달서구(2만412곳), 수성구(1만3천522곳), 동구 (1만1천102곳), 달성군 (8천756곳), 중구 (6천275곳), 서구 (5천214곳), 남구(4천850곳), 군위군 (1천513곳) 순이다.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단순 단속만으론 바뀐 제도의 정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이날 단속반이 가장 먼저 향한 태전공원에서 시민들은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에 바빴다. 정자, 벤치에 앉아 있는 청년들에게 안내문을 건네며 바뀐 제도를 설명하자, 이태균(32)씨는 "이제 전자담배도 단속 대상이 됐느냐", "냄새도 거의 안 나는데 왜 단속하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강 주무관은 "평소 금연구역 단속을 다니다 보면, 전자담배는 괜찮은 줄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만큼 제도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분명히 있다"며 "일단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금연구역에서 제한된다는 점을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많이 피는 청년층이 모이는 대학가와 PC방(금연구역) 등도 주요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도 단속반은 대구과학대 인근 상가와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골목을 돌며 금연구역 안내문을 일일이 배부했다. 대학가 상점 업주에게도 법 시행 내용을 전달했다. 단속반은 이번 조치로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기준이 명확해질 것으로 봤다. 실제 이전에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현장에서 확인해도 성분을 바로 판단하기 어려워 단속에 제약이 있었다. 적발 이후에도 제품 성분 확인이나 당사자 의견 제출 절차 등을 거쳐야 해 현장 대응이 쉽지 않았다. 현장 점검을 마친 강 주무관은 "앞으로는 원료와 관계없이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체가 제한되는 만큼 안내와 단속 기준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중에서 1만원 가량인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이날부터 3만원대로 대폭 오른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맛나게 멋나게] “손님을 신선처럼”, 대구 중구 ‘천선루’
최근 취재차 들른 대구 중구 동인동 인근에서 간판을 보고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던 중국집이 있었다. 이름은 '천선루(天仙樓)'. 하늘에 사는 신선의 집이라는 뜻이다. 동네 중국집치고는 제법 거창한 이름인데, 그 간판을 보는 순간 문득 음식도 이름만큼 특별할지 궁금해졌다. 결국 그날 저녁은 그곳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이 집의 별미는 난자완스밥이다. 완스는 부드럽게 풀리면서도 고기의 식감이 살아 있고, 소스도 과하지 않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밥이다. 난자완스와 함께 먹기 좋게 식감이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든다. 너무 질지도, 너무 고슬하지도 않다. 한 숟가락 안에서 완스와 밥, 소스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 무심히 지나칠 수 있지만, 이런 데서 정성이 드러난다. 탕수육도 좋다. 바삭함이 살아 있으면서도 지나치게 거칠지 않다. 흔히 말하는 옛날 탕수육과 요즘 탕수육의 중간쯤, 그 균형을 잘 잡았다. 여기에 레몬을 곁들여 끝맛까지 깔끔하게 정리한 점도 인상적이다. 천선루가 더 기억에 남는 이유는 사장님의 태도다.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음식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내놓는다. 주방에서 직접 나와 건네는 설명도 친절하다.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지 않으면서도 메뉴에 대한 이해와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전해진다. 결국 그런 태도가 음식으로 이어진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에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다 가게 이름의 뜻을 알게 됐다. 손님을 신선처럼 대접하겠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정성과 태도가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차 주차구역, 20년 넘도록 ‘실효성’ 논란
공영주차장 내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존치 문제를 두고 대구시민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제재 장치가 부족해 일반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차지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 논란의 쟁점으로 떠오른다. 실효성 없는 정책이란 이유로 경차 전용 주차구역 폐지를 외치는 '강경론파'와 본래 제도 설립 취지를 살려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자는 '현실론파'로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기준 대구시와 9개 구·군청이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1천16개소의 주차 면수는 모두 4만1천125면이다. 이 중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4천113면이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는 2003년 주차장법 개정으로 설치 근거가 마련된 뒤, 2004년 7월1일 본격 시행됐다. 공영주차장 설립 시 전체 주차 면수의 1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경차 구매를 유도해 에너지 절약과 환경 부담을 줄이고, 공공 주차장에서 공간 효율을 높이자는 게 주된 취지다. 대구에선 2011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개정되면서 경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가 본격화됐다. 문제는 제도 도입 이후 경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기준'은 마련됐지만, 20년 넘도록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운영지침과 제재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경차가 아닌 차량이 경차 구역에 주차하더라도 과태료나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게 논란의 불씨로 자리 잡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교통정책과 직원은 "당시 경차 보급 확대와 주차 공간 효율 제고라는 정책 취지는 분명했다"면서도 "상위법령상 제재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무작정 단속을 벌이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놨다. 경차를 모는 권형인(32·대구 달서구 감삼동)씨는 모든 주차장에 동일하고 평등한 주차구역이 설정돼야 한다는 데 절대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일반 차량이 주차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결국 시민의식이 관건이 아닌가. 나도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차를 대기가 힘들다. 어쩔 수 없이 일반 차량이 대는 곳에 주차하면 항의를 받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반면, 정희진(여·28·대구 서구 내당동)씨는 "경차를 타는 사람들은 차가 작아 편해서만이 아니라 유지비와 주차 편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며 "경차 구역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이미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인데, 지키지 않는 일부 차량 때문에 제도 자체를 문제 삼는 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를 해결할 제도적 방안을 빠르게 찾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조차도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가 오가는 상황이다. 계명대 홍정열 교수(교통공학과)는 경차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제도적 '한계점'을 짚었다. 그는 "장애인 주차구역처럼 제재 규정이 없는 경차 전용 주차구역은 무용지물이나 진배없다. 얌체 주차를 막지 못해 제구실을 전혀 못 하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경차 전용 공간을 없앤 뒤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용 실태를 전수 점검해 수요가 높은 곳과 낮은 곳을 나눠 전체 주차 면수를 더 늘리는 편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와 반대로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소비자학과)는 경차 구매에 따른 각종 세제·공영주차장 혜택과 함께 경차 전용 주차구역 역시 정책적 우대 장치로 받아들여졌던 만큼, 이를 쉽게 축소하거나 없애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그는 "경차는 구매 단계에서부터 연료비와 유지비, 공간 효율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소비"라며 "제도 자체를 없애는 것보다 법적 제재를 강화해 실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과 관리 방식을 보완하는 쪽이 더 합리적이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멀고 먼 대구경북 ‘산재 예방책’…특정 업종·대상 ‘쏠림’ 고착
대구경북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력 부족·공기 단축 압박·위험작업 외주화·형식적 안전관리 등 노동현장 내 고질적인 문제를 끊어내지 못하면서다. 여기에 특정 업종과 특정 대상에 산업재해가 집중되는 '고착화' 현상도 지속되고 있어 고강도 산재 예방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경북 산업재해자 수↑…'사망자' 매년 수십명 22일 고용노동부에 확인 결과, 최근 3년간 대구경북 전체 산업재해자 수는 2023년 1만4천172명, 2024년 1만4천351명, 2025년 1만5천47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 중 산재사망자 수는 2023년 78명, 2024년 53명, 2025년 92명으로 매년 수십명에 달했다. 노동자 1만명당 발생한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사고 만인율도 궤를 같이했다. 대구지역 사망사고 만인율(잠정치)은 2024년 0.28→2025년 0.38로, 경북은 같은 기간 0.44→0.82로 치솟았다. 2025년 기준(전국 평균 0.43)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은 2번째로, 대구는 8번째로 사망사고 만인율이 높았다. 선린대 이창은 교수(산업안전보건학과)는 산업현장 내 잠재된 위험요인이 끊임없이 도출되고, 안전관리체계 운영 지속성이 무딘 점을 지역 내 산재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는 배경으로 꼽았다. 이 교수는 "전체 재해자 수와 만인율까지 함께 높아졌다는 것은 산업현장 내 위험사례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감독 강화 등 다양한 산재 예방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고착화된 '작업 풍토'를 바꾸지 않는 이상 실질적인 산재 감소로 이어지기 어렵다. 어떤 노동 조건과 작업 관행 속에서 산업재해가 누적되고 있는지 구조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구 산재 사망자 건설·제조업종 '쏠림 고착화' 대구지역 내 산재사망자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건설업·제조업의 쏠림 현상이 도드라진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산재사망자 총 223명 가운데 건설업이 95명(42.6%)으로 가장 많았다. 추락과 붕괴 등이 주요 사고 유형이다. 제조업은 78명(35.0%)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조업은 끼임과 부딪힘, 깔림 등의 사고가 주를 이뤘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산재 고착화도 뚜렷하다. 대구경북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 수는 2023년 62명(비중 79.5%), 2024년 43명(81.1%), 2025년 73명(79.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 사망자는 2023년 7명(9.0%), 2024년 4명(7.5%), 2025년 8명(8.7%)에 그쳐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이창은 교수는 "이미 위험성이 잘 알려진 사고 유형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인력 부족과 공정 압박 속에서 안전수칙이 후순위로 밀리고, 감독도 현장 작업방식을 바꾸는 수준까지 나아가지 못하면 산재는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나 하도급사 중심 현장에선 제도적 예방 효과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산재를 줄이려면 정부가 업종별로 반복되는 사고 유형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예방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노동자 산재사망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최근 3년간 대구·경북 외국인 산재사망자 수는 2023년 7명(9%), 2024년 5명(9.4%)으로 한 자릿대를 유지하다 지난해엔 16명(17.4%)으로 부쩍 늘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제조업·농림업 등 고위험 업종에 외국인 노동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언어 장벽과 안전 관련 전달 한계, 원·하도급 공사계약 구조 고착화 요인까지 겹쳐 외국인 산재사망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고위험업종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영세사업장 재해가 함께 늘고 있다는 것은 위험이 취약한 고용구조에 더 많이 집중되고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노동자처럼 최근 빠르게 늘고 있는 새로운 근로자 집단에 맞춘 정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현재처럼 특정 업종과 취약한 고용구조에 계속 고착화돼 '새로운 산재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노란봉투법 한달] 교섭보다는 아직도 ‘절차 공방’…대구경북은 ‘혼란스러워’
하도급사 노동자의 원도급사 교섭권 보장을 골자로 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3월10일)을 두고 대구지역 산업현장 내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시행 한 달여 만에 교섭 요구는 늘고 있지만, 정작 노·사 간 교섭 테이블을 꾸리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다. 원도급사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지위)와 교섭 참여 구조(교섭 창구 단일화 및 세분화)를 둘러싼 이해 충돌이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교섭 요구 쏟아졌지만…'사용자 확정'부터가 싸움 2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대구경북에선 74개 하도급 노조가 원청 22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 상견례까지 이어진 사례는 지역 전체를 통틀어 포항에 있는 한동대 한 곳뿐이다. 대구에선 현재까지 교섭 요구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선 원도급사 372곳을 상대로 하도급 노조·지부·지회 1천11곳이 교섭을 요구했다. 최근 교섭 요구가 축적되면서 노동위원회 접수 사건도 덩달아 느는 추세다. 취재 결과,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대구경북지역 개정 노조법 관련 사건은 총 16건이다. 이 중 7건이 취하됐고, 9건이 아직 진행 또는 판정 단계에 있다. 전국에선 같은 기간 총 294건이 지역별 노동위에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단위 분리 문제가 정리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다. 원도급사가 하도급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질 경우 교섭 책임을 지도록 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그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특히 원도급사 교섭에 대한 사용자성이 인정되더라도 같은 원청 아래 복수 노조와 하도급사가 얽힌 사업장에선 교섭 창구를 하나로 묶을지, 직종·업체·노조별로 나눌지도 또 다른 장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쟁점은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16일 경북지노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낸 자회사·협력사 노조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한수원 측은 노조별로 교섭 창구를 나눠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포스코 사례도 절차와 교섭 사이의 간극을 보여줬다. 지난 8일 경북지노위는 포스코에 대해 하도급 노동자 관련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금속노련·금속노조·플랜트건설노조를 각각 별도 교섭 단위로 분리하라고 결정했다. 원도급사의 교섭 책임은 인정됐지만, 실제 교섭까지 다시 교섭 창구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됐다. 지역 내 노사 분쟁을 조정·판단하는 경북지노위 측은 노사 모두 제도를 다소 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주태식 경북지노위 위원장은 "노동계는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 같고, 사측은 너무 걱정하는 것 같다. 사실 그렇게 복잡한 법이 아니다"라며 "이 법은 우선 대화의 테이블에 앉으라는 절차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개입의 범위와 방식을 대화로 정하면 된다. 개입 안 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협의이고, 일정 부분만 책임지겠다고 정하는 것도 협의다"며 "사용자성은 전반적으로 인정되는 게 일반적 입장이지만, 교섭 단위 분리는 동일성과 효율성 문제가 있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개정안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략적 절차 지연 VS 안전관리 표방한 개인 권리 요구 대구지역 노동계와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교섭 테이블 마련이 더딘 이유에 대해 서로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노동계는 사측의 '전략적 절차 지연'을, 경영계는 노조 측의 '안전관리를 표방한 개인 권리 요구'를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임선영 민주노총 대구본부 조직국장은 "전국적으로 원도급사 수백 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 곳은 30곳 안팎에 그친다. 이마저도 자연스럽게 교섭이 이뤄진 게 아니라 지노위 판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대부분 사용자 측이 교섭 1호가 되길 꺼리며 절차를 미루고 있다. 첫 시행인 만큼 다른 사업장 판단을 지켜보며 섣불리 선례를 만들지 않으려는 기류가 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덕화 대구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원도급의 안전관리 의무를 근거로 사용자성을 주장하면서, 실제론 임금이나 성과금 요구를 뒤에 감춰두고 들어오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합법적 파업이 되는데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답이 없는 구조다. 노란봉투법을 악용한 일부 노조가 현장 내 불확실성을 더 키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김성희 교수(노동문제연구소)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로 불확실한 법적 '가이드라인'을 꼽았다. 그는 "노사 간 교섭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사안이 교섭 대상으로 인정되거나, 교섭 테이블에 빠르게 앉게 되는 구조는 아니다"며 "법 취지가 현장에서 곧바로 일률적으로 작동한다기보다, 개별 판단이 쌓이면서 적용 범위가 정리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노위 판단과 재심, 소송 등 절차를 거치면 자연스레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 노사 모두 단계별 문제를 함께 정리하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용자성과 교섭 단위 문제가 정리되더라도 이후 갈등 전선이 더 넓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흘러나온다. 지금은 산업안전이나 복리후생처럼 비교적 명확한 사안을 중심으로 교섭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지만, 향후 임금·수당·외주화·경영권 등 교섭 의제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 박지순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사용자성과 교섭 단위 분리 문제가 정리되면 앞으로 임금과 경영권 관련 사항으로 교섭 내용이 확대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지노위에서 임금 요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경우가 많았지만, 사안이 커질수록 이를 뒤집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교섭 내용이 방대해질수록 오히려 하도급 노조들 사이 갈등을 키우는 꼴이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대구까지 번진 ‘짠물모드’”…고물가·고환율에 소비·장사 동시 압박
중동전쟁 여파로 끝 모르고 오른 유가와 환율, 그리고 동반 상승 중인 물가가 서민 삶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뉴노멀'이 된 고환율·고물가 시대를 버텨내야 하는 시민은 무조건 아껴야 한다는 인식이 체화돼 가고 있다. 이른바 '짠물 사회'로 진입한 셈이다.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자고 나면 유가와 환율이 치솟고, 덩달아 물가도 널뛰면서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생활이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 어느 새 '뉴노멀(새로운 기준)'이 된 고환율·고물가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구시민들의 처절한 몸부림도 어렵지 않게 목도할 수 있다. ◆ 자영업자 옥죄는 '3고(高)'의 습격 지난 14일 오후 영남일보 취재진이 찾아간 대구 중구 동인동 한 중국음식점. 점주 신상철(64)씨는 요즘 '배달용 포장재'가 두렵다고 했다.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온갖 재료값이 오르고, 건당 700원이던 포장재 비용은 이제 1천원을 훌쩍 넘긴지 오래다. 요즘 식당을 찾는 손님보다 배달 손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비용 부담은 배가 되고 있다. 신씨는 "자영업자 입장에선 주문 1건이 나갈 때마다 붙는 용기값까지 하나하나 따지게 된다. 특히, 우리처럼 국물과 튀김, 소스를 따로따로 담아야 하는 중국 음식점은 포장지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예전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돈을 이젠 일일이 쓰임새를 따져보고 줄이는 방향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고 선뜻 음식값을 올리지도 못한다. 짜장면 등 중국요리가 서민음식의 대표주자인 탓에 단돈 100원만 올라도 매출에 직격탄을 맞아서다. 결국, 끝을 모르고 지속되는 고물가·고환율 시대를 버텨내기 위해 신씨는 '남는 돈'을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신씨는 "주문이 들어와도 '이게 맞나' 싶은 순간이 잦다"면서 "고민 끝에 최근 다회용기 배달을 다시 고민 중이다. 배달대행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회수 체계가 복잡해지고, 위생 문제로 손님들도 꺼리지만 내가 살려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라도 고정비용을 줄여야 버틸 수 있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신씨는 그나마 플라스틱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할 수 있는 반면, 이런 대응조차 시도하기 힘든 업종에선 신음소리가 나올 지경이었다. 14일 오후 대구 달서구 감삼동 한 테이크아웃 전문 카페. 매장 한쪽 선반에는 테이크아웃 컵과 뚜껑, 빨대, 컵홀더, 종이 캐리어, 디저트 포장 상자 등이 종류별로 빼곡히 쌓여 있었다. '요즘 장사 어떻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업주 정현희(여·59)씨는 "팔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카페는 작은 부자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컵 하나, 뚜껑 하나, 빨대 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결국 다 돈이다. 특히, 테이크아웃 비중이 높은 가게는 포장재 가격 인상이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정씨가 운영하는 카페처럼, 테이크아웃 전문을 표방하는 곳 대부분은 '저가형'이다. 박리다매로 수익을 남겨야 하는 상황에 한 푼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그는 "물가 상승으로 컵홀더나 냅킨 제공 방식을 바꾸거나, 매장 이용과 포장 주문의 운영 방식을 세분화하는 식으로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무료로 제공하던 부자재를 주문량에 맞춰 최소화하거나, 불필요한 소모품 사용을 줄이며 버티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다른 관점을 내놓았다. 아이러니하게도 '탈(脫)플라스틱'을 앞당길 전환점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경북대 노진철 명예교수(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는 "외부 압박이 존재하는 지금이 정부 정책상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가속화할 적기"라며 "중동발 위기가 이번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이 강한 저항에 부딪히겠으나, 현재 외부 위기 상황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식 전환을 끌어내기 유리한 기회"라고 말했다. ◆ '1달러'가 무서운 시대…크고 작은 일상 변화들 '고물가'와 별개로 '고환율'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이들도 적잖았다. 환율 문제로 일생일대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오는 9월부터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인 박사과정생 박수희(32·경북 경산시)씨는 "예전에는 원·달러 환율을 1천300원 안팎으로 잡고 1년 예산을 계산했다. 지금은 1천480원대로 올라 같은 달러 금액이라도 실제로 준비해야 하는 원화는 수백만원 더 커진다"고 울상을 지었다. 그러면서 박씨는 "학비와 생활비를 합친 1년 필요 자금을 4만달러로 잡았을 때, 1천300원 기준으로는 5천200만원이다. 그런데 이 돈이 지금은 5천900만원까지 올랐다. 단순히 계산해도 700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학업 계획보다 먼저 환율부터 다시 계산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박씨처럼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생각인 경우, 모든 예산 계산이 환율에 영향을 받는다. 미국에서 직접 벌어서 생활비를 충당하지 않는 이상 결국엔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 지내거나 꾸준히 생활비를 조달해야 해서다. 그는 "예전에는 학교와 전공, 출국 시기를 중심으로 준비했다면 요즘은 환율 변동폭이 워낙 커 매일 환율부터 확인하게 된다"면서 "당장 7~8월에는 출국해야 한다. 그런데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환율이 쉽게 떨어질 것 같지 않아 걱정이다. 예산을 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배동우 유학네트 대구센터 대표는 "최근 미국 비자를 준비하거나 실제 출국을 앞두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 수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 체감상 70% 수준"이라며 "고환율과 현지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학생, 학부모들이 예전보다 훨씬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고환율 위기에 따른 시민 체감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달러로 결제하는 플랫폼 사용에도 부담감이 커졌다. 대학생 장건영(24·대구 북구)씨는 "최근 달러로 결제하는 생성형 AI 서비스 구독을 포기했다. 대학생 여건상 이곳에 많은 돈을 쏟아붓기가 어려워서다"고 했다. 직장인 이민주(34·대구 수성구)씨는 "개인업무용으로 구독하던 디자인 도구 서비스를 최근 재결제를 했는데 깜짝 놀랐다. 최근 치솟는 환율을 체감했다"고 했다. ◆ "뉴노멀 된 위기, 적응이 생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를 일시적 충격으로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닥칠 수 있는 다른 위기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생존력과 적응력을 키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이른바 '뉴노멀'에 적응했던 것처럼, 고환율과 고물가 시대에도 새로운 소비 기준과 생활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구대 전승훈 교수(경제금융통상학부)는 "배달이나 테이크아웃 비중이 높은 업종은 지금 상황에 부담이 클 것"이라며 "자영업자들이 늘어난 비용을 곧바로 판매가에 반영하기 어렵다. 짜장면이나 커피처럼 가격에 민감한 업종은 몇백 원만 올려도 소비자 부담이 바로 체감된다. 업주들이 마진 축소를 감수하거나 서비스 항목을 줄이는 방식으로 버티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소비자도 지출 방식을 바꾸게 된다. 배달 대신 직접 포장, 외식 대신 집밥, 프랜차이즈 대신 저가 매장을 찾는 식으로 소비가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것이 다시 자영업 매출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질 변화 시도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성신여대 허경옥 교수(소비자학과)는 이번 위기를 기회로, 시민 각자가 소비 습관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하지 않아도 되는 소비라면 줄이거나 끊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각자 꼭 필요하지 않은데 상시적으로 빠져나가는 지출이 무엇인지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석유로 만드는 수많은 제품은 적게 쓰는 것 자체로 에너지 절약이나 수입 의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어떤 소비가 환경에 좋지 않고, 수입 제품 의존도가 높은지 점검해 보고, 자영업자나 산업 분야에서도 대안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끝으로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위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향후 또 다른 위기가 다시 올 수밖에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응"이라며 "시민들끼리 절약하는 방법이나 요령을 공유하고, 생활양식을 조정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위기를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생활 속 소비를 다시 설계하는 계기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캐리어 시신 유기’ 조재복 구속 송치…상해·감금 혐의 추가, 검찰수사 새 쟁점 부각
대구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의 수사가 검찰 단계로 넘어갔다. 강력범죄는 물론, 여성아동범죄 수사 인력까지 포함한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끔찍한 존속살해가 벌어진 과정에서의 범행 연속성과 통제 정황 등을 세세히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8일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장모인 A(54)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북구 칠성동 신천변에 유기한 사위 조재복(27)을 존속살해, 시체유기, 상해, 감금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딸이자 조씨의 아내인 최모(26)씨는 시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1일 경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서 조씨에게 A씨에 대한 존속살해, 시체유기 혐의만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수사 과정에서 조씨가 지난해부터 최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온 데다, A씨가 숨진 뒤에는 최씨로 하여금 범행을 외부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감시·통제한 정황이 파악돼 상해, 감금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황현룡 북부서 형사과장은 "최씨가 진술 과정에서 '남편이 계속 옆에서 감시해 외부 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다. 조씨에게 추가된 상해, 감금 혐의는 아내인 최씨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을 적용한 것"이라며 "장모에 대한 폭행은 살인 혐의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된 상해, 감금은 아내에 대한 별도 범죄로 봤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존속살해와 가정폭력 부분을 함께 들여다보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9일 형사2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실체를 다각도로 살피기 위해 강력범죄전담부(검사 2명·수사관 4명)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검사 1명·수사관 2명)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이러한 검찰 측 조치에 대해 법조계에선 검찰이 아내 최씨를 상대로 한 조씨의 추가 혐의에 바탕을 둔 범행의 연속성과 통제 정황 입증에 중점을 둘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형법)는 "수사기관이 여죄를 계속 추가해 나간다는 것은 범행의 외형만이 아니라 전후 맥락까지 더 무겁게 보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며 "검찰 단계에서는 존속살해와 시체유기뿐 아니라 아내에 대한 별도 폭행과 통제가 어느 범위까지 입증되는지, 또 그것이 이번 사건 전체 구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에서는 여전히 살인의 고의를 줄이거나 우발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인 폭행을 한 행위와 여죄 정황까지 함께 묶어 범행의 지속성과 중대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최씨의 형사책임 범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최씨의 행위가 자발적이지 않고 통제에 억눌린 상태에서 이뤄진 수동적·소극적 가담으로 인정될 경우, 단순한 양형 참작을 넘어 책임 조각 사유로 평가돼 무죄 판단 가능성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다. 형사전문 천주현 변호사는 "관건은 평소 조씨의 폭력이 얼마나 강했고, 얼마나 자주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억압 상태가 시신 유기 가담 시점과 얼마나 가깝게 이어졌는지가 될 것이다. 향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조씨의 추가 혐의가 단순히 최씨의 형을 감경하는 참작 사유에 그칠지, 아니면 최씨가 시체유기 공범 책임 자체를 면할 수 있는 사정으로까지 평가될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속보]장모 살해·시신 유기 ‘조재복’ 신상 공개
장모를 수 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대구 신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를 받는 사위 조재복(26)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구경찰청은 8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조재복의 성명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의결한 뒤 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조재복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다음 달 8일까지 30일간 대구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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