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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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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째 5인 미만 사업장 비중 1위…대구 ‘노동 사각지대’ 고심 깊어
대구의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노동보호 지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한 결과, 특·광역시 사업체 중 5인 미만 규모 사업체 비중(평균치)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4년 77.1%에서 2024년 86.2%로 30년 새 9.1%포인트 상승했다. 대구는 2024년 86.2%로, 1994년(82.3%) 이후 수십년째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5인 노동자 비율 역시 대구는 31.4％(약 32만여명)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수가 증가하는 만큼, 노동권 보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 일부 핵심 조항의 적용이 제한된다. 주 52시간 상한 규정 역시 전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산업 고도화가 떨어지고 대기업·중견기업 비중이 낮으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중심이 된 지역일수록 노동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5인 미만 전체 사업장 중 200만원 미만 임금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28.4%)다. 임금 근로자 약 104만명 중 29만5천명이 저임금 구간에 속한 것. 이는 전국 평균(23.1%)보다 5.3%포인트, 서울(18.2%)보다 10.2%포인트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5인 미만 사업장 내 산재 사망자 비중도 대구가 가장 높았다. 대구(41.2%)는 전국 평균(38.0%)을 웃돌았으며, 서울(22.1%)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았다. 사망 만인율(업무상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 또한 0.31을 기록한 대구가 1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0.25)과 부산(0.28), 서울(0.18) 등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경북대 노진철 명예교수(사회학과)는 "영세 구조가 광범위한 지역에선 부당한 관행이 더욱 빠르게 고착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누적 효과가 노동 보호의 기준선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앙정부 차원의 법 개정 논의와 함께 지역 차원의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초영세 구조가 지역 산업의 '표준'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설계가 보완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초영세 사업장이 광범위하게 분포한 지역에서는 법 적용의 예외가 통계상의 예외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균 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그 결과 노동 보호의 하한선이 구조적으로 낮게 고착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노인 주거위기, 쫓겨나기 직전에야 드러난다”…주거복지 사후 대응 아닌 ‘생활 인프라’로 접근해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 주거 불안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인규 대구 달서주거복지센터장은 현재 노인들의 '주거' 위기가 생활 공백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들을 위한 선제적이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전 센터장은 "최근 현장에서는 노년층의 월세 체납 상담과 퇴거 위기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은퇴 이후 소득이 감소한 상태에서 만성질환이나 건강 악화까지 겹치면 경제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고정 수입 없이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그 결과 체납이 누적되고, 퇴거 압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아지는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 주거 문제를 둘러싼 각종 사례들이 결코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점도 피력했다. 전 센터장은 "예전에 한 어르신이 당시 살던 집 보증금이 차감되기 시작한 뒤에야 센터에 연락이 닿았다. 고령 단독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형 주거 공간이 있다면 이 같은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노년층에 대한 주거복지는 우리 사회가 노후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 독거 노인 대다수는 주거 불안이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사후 작동하는 복지가 아니라, 단 한 명의 노인도 주거 안전지대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붙잡아주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尹 ‘1심 무기징역’, 항소심 향방 관심↑…법조계 “2심 쟁점, 국헌 문란 목적 성립과 내란죄 수사권 위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선고(무기징역)가 19일 마무리되면서 향후 향소심에서 다뤄질 핵심쟁점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하고, 검찰·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 방침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1심에서 다뤄진 쟁점사안이 2심에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1심 재판부가 핵심 사안으로 다룬 요소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군을 투입한 국회 봉쇄 행위는 국헌 문란 목적이 성립되므로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법조계에선 내란 행위의 목적과 성격을 근거로 항소심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순동 변호사(전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계엄은 군 병력 동원을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에서, 국회 투입이 곧바로 국헌 문란 등에 해당하는지 보는 해석 문제"라며 "결국 핵심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실제로 마비시키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선 '위헌적 계엄'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됐지만, 형사재판은 그와는 다른 기준과 구성요건으로 판단한다"며 "1심에선 계엄 선포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보다,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과 그로 인한 헌법기관 기능 침해를 그 중심에 놓았다. 그 연결 논리가 상급심에선 더 정밀하게 다뤄질 수 있다. 유죄 성립의 전제(의도·행위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는 한, 형량 평가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등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적법성 문제도 항소심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 중 하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더라도 검찰이 공수처 송부 기록 외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봤다. 수사권 논란 자체가 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이에 대해 고려대 장영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영남일보 통화를 통해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내란 혐의까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조문 체계와 입법 취지를 둘러싼 해석상 논쟁이 남아 있다"며 "내란죄가 공수처 전속 관할인지,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경합 또는 이첩 대상인지에 대한 정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 개시, 사건 이첩 절차, 검찰 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 전반이 적법했는지도 상급심에서 보다 정밀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누가(어떤 기관이), 어디까지(범위), 어떤 절차로(이첩 기소) 했는지가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주요 검토 지점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취재수첩] 낯섦을 대하는 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보는 이웃과 마주치면 잠시 어색해진다. 인사를 할지 말지 망설이는 사이, 그 낯섦을 잠시 견디고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순간 어색함은 이내 안도감으로 변한다. 이름은 몰라도 "아, 저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 낯섦이 일상적 풍경으로 편입되려면 이처럼 찰나의 용기와 최소한의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 현장엔 그 인사를 건넬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 같은 도시 내에서도 서구 비산동 사원은 조용히 자리를 잡았지만, 대현동 사원은 수년째 공사가 멈춘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시작은 주차와 소음 같은 평범한 생활 민원이었다. 하지만 행정이 허가를 내줬다가 번복하고 다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사이 , 문제는 종교와 혐오라는 '가치의 전쟁'으로 변질됐다. 갈등을 키운 건 행정의 '일관성' 여부였다. 허가가 적법했다면 그 판단을 지키고, 문제가 있으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면 된다. 그러나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행정은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공백으로 생활권 갈등은 정체성 논쟁으로 확대됐다. 취재 현장에서 확인된 불만도 특정 종교에 대한 거부감보다 판단을 번복하며 갈등을 키운 행정이 발단이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만명을 넘어 섰다. 전체 인구의 5% 수준이다. 이 중 대구는 외국인 주민이 5만명 안팎이다. 산업단지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지역 경제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10명 중 1명이 다문화 배경을 가질 만큼 다양성은 이미 우리 곁의 '상수'가 됐다.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홀리필드는 국가의 성격이 군대국가와 무역국가를 거쳐 오늘날엔 '이민국가'로 전환됐다고 했다. 한국도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주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조건이 됐다. 산업 및 인구 구조를 떠받치는 한 축이 이주민이라면, 갈등을 단순히 배제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선택지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민사회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다. 남은 숙제는 '일상의 축적'이다. 같은 골목을 오가고, 같은 가게를 이용하며 쌓이는 데는 '시간의 힘'이 요구된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은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다름'에 대한 예고편이다.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 이웃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기꺼이 인사를 건네며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제 그 대답과 선택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같은 ‘자격 시험’인데 영어만 터져 나가…대구 취준생도 어쩔 수 없었다.
취업 준비생들의 '영어 매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도 토익·토플 등 영어시험 점수가 이른바 '취업 통행세'로 자리잡은 탓이다. '고고익선(高高益善)'식 점수 관행까지 유지되면서 영어가 취업 시장 내 '스펙(SPEC) 가늠자'로 통용되는 모양새다. 기초 지자체(남구, 달서구, 달성군)들의 취업지원을 받는 대구 청년들도 예외일 수 없다. 이에 영남일보는 취업 현장에서 고착화된 '영어 스코어(SCORE)'의 현주소를 들여다봤다. ◆ 영어 시험에만 매몰, 사회적 '낭비' 우려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 확인 결과, 지난해 토익·토플 등 주요 어학 시험 전체 응시 인원은 280만명(연인원 추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연간 전체 응시 인원(약 143만명)보다 2배 이상 많다. 통상적인 취업 준비 연령대인 20대 청년층만 놓고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지난해 어학 시험에 응시한 20대는 약 210만명(전체 74.2% 비중). 반면, 국가기술자격의 20대 응시 인원은 약 65만 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어학 비용 지출 편중 현상도 뚜렷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청년층 취업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취업 준비생의 월평균 취업 관련 지출액은 약 28만4천원이다. 이 중 64%가 영어 시험 응시료와 학원·교재 비용에 집중됐다. 영어 시험 쏠림 현상은 '고득점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쳤다. 토익 900점 이상 보유 비율만 41.3%에 달한다. 영어 점수가 취업에 있어 '있으면 유리한 스펙'이 아니라 '없으면 탈락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은 양상이다. 영어 시험에 쏟아붓는 시간도 상당하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이 하루 평균 영어 공부에 사용하는 시간은 5.4시간이다. 전공 및 기타 자격증 공부 시간(3.1시간)을 크게 웃돌았다. 공기업 취업 준비생인 권지연(여·26·대구 서구)씨는 "직무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론 영어 점수를 먼저 챙길 수밖에 없다"며 "기업마다 직무 요건은 다르지만, 영어 점수는 거의 공통으로 요구한다.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서류에서 바로 탈락할 것 같아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이어 "사실 영어를 실무에서 얼마나 쓰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기본은 갖춘 지원자'로 보인다는 인식이 있다. 다른 지원자들도 다 준비하니까 나만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영어 시험 쏠림 현상은 선택이 아닌, 현 취업 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로 보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영어 점수를 '1차 선별 기준'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공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의 78.2%가 여전히 영어 성적을 필수 요건이나 가산점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사회학과)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영어 점수는 직무 수행 능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용 현장에선 가장 간편한 필터로 관행화돼 있다"며 "그 결과 청년들은 응시에 반복적으로 매달리게 되고, 사회 구조적으로는 실제 전문성 축적과 무관한 비용을 계속 부담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 영어가 필수?…현장 딜레마 공존 취업 시장에서 어학 능력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지만 일선 기업들의 딜레마도 상당한 편이다. 영어 점수를 활용한 취업자 선별이 가장 손쉬운 방식이지만, 장기적으론 숙련 인력을 충분히 길러내지 못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직무 전문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영어 점수 관리에 집중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인적 자원 축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한 IT기업 임원은 "영어 점수는 서류 단계에서 빨리 걸러내기엔 편리하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뒤 다시 직무 교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채용 과정의 편의성이 현장의 인력 양성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채용 시장에선 한 기업만 기준을 바꾸기 어렵다. 영어 점수를 기본 조건으로 보는 관행이 오래 이어지다 보니,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기준이 느슨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며 "지원자들 사이에서도 영어 점수가 '보여지는 스펙'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 역시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기업과 지원자 모두 그 기준에 맞춰 움직이는 구조가 형성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영어 몰빵식 구도'에서 벗어나려면 정부 차원의 취업 가이드라인과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의 문제 개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체 고용 분위기가 어학 능력 비중을 줄이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입사 지원서엔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스펙으로 여긴다. 회사가 원하는 전문 인재보단 '고루 잘 난 사람'을 뽑아놓고 보겠다는 풍토가 여전하다"며 "블라인드 면접에 앞서 서류 전형때 이미 영어 점수가 취업 성패를 좌우하는 편이다. 학업 성실성을 판가름하는 척도를 어학 능력에만 국한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 판단은 직원을 뽑는 기업·기관들의 '자유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이는 직무와 무관한 어학 성적 요구를 지양할 강제 수단이 없다는 의미다"며 "민간 기업 등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고민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Y르포]“여행 가려고” “근무 때문에”… ‘이른 성묘’ 발길이어져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경북 칠곡군 현대공원.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기 전 묘역에는 이른 성묘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묘원 입구 도로 갓길에는 임시 꽃 판매대가 줄지어 섰다. 국화를 손질하던 가판 상인 A씨는 "연휴 2~3일 전부터 묘역을 찾는 분들이 늘어난다"며 "설 당일 오전이 가장 붐비는데, 요즘은 미리 다녀가려는 분들이 많아 일찍부터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곳을 찾은 이들 대부분은 각자 사정에 따라 일정을 앞당긴 경우였다. 연휴 당일 혼잡을 피하거나, 가족·친척 일정에 맞추기 어려워 '이른 성묘'를 선택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봉분 앞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여럿 보였다. 사촌 형제들과 함께 묘역을 찾은 최경철(68·대구 중구) 씨는 "설 당일에는 도로도 막히고 묘역도 붐빌 것 같아 미리 왔다"며 "직장에 다니는 친척들 모두 일정이 달라 날짜를 맞추기 쉽지 않아 오늘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설 연휴 기간 가족 여행을 계획해 방문 시점을 앞당긴 경우도 있었다. 이명석(40·대구 남구) 씨는 "연휴에는 가족 여행 일정이 있어 평일에 성묘를 하기로 했다"며 "연휴 하루 전 아내와 둘이 잠시 들러 인사만 드리고 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처럼 꼭 명절 아침에 와야 한다는 분위기는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했다. 혼자 찾은 방문객들도 더러 있었다. 시설관리직으로 교대 근무를 한다는 주현성(57·대구 달서구) 씨는 "설 연휴 내내 근무라 당일에는 시간을 내기 어렵다"며 "휴무일에 맞춰 혼자 먼저 다녀왔다"고 했다. 그는 "명절에라도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근무 일정 때문에 매번 이렇게 미리 찾는다"고 덧붙였다. 묘역의 풍경도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다. 제사상을 차리고 오래동안 머무는 경우는 적었다. 묘에 꽃을 올리고 짧게 묵념한 뒤 자리를 정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일부 가족은 봉분 앞에서 인사를 마친 뒤 인근 정자에 모여 싸 온 음식을 나누며 안부를 주고받기도 했다. 간단히 성묘를 마친 한 방문객은 "예전에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지금은 가족 사정에 맞춰 간소하게 하는 편"이라며 "부담이 줄어 오히려 편하게 안부를 나누게 된다"고 말했다. 묘역을 찾는 시점이 달라진 것도 이 같은 변화와 맞물려 있다. 현대공원 관계자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설 당일 성묘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방문 시기가 분산되는 추세"라며 "연휴 첫날과 당일 오전에 여전히 방문이 집중되지만, 사전에 찾는 성묘객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폐교되는 대구 비봉초, 후적지 개발은 언제?
대구 서구 비봉초등이 새 학기부터 폐교되지만, 후적지에 대한 뚜렷한 활용 방안은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서구청과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방향성을 잡는 데는 시간이 적잖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종일 대구 서구의원은 2일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비봉초 후적지 활용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1인 시위를 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비봉초 통폐합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열렸을 때 시교육청이 후적지 활용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곧 폐교를 앞두고 있는데 활용책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비봉초는 지난해 6월 교내 62.3%(53가구 중 33가구)가 찬성하면서, 지난해 비산초와 통합이 결정됐다. 학생들은 새 학기부터 대부분 비산초(일부 북비산초)로 등교한다. 관련 기관들은 비봉초 폐교 여부가 언급될 때부터 후적지 활용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밝혔으나, 이렇다 할 계획은 없다. 장기 표류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서구청 측은 "주민 의견을 들어보면 주차 공간, 무형문화재 관련 전수관, 학생 공간 등 후적지 개발 내용이 나온다. 주민과 시교육청 등 여러 관계자와 소통해 활용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시교육청에 확인결과, 현재 관리중인 대구 폐교 수는 오는 3월1일 기준, 총 16개교(군위 7개교 포함)다. 이 중 올해 폐교 예정인 곳은 4곳이다. 이곳들은 관할 기초단체와 활용에 대해 논의 중이거나 타 기관의 이전을 위해 임시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비봉초 학생들이 이달 말까지 사용하고, 개학 후 후적지 활용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측은 "이달 말까진 학생이 건물을 사용해야 한다. 개학까지 모든 통폐합 절차가 마무리되면 활용 관련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겠다. 3월5일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상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학교 복합화 사업이나 무상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속도감 있는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김종윤·구경모(대구)기자 bell08@yeongnam.com
눈만 오면 ‘엉금엉금’하는 대구… “대구형 맞춤형 제설 전략 짜야”
2일 대구 도심에 내린 눈으로 아침 출근길 도로 곳곳에서 큰 혼잡을 빚었다. 대구 각 기초단체는 새벽부터 제설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며 총력전에 나섰으나, 시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눈이 잘 오지 않는다는 특성을 감안해 다소 느슨했던 도심형 제설 대응체계를 이참에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욱이 예측이 힘든 기후변화시대인 점을 감안하면 고삐를 더 바짝 죄야 할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상습 결빙구간 급경사 지점에 '도로 열선' 등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이날 대구지역 구·군청들은 기상예보에 맞춰 새벽부터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중구청은 오전 3시부터 장비 4대와 제설제 17t을 투입했다. 남구청도 새벽 2시부터 장비 3대를 동원해 제설제 11t을 살포했다. 북구청은 국우터널 등 상습 결빙 구간에 염수 분사 장치를 가동하고 전 직원을 현장에 투입했다. 동구청의 경우, 비상근무 2단계로 돌입해 팔공산로 등 주요 노선 148km 구간에 제설제 55t을 쏟아부었다. 각 기초단체마다 제설 대응 매뉴얼은 갖추고 있다. 남구청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통해 비상단계별로 살포기 등을 탄력 운영 중이다. 수성구청은 적설량에 따라 비상단계를 3단계로 세분화해 대설경보 시 전 직원을 투입하는 체계를 갖췄다. 동구청은 지형 특성을 고려해 팔공산 등 주요 경사로 17개소에 자동염수분사장치 104대를 운영 중이다. 비상시 민간장비까지 동원한다. 중구청은 소형장비와 자율방재단을 활용한 골목길 대응을, 서구청과 달성군청은 동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문제는 이날 각 지자체의 '제설' 대응엔 한계가 엄연히 존재했다는 점이다. 강설이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집중되면서 차량이 몰린 주요 간선도로 등 지역에 따라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 것. 북구청 측은 "사전살포를 마쳤음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아지며 제설작업이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군위군청 관계자는 "대구 편입 후 장비를 2배로 늘렸지만, 동시다발적 강설 시에는 여전히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사회에선 이 같은 대응이 실효성을 거두기엔 보완할 점이 많다고 여긴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대표는 "대구 기초단체들의 제설 대응은 기초적인 염화칼슘 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그간 남부지역이라는 이유로 대설 대응을 안이하게 해온 만큼, 단계별 대응과 인력 투입 기준을 포함한 체계적인 정비가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도시구조와 기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기후 특성상 상시 인프라 구축엔 한계가 있다. 사고 위험이 높은 상습 결빙구간 급경사 지점엔 재정부담이 있겠지만 '도로 열선' 등 자동화 시설을 설치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일 오전처럼 적설량이 1~2cm 수준임에도 혼란이 컸다. 시민들에게 제설 진행 상황이나 위험구간 정보를 실시간 안내하는 정보시스템만 보완해도 혼란은 크게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경북 행정통합 변수에…이태훈 달서구청장, 대구시장 출마 접었다
6·3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저울질하던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이 결국 의지를 접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라는 중대 사안을 앞두고 개인의 정치적 선택은 뒷순위라는 판단에서다. 이 구청장은 2일 '포기 선언문'을 통해 "대구의 더 큰 미래를 위해 대구시장 출마를 진지하게 고민해 왔으나,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라는 태풍 같은 상황을 맞으며 숙고 끝에 출마를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구청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불출마 결단의 가장 큰 배경으로 행정통합을 꼽으며 "완벽한 해법은 아니지만 분명 지방소멸로부터의 '탈출구'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통합 논의의 핵심으로는 '규모의 경제'와 '권한 이양'을 꼽았다. 그는 "행정 규모를 키우고, 그 과정에서 중앙정부로부터 더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한다. 지역의 실정을 훤히 꿰뚫어보는 지방정부가 이 권한을 잘 활용한다면 수도권 1극체제에 대항하는 경쟁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통합 이후의 갈등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았다. 이 구청장은 "통합 이후 대구와 경북 행정가들 간의 충돌이나 이해관계 갈등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통합 이후가 더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리더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서로 경쟁하고 다툴 때가 아니라, 지역의 모든 역량을 한 곳에 모아 살아남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할 시점"이라며 "갈등을 조정하고 설득하며, 개인의 이해를 내려놓을 수 있는 헌신적인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구청장은 이러한 인식이 대구시장 출마를 포기하게 된 직접적인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구조적 과제 앞에서 한 개인의 정치적 선택을 앞세우는 것이 과연 맞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며 "통합 논의의 방향과 지역의 이익을 지켜내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구청장의 이번 불출마 선언이 6·3 지방선거의 구조적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TK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차기 지방선거가 '대구시장'이 아닌 '대구경북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선거의 무대는 약 235만 명 규모의 대구에서 약 500만 명에 달하는 대구·경북 전체로 확대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기초단체장 출신 인사가 광역단체장에 도전하기에는 조직력과 인지도 측면에서 진입장벽을 크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 구청장은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당분간 달서구청장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특정한 정치 일정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며 "10년간 믿고 지지해준 달서구민들과 시민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 역사적 전환기일수록 말보다 행동으로 책임을 보여주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대구)·서민지기자 kk0906@yeongnam.com
대구 덮은 하얀 눈…‘설국’에 출근길은 ‘아찔’, 아이는 ‘와글’
2일 오전 8시10분쯤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일대. 출근시간대 눈발이 이어지며 차량들이 속도를 낮춘 채 서행하기 바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대구지역 적설량은 0.7㎝. 예상 적설량이 1㎝가 넘을 것으로 예고된 만큼, 미끄럼 사고 위험에 조심하는 분위기였다. 성서공단 일대 도로는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가 뒤섞인 공단 도로 특성상 급가속이나 차로 변경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운전자들은 비상등을 켜거나 차간 거리를 넉넉히 유지하며 이동하기 일쑤였다. 출근 중이던 직장인 최성범(29)씨는 "타지역에 비해 눈이 많이 온 건 아니지만 출근길에 차가 많다 보니 도로가 미끄러울까 봐 평소보다 훨씬 천천히 운전했다"며 "공단 쪽은 화물차가 많아 아무래도 더 신경 쓰이게 된다"고 했다. 자영업자들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가게 문을 열고 눈을 치우는데 열중했다. 가게 앞 도로가 빙판길이 되기 전에 빗자루 등을 들고 쌓인 눈들을 걷어냈다. 달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정훈(29)씨는 "눈 때문에 재료 입고가 늦어지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평소보다 일찍 나왔다"며 "새벽에 눈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 7시부터 가게 앞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전 8시30분쯤 수성구 만촌동의 한 골목길도 사정은 비슷했다. 미처 정리하지 못한 눈이 쌓이면서 차량 정체가 발생했다. 차량들은 새하얗게 덮인 가파른 언덕을 '거북이' 행렬로 지나고 있었다. 일대 학교에 등교하기 위한 차량과 출근길 차량이 한번에 엉킨 탓이었다. 이곳에서 교통 지도를 하던 한 등하교 도우미 김모씨는 "눈길이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통행량이 적은 데도 불구하고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모습이었다. 평소 대구에 눈이 많이 오질 않다보니 눈길 운전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날 동구 율하동의 한 회전교차로에선 눈길에 미끄러져 펜스를 들이받은 사고도 발생했다. 사고 차량이 얼어버린 눈길에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조차 힘겨워 견인차가 출동해서야 겨우 상황이 수습됐다. 반면, 아침에 내린 눈으로 신이 난 아이들의 모습도 포착됐다. 같은날 수성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유치원 차량을 기다리던 김모(5)군은 수북히 쌓인 눈밭을 뛰어다녔다. 한 켠엔 김군이 만든 자그마한 눈사람이 놓여 있었다. 김군은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대구 동인초등학교에선 쉬는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설렌 표정의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뛰쳐나왔다. 오전 9시30분쯤 눈이 그쳤지만, 아이들은 하얀 도화지처럼 변한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눈싸움을 하며 행복한 한때를 보냈다. 동인초 전예원(9)양은 "1년 전 구미에서 전학 왔는데, 대구에 와서 눈 오는 걸 처음 봤다"며 "오랜만에 눈을 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즐겁다"고 말했다. 신지우(9)양도 "아침에 창밖을 보고 눈 오는 걸 알았다. 눈이 금방 그쳐서 아쉽지만,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 즐거웠다"고 했다. 최시웅·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대구 달서구 ‘스마트빌리지 사업’ 고삐…올해 ‘AI’ 기반 인프라 확충
대구 달서구청이 정보통신기술(ICT)·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을 결합한 '스마트 선도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간 도시 인프라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시켜 기반시설을 확충에 주안점을 둬 왔다. 올해부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삶의 질' 향상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달서구청은 2023년부터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공모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디지털 신기술을 지역 생활공간에 접목, 주민 삶의 질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정부 주도형 프로젝트다. 앞서 달서구청은 2023년~2024년 디지털 체험 인프라 구축과 기반 조성에 힘을 쏟았다. 달서메타버스체험관·달서디지털체험센터·달서디지털창작센터 등 디지털 체험교육시설에 세대별로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체험 공간을 조성했다. 지난해엔 미리 구축한 디지털 인프라를 토대로 서비스 운영 범위를 넓혔다. 시설별 프로그램 고도화와 주민 참여 확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친 것. 사업 추진 성과를 인정받은 달서구청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제3회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우수사례' 시상식에서 장관상을 거머쥐었다. 대구 기초지자체 중 최초 수상이다. 올해는 '생활 속 안전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사업비 8억8천900만원(국비 6억2천여만원·구비 2억6천여만원)을 투입한다. 주요 과제는 지역 내 노후 전통시장에 IoT 기반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전기 이상 징후를 사전 감지해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학교폭력과 범죄 발생 우려 지역엔 AI 기반 범죄예방 CCTV도 도입한다. 이상 행동을 실시간 분석하고, 사고 확산 이전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생활시설 디지털 전환도 병행한다. 달서아이꿈센터엔 증강현실(AR) 콘텐츠와 AI 로봇·가상현실(VR) 교육콘텐츠를 구축,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체험 기능을 강화한다. 도원도서관의 경우 AR 콘텐츠와 오디오북· ICT 기반 도서관 서비스를 도입해 기존 독서공간을 디지털 복합문화공간으로 확장한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그간 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일상 속으로 끌어오는 데 주력해 왔다"며 "올해는 AI를 활용한 안전·교육·복지 등 생활문제 해결에 집중하려고 한다.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Y르포]대구 기초지자체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한달…동 행정복지센터 ‘안착’, 구청 내 민원실 ‘혼선’
지난 30일 오전 11시50분쯤 대구 중구 성내3동 행정복지센터 . 민원 창구 앞이 분주해졌다. 민원인들은 시계를 힐끗 보며 초조해 했다. 낮 12시가 되자, 센터 출입구 앞에 차단봉이 설치됐다.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것. 올해 1월부터 대구 기초단체(군위군 제외)에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가 시행되면서 일선 행정 민원실에서 나타난 풍경이다. 이날 민원 때문에 대기하던 김모(44·대구 중구)씨는 "다시 와야겠다"며 센터를 빠져 나갔다. 김씨는 "민원인 입장에서 점심시간을 쪼개 업무를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제도가 시행됐으니 불편해도 적응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센터 직원은 "점심휴무제 시행 후 오전 11시30분 이후부턴 민원인 발길이 확 줄었다"며 "점심시간 전에 진행 중이던 업무는 마무리하고 식사한다"고 했다. 같은 날 낮 12시에 찾아간 달서구청 민원실. 여느 동 행정복지센터와 똑같이 점심시간 휴무제가 이뤄지고 있다. 뒤늦게 이곳을 방문한 주민들은 발길을 돌렸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선 점심 휴무제가 어느정도 안착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일부 구·군청 민원실에선 다소 혼선을 빚고 있다. 현재 중구·달서구·달성군은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민원실 모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적용하지만, 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만 휴무제를 시행 중이다. 구청 민원실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5개 기초단체는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충분한 준비와 사전 안내를 거쳐 구청 민원실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제 이날 동구청 민원실은 점심 때도 직원들이 교대근무로 업무를 봤다. 민원실 창구 앞은 북적거렸다. 이중엔 주거지가 동구가 아니지만 방문한 이들도 많았다. 여권 관련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동구청을 찾았다는 정희진(22·중구 거주)씨는 "동구청 민원실은 점심시간에도 업무가 가능하다고 해서 왔다"며 "지난주 점심시간에 중구청에 갔다가 민원을 처리하지 못해 오늘은 미리 확인하고 왔다"고 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대 업무자보다는 구청 내 민원실 직원 수가 더 많아 유동적이다. 구청까지 점심때 민원실을 닫으면 주민 불편이 생길 수 있다"며 "구청엔 통상 오후에 업무가 몰려 점심시간 휴무를 반대하는 직원들도 일부 있다. 지자체마다 사정이 달라 휴무제를 일괄 적용하기엔 무리인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같은 기초지자체인데도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운영 방식이 다르면 주민이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점심 휴무제는 직원 근무여건 개선이라는 취지도 있지만, 대민 서비스인 만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 기준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kk0906@yeongnam.com
부구청장 공백 속 인사 갈등…대구 달서구청, 시 전출 인사 두고 연초부터 ‘시끌’
최근 대구 달서구청 본관 복도는 행정 업무의 분주함 대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승진한 A국장(4급)의 집무실 앞에는 공무원 노조가 내건 '시 전출 촉구' 현수막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다. 한 달째 비어있는 부구청장실과 맞물려, 인사 조치를 둘러싼 간부 공무원과 노조의 갈등 양상이 청사 내부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19일 김형일 전 부구청장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불거졌다. 대구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달서구의 행정 살림을 책임지는 부구청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대구시와 달서구청은 즉각 후임 인선 협의에 착수했다. 하지만 2013년 체결된 '광역-기초단체 간 인사교류협약'이라는 제도의 톱니바퀴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멈춰 섰다. ◆ '3주의 권리'와 '조직의 의무'사이의 평행선 갈등의 핵심은 '교류 방식'이다. 협약에 따라 대구시가 부구청장을 파견하면, 달서구청은 소속 4급(국장급) 간부 1명을 시로 보내야 한다. 시 전출 대상자로 지목된 A국장은 완강하다. 그는 "국장으로 승진 보직을 맡은 지 이제 고작 3주밖에 되지 않았다"며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공직자의 본분인데, 승진하자마자 짐을 싸라는 것은 가혹한 인사 조치"라고 주장한다. A국장의 입장에선 3주라는 짧은 기간이 방어 논리지만, 노조와 내부 구성원들의 시각은 다르다. 달서구청 노조는 "부구청장 공백이 길어지면 지선 국면에서 행정 공백은 불 보듯 뻔하다"며 "과거 A국장 승진 당시에도 내부 반발이 극심해 집회까지 열렸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전출 거부는 조직 전체의 안위보다 개인의 보직만을 챙기려는 이기주의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 주인은 없는데 싸움만…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 달서청사를 찾는 시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다. 민원 업무를 위해 구청을 찾은 주민 최보경(54·달서구 장기동)씨는 복도에 내걸린 현수막을 보며 혀를 끌끌 찼다. 최 씨는 "구청장 선거 나간다고 부구청장이 그만둔 것도 시민 입장에선 행정 공백인데, 남은 사람들끼리 서로 안 가겠다고 싸우는 꼴이 보기 좋지 않다"며 "결국 높은 분들 자리싸움에 애꿎은 구정 운영만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고 했다. 시민 박인경(46·달서구 월성동)씨도 "대구시와 구청 사이의 약속이 있다면 지키는 게 상식 아니냐"며 "개인의 사정도 있겠지만, 53만 구민의 살림을 책임지는 큰 조직에서 인사 문제로 한 달 넘게 후임자를 못 정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강제성 없는 '협약'의 함정 구청 내부에선 이번 사태가 2013년 체결된 인사교류협약의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여기고 있다. 광역과 기초 행정의 유기적 연결을 위해 만든 협약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 '신사협정'에 가깝다 보니, 당사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타개할 명확한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것. 인사권자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사이 조직 내부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노조는 이번 거부 사태를 '인사위원회 기능 정상화'와 연결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일반 직원들은 간부급 행보에 따라 향후 본인들의 인사에도 불이익이 올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익명을 요구한 달서구청 소속 주무관은 "간부들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업무 분위기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 지선 앞두고 결단이 필요한 시점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달서구청에 남겨진 시간이 많지 않음을 시사한다. 구청장이 선거 준비에 몰입할수록 부구청장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대구시와의 원활한 소통과 시급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인사 대치' 상태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달서구청 인사 갈등이 지역 공직사회의 신뢰와 시스템 공정성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구청장 공석'이라는 비정상적 상황을 타개할 처방전이 시급하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대구 두류공원 일대 도로 ‘화물차 불법주차’로 몸살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 일대 도로가 밤 시간대 '얌체 불법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자체 단속의 손길이 취약한 야간에 화물차 등 대형차량의 불법주차가 활개를 치고 있는 탓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흘러 나온다. 특히, 불법주차된 차량들이 연일 도로를 점령하면서 교통·보행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는 모양새다. 14일 영남일보 현장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달서구청은 2024년부터 두류공원 일대 도로 구간(장기로 10길·편도 2차로)을 '불법 주정차 상시 단속구간'으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이에 따라 아침과 낮 시간대 이동식 단속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이곳에서만 2024년 109건, 지난해 75건을 적발했다. 문제는 이 도로의 불법주차 유형이 '밤샘 주차'인 탓에, 지자체 단속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 년째 밤샘주차가 고착화하고 있지만 인력·장비 부족과 업무 시간적 한계, 화물차주 역민원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달서구청 교통지도팀 직원은 "두류공원 일대 주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현재 주차단속 인력은 주로 주간 위주로 가동되고 있어 야간 상시 단속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오히려 화물 차주들의 반발도 거세서 요즘 골머리를 많이 앓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 가뜩이나 좁은 도로변을 대형 화물차들이 점령하면서 인근 주민들 사이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간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고,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주민 이정훈(29·달서구 송현동)씨는 "화물차량 수십 대가 아무렇지 않게 주차하면서 이 도로 일대가 대형 차고지처럼 인식되는 것 같다. 최근엔 고속버스는 물론 포클레인 같은 건설장비까지 주차돼 있는 모습을 자주 본다"며 "통행 차로 폭이 줄어들면서, 차량 교행 시 중앙선 침범이나 급정거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자주 목격한다"고 말했다. 주민 권지연(여·26·달서구 두류3동)씨도 "두류공원 일대가 대구 대표 '도시 숲'으로 조성된 이후 야간 이용객과 차량 통행이 늘면서 주차 문제가 이전보다 더 심각해진 것 같다"며 "대형 화물차량이 인도 인접 구간에 주차할 경우, 보행자 시야가 차체에 가린다는 문제가 생긴다. 공원 출입로 등에서 차량이나 자전거 등을 미리 확인하기 어려워 아찔한 순간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이나 스마트 무인 단속 시스템(CCTV)의 야간 가동 확대 같은 실질적인 대안에 대한 주민 수요도 있지만 행정역량이 아직 이 부분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대구시에 확인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대구지역 화물차 등록대수는 총 15만8천378대다. 이 중 달서구가 3만4천173대로 9개 구·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지역은 국가 전략자산”…김경수 ‘5극 3특’으로 성장축 재편 제안
"지방을 더 이상 보호와 배려의 대상이 아닌 국가경쟁력을 떠받치는 핵심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4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영·호남 국가균형발전 공동선포식'에 기조강연자로 나선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탈피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세우는 국가 전략이 시급하다"며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영호남의 미래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 김 위원장은 현재의 수도권 1극 체제를 '공멸의 길'로 규정하고, 대기업 지방 투자를 균형발전의 출발점으로 꼽았다. 그는 "기업은 설득이 아니라 조건으로 움직인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규제 완화, 재정·금융 지원을 묶은 5대 패키지를 통해 지방을 국가성장 엔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도권에 더해 충청권·광주전남권·부울경·대구경북을 5대 성장축으로 하고, 강원·전북·제주는 특별자치로 분리해 초광역 단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구상인 것. 김 위원장은 "수도권은 그간 하나의 권역으로 경쟁력을 키워왔지만, 비수도권은 14개 시·도가 각개로 나뉘어 수도권과 경쟁해왔다"며 "이 구조로는 공모사업에서도, 민간투자 유치에서도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AI 시대 전환을 지방 균형발전의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지목했다.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해 수도권 집중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전력 수급·부지 확보·리스크 분산 측면에서 지방이 오히려 최적의 입지로 부상하는 시대가 왔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근거로 "지방은 더 이상 낙후 지역이 아닌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새롭게 규정했다. 이 같은 구조 전환의 출발점으로 대기업의 지방 투자를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지방에 투자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을 국가가 먼저 풀어줘야 한다"면서 "대기업 투자가 시작돼야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서 지역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의 지역 투자 유치를 견인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는 '기업 유치 5종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 패키지는 △지역 전략산업 맞춤형 인재 양성 △권역별 집중 R&D 지원 △광역 단위 규제 완화(네거티브 규제·메가특구) △재정·세제 지원 △국민성장펀드(150조원)를 활용한 지역투자지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특히 인재 양성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 공장이 지방에 오려면 결국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그 분야의 석·박사 인재를 지방에서 길러낼 수 있어야 기업도 내려온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대학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직접 길러낼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인력 양성 정책으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대와 똑같은 대학 10개를 만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각 권역마다 특정 전략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광주·전남은 에너지, 대구·경북은 신산업처럼 지역별로 '몰빵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보유한 R&D 사업을 권역별로 집중 배치해 지역 대학을 확실히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대기업 투자가 지역 자생의 첫 고리가 될 것"이라며 "그 이후에 교통·의료·교육·문화 등 정주 여건이 함께 개선되고, 지역은 하나의 성장 엔진으로 작동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지방은 더 이상 균형 발전을 위한 배려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담보하는 전략자산"이라며 "5극 3특 구상은 대한민국의 성장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단언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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