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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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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구 북구 팔달동 인근 고속도로서 버스 추락…8명 경상
대구 북구 팔달동 인근 고속도로서 버스 추락 사고가 발생해 8명이 다쳤다. 6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10분쯤 대구 북구 팔달동 374 일대 금호JC~북대구IC 방향 고속도로 아래로 버스가 떨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현재까지 버스운전사 등 8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유기’ 검찰 송치 코앞…수사 쟁점은 ‘반복 폭행 정도와 범행 고의성’
'대구 캐리어 50대 여성 시신 유기'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속도가 가파라지고 있다. 이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딸과 사위가 각각 구속돼 사건의 실체적 사실 규명을 위한 수위 높은 강제 수사가 가능해지면서다. 조만간 검찰 송치(구속 후 10일 내)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사건의 구체적 전말과 추가 여죄 여부를 밝힐 수사 쟁점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50대 여성 장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북구 잠수교 인근(신천)에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로 지난 2일 구속된 사위 조모(27)씨를 이르면 오는 8~9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이 여성의 딸 최모(26)씨도 조씨와 함께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사위 조씨의 폭행으로 장모인 50대 여성이 숨졌고,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서 딸 최씨가 이를 방관하면서 빚어진 참극이다. 조사 결과, 평소 조씨가 장모에게 폭행을 일삼았고, 최씨 또한 남편 조씨에게 지속 폭행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존속살해와 시체유기 혐의에 대해선 상당 부분 여죄 여부가 입증된 만큼, 범행에 대한 고의성과 가정 폭력 및 반복 폭행 실체 등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구 북부경찰서 황현룡 형사과장은 "검찰 송치 전까지 휴대전화 분석을 통해 범행 전후 검색 기록이나 연락 내역, 사전 준비 정황이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휴대전화에서 범행과 관련한 검색이나 수신·송신 기록 등이 확인될 경우 범행의 계획성이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숨진 여성과 그녀의 딸이 그동안 어떤 가정 폭력을 당해왔는지, 범행 당시 어떤 억압적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등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딸은 강압에 의해 범행을 도운 사실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라며 "정신질환 등 장애 여부에 따라 수사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기억력이나 의사소통엔 문제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수사 결과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도 증폭되고 있다.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 범죄인지, 가정폭력을 왜 막을 수 없었는지, 딸은 왜 시신 유기에 동조했는지 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자영업자 이정훈(30)씨는 "CCTV 화면을 보면 너무 태연하게 캐리어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며 "시신을 소규모 캐리어에 접어 넣어 물에 던졌다는데, 범행 이후 행동까지 너무 담담해 보여 더 섬뜩하게 느껴졌다. 반인륜적 범죄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이런 사건에 대해 수사·사법 기관이 더 엄중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인 박혜정(여·32)씨는 "사건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더 의문이 드는 건 왜 그런 가정폭력이 그 전에는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느냐는 점이다. 가족 안에서 갈등과 폭력이 반복됐다면 중간에 상담이나 신고, 보호 같은 행정 개입이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 궁금하다"며 "일각에선 피의자·피해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소문도 있고, 장모가 딸을 지키려 사위와 같이 동거했다는 말도 나온다. 사건이 터진 뒤에야 실체가 드러나는 구조라면 비슷한 비극을 막기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을 검찰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원 판단만이 남은 상태에서 폭행의 정도와 피해 규모, '미필적 고의' 여부, 혐의 간 병합 관계, 딸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이 사건 향방을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동국대 임준태 교수(경찰행정학과)는 반복 폭행의 정황에 따라 수사·사법 기관의 객관적 판단이 갈릴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단순히 다투다 우발적으로 사망한 경우인지,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폭행을 계속한 경우인지가 중요하다. 처음부터 흉기를 사용해 곧바로 살해한 사건이 아닌 이상 피의자들은 통상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하기 때문"이라며 "경찰 단계에서 폭행치사 대신 존속살해로 혐의가 전환된 것을 비추어 볼 때 검찰과 법원 모두 치명적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지, 그럼에도 행위가 계속됐는지 등을 중심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 과정에선 범행 당시 어떤 심리 상태였는지, 범행 전후 행동이 얼마나 일관됐는지를 중심으로 변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살해 뒤 시신 유기의 경우 시체유기 혐의가 형량이 더 무거운 살인(존속살해) 혐의의 양형 안에 흡수돼 별도의 중형이 더해지는 구조가 아닌 것도 변수"라고 덧붙였다. 딸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 정황과 정신질환 여부, 남편에게 통제되거나 위협받는 관계였는지 등을 명확히 가려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형법)는 "사위가 주도적 역할을 했고 딸이 강압적인 관계 속에서 시키는 대로 움직인 측면이 인정된다면 상당 부분 양형에 참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들에 대한 정신 감정을 통해 책임능력을 판단하는 절차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딸이 폭행을 말렸는지, 목격 후 방치했는지, 범행 적극성이 있었는지도 검토할 사안이다. 딸이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살인 방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어서다"고 덧붙였다. 이동현(사회)·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속보]‘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유기’사건 피의자 사위· 딸 구속
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 50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를 받는 사위 조모(27)씨와 시신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딸 최모(26)씨가 2일 구속됐다. 이날 대구지방법원은 조씨와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유기’…“존속 범죄로 인한 ‘극단적 결말’로 봐야”
대구에서 발생한 '신천 캐리어 시신 유기' 사건과 관련해 5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피의자가 딸과 사위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위가 장모를 폭행해 살해하고, 딸이 이를 묵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정 내 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1일 경찰에 확인 결과, 대구 북부경찰서는 이날 50대 여성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시체유기 등)로 20대인 딸과 사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서 50대 여성의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됐다. 경찰이 DNA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그의 딸과 사위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지난달 18일 오전 딸과 사위가 주거지 인근에서 캐리어를 끌고 나와 잠수교 인근으로 향하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저녁 딸과 사위를 긴급체포한 뒤 이들로부터 A씨가 사위의 폭행으로 숨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사위는 진술 과정에서 "A씨가 시끄럽게 하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서 폭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떨어져 딸과 사위가 거주하는 중구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일단 금전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평소 말다툼이 잦은 상태에서 사위가 A씨를 상대로 폭행을 가해 발생한 사건으로 추정했다. 사망 사인은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로 좁혀진 상태다. 이번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의 딸과 사위로 드러나자, 가정 내 폭력이 누적된 끝에 드러난 존속범죄들의 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시각이 적잖다.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최근 5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전체 살인사건 중 존속살해 건수는 2021년 4건(전체 사건 24건), 2022년 4건(24건), 2023년 3건(23건), 2024년 6건(33건)이다. 대구지역 존속폭행 건수는 2020년 85건, 2021년 96건, 2022년 83건, 2023년 98건, 2024년 98건으로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존속범죄가 반복되는 배경으로 가족 내부의 폐쇄성을 꼽았다. 건국대 이웅혁 교수(경찰학과)는 "친족 간 폭력은 경제적 종속과 정서적 갈등이 얽혀 있어 외부에서 문제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부모와 자녀가 경제적·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공동체 관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높아 갈등 가능성도 크다"며 "존속범죄는 일반 강력범죄와 달리 지속된 관계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단순히 한 번의 우발적 충돌로만 봐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엄벌과 함께 예방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가정 내 폭력은 주변에서 징후를 알아차려도 신고로 이어지지 않고, 피해자 역시 가족 해체나 생계 우려로 문제 제기를 주저한다"며 "범죄가 외부로 드러날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건은 엄정 대응을 통해 가족 내부 폭력과 시신 유기를 가볍게 봐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일상 옥죄는 에너지 파고 ③] “샤워 줄이기보다 근본 대책을”…절약 넘어 ‘에너지 자립’ 시험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정부가 국민의 자발적 절약에 기반한 수요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승용차 5부제 참여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가정 내 가전제품 효율적 이용 등 '허리띠 졸라매기'식 권고가 쏟아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공감하고 있지만 단지 생활습관 교정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는 '에너지 생산구조' 자체를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불편은 불가피" vs "현실성 떨어진다" 정부가 내놓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엇갈린다.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는 대학생 김환승(24)씨는 절약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김씨는 "집에서도 다시 한번 내 소비습관을 돌아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는 결국 다 같이 써야 하는 자원이다. 위기 상황 때엔 함께 줄일 수밖에 없다. 종착역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 위기가 왔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최소한 절약 방향이라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직장인 임경환(29·대구 달서구)씨도 "시민들도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지 않겠나. 공공기관부터 움직이고 시민이 호응하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고 했다. 반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적잖다. 달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수환(31)씨는 "저녁시간 가전제품 사용을 줄이고, 휴대전화는 낮에 충전하라는 수칙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은 냉난방이나 조명을 줄이는 일이 매출하고 직결된다. 공장이나 건물, 대형 상업시설의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게 더 실효성 있을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북구 산격동에 사는 직장인 김도현(34)씨도 "절약은 결국 생활습관을 바꾸는 일이다. 시민들이 납득할 필요성, 효과 등을 같이 설명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 베란다에서 전기를 만든다고? 시민들은 '에너지 자립'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전쟁추경'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가정용 태양광 보급 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다. '베란다 태양광'과 같은 가정용 소형 태양광 패널은 한 달간 냉장고 한 대를 돌릴 수 있는 수준의 전기(30~40kWh)를 생산한다. 주부 이지민(45·대구 수성구)씨는 "아파트가 많은 국내 주거환경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 한번쯤 설치해보려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윤석(63·대구 동구)씨는 "설치 후 관리 등 추가 비용을 생각하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게다가 태양광 패널이 생산하는 게 오히려 더 환경을 파괴하고, 에너지를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은 기억도 있다. 더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영남대 정재학 교수(화학공학부)는 "국내 전체 에너지에서 석유·화력발전 비중은 여전히 50% 안팎으로 크다. 장기적으로는 태양광 같은 대체에너지 비중을 끌어올려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생활 속 절약만으로 이 구조를 단번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베란다 난간형 태양광 설치 등이 한계를 보완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이제는 '에너지 생산구조' 고민할 때 전문가들은 규제나 절약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 국가적인 에너지 안보와 생산구조의 체질 개선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에너지 위기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다. 서울대 황진주 교수(소비자학과)는 "지금의 절약 지침은 왜 필요한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소비자별 생활조건 차이도 세밀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황 교수는 "시민이 왜 절약에 동참해야 하는지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1인 가구와 다인 가구, 도심과 외곽 거주자는 에너지 사용방식 자체가 다르다.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지침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구조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실장은 "에너지 위기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공급망이 한번 흔들리면 그 중요성이 한꺼번에 드러난다. 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과 안보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꾸준히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 정책은 결국 '비용과 속도의 함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시민들이 절약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려 했다면, 그만큼 전기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 등에 더 큰 비용을 감수했어야 한다"며 "현재의 에너지 위기는 우리 에너지 구조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전환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일상 옥죄는 에너지 파고 ①] “차 두고 오셨나요?”…‘차량 5부제 공공기관 대상 의무화’ 첫날, 대구 곳곳 혼선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유가와 물류비, 통근·교통 비용을 거쳐 생활물가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사태 장기화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8일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근엔 '중동 사태 관련 에너지절약 등 대응 계획'을 발표하며, 25일 0시부터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의무화하는 등 직접적인 에너지 수요 감축에 착수한 상태다. 영남일보가 모두 3차례에 걸쳐 중동발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민생 현장을 차례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차량 5부제 의무' 첫날, 체감은 '미미' '차량 5부제 공공기관 대상 의무화' 첫날인 25일 오전 9시쯤 찾은 달서구 정부대구합동청사 주차장. 공공부문 의무 시행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았다. 출근 시간대 청사 입구엔 차량들이 별다른 제지 없이 잇따라 들어섰다. 번호판 끝자리를 확인하거나 운행 제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날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는 업무 A동 지하 1층 주차장은 이른 시간부터 주차 차량이 빠르게 들어찼다. 수요일인 이날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 3번과 8번이 5부제 적용 대상이 되는 날이지만, 실제 주차장 안에는 해당 끝자리 번호 차량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취재 결과, 전날 주차를 했거나 5부제 대상으로 뒤늦게 적용된 경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등이 대다수였다. 정부대구합동청사관리소 최정심 행정과장은 "청사 내 등록 차량은 기존에도 차단기를 통해 5부제를 적용해 왔다"며 "하이브리드차와 경차 등도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는 추가 공문이 전날 저녁에 발송됐다. 확대 사실이 뒤늦게 공유된 측면이 있어 직원들 사이에 혼선을 빚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민원인 등 방문객에게도 5부제 시행에 따른 적용 대상과 운영 방식을 보다 적극적으로 안내해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후 1시30분쯤 찾은 동구 대구경북병무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번호판을 확인하거나 운행 제한을 알리는 모습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날 병무청 주차장에도 5부제 적용 위반 차량들이 더러 있었다. 이에 대해 대구경북병무청 이범현 홍보계장은 "오전에는 따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오후엔 입간판을 설치했다. 이날 자체점검을 실시해 5부제 미준수 차량은 모두 이동조치 했다"며 "확인 결과, 모두 전날에 주차된 차량이었다. 5부제 시행이 본격화된 만큼 앞으로는 잘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부터 수요 감축 나섰지만…실효성은 과제 공직사회에선 '차량 5부제 공공기관 대상 의무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적지 않았다. 정작, 공공기관 주차장에 차를 세우지만 않으면 되기에 5부제 시행으로 인한 에너지 절약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워서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달서구청 한 직원은 "애당초 주차면수가 부족한 일부 노후 청사의 직원들은 청사 밖에 차를 세우는 경우가 많다"며 "청사 주차만 막는 방식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장거리 출퇴근을 하는 직원들의 부담도 문제로 꼽힌다. 현행 지침상 인구 30만~50만명 규모의 시·군은 장거리 출퇴근자 등에 대해 5부제 면제가 적용되지만, 대구처럼 230만명에 달하는 대도시권 기관은 예외 규정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대구와 인근 경북 시·군을 오가는 장거리 통근 직원들의 고충도 적잖다. 경북 경산에서 대구고용노동청 서부지청으로 출퇴근하는 한 직원은 "출근 시간에 맞춰 대중교통만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은 날이 적지 않다"며 "장거리 통근자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차량 운행만 제한하면 현장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차량 5부제 시행 조치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과 불응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차량 5부제는 원칙적으로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 정책이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왜 혼선과 불응이 나타나는지 원인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강제보다 유인책과 보완책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단순 산술적으로 보면 제도가 제대로 지켜질 경우 공공부문에서 운행되는 차량의 석유 소비를 20%가량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시작할 수 있는 수요 감축의 첫 단계, 일종의 '베이비 스텝'으로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대구 1호선 진천역 사고 주범은 ‘고온에 녹은 난연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고온의 플라즈마가 내부 충진재를 녹이며 일어난 '연기 사고'로 잠정 확인됐다. 도시철도 관리를 맡고 있는 대구교통공사는 향후 유사 작업 시 내부 가연물을 먼저 제거하는 방식으로 공정을 변경해 재발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 대구교통공사 등은 이번 사고가 플라즈마 절단기를 활용해 냉각탑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내부 난연성 PVC 충진재가 녹으며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즉, 충진재가 고온에 녹으며 연기가 발생한 상황이라는 것. 실제 사고 현장에서 녹아내린 충진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 대구교통공사 시설환경처 직원은 "난연제는 불꽃이 잘 붙지 않지만, 대신 열에 약해 녹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향후 유사 작업 시 겉의 철판을 절삭기로 물리적으로 제거한 뒤 내부 난연제를 꺼내고, 그 다음에 플라즈마 절단기로 잔여 작업을 수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난연제'는 치명적 맹점을 지니고 있다. 난연성 PVC(폴리염화비닐) 충진재의 경우 화염 전파를 막아주지만, 고온으로 열분해될 경우 염화수소(HCl) 등 맹독성 가스를 다량 방출한다. 실제 진천역 내부에는 유독가스를 동반한 연기가 가득 차면서, 대구교통공사는 약 3시간 동안 열차 무정차 통과 조치를 내렸다. 무정차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도 역사 내부에는 한동안 매캐한 냄새가 가시지 않았다. 유독가스의 위험성은 대구 시민들에게 뼈아픈 기억이다. 192명의 희생자를 낸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에도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화상이 아닌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이었다. 참사 이후 전동차와 역사의 내장재는 불연·난연 소재로 전면 교체됐지만, 이번 사고는 보이지 않는 기계 설비의 난연재가 고온에 노출될 경우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역사 내 자체 배연 시설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취재 결과 공사는 사고 직후 환기 시설을 '배기 모드'로 전환해 대응했다. 그러나 결국 대구소방안전본부에서 별도의 배연 장비를 투입해 작업을 벌인 뒤에야 상황이 일단락됐다. 연기를 빼내는 데에만 무려 3시간8분이 소요되면서, 과연 현재의 지하 역사 배연 설비가 화재나 유독가스 발생 시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교수(소방안전관리과)는 "지하철과 같은 밀폐 공간은 연기가 갇힐 위험이 큰 만큼 제연설비와 스프링클러 등 기본 안전설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진천역 등 1호선 역사들이 대부분 개통 30년이 넘은 노후시설이다. 현재 기준에 비춰 설비 용량과 성능이 충분한지 다시 살펴보고, 미흡한 부분은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Y르포]“연기 치솟자 시민들 뛰쳐나왔다”…대구도시철도 진천역 화재 현장
23일 오후 12시5분쯤 대구소방안전본부에 "지하철역에서 연기가 뿌옇게 올라온다"는 신고가 동시다발로 접수됐다. 불이 난 장소는 다름 아닌 대구도시철도 1호선 진천역. 현장에 도착한 대구소방은 차량 32대와 인원 85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1시간여 만인 1시2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불은 이날 오전 11시56분쯤 진천역 지하 1층 환기실에서 발생했다. 환기실 냉각탑 철거(절단) 작업을 하던 중 내장재에 불꽃이 튀면서 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민 안전 확보와 혼란 방지를 위해 소방뿐만 아니라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에서도 직원들이 긴급 출동해 현장 수습에 나섰다. 취재진이 찾은 진천역 일대는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날 오후 1시20분쯤 연기가 집중적으로 퍼진 2·3번 출입구 앞에는 소방 차량이 줄지어 서 있었다. 경찰관과 소방대원들은 역사 안으로 향하는 시민들의 접근을 통제했다. 출입구 앞을 지나던 시민들은 걸음을 늦춘 채 연기가 빠져나오는 방향을 바라보기 일쑤였다. "무슨 일이냐" 물으며, 걱정 어린 목소리를 내뱉는 이도 많았다. 대구시민들에게 '지하철'과 '불'이 맞붙는 상황은 끔찍한 기억을 떠오르게 해서다. 2003년 2월18일 오전 9시53분 1호선 중앙로역에서는 192명(186명 사망)이 죽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한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진천역 인근 카페 점원 김경란(여·50대)씨는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어 밖을 내다봤는데, 연기가 엄청 많이 치솟거나 역사 전체를 뒤덮는 정도는 아니었다. 연기가 환풍기와 출입구 쪽에서 새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며 "대구 사람들은 '지하철에 불이 났다'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나. 불도 금방 잡히고 부상자가 없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연기가 적게 발생한 1·4번 출입구는 역에서 뛰쳐나온 시민들이 몰려 있었다. 놀란 표정으로 숨을 고르고 있던 시민 김모(여·40대)씨는 "갑자기 사람들이 도망치듯 나오길래 테러라도 발생한 줄 알고 깜짝 놀랐다. 덩달아 바깥으로 마구 뛰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건너편 출입구 주변으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지하철역에서 불이 나 열차가 무정차 통과 중이라는 대구시 안전 안내 문자를 받은 시민들은 급히 휴대전화를 켜고 상황을 파악하는 모습이었다. 알림을 받은 순간 점심 식사 중이던 직장인 박모(50대)씨는 "이제 불이라면 지긋지긋한데, 심지어 지하철에서 불이 났다고 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참사의 악몽이 떠올라 제발 큰일 없이 지나가길 기도했다"고 말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누리꾼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지역 맘카페엔 "진천역에 불이 났다더라. 사람들이 무사한지 걱정이다" "대전 공장 화재로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대형사고로 이어질까 두렵다"는 등의 글이 게시됐다. 다행히 지하철 승객이 몰린 시간대가 아니었기에 화재에 따른 부수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진천역 역무원은 "당시 현장이 출퇴근 시간처럼 이용객이 집중되는 시간대는 아니었다.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큰 혼란이 빚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하 역사나 설비실처럼 환기와 구조가 제한된 공간에선 작은 연소가 시민들에게 훨씬 위협적으로 체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1시56분쯤 진천역 지하 1층 환기실에서 발생한 불이 냉각탑 철거 작업을 하던 중 내장재에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서다. 백찬수 대구보건대 교수(소방안전관리학과)는 "PVC 계열 난연 충진재는 불길 자체보다 연기가 크게 발생하는 특성이 있어 실제 화재 규모보다 상황이 더 커 보일 수 있다"며 "이번 진천역 사례도 큰 화염 확산보다는 (철거)절단 작업 중 튄 불꽃이 냉각탑 내부 충진재에 닿으면서 다량의 연기가 발생한 경우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각탑 충진재는 열이 넓은 면적에 닿도록 해 냉각 효율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밀폐되거나 설비가 복잡한 공간에서 작업 불꽃이 가연성 요소에 직접 닿으면 연기와 연소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작업 전 방화포 설치나 비산 불꽃 차단 같은 기본 안전조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사고 발생 당시 안전수칙 준수 및 관리·감독의 적절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진천역 지하철 화재사건과 관련해 화재 발생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책임 규명을 지시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하철 내 시설 및 설비 공사 시 재발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밤에 켜지는 교실, 야학 ③·끝] ‘정주(定住)의 문해력’… 이주민 20만 시대, 대구·경북야학의 새로운 역할
1970년대 산업화의 격변 속에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소년공들을 위해 야학(夜學)이 탄생했다. 반세기가 흐른 지금, 대구·경북은 또 다른 격변기를 맞고 있다. 이른바 '이민 시대'다. 청년인구 유출과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타국에서 건너온 이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시대가 됐다. 야학 교실의 풍경도 달라졌다. 한때 소년공이 앉았던 자리에는 칠순의 만학도가, 그 옆에는 낯선 땅에 첫발을 디딘 이주민이 앉아 있다. 저마다 주경야독의 이유는 다르지만, 문해를 통해 삶의 자리를 찾으려 한다는 점만큼은 반세기 전과 다르지 않다. 다가오는 이민 시대, 야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현장과 미래 가치를 짚어본다. ◆ 늘어나는 이주민, 빈틈 메우는 민간 야학 대구·경북의 이주민 지형은 지난 10년간 양과 질 모두에서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통계청과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대구경북의 이주배경인구(외국인·귀화자·이민자 2세 포함)는 약 20만명에 육박한다. 대구에서는 달서구와 달성군 등 서남부 산업단지에 외국인이 집중돼 있으며, 경북은 구미·포항·경산 등 제조 거점과 영천·의성 등 농촌 지역에 고루 분포하고 있다. 증가 속도는 가파르다. 2021년 약 7만2천 명이던 경북 등록 외국인은 2023년 8만9천명을 거쳐 2026년 초 사상 처음 10만명을 돌파했다. 5년 만에 약 38.8% 급증한 것이다. 이주민은 이제 지역 소멸 위기를 안고 있는 경북 농촌의 인구 공백을 채우는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노동인구 감소가 심화하는 가운데 대구경북의 이주민 유입은 빠르게 늘고 있고, 광역·기초자치단체도 비자 쿼터 확대와 정주 지원 정책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북도가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E-7-4R)다. 경북도는 숙련 인력을 지역에 붙잡기 위한 '정착형 비자' 확대에 나서며 관련 쿼터를 2024년 387명에서 2025년 1천281명으로 약 3.3배 늘렸다. 해당 비자 취득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이수 및 한국어 능력이 필수적이다. 즉, 지역의 많은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교육은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통계청과 법무부가 공동 발표한 '2025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따르면, 이주민의 약 30%는 한국 생활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 문제를 꼽았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30.4%는 한국어를 거의 숙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급증하는 현장 수요를 행정만으로 온전히 떠받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그 간극을 메우는 게 민간 야학이다. 공공이 미처 닿지 못한 시간과 영역에서 야학은 이주민들의 야간 학습 수요를 받아내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생활문해의 거점 역할까지 떠안고 있다. 야학이 지금도 필요한 이유다. 전문가들은 이민 시대 야학의 미래 가치가 문해교육을 넘어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고 본다. 지역 내 야학 역사를 연구해온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조정봉 박사는 "야학은 공공이 다 감당하지 못하는 시간대와 영역에서 이주민의 학습 수요를 받아내는 보완재를 넘어, 지역민과 이주민이 함께 마주 앉는 드문 공간"이라며 "앞으로 야학은 한국어 교육기관이자 생활 적응, 관계 형성, 사회 통합을 함께 이끄는 플랫폼으로서 의미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 경주 한림야간학교, 이주민들의 '두 번째 교실' 지난 19일 오후 7시쯤 찾은 경주 한림야간학교 고등학교 학력인정반 교실. 늦은 저녁 시간에도 수업은 한창이었다. 밤 9시50분까지 이어지는 수업인데도 교실에는 50여 명의 학생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교실 풍경은 흔히 떠올리는 '야학'의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다. 백발의 만학도들 사이로 젊은 청년들이 곳곳에 앉아 있었는데, 이들 상당수는 외국인 학습자였다. 낮에는 가사와 육아, 생업을 감당하고 밤이 되어서야 학교를 찾는 결혼이민자와 이주민들이었다. 수업이 끝난 뒤 만난 캄보디아 출신 결혼이민자 김주현(여·34) 씨도 그중 한 명이다. 2014년 한국에 입국해 올해로 12년째 경주에 정착해 살고 있는 김씨가 학교를 찾은 데에는 '생활문해'의 필요성이 컸다. 일상생활은 물론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언어의 벽을 자주 느꼈기 때문이다. 김씨는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제가 아는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엄마도 공부를 하면서 아이가 배우는 내용을 함께 알고 싶어 학교에 오게 됐다"고 전했다. 김씨에게 한림야간학교는 단순히 학력을 취득하는 공간만은 아니었다. 이미 자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한국에서 학력인정 과정을 거친 이력이 있으면 향후 취업이나 진학, 각종 사회활동에서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외국인 학습자들에게 야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에 스며드는 통로이기도 하다. 베트남 출신 주지애(여·36) 씨는 "지역 문화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는 어르신들에게 바로 배울 수 있어 적응하기가 훨씬 수월했다"고 말했다. ◆ 야학의 힘은 '선제성' 한림야간학교 박현미(60) 교감은 25년째 지역 문해교육 현장을 지켜온 인물이다. 자원봉사로 시작해 직접 한글교실을 만들었고, 지금은 학교 운영을 맡는 교감으로 일하고 있다. 박 교감은 야학이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로 사회 변화의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고 대응해 온 점을 꼽았다. 그는 "교육은 시대 변화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데 행정 체계 안에서는 그 흐름을 즉각 포착해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며 "야학 활동가들은 대부분 직장이나 교직 생활을 병행하는 자원봉사자들로, 특정 조직의 틀 안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의 변화를 더 민감하게 읽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했다. 이민 시대 야학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잠시 말을 고른 뒤 "야학의 역할이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지는 솔직히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교육 사각지대에서 맡아야 할 역할은 앞으로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가 25년째 야학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제도가 설계한 틀 안에서는 쉽게 하기 어려운 일들을 야학은 해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이민 시대에 걸맞은 야학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주민 수가 늘고 지역사회 안에서 존재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 이주민과 지역민이 실제로 접촉하고 교류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영남대 정용교 교수(사회학과)는 "이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가시적인 존재가 된 이후의 과제는 서로가 익숙해지는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있다"며 "야학은 이주민과 지역 주민이 같은 교실에서 같은 공책을 펼치는 공간으로, 제도만으로는 만들어내기 어려운 자연스러운 접촉의 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검찰개혁법 본회의 상정”…‘정치 검찰’ 종언 VS ‘사법 뺑뺑이’ 우려
2026년 3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건국 이래 가장 파격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검찰 개혁안의 핵심은 70여년간 이어져 온 '검찰청 체제의 종언'이자 '수사·기소의 분리'다. 이번 개혁은 검찰의 자의적 수사와 권한 남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됐다. 기존의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축소 개편되고, 검찰이 보유했던 중대범죄 수사권은 신설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전면 이관된다. 국가 사법 시스템 근간을 바꾸는 이번 개혁의 주요 쟁점별로 법조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신설 중수청은 6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독립 기구를 신설해 수사 전문성을 높이려는 시도다. 검사-수사관으로 분리됐던 직급체계는 수사관으로 일원화되고, 행안부 소속 일반 공무원 신분을 갖게 된다. 수사와 기소를 모두 쥐고 있던 검사의 특권적 지위를 해체하고, 수사를 행정 영역으로 통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중수청에 부패·경제 등 특정 영역에 대한 수사 역량이 집중되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중수청의 수사 범위와 권한을 어디까지로 한정하고, 어떤 견제 장치를 두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장의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중수청이 맡을 사건은 고도의 법률 분석과 판단이 핵심"이라며 "전문성을 지닌 검사가 사라지고, 이들의 지휘나 조언을 받을 수 없는 구조에서 이들 인력 흡수까지 막히면 수사 지연과 사건 처리 부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법조계는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장영수 교수는 "대통령의 인사권 아래 있는 행정부 소속 조직은 구조적으로 외풍에서 자유롭기 어렵다. 경찰은 상명하복 체계와 신분 구조상 검찰보다 더 권력 친화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최철영 교수도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취지와 맞지 않다. 수사 조직이 정치권력의 지배 아래 놓일 우려가 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중수청을 동시에 통제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공소청 신설의 의미는? 이번 개혁안의 핵심 축이 되는 공소청은 검찰을 '수사기관'이 아닌 본래 의미의 '기소자(Prosecutor)'로 되돌리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공소청 검사는 스스로 수사를 시작하거나 진행할 수 없고,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보완수사도 막힌다. 한동대 이국운 교수(법학과)는 "검찰이 독점해 온 권한이 축소되면서 권력 분산이 이뤄지게 됐다. 그간 검찰은 공소권을 바탕으로 사건을 선별해 수사하고, 유죄 입증을 염두에 둔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는 등 '정치 검찰' 논란을 낳아왔다. 그러나 수사권이 분리되면서 이러한 구조 자체가 차단돼 같은 방식의 폐해는 반복되기 어려워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소청 도입을 둘러싼 수사 지연 등 우려는 기존 검찰 중심의 틀에서 바라보는 탓"이라며 "기존 수사 구조를 기준으로 단순 비교해 우려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특히, 수사 지연 문제는 공소청 자체의 결함이라기보다 수사를 맡은 기관이 얼마나 신속하고 충실하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현장에선 수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안 변호사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실무에서는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은 이미 한 차례 처리했던 사건이라는 인식이 강해 수사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한, 검사가 특별사법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삭제된 데 대한 우려도 내놨다. 안 변호사는 "2024년 기준 특사경이 송치한 사건 중 기소로 이어진 비율은 45%"라며 "특사경은 의약·금융·노동 등 분야 행정공무원이다. 형사법적 지식이 부족해 이들이 수사한 증거가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무고하게 입건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 보호의 완성인가 '사법 뺑뺑이'의 시작인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미진한 점을 직접 수사해 바로잡던 '보완수사권'은 사라지고, 수사기관에 처리를 맡기는 '요구권'만 남게 된다. 이는 검찰의 별건 수사와 자의적 권한 행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대구에서 활동하는 천주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사가 직접 수사라는 '칼'을 휘두르던 자의적 전횡에서 벗어나 인권 보호기관이자 수사 감시자라는 본연의 위치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긍정적 측면을 짚었다. 그는 "검찰의 마구잡이식 자의 행사를 멈추고 적법 수사인지를 통제하는 본래의 기소자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 사법 개혁의 완성"이라고 평가했다. 천 변호사는 법정 공방의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변호인의 역할이 수사 초기부터 중요해지고 그 역할도 더 커질 수 있다"며 "(법정 공방의 양상은) 범죄 구성 요건에 관한 다툼보다 '위법한 수사로 얻은 증거이므로 무효'라는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주장이 주를 이룰 것이다.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찰 출신 법조인 A씨는 보완수사권 박탈은 곧 '사법 필터의 실종'이며, '사법 뺑뺑이의 일상화'라고 비판했다. A씨는 "경찰은 지금도 '수사가 충분하다'며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몇 번의 '뺑뺑이'를 거친 뒤엔 검사도 결국 '수사 미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촉구했다. 그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들은 변호사를 조력 삼아 복잡한 절차를 견뎌내겠지만, 그렇지 않은 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현재 재판 단계에 국한된 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단계까지 확장하는 등 검사의 보완수사 기능 삭제로 인한 공백을 메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밤에 켜지는 교실, 야학 ②] 장애 성인들의 ‘마지막 교실’…대구 질라라비 장애인야학
대구·경북에서 수십 년 전 학교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어른이 된 사람들이 있다. 장애가 있었고, 시대가 그랬고, 제도가 없었다. 이동할 수단도, 특수교육 지원도, 장애를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의 준비도 부족했던 시절에 많은 장애인은 교실 바깥에서 학령기를 보냈다. 장애 성인의 '배움의 부재'는 단순한 학력 결손을 떠나, 어느새 일상적 사회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구조적 장벽이 됐다. '배움의 손길'을 원한 이들은 그렇게 '장애인 야학'으로 향했다. '배움의 터전'을 통해 제때 보장받지 못한 학습권을 뒤늦게나마 보장받으며, '배움의 기대와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구 유일 '장애인야학'…질라라비 야학 17일 오전 9시30분쯤 질라라비 장애인야학 4층 교실(대구 동구 신서동). '야학'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이른 아침부터 수업이 시작되고 있었다. 대구 최초 장애인야학으로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만큼 '배움엔 시간이 없다'는 철학이 묻어났다. 이곳에선 학력인정 과정 교과 수업과 미술·일본어 프로그램이 한창이었다. 수업 중인 한 교실로 들어가자 장애 성인들이 공책 위에 천천히 글자를 따라 적기 바빴다. 교사 설명은 일반 학교보다 느렸지만 더 분명했다. 학습자 곁에 앉은 활동지원사가 대기 중인 모습도 눈에 띄었다. 미술 프로그램 교실에 들어서자 학습자들은 색연필과 사인펜을 쥔 채 도안의 빈칸을 하나씩 메우고 있었다. 2년 전 질라라비 야학에 입학한 학생 최상열(71)씨는 "처음엔 글도 모르고 이름도 제대로 못 썼는데, 학교에 다니면서 하나씩 배우는 재미가 생겼다"며 "아직도 처음으로 내 이름을 쓸 수 있게 됐던 순간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는 지하철을 타도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몰라 늘 겁이 났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노선을 보고 타고 내릴 수 있다"며 "학교에 오면 공부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하루가 생긴다. 집에만 있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했다. 질라라비 장애인야학 조계숙 팀장은 "장애 성인들은 이곳에서 공부를 배우는 동시에 사람을 만나며 활기찬 생활 리듬을 이뤄낸다"며 "탈시설 이후 자립 생활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곳을 알게 된 경우가 많다. 자녀나 친인척, 복지관 소개를 통해 오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질라라비 야학이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 문을 연 질라라비는 원래 밤에 자원봉사 교사들이 장애 성인들을 가르치는 소박한 야학으로 출발했다. 지원금도, 전용 건물도, 제도적 뒷받침도 없던 시절이었다. 질라라비가 지금의 주간형 학교 체계로 자리 잡은 결정적인 전환점은 2018년이었다. 전국 최초로 장애인 대상 초등 학력인정 과정이 생기면서 오전 수업이 시작됐다. 이후 2021년 중학 학력인정 과정도 추가됐다. 지금은 오전 학력인정 과정, 오후 평생교육 과정, 수요일 학습동아리, 금요일 문화예술 수업으로 이어지는 주 5일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질라라비 장애인야학 조민제 교장은 "이곳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교육이라는 의미답게 학교 형태를 갖추고 있지만, 야학이 가진 기본 이념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야학'의 '야'는 밤을 뜻하는 '야(夜)'가 아니라 들판을 뜻하는 '야(野)'를 쓴다"며 "수업은 초등·중학 문해와 학력인정 과정,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한 반 최대 정원은 7명이다. 오전·오후를 모두 이곳에서 보낸다. 현재 재학생은 70명이고, 교직원 8명과 강사 17명 등 25명이 학교 운영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는 아픔이었다'… 장애 성인의 학습권 2024년 발표된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전국 25세 이상 장애인 중 중학교 학력 미달 비율은 51.6%에 달한다. 장애 성인 두 명 중 한 명이 의무교육 수준의 학력을 갖추지 못한 셈이다. 같은 지표상 비장애인 비중(12%)과 비교하면 네 배가 넘는 수치다. 장애 성인의 배움 공백은 개인 선택보단 신체적·구조적 체계가 영향을 미치는 편이다. 이 보고서에서 장애 성인들이 학교에 진학하지 못했거나 중도에 그만둔 이유로는 장애로 인한 학습 수행 곤란이 43.4%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이 41.6%, 가족의 반대와 사회적 편견이 12.8%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대 전지혜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시대가 만든 구조적 사각지대'가 이 같은 현상을 초래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 교수는 "현 60~70대 어르신들은 어린 시절 비장애인·장애인 모두 배움길이 좁았다. 그러나 시대가 지날수록 비장애인들의 교육 문턱은 낮아진 반면, 장애인들의 교육 문턱은 여전히 높다"며 "각 시대에 장애에 대한 관점과 교육의 역할이 바뀌어 가면서 장애인들의 교육권도 비장애인과 대등해지는 때가 이미 왔어야 하는데, 정책적 관심도나 사업 의지 등 여러 방면에서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장애 성인의 학습권을 일반 평생교육 체계 안에만 맡겨두기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계명대 전미진 교수(사회복지학과)는 "장애 성인은 학습 방식과 의사소통, 이동 여건이 제각각이어서 획일적 프로그램만으로는 실질적 학습권 보장이 어렵다"며 "결국,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선 별도의 맞춤형 교육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짜인 일반 평생교육 체계 안에선 장애 성인의 학습 수요가 쉽게 주변화될 수밖에 없다"며 "장애 유형과 생애주기를 반영한 별도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학습권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대구 구청 공무원 사칭 사기’ 피해…공공기관 사칭범, 종교기관도 노렸다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대구 구청 공무원 사칭 사기'(영남일보 3월17일자 9면 보도)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공공기관 및 직원 사칭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 사칭범이 종교기관 등 일상 영역까지 침투한 것으로 드러나 지역민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달 대구 수성구 A교회에 '종교시설 안전 관리를 위한 소방용품(간이소화장치) 도입 안내문'이란 제목으로 '대구광역시소방본부' 명의의 공문이 전달됐다. 본지가 입수한 해당 공문에는 "겨울철 건조한 기후로 인해 대형 화재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 장비 비치를 적극 권장한다"고 안내돼 있다. 이와 함께 특정 모델의 간이소화장치 도입을 권장한다는 내용과 해당 제품을 살 수 있는 업체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다. 만약 공문에서 권장한 대로 소방용품을 도입할 경우, 교회가 부담할 금액은 2천400만원에 달했다. A교회에 다니는 한 시민은 "공문에는 '소방용품 도입과 관련해 발생하는 발주 비용은 추후 정부 예산으로 사후 보전된다'라고 적혀 있었다"라며 "실제 대구 소방당국에서 그런 공문을 보낸 줄 알고 교회에선 거액을 들여 소방용품을 구매할 뻔 했다. 다행히 교회에서 소방본부 측에 확인 전화를 해봤고, 공문이 가짜인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사칭 사건이 지역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서구청 직원을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4천만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한 남성이 자신을 대구 서구청 소속 주무관이라고 소개한 뒤, 관공서 납품용 물품을 대량 발주할 것처럼 지역의 한 의료기기업체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심장제세동기 등 납품용 의료기기를 사들이면 의료기기를 대량 발주하겠다고 속이고 해당 업체에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대구에 위치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도 최근 '사칭 범죄 주의보'를 내렸다. 취재 결과, 진흥원 임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올해 5건 가량 발생했으며, 관련 사안은 경찰에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진흥원 임직원을 사칭한 △계약 이행 및 물품 공급 제안 △금융상품 가입 유도 등의 사례가 있다. 17일에도 진흥원 임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한 업체 측에 물품(제습기) 구매 관련 문의를 하며 접근한 일이 있었다. 진흥원 측은 "비정상적 계약 제안이나 비공식 채널(업무용 채팅방 등) 개설 등을 요구할 경우, 사칭 사기 행위로 의심된다"며 "그런 요청을 받을 경우 즉시 진흥원에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도 소방공무원 및 소방기관 사칭 범죄가 잇따라 골머리를 앓았다. 소방본부 특정 부서나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업체 측에 연락해 소방용품 대량 구매를 문의하는 등 지난 한달에만 4건의 사칭 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엔 대구시 직원을 사칭한 인물이 물품구매 공문서를 위조해 지역 업체에 물품 거래를 유도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같은 해 대구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연구원 측에 접수된 일도 있었다. 대정연으로 가장해 계약업체 측에 금융기관 관련 요구를 했다는 것이다. 조성제 대구한의대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진화된 형태의 '피싱(Phishing) 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그 임직원을 사칭하는 것은 기관이 주는 공신력을 범죄에 활용한 것"이라며 "앞으로 그 수법이 더 교묘하고 구체화될 것이다. 시민들이 많이 접하는 소식지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공기관 사칭 범죄 사례에 대해 자주 안내하고, 범죄 수법을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꾸준히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진실·구경모(대구)기자 know@yeongnam.com
[단독] 대구 서구청 직원 사칭 사기 ‘수천만원’ 피해 발생…경찰 수사
대구 서구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서구청 직원을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4천만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칭범은 자신을 대구 서구청 소속 주무관이라고 소개한 뒤, 관공서 납품용 물품을 대량 발주할 것처럼 지역의 한 의료기기업체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의료기기업체가 특정 업체(유령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은 후, 이를 다시 서구청에 전달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기업체가 먼저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No-show)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 업체는 이를 믿고 심장제세동기 등 4천만원 상당의 대금을 송금했지만, 약속한 시각이 지나도록 물품이 전달되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후 서구청을 방문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허위로 드러났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피해 사실을 인지한 서구청 측은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관공서를 대상으로 직원 사칭 주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재발 예방에 나섰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직업체험, 영남이가 간다 ⑩] 음식물쓰레기 ‘문전 수거원’…“길 외우는 게 가장 힘들었다”
대부분이 잠든 새벽, 대구 곳곳의 골목은 이미 누군가의 발걸음으로 이른 하루를 시작한다. 주택가와 상가 앞 음식물쓰레기를 거둬내는 문전 수거원들이다. 이들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부터 골목을 누비며 무거운 음식물 수거통을 옮긴다. 문전 수거원의 노고가 없다면 깨끗하게 열린 골목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음식물쓰레기 문전 수거원의 하루를 따라가 봤다. ◆ 어둠 속 차고지에서 시작된 하루 지난 12일 오전 5시쯤 찾은 대구 동구자원재활용센터.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센터 안은 출동을 준비하는 수거 차량들로 가득했다. 형광 작업복을 입은 문전 수거원들은 차량 상태를 살피고 장비를 챙기며 분주히 움직였다. 음식물쓰레기 문전 수거팀은 통상 3인 1조로 운영된다. 새벽 시간대 좁은 골목과 도로에서 차량 이동과 수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안전사고를 막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날도 차량 운행과 현장 지휘를 맡는 기사 겸 팀장 1명, 직접 수거 작업을 하는 인원 2명으로 팀 구성이 이뤄졌다. 취재진이 이들과 처음 동행한 곳은 인근 한 버스회사였다. 이날 첫 수거지에서부터 120ℓ 대형 수거통 4개를 비워내는 작업이 진행됐다. 음식물로 가득 찬 수거통을 직접 옮겨 보니 성인 2명이 함께 들어도 팔이 빠질 듯이 버거웠다. 상가와 주택가 골목으로 접어들자 현장은 더 분주해졌다. 수거차가 멈춰 설 때마다 팀원들은 제각기 맡은 방향으로 흩어져 수거필증을 확인했다. 이후 통을 끌어내고 비운 뒤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말 한마디 길게 주고받지 않아도 골목 폭과 경사, 주차 차량 위치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 수거통을 빼고 어디에 수거차를 세워야 할지를 순식간에 판단했다. 차량과 인력의 동선은 톱니처럼 맞물렸다. 수거원들의 눈썰미도 빛났다. 취재진이 차마 눈여겨보지 못했던 골목 안쪽과 건물 모퉁이의 수거통까지 이들은 빠짐없이 찾아냈다. 이날 취재진과 함께 동행한 4년차 문전 수거원 박모(34)씨는 "이 일은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숙련도가 필요하다"며 "처음엔 길을 외우는 게 가장 힘들었다. 근무지가 바뀔 때면 퇴근 후 골목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지리를 익히곤 했다"고 말했다. ◆ 여름엔 악취·겨울엔 얼어붙은 통…"깨끗해진 골목 보면 보람" 문전 수거원들이 밝힌 작업 강도는 상당했다. 수거통을 들고, 끌고, 밀고, 비우는 동작이 반복되다 보니 허리와 어깨, 손목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작업 과정 중 수거통 주변에 흘러내린 음식물 잔여물까지 정리해야 할 때면, 단순 수거 업무보다 청소에 가까운 작업도 비일비재하다. 음식물을 수거함에 쏟아붓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얼굴이나 옷에 튀는 일도 잦다. 계절은 또 다른 변수다. 여름철엔 수거통 뚜껑을 여는 순간 올라오는 강한 악취와 들끓는 날벌레를 견뎌야 한다. 반대로 겨울엔 매서운 추위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어두컴컴한 새벽 시간대 골목길과 도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안전사고 예방에도 늘 신경을 쓴다. 행여나 운행 중인 차량과 부딪히지 않게 이동·작업 중에도 시선은 '전후좌우'를 주시한다. 차량 리프트에 걸어 놓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깨지거나 추락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들의 새벽을 경험하고 나서야, 동행 취재 전 "우리가 수거를 놓치지 않고 팀원들끼리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 자체가 맡은 구역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문전 수거팀장 임모(46)씨의 뜻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깨끗한 도시를 책임지는 '다크 나이트' 문전 수거원, 그들이 흘린 땀방울 하나가 대구를 환하게 비치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Y르포]‘왕사남’ 단종을 향해…대구서 걸어 본 ‘왕을 지킨 사람들’
지난 14일 오전 8시30분쯤 동대구역 대구시티투어 승강장. 대구시티투어 참가자들이 안내문을 확인하며 관광버스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근 단종의 비극적인 역사를 다룬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을 계기로 특별 기획된 시티투어 단일 코스 '충절의 길 역사기행'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날 투어 코스는 총 5개. '왕과 함께한 사람들'을 주제로 '육신사~하목정~점심(다슬기탕)~엄홍도 묘소~엄홍도 후손마을'로 짜여졌다. 시티투어 참가자 정숙희(여·52)씨는 "영화를 보고 나니 단종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다"며 "대구에 직접적인 유적이 있다고 하니 바로 투어를 신청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시티투어 첫 목적지는 달성군 하빈면의 '육신사'였다. 육신사는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 단종 복위를 꾀하다 죽음을 맞은 성삼문과 박팽년 등 사육신(死六臣)을 모신 곳이다. 사당 앞에 선 송은석 해설사(대구유교문화연구소장)는 육신사의 역사적 배경과 공간적 의미를 차례로 설명했다. 육신사는 사육신의 결단을 보여주는 장소이자, 영화의 소재가 되는 단종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되짚는 출발점이기도 했다. 육신사를 둘러본 참가자들은 다음 목적지인 하목정(달성군 하빈면·보물 2503호)으로 향했다. 단종 역사와 별개로 왕과 함께한 사람들이란 주제에 맞춘 코스였다. 하목정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이종문이 세운 정자다. 인조가 머물렀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낮은 처마와 마루, 정자 너머로 펼쳐진 모습은 육신사의 비장함과는 다른 고요함을 담고 있었다. 하목정을 나온 뒤에는 점심 일정이 이어졌다. 이날 메뉴는 다슬기탕이었다. '왕과 사는 남자' 영화에서도 인상적으로 구현된 음식이다. 단종이 유배지에서 식음을 전폐하다 처음 숟가락을 들게 된 음식이 다슬기탕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식사 이후, 오후 일정엔 '충의공'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이후의 삶을 따라가 봤다. 영화로 다뤄진 단종의 붕어 이후 엄흥도는 '멸문'을 막기 위해 고향 영월을 등지고 몸을 피해야 했다. 엄흥도가 여생을 보낸 곳은 지금의 대구 군위 화본리였다. 그래서 이 일대엔 묘소와 망월정, 영월 엄씨 집성촌 등 엄흥도의 흔적이 그대로 녹아 있다. 이날 직접 본 엄흥도 묘소는 비교적 잘 보존돼 있었다. 봉분과 주변 공간의 단정한 모습이 눈에 띄었고, 묘역 정면은 팔공산 능선을 북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구조였다. 송 해설사는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위해 앞에 섰던 인물들이라면, 엄흥도는 모든 일이 끝난 뒤에도 마지막 도리를 다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송 해설사의 설명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묘소 앞에 잠시 멈춘 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엄흥도의 넋을 기렸다. 시티투어 코스의 마지막 종착지인 금양리 영월 엄씨 집성촌엔 갑작스럽게 고향을 떠나야 했던 엄흥도와 후손 모두 영월을 그리워한 흔적이 묻어났다. 그 중에서도 '영월을 바라본다'는 뜻의 망월정이 마을을 대표하는 역사적 유산으로 통했다. 망월정 안에 지금도 엄흥도의 초상화가 걸려 있을 정도다. 송 해설사는 "엄흥도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후의 삶과 후손들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군위 금양·화본리는 그 기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간이다. 역사적 가치에 비해 보존과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역사기행 같은 관광 콘텐츠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구정책연구원 김기완 박사(관광학)는 "이번 역사기행 기획은 지역 내 잊혀져 가고 있던 역사 자원을 사회적 이슈와 연계시켜 관광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로 꼽힌다"며 "지역 내 유적들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보존·활용 방안을 통한 '공간적·위상적 지위 상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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