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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모(대구) 기자

대구 서구와 북구를 맡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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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구 서구청 직원 사칭 사기 ‘수천만원’ 피해 발생…경찰 수사
대구 서구청 직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서구청 직원을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4천만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칭범은 자신을 대구 서구청 소속 주무관이라고 소개한 뒤, 관공서 납품용 물품을 대량 발주할 것처럼 지역의 한 의료기기업체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 의료기기업체가 특정 업체(유령업체)로부터 물품을 받은 후, 이를 다시 서구청에 전달하도록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기기업체가 먼저 대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노쇼(No-show)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 업체는 이를 믿고 심장제세동기 등 4천만원 상당의 대금을 송금했지만, 약속한 시각이 지나도록 물품이 전달되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이후 서구청을 방문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거래가 허위로 드러났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와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피해 사실을 인지한 서구청 측은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관공서를 대상으로 직원 사칭 주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재발 예방에 나섰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직업체험, 영남이가 간다] 음식물쓰레기 ‘문전 수거원’…“길 외우는 게 가장 힘들었다”
대부분이 잠든 새벽, 대구 곳곳의 골목은 이미 누군가의 발걸음으로 이른 하루를 시작한다. 주택가와 상가 앞 음식물쓰레기를 거둬내는 문전 수거원들이다. 이들은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부터 골목을 누비며 무거운 음식물 수거통을 옮긴다. 문전 수거원의 노고가 없다면 깨끗하게 열린 골목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영남일보 취재진이 음식물쓰레기 문전 수거원의 하루를 따라가 봤다. ◆ 어둠 속 차고지에서 시작된 하루 지난 12일 오전 5시쯤 찾은 대구 동구자원재활용센터.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센터 안은 출동을 준비하는 수거 차량들로 가득했다. 형광 작업복을 입은 문전 수거원들은 차량 상태를 살피고 장비를 챙기며 분주히 움직였다. 음식물쓰레기 문전 수거팀은 통상 3인 1조로 운영된다. 새벽 시간대 좁은 골목과 도로에서 차량 이동과 수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안전사고를 막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날도 차량 운행과 현장 지휘를 맡는 기사 겸 팀장 1명, 직접 수거 작업을 하는 인원 2명으로 팀 구성이 이뤄졌다. 취재진이 이들과 처음 동행한 곳은 인근 한 버스회사였다. 이날 첫 수거지에서부터 120ℓ 대형 수거통 4개를 비워내는 작업이 진행됐다. 음식물로 가득 찬 수거통을 직접 옮겨 보니 성인 2명이 함께 들어도 팔이 빠질 듯이 버거웠다. 상가와 주택가 골목으로 접어들자 현장은 더 분주해졌다. 수거차가 멈춰 설 때마다 팀원들은 제각기 맡은 방향으로 흩어져 수거필증을 확인했다. 이후 통을 끌어내고 비운 뒤 다시 제자리에 놓았다. 말 한마디 길게 주고받지 않아도 골목 폭과 경사, 주차 차량 위치에 따라 어느 방향으로 수거통을 빼고 어디에 수거차를 세워야 할지를 순식간에 판단했다. 차량과 인력의 동선은 톱니처럼 맞물렸다. 수거원들의 눈썰미도 빛났다. 취재진이 차마 눈여겨보지 못했던 골목 안쪽과 건물 모퉁이의 수거통까지 이들은 빠짐없이 찾아냈다. 이날 취재진과 함께 동행한 4년차 문전 수거원 박모(34)씨는 "이 일은 오랜 경험으로 축적된 숙련도가 필요하다"며 "처음엔 길을 외우는 게 가장 힘들었다. 근무지가 바뀔 때면 퇴근 후 골목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지리를 익히곤 했다"고 말했다. ◆ 여름엔 악취·겨울엔 얼어붙은 통…"깨끗해진 골목 보면 보람" 문전 수거원들이 밝힌 작업 강도는 상당했다. 수거통을 들고, 끌고, 밀고, 비우는 동작이 반복되다 보니 허리와 어깨, 손목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작업 과정 중 수거통 주변에 흘러내린 음식물 잔여물까지 정리해야 할 때면, 단순 수거 업무보다 청소에 가까운 작업도 비일비재하다. 음식물을 수거함에 쏟아붓는 과정에서 내용물이 얼굴이나 옷에 튀는 일도 잦다. 계절은 또 다른 변수다. 여름철엔 수거통 뚜껑을 여는 순간 올라오는 강한 악취와 들끓는 날벌레를 견뎌야 한다. 반대로 겨울엔 매서운 추위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다. 어두컴컴한 새벽 시간대 골목길과 도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 안전사고 예방에도 늘 신경을 쓴다. 행여나 운행 중인 차량과 부딪히지 않게 이동·작업 중에도 시선은 '전후좌우'를 주시한다. 차량 리프트에 걸어 놓은 음식물 쓰레기통이 깨지거나 추락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이들의 새벽을 경험하고 나서야, 동행 취재 전 "우리가 수거를 놓치지 않고 팀원들끼리 안전하게 작업하는 것 자체가 맡은 구역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문전 수거팀장 임모(46)씨의 뜻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깨끗한 도시를 책임지는 '다크 나이트' 문전 수거원, 그들이 흘린 땀방울 하나가 대구를 환하게 비치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Y르포]‘왕사남’ 단종을 향해…대구서 걸어 본 ‘왕을 지킨 사람들’
지난 14일 오전 8시30분쯤 동대구역 대구시티투어 승강장. 대구시티투어 참가자들이 안내문을 확인하며 관광버스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근 단종의 비극적인 역사를 다룬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을 계기로 특별 기획된 시티투어 단일 코스 '충절의 길 역사기행'에 참여하기 위해서다. 이날 투어 코스는 총 5개. '왕과 함께한 사람들'을 주제로 '육신사~하목정~점심(다슬기탕)~엄홍도 묘소~엄홍도 후손마을'로 짜여졌다. 시티투어 참가자 정숙희(여·52)씨는 "영화를 보고 나니 단종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다"며 "대구에 직접적인 유적이 있다고 하니 바로 투어를 신청하게 됐다"고 했다. 이날 시티투어 첫 목적지는 달성군 하빈면의 '육신사'였다. 육신사는 세조의 왕위 찬탈 이후 단종 복위를 꾀하다 죽음을 맞은 성삼문과 박팽년 등 사육신(死六臣)을 모신 곳이다. 사당 앞에 선 송은석 해설사(대구유교문화연구소장)는 육신사의 역사적 배경과 공간적 의미를 차례로 설명했다. 육신사는 사육신의 결단을 보여주는 장소이자, 영화의 소재가 되는 단종의 비극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되짚는 출발점이기도 했다. 육신사를 둘러본 참가자들은 다음 목적지인 하목정(달성군 하빈면·보물 2503호)으로 향했다. 단종 역사와 별개로 왕과 함께한 사람들이란 주제에 맞춘 코스였다. 하목정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이종문이 세운 정자다. 인조가 머물렀던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낮은 처마와 마루, 정자 너머로 펼쳐진 모습은 육신사의 비장함과는 다른 고요함을 담고 있었다. 하목정을 나온 뒤에는 점심 일정이 이어졌다. 이날 메뉴는 다슬기탕이었다. '왕과 사는 남자' 영화에서도 인상적으로 구현된 음식이다. 단종이 유배지에서 식음을 전폐하다 처음 숟가락을 들게 된 음식이 다슬기탕이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식사 이후, 오후 일정엔 '충의공' 엄흥도가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이후의 삶을 따라가 봤다. 영화로 다뤄진 단종의 붕어 이후 엄흥도는 '멸문'을 막기 위해 고향 영월을 등지고 몸을 피해야 했다. 엄흥도가 여생을 보낸 곳은 지금의 대구 군위 화본리였다. 그래서 이 일대엔 묘소와 망월정, 영월 엄씨 집성촌 등 엄흥도의 흔적이 그대로 녹아 있다. 이날 직접 본 엄흥도 묘소는 비교적 잘 보존돼 있었다. 봉분과 주변 공간의 단정한 모습이 눈에 띄었고, 묘역 정면은 팔공산 능선을 북쪽에서 바라볼 수 있는 구조였다. 송 해설사는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위해 앞에 섰던 인물들이라면, 엄흥도는 모든 일이 끝난 뒤에도 마지막 도리를 다한 인물"이라고 말했다. 송 해설사의 설명이 끝나자, 참가자들은 묘소 앞에 잠시 멈춘 채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며 엄흥도의 넋을 기렸다. 시티투어 코스의 마지막 종착지인 금양리 영월 엄씨 집성촌엔 갑작스럽게 고향을 떠나야 했던 엄흥도와 후손 모두 영월을 그리워한 흔적이 묻어났다. 그 중에서도 '영월을 바라본다'는 뜻의 망월정이 마을을 대표하는 역사적 유산으로 통했다. 망월정 안에 지금도 엄흥도의 초상화가 걸려 있을 정도다. 송 해설사는 "엄흥도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이후의 삶과 후손들의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군위 금양·화본리는 그 기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공간이다. 역사적 가치에 비해 보존과 활용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역사기행 같은 관광 콘텐츠를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구정책연구원 김기완 박사(관광학)는 "이번 역사기행 기획은 지역 내 잊혀져 가고 있던 역사 자원을 사회적 이슈와 연계시켜 관광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로 꼽힌다"며 "지역 내 유적들을 역사적 가치가 있는 관광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체계적인 보존·활용 방안을 통한 '공간적·위상적 지위 상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행정 개입이 갈등 키워”…대구 이슬람 사원 엇갈린 상황
대구 서구·북구지역 '이슬람 사원'을 둘러싼 상반된 사회상이 지역사회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같은 종교시설임에도 설립 과정에서 드러난 두 지역의 상황이 극명하게 갈려서다. 2020년 준공된 서구 비산동 이슬람 사원은 건립 사업 전·후 별다른 사회적 충돌 없이 지역사회에 정착한 모양새다. 반면,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은 수년째 이어진 사회적 갈등과 법적 공방이 벌어지며 건립 사업이 표류 중이다. 영남일보가 지역 내 이슬람 사원들의 두 얼굴을 집중 조명해 봤다. ◆대구의 이슬람 사원 무슬림들이 기도하거나 집회를 갖는 이슬람 사원은 크게 모스크(메카 방향 표시·대규모 사원 마스지드)와 무살라(소규모 사원·기도실)로 나뉜다. 현재 대구에 있는 모스크·무살라는 총 10여곳. 모스크급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대구 북부정류장 인근(비산동)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이다. 앞서 이 서구 이슬람 사원은 2019년 착공해 2020년 준공됐다. 연면적 약 430㎡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착공 초기 사원 건립에 대한 사소한 민원이 있었으나, 준공 이후 사원 운영을 둘러싼 집단 민원이나 분쟁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최근 서구와 비슷한 규모의 이슬람 사원이 북구에서 건립 중에 있다. 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북구 이슬람 사원은 2020년 9월 건축 허가를 받으며 건립 사업이 가시화됐다. 사업 대상지는 북구 경북대 인근(대현동)이며, 사업 규모는 연면적 245㎡에 지상 2층이다. 2021년 초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지역민들의 반발로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려졌고, 사원 측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2022년 9월 대법원이 사원 측 손을 들어주며 건립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이후 사업 설계 변경과 구조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며 공사가 다시 중단됐다. 현재까지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태다. 대구가톨릭대 최원오 교수(종교영성학과)는 "종교학적으로 보면 이슬람 사원 건립은 다종교 사회에서 서로 다른 종교 공동체의 종교 활동이 공적 공간에서 어떻게 인정되고 조정되는가와 관련된 사안"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종교에 대한 보편적 공감과 종교의 자유라는 인권 원칙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다. 이것이 이슬람 사원 건립을 단편적인 찬·반 논리로 보기 보다는 왜 찬·반 입장이 갈릴 수 밖에 없는지 등 다양한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이어 "다만, 국제적으로는 종교의 자유와 소수 종교 공동체의 종교 활동 보장은 이제 보편적인 주요 인권 지표로 다뤄지고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사회적 갈등 키운 '행정 개입' 차이 서구·북구 이슬람 사원은 '건립 과정'에서 행정 기관이 사회적 갈등에 개입한 방식과 시점에 따라 다른 상황을 맞게 됐다. 둘 다 갈등 요소가 존재하지만, 세세한 민원 사안에 대한 행정 판단기준을 두고 상황이 엇갈린 것. 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 사업의 초기 갈등은 차량 통행, 주차 문제, 이용자 집중 등 전형적인 생활권 민원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북구청이 주민 민원을 받아들여 '공사 중단'이란 행정 처분을 내리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후 사업 자체가 법적 분쟁 단계로 심화하며 사업 갈등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구조로 굳어졌다. 이 과정에서 갈등의 쟁점도 변화했다. 생활 불편을 둘러싼 문제 제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적 자유, 혐오 표현, 소수자 권리 등 가치와 정체성 문제로 확장됐다. 반면 서구 이슬람 사원은 서구청이 건립 사업 인·허가 기준에 대한 행정 판단을 유지하면서 갈등이 확대되지 않았다. 사업 초기 북구와 비슷한 민원이 제기됐지만, 사업 충족 요건과 사회적 갈등을 평행선상에 두지 않았다. 용도지역과 건축 기준, 교통·안전 등 법적 기준을 충족할 시, 행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양한 사업 반대 민원들을 개별 생활 불편 차원에만 머물게 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과)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이나 갈등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안을 단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종교·생활 불편·사실관계 문제를 분리해 토론하는 장이 마련돼야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 민원이 발생했을 때 행정 기관이 깊숙이 개입할 경우 갈등을 일시적으로 봉합할 순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갈등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달랐던 '이주민 집단 공동체' 형성 과정…갈등의 분기점 전문가들은 무슬림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언제, 어떻게 드러났는가'가 서구·북구 이슬람 사원 건립 향방을 결정했다는 해석도 내놨다. 같은 도시, 동일 종교시설임에도 집단 공동체 형성 과정의 '자연스러움'과 '급작스러움'이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서구 비산동과 북구 대현동은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각각 5% 내외로 인적 규모는 비슷하다. 하지만 체류 성격은 상반된다. 비산동 생활권이 '장기 거주' 중심이라면, 대현동 생활권은 '상시 단기 체류' 성격이 짙다. 서구 비산동은 서대구산단, 염색산단, 3산단, 성서산단 등 산업단지들과 인접한 탓에 예전부터 무슬림 등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밀집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이슬람 사원 건립 대상지 선정에 있어 인근 주민들을 어느 정도 납득시킬 만한 사업적 명분이 작용했다. 반면, 북구 대현동은 경북대라는 공간적 요소로 일자리 근로자보단 교육 등 유학생을 위주로 한 외국인들이 다수며, 무슬림 비율도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 사업 초기 갑작스런 무슬림 공동체 형성으로 주거는 물론 복지·치안 등 사회통합에 대한 부담이 커 갈등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영남대 정용교 교수(사회학과)는 "두 지역은 '보이지 않던 존재'에서 '보이는 존재'로 된 이후, 그 다음 단계인 '익숙해지는 과정'이 형성됐느냐가 관건이었다"며 "서구는 그간 지역사회에 보여져 왔던 무슬림 공동체들이 목소리를 낸 반면, 북구는 그동안 보이지 않던 공동체가 종교시설을 통해 한꺼번에 가시화돼 사회적 공감대 없이 촉발된 반응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순차적인 접촉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며, 교류 시간을 늘리는 데서 이해와 화해의 출발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밤에 켜지는 교실, 야학 ①] 밤에 켜지는 마지막 학교, 대구·경북 ‘야학’을 아십니까
1970년대 대구·경북 소년공들의 배움터였던 야학(夜學). 반세기가 흐른 지금도 '배움의 터전'으로써 밤마다 불을 밝히고 있다. 배움이 소외되지 않는 시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해서다. 칠순의 만학도와 외국인 이주노동자로 교육 주체가 바뀌었지만, 밤마다 공책을 펴는 이유는 다르지 않다. 배움을 원하는 이들의 순수한 열정과 야학 교사들의 노력이 더해져 따스한 교육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영남일보가 지역 야학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봤다. 산업화 시대 노동자 교육에서 출발한 야학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제도권 교육이 미처 닿지 못한 배움의 공간을 누가 어떻게 지켜내고 있는지를 총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 대구·경북 노동자의 밤을 밝힌 '야학' 야학은 오랜 시간 대구·경북지역 제도권 밖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 특히, 산업화 시기 대구는 '야학의 도시'로 불릴 만큼 배움 활동이 활발했던 곳이다. 1970년대 대구 섬유 산업이 절정에 이르면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청소년 노동자들이 공장에 취업했고, 이들을 위한 야학이 공단을 중심으로 빠르게 정착됐다. 예전부터 야학은 교회나 개인의 자생적 교육활동을 통한 민중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교육당국이 처음으로 야학에 대한 현황 파악에 나선 건 1977년부터다. 대구시 교육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당시 집계된 대구지역 내 야학터는 약 82개소, 재학생은 4천582명에 달했다. 야학은 철저히 공장 밀집 지역에 집중됐다. 서구 비산동(22곳)과 북구 침산동(18곳), 제3공단 일대(9곳) 등 3개 지역에만 전체 야학의 60%(49곳)가 몰려 있었다. 전체 재학생의 91.2%에 달하는 4천180여명이 초등학교 졸업 직후 인근 공단에서 근무하던 소년공들이었다. 1980년대 들어 지역 야학은 전환기를 맞았다. 이 시기엔 단순히 글을 가르치는 곳을 넘어 노동 현실과 사회 문제를 함께 배우는 시민교육의 장으로 역할이 확대됐다. 이는 대구뿐 아니라 경북 전역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경북도에 확인 결과, 1983년 당시 포항과 구미, 안동 등 경북 주요 도시에서 약 120여개 야학이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1990년대부턴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국으로 확대돼 야학 규모도 빠르게 축소됐다. 다만, 이는 '야학의 끝'이 아닌 '대상자의 이동'으로 분석된다. 지역 내 야학 역사를 연구해온 경북대 조정봉 박사(교육학과 전공·현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원)는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학교 대신 공장으로 향했던 세대가 뒤늦게 교육을 다시 찾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야학은 산업화 시기 교육 기회를 놓친 세대의 학습 요구를 오랫동안 받아온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노동자가 줄면서 야학의 역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교육 대상이 노년층 문해교육 중심으로 이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마지막 학교'의 새 풍경…노인과 외국인 노동자가 나란히 야학의 교실 풍경은 시대에 따라 끊임없이 변해왔다. 70년대 소년공이 자리를 채우던 교실은 어느새 주름살이 든 노인들로 채워졌고, 이주노동자 또한 새로운 얼굴로 등장했다. 내국인 청소년 노동자 대신 노년층과 외국인 이주노동자가 야학을 품게 된 것이다. 대구평생교육진흥원이 발표한 대구·경북 평생교육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지역 야학 학습자의 96.2%가 60대 이상이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51.4%(231명)로 가장 많고, 80대 이상 26.8%(120명), 60대 18.0%(81명) 순이다. 특히, 전체 학습자의 95%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이들 대부분이 1970년대 당시 가부장적 분위기 속 스스로 진학을 포기했던 젊은 여성들이라는 게 야학 교사들의 전언이다. 야학은 새로운 이웃도 맞이하고 있다. 최근 지역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들이다. 대구·경북 야학 협의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야간 한국어·검정고시반 외국인 등록 수강생은 150명이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48명, 우즈베키스탄 33명, 네팔 27명, 캄보디아 15명, 중국 및 기타 27명이다. 경북대 김민남 명예교수(교육학과) "이 같은 변화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외국인 이주노동자 증가라는 두 흐름이 야학으로 스며든 결과다. 야학의 사회적 기능이 확대되며, 교육적 역할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야학은 단순히 글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제도권 교육이 미처 포괄하지 못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회적 교육 장치"라며 "고령층 문해교육과 이주민 기초교육 수요가 동시에 늘고 있는 지금, 야학의 역할은 과거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반세기 넘게 불 켜지는 교실… 대구 '삼일야학'을 가다 지난 6일 오후 6시40분쯤 찾은 대구 달서구 서남신시장 골목 안 삼일야학. 시장 골목 깊숙이 자리한 데다 간판도 눈에 띄지 않을 만큼 작아 상인들에게 수차례 물어본 끝에야 겨우 찾을 수 있었다. 도착 당시 2층짜리 낡은 건물에 있던 야학은 어둡던 골목과 달리 교실마다 환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 삼일야학이 사람들 눈에 잘 비춰지지 않는 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늦은 나이에 글을 배우러 온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들킬까 봐 걸음을 돌리는 어르신들을 위한 배려다. 삼일야학 교사 김민비(32)씨는 "늦은 나이에 글을 배운다는 사실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 탓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다"며 "조용히 오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일야학에 들어서자 교사들이 교무실에 모여 학교 운영 방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현재 삼일야학 교사는 모두 12명. 한 명도 예외 없이 무보수 자원봉사자다. 올해 처음 야학교사 생활을 시작한 대학생부터, 20년 이상 야학 교사로 임한 일반 직장인까지 다양했다. 오후 7시가 되자 수업이 시작됐다. 기초 한글부터 검정고시 준비까지 학생 수준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달랐다. 한 교실에선 어르신들이 공책에 자음과 모음을 또박또박 써 내려가고 있었다. 바로 옆 교실에선 중학교 수준 영어 문제를 풀어가는 학습자들의 연필 소리가 들렸다. 15년째 삼일야학 교사로 활동 중인 라다형(34)씨는 "교실마다 연령도, 사연도 달랐지만 늦은 밤 이 골목을 찾아온 마음만큼은 모두 똑같다. 대학 시절 봉사활동으로 시작한 야학교사 생활이 어느새 삶의 일부가 됐다"며 "다양한 사람들이 기뻐하거나 학습하는 모습을 볼 때면, 내가 이 교실을 지켜야 할 이유를 다시 확인하게 된다"고 말했다. 1971년 문을 연 삼일야학은 올해로 54년째를 맞았다.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야학으로, 단 한 해도 쉰 적이 없다. 김대희 교장은 "IMF 외환위기 때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교사를 구하기 힘들 때는 그만둘까 고민한 적도 있었다"며 "결국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문해교육을 향한 교사들의 순수한 열정과 배움을 포기하지 않은 만학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대구 청년들이 묻는다] <1>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대구 위상 추락은 정치 문제”
대구는 산업화 이래 '대한민국 제3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수십 년간 공고히 해왔던 도시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주거, 일자리, 임금 구조, 문화 향유 등 '삶의 기반'이 될 사회적 인프라 문제가 심화하며 도시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대구가 직면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지역 청년들은 과연 어떤 미래를 꿈꾸고, 무엇을 '삶'의 기본적 요소로 여기고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대구 청년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 경북대 의정연구회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후보군을 초청해 도시 미래 비전을 묻는 '청년 토크쇼'를 기획한 것이다. 정치권의 약속이 선거철 구호에 그칠지, 실제 변화를 이끌지 직접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토크쇼를 주최한 박신규 경북대 학생회장(정치외교학과)은 "나 역시 대구에서 미래를 그리지 못하고 있는 청년 중 한 명"이라며 "청년이 왜 지역을 떠나는지 이야기하고,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대책을 정치권 인사들과 직접 논의해 보고자 한다. 청년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영남일보가 경북대와 함께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토크쇼' 시리즈를 통해 청년들이 체감하는 대구의 현실을 전하고,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 인사들이 어떤 해답을 강구하고 있는지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대구는 신청년 세대가 지역 변화를 이끌어야만 재도약의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각종 정치적 문제가 그들을 가로막아선 안 됩니다." 4일 오전 9시, 경북대에서 열린 '청년 토크쇼'의 첫 주자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었다. 학생들이 무작위로 6·3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토크쇼 참석을 요청했고, 이 전 위원장이 가장 먼저 응답을 하면서 토크쇼 첫 주자가 됐다. 경북대 의정활동 연구회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 전 위원장은 청년 유출과 지역 정치 구조, 대구 발전 방향 등을 주제로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 전 위원장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자신이 체감한 대구의 위상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대학 졸업 이후 서울에서 생활하다 4~5년 전 대구로 돌아와 보니 내가 성장했던 대구와 지금의 대구가 너무 달라져 있었다"며 "도시의 위상이 예전보다 크게 떨어졌다는 점에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구 위상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을 짚어달라는 주최 측의 질문에 이 전 위원장은 '청년 유출'을 꼽았다. 십수년간 지속된 청년층 이탈이 지역 경쟁력 약화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그는 "대구는 미래 성장 동력의 구심점이 될 청년 세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통계를 보면 1년에 6천300명이 대구를 떠났다. 청년이 지역에 남아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가장 시급한 변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기득권 중심의 '배경 문화'를 지목했다. 이러한 문화가 개인의 도전과 창의성을 제한하는 보수적인 사회 분위기를 형성해 지역 발전을 더디게 만들고 청년들의 '탈대구' 현상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그는 "예전에는 '느그 아버지 뭐 하시노'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오가던 문화가 있었다. 특히 대구가 그런 색채가 짙었다"며 "이제는 집안 배경보다 개인이 무엇을 하고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는 창의적인 인재와 새로운 시도가 많을수록 성장한다"며 "청년들이 자신의 생각과 능력으로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은 대구의 정치 구조에 대한 자성하는 목소리도 냈다. 특정 정치 세력으로 표가 집중되는 대구의 정치 전통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정책 추진 동력을 떨어뜨려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구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GRDP)이 30년 넘게 최하위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정치의 문제라고 본다"며 "대구경북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루라는 자부심이 강했고, 그 과정에서 특정 정치 세력에 표가 몰리는 정치 전통이 형성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쟁이 약해지면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동기가 약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지방의 예산 확보나 기업 유치, 인프라 투자 역시 정치적 권한을 가진 인물들의 역할과 직결되는 만큼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예산을 확보하거나 기업을 유치하고 인프라 투자를 이끌어내는 일은 결국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며 "경쟁이 약한 구조에서는 시민을 바라보기보다 다른 정치적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정말 시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을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사법개혁 3법’ 닻 올랐다…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 ‘기대와 우려’ 공존
사법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꿀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우여곡절 끝에 닻을 올렸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이 연달아 통과하면서 사법 시스템적 대변혁을 피할 수 없게 된 것. 이번 법안들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사법 체계를 뒤흔들 중대 전환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우려가 동시에 공존하는 모습이다. 사법개혁 3법이 사회적으로 미칠 여파와 충격, 사법부에 닥칠 변화상, 사법정의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무엇인지를 법조계 목소리를 통해 들어봤다. ◆법왜곡죄…사법부 책임성 강화 사법개혁 3법 중 가장 먼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법왜곡죄'다. 법왜곡죄엔 판사나 검사 등이 권한을 이용해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왜곡할 시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법조계는 대체적으로 사법신뢰 향상 측면에서 법왜곡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립할 법적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법왜곡죄를 두고 "그동안 검사와 판사가 사실상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최고 의사결정자'처럼 기능해온 측면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국민정서에 사법불신이 많이 쌓여왔다"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 사법부에 일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 자체에 공감한다. 그동안 판·검사를 지나치게 성역화해온 인식의 반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왜곡죄 적용에 따라 불거질 수 있는 법적 왜곡 판단 기준과 재판부 위축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내놨다.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법적 해석과 오판 등을 법왜곡죄로 해석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점 또한 논쟁거리로 불거질 수 있어서다. 최 교수는 "법률조문은 원래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그 추상성을 구체적으로 사건에 적용하면서 의미를 메워가는 역할이 사법부의 해석"이라며 "정의가 완벽하게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법을 왜곡했다며 몰아세울 수만은 없다. 정확한 법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칫 법왜곡죄는 그 '양심'과 '재량판단'의 폭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재판적 오류는 1심·2심·대법원 단계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데, 형사처벌 조항까지 두는 방식은 재판권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향후 검찰 해체에 따라 법왜곡죄를 수사하게 될 경찰의 막대한 권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경찰 권한이 크게 확대됐지만, 그에 상응하는 견제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권한은 커졌는데 통제 구조는 정비되지 않은 상태라면 또 다른 권력집중이 발생할 수 있다. 경찰이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재판소원제…대법원·헌법재판소 '그 사이' 재판소원제의 큰 줄기는 이른바 '4심제' 전환(현 1심·2심·대법원 3심제)이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 소원(국민 기본권 침해)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다. 대구에서 활동 중인 부장판사 출신 김각연 변호사는 재판소원제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적 시각에서 한 번 더 사건을 살필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헌법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제도가 국민의 권리 구제 기회를 더 폭넓게 보장하고 실질적인 득이 될 것이라는 연구와 주장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며 "비록 실무상 사실관계 판단과는 괴리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만,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국민에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가갈 수 있는 법적 창구가 열리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재판소원제가 '개인의 권리 구제'를 전격적으로 보장하지는 않을 것이란 엇갈린 시선도 내비쳤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헌성이나 해석을 다루는 곳이다. 개별 재판의 사실 관계를 다시 판단하는 '4심 기구'는 아니다"라면서 "변호사나 당사자가 마지막 수단으로 이용은 하겠으나, 실효성보다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에 가까운 절차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이 끌어지는 '무한 사법 핑퐁'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그는 "대법원의 법 해석과 헌재 해석이 충돌할 경우 한 사안을 두고 몇 년씩 시간을 끄는 용도로 악용될 수 있다"며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되면 재판부가 일반 행정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도 어차피 헌재로 갈 것'이란 무력함이 퍼지면, 판사들이 재판에 임하는 책임감이 떨어진다. 재판부에 대한 신뢰도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시급한 것은 각급 법원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재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지, 상부에 기구 하나를 더 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김 변호사는 헌재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헌재는 단심제이고, 상급 기관이 없다. 이번에 통과된 다른 사법개혁안인 '법왜곡죄'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되며 견제받지 않는 신성한 기관이 됐다"며 "헌재 재판관 구성이 각종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고 강조했다. ◆대법관증원법…신속성 VS 독립성 대법관증원법의 큰 골자는 상고심 관련 재판 심리에 대한 신속성과 심층성에 있다. 현 14명 체제의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려 과중한 사건 부담을 줄이고 판결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법관 1명당 수천건에 달하는 재판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보편화한 심리 절차를 이행하자는 게 주된 이유다. 판사 출신 임재화 변호사는 "대법관 증원으로 사건처리 속도는 일정 부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사사건 등을 보다 전문적이고 상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높아질 것"이라며 "국내 대법관 1인당 사건처리 수가 많아 임기 6년을 채우면서 모두 '입원'한다고 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중하다. 대법관 업무 부담이 일정 부분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법관 증원의 순기능과 달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스러운 부분도 언급됐다. 대법관의 경우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인데, 자칫 중립성과 다양성이 무너진 인적 구성 변화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임 변호사는 "통과된 법안 내용을 보면 매년 4명씩 3년간 총 12명을 늘리는 구조다.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며 "증원 기간을 10~15년으로 늘려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나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또 "일반 사건(소부·4인 대법관)과 달리, 중요 사건과 관련된 전원합의체(대법관 전원참여회의체) 판결의 통일성과 일관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급심 인력 구조 변화에 따른 1·2심 전문성 확보 또한 대법관 증원의 키포인트로 꼽힌다. 재판연구관 등 하급심 인력을 대법원에 충원할 시 생길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만 판례·법률 해석 등의 법적 전문성에 위해가 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고려대 차진아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통상 대법관 1명당 재판연구관이 약 8.4명 정도 필요하다. 이번에 증원되는 12명을 감안하면 100명가량의 법관이 대법원으로 이동하게 된다"며 "이들 재판연구관은 통상 15년 이상의 판사 경력을 가진, 그중에서도 가장 실력있다고 평가받는 인력들이다. 하급심 법원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인력이 한꺼번에 대법원으로 빠져나가면 1·2심 구조 체계가 자칫 부실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조윤화·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대경선 ‘1호 추가역’ 북삼역 개통…“경쟁력-형평성 균형 찾아야”
10여년의 기다림 끝에 개통한 경북 칠곡군 북삼역이 지역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재정을 투입해 교통권을 확보한 대표적 사례로, 향후 대구권 광역철도 '대경선'의 노선 확장 논의에 불을 붙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지역사회가 '주민 요구 형평성'과 '철도 경쟁력' 사이 어떤 균형을 찾을지 주목된다. ◆100년 만에 칠곡에 생긴 신설역 지난달 28일 오전 11시쯤 경북 칠곡군 북삼역 앞 도로. '대경선 개통 축하' 현수막이 내걸린 역사 입구로 주민들 발걸음이 이어졌다. 역전 버스정류장엔 열차 시간에 맞춰 도착한 승객들이 서둘러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낮 12시쯤 올라탄 구미행 열차는 사실상 만석이었다. 북삼역에서 구미 방면 열차를 타고 구미역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11분 남짓. 생각보다 빠른 속도에 승객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금방 도착하네"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대구대 재학생 박영현(23)씨는 "이동시간이 절반 가까이 줄어 다음 학기부터는 통학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70대 북삼읍 주민 김미애씨 역시 "구미 산업단지에 있는 아들 보러 가는 길이 훨씬 가까워졌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개통에 맞춰 '철도 마니아'들도 북삼역을 찾았다. 이들은 플랫폼으로 진입하는 열차를 촬영하기 위해 승강장 가장자리 한쪽에 자리를 잡았다. 김준호(34·대구 수성구)씨는 "새 노선이 개통하면 첫날 열차는 꼭 촬영하러 다닌다. 칠곡지역에 100년 만에 신설되는 역이라고 해 기록하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 ◆'원인자 부담'으로 일궈낸 결실…칠곡군엔 '양날의 검' 북삼역은 처음부터 계획에 있었던 역이 아니다. 2015년 대경선 수립 당시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제외됐다. 이후 칠곡 북부 주민들의 요구가 이어졌고, 칠곡군이 건설비 전액과 향후 운영손실금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 방식'을 택하면서 2019년 국토교통부 승인을 끌어냈다. 2021년 국가철도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 착공, 지난달 28일 개통했다. 하지만 북삼역 개통은 칠곡군 재정에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478억원에 달하는 건설비 외에도 향후 발생할 운영 적자분을 지자체가 영구적으로 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가 연간 수십억원으로 추산되는 운영 손실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실제로 용인 경전철이나 의정부 경전철 등 지자체 주도 철도사업이 재정출혈로 고전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추가 정차' 요구 분출…완행화 우려 속 '확장성' 숙제 북삼역 개통은 비수도권 최초 광역철도인 대경선의 확장성을 가늠할 시험대이기도 하다. 이미 약목면 주민 사이에서는 약목역 정차 요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박경재(61)씨는 "약목역 이용객이 줄고 있는데 자칫 '유령역'이 될까 걱정된다. 대경선 정차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임창희(40대)씨도 "최근 인근에 외국인 노동자, 젊은 부부가 늘었다. 지역민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고 불만을 표했다. 계명대 박용진 명예교수(교통공학과)는 "북삼역 개통으로 왜관과 구미 사곡역 사이 14.7㎞에 달하던 광역철도 구간에 중간 거점이 생겼다. 칠곡 북부 주민들이 낙동강을 건너 환승하던 불편을 줄이고, 대구·구미 접근시간을 단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광역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속도와 형평성, 수요를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경부선이 정차하는데 대경선은 통과한다면 인근 주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며 "최근 대경선 추가 정차 혹은 신설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모든 요구를 그대로 반영해 역을 늘리면 노선이 사실상 완행화돼 광역철도로서의 본래 목적이 약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경북 6개 지자체장들은 지난달 27일 북삼역 개통식에서 '대구~경북 광역철도 공동 건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광역철도가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최시웅·구경모(대구)기자 jet123@yeongnam.com
30년째 5인 미만 사업장 비중 1위…대구 ‘노동 사각지대’ 고심 깊어
대구의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지만, 노동보호 지표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한 결과, 특·광역시 사업체 중 5인 미만 규모 사업체 비중(평균치)은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94년 77.1%에서 2024년 86.2%로 30년 새 9.1%포인트 상승했다. 대구는 2024년 86.2%로, 1994년(82.3%) 이후 수십년째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5인 노동자 비율 역시 대구는 31.4％(약 32만여명)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 수가 증가하는 만큼, 노동권 보장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진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차 유급휴가 등 일부 핵심 조항의 적용이 제한된다. 주 52시간 상한 규정 역시 전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산업 고도화가 떨어지고 대기업·중견기업 비중이 낮으며,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중심이 된 지역일수록 노동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전국 5인 미만 전체 사업장 중 200만원 미만 임금 근로자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대구(28.4%)다. 임금 근로자 약 104만명 중 29만5천명이 저임금 구간에 속한 것. 이는 전국 평균(23.1%)보다 5.3%포인트, 서울(18.2%)보다 10.2%포인트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5인 미만 사업장 내 산재 사망자 비중도 대구가 가장 높았다. 대구(41.2%)는 전국 평균(38.0%)을 웃돌았으며, 서울(22.1%)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았다. 사망 만인율(업무상사고사망자수/상시근로자수) 또한 0.31을 기록한 대구가 1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0.25)과 부산(0.28), 서울(0.18) 등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경북대 노진철 명예교수(사회학과)는 "영세 구조가 광범위한 지역에선 부당한 관행이 더욱 빠르게 고착될 우려가 있다. 이 같은 누적 효과가 노동 보호의 기준선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중앙정부 차원의 법 개정 논의와 함께 지역 차원의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초영세 구조가 지역 산업의 '표준'으로 굳어진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정책 설계가 보완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초영세 사업장이 광범위하게 분포한 지역에서는 법 적용의 예외가 통계상의 예외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균 조건으로 기능할 수 있다"며 "그 결과 노동 보호의 하한선이 구조적으로 낮게 고착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노인 주거위기, 쫓겨나기 직전에야 드러난다”…주거복지 사후 대응 아닌 ‘생활 인프라’로 접근해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인 주거 불안은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전인규 대구 달서주거복지센터장은 현재 노인들의 '주거' 위기가 생활 공백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만큼, 이들을 위한 선제적이고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놨다. 전 센터장은 "최근 현장에서는 노년층의 월세 체납 상담과 퇴거 위기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며 "은퇴 이후 소득이 감소한 상태에서 만성질환이나 건강 악화까지 겹치면 경제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고정 수입 없이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그 결과 체납이 누적되고, 퇴거 압박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아지는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 주거 문제를 둘러싼 각종 사례들이 결코 특수한 케이스가 아니라는 점도 피력했다. 전 센터장은 "예전에 한 어르신이 당시 살던 집 보증금이 차감되기 시작한 뒤에야 센터에 연락이 닿았다. 고령 단독가구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노인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형 주거 공간이 있다면 이 같은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했다. 이어 "노년층에 대한 주거복지는 우리 사회가 노후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 독거 노인 대다수는 주거 불안이란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사후 작동하는 복지가 아니라, 단 한 명의 노인도 주거 안전지대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초기 단계에서 붙잡아주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尹 ‘1심 무기징역’, 항소심 향방 관심↑…법조계 “2심 쟁점, 국헌 문란 목적 성립과 내란죄 수사권 위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1심 선고(무기징역)가 19일 마무리되면서 향후 항소심에서 다뤄질 핵심쟁점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높아지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대해 형법상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하고, 검찰·공수처 수사권 논란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항소 방침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1심에서 다뤄진 쟁점사안이 2심에서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1심 재판부가 핵심 사안으로 다룬 요소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군을 투입한 국회 봉쇄 행위는 국헌 문란 목적이 성립되므로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법조계에선 내란 행위의 목적과 성격을 근거로 항소심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순동 변호사(전 영남대 로스쿨 교수)는 "계엄은 군 병력 동원을 전제로 한 제도라는 점에서, 국회 투입이 곧바로 국헌 문란 등에 해당하는지 보는 해석 문제"라며 "결국 핵심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실제로 마비시키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퉈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심판에선 '위헌적 계엄'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됐지만, 형사재판은 그와는 다른 기준과 구성요건으로 판단한다"며 "1심에선 계엄 선포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기보다, 국회에 대한 병력 투입과 그로 인한 헌법기관 기능 침해를 그 중심에 놓았다. 그 연결 논리가 상급심에선 더 정밀하게 다뤄질 수 있다. 유죄 성립의 전제(의도·행위 구성요건 해당성)에 대한 다툼이 계속되는 한, 형량 평가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공수처 등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적법성 문제도 항소심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 중 하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안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더라도 검찰이 공수처 송부 기록 외에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봤다. 수사권 논란 자체가 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 이에 대해 고려대 장영수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영남일보 통화를 통해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내란 혐의까지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조문 체계와 입법 취지를 둘러싼 해석상 논쟁이 남아 있다"며 "내란죄가 공수처 전속 관할인지,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과의 경합 또는 이첩 대상인지에 대한 정리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도 따져볼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수처의 수사 개시, 사건 이첩 절차, 검찰 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 전반이 적법했는지도 상급심에서 보다 정밀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누가(어떤 기관이), 어디까지(범위), 어떤 절차로(이첩 기소) 했는지가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주요 검토 지점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구경모(대구)기자 leedh@yeongnam.com
[취재수첩] 낯섦을 대하는 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보는 이웃과 마주치면 잠시 어색해진다. 인사를 할지 말지 망설이는 사이, 그 낯섦을 잠시 견디고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순간 어색함은 이내 안도감으로 변한다. 이름은 몰라도 "아, 저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 낯섦이 일상적 풍경으로 편입되려면 이처럼 찰나의 용기와 최소한의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 현장엔 그 인사를 건넬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 같은 도시 내에서도 서구 비산동 사원은 조용히 자리를 잡았지만, 대현동 사원은 수년째 공사가 멈춘 채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시작은 주차와 소음 같은 평범한 생활 민원이었다. 하지만 행정이 허가를 내줬다가 번복하고 다시 법적 강제력을 동원하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사이 , 문제는 종교와 혐오라는 '가치의 전쟁'으로 변질됐다. 갈등을 키운 건 행정의 '일관성' 여부였다. 허가가 적법했다면 그 판단을 지키고, 문제가 있으면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면 된다. 그러나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과정에서 행정은 스스로의 결정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 공백으로 생활권 갈등은 정체성 논쟁으로 확대됐다. 취재 현장에서 확인된 불만도 특정 종교에 대한 거부감보다 판단을 번복하며 갈등을 키운 행정이 발단이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만명을 넘어 섰다. 전체 인구의 5% 수준이다. 이 중 대구는 외국인 주민이 5만명 안팎이다. 산업단지와 대학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지역 경제의 핵심축을 이루고 있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10명 중 1명이 다문화 배경을 가질 만큼 다양성은 이미 우리 곁의 '상수'가 됐다. 미국의 사회학자 제임스 홀리필드는 국가의 성격이 군대국가와 무역국가를 거쳐 오늘날엔 '이민국가'로 전환됐다고 했다. 한국도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주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국가 운영의 기본 조건이 됐다. 산업 및 인구 구조를 떠받치는 한 축이 이주민이라면, 갈등을 단순히 배제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선택지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민사회로의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다. 남은 숙제는 '일상의 축적'이다. 같은 골목을 오가고, 같은 가게를 이용하며 쌓이는 데는 '시간의 힘'이 요구된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은 특정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수많은 '다름'에 대한 예고편이다. 거부할 수 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서 새 이웃들을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기꺼이 인사를 건네며 함께 살아갈 동반자로 받아들일 것인지. 이제 그 대답과 선택은 온전히 우리의 몫이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같은 ‘자격 시험’인데 영어만 터져 나가…대구 취준생도 어쩔 수 없었다.
취업 준비생들의 '영어 매몰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직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어도 토익·토플 등 영어시험 점수가 이른바 '취업 통행세'로 자리잡은 탓이다. '고고익선(高高益善)'식 점수 관행까지 유지되면서 영어가 취업 시장 내 '스펙(SPEC) 가늠자'로 통용되는 모양새다. 기초 지자체(남구, 달서구, 달성군)들의 취업지원을 받는 대구 청년들도 예외일 수 없다. 이에 영남일보는 취업 현장에서 고착화된 '영어 스코어(SCORE)'의 현주소를 들여다봤다. ◆ 영어 시험에만 매몰, 사회적 '낭비' 우려 18일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에 확인 결과, 지난해 토익·토플 등 주요 어학 시험 전체 응시 인원은 280만명(연인원 추산)에 달한다. 같은 기간 산업기사 등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연간 전체 응시 인원(약 143만명)보다 2배 이상 많다. 통상적인 취업 준비 연령대인 20대 청년층만 놓고 보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지난해 어학 시험에 응시한 20대는 약 210만명(전체 74.2% 비중). 반면, 국가기술자격의 20대 응시 인원은 약 65만 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났다. 어학 비용 지출 편중 현상도 뚜렷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청년층 취업 준비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취업 준비생의 월평균 취업 관련 지출액은 약 28만4천원이다. 이 중 64%가 영어 시험 응시료와 학원·교재 비용에 집중됐다. 영어 시험 쏠림 현상은 '고득점 인플레이션'에도 영향을 미쳤다. 토익 900점 이상 보유 비율만 41.3%에 달한다. 영어 점수가 취업에 있어 '있으면 유리한 스펙'이 아니라 '없으면 탈락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은 양상이다. 영어 시험에 쏟아붓는 시간도 상당하다.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이 하루 평균 영어 공부에 사용하는 시간은 5.4시간이다. 전공 및 기타 자격증 공부 시간(3.1시간)을 크게 웃돌았다. 공기업 취업 준비생인 권지연(여·26·대구 서구)씨는 "직무에 도움이 되는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론 영어 점수를 먼저 챙길 수밖에 없다"며 "기업마다 직무 요건은 다르지만, 영어 점수는 거의 공통으로 요구한다. 점수가 기준에 못 미치면 서류에서 바로 탈락할 것 같아 불안감이 크다"고 했다. 이어 "사실 영어를 실무에서 얼마나 쓰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 '기본은 갖춘 지원자'로 보인다는 인식이 있다. 다른 지원자들도 다 준비하니까 나만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영어 시험 쏠림 현상은 선택이 아닌, 현 취업 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구조적 결과로 보고 있다. 채용 과정에서 영어 점수를 '1차 선별 기준'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 최근 발표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공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의 78.2%가 여전히 영어 성적을 필수 요건이나 가산점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사회학과)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영어 점수는 직무 수행 능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용 현장에선 가장 간편한 필터로 관행화돼 있다"며 "그 결과 청년들은 응시에 반복적으로 매달리게 되고, 사회 구조적으로는 실제 전문성 축적과 무관한 비용을 계속 부담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 영어가 필수?…현장 딜레마 공존 취업 시장에서 어학 능력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지만 일선 기업들의 딜레마도 상당한 편이다. 영어 점수를 활용한 취업자 선별이 가장 손쉬운 방식이지만, 장기적으론 숙련 인력을 충분히 길러내지 못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직무 전문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영어 점수 관리에 집중되면, 사회 전체적으로 인적 자원 축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대구 수성알파시티 내 한 IT기업 임원은 "영어 점수는 서류 단계에서 빨리 걸러내기엔 편리하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뒤 다시 직무 교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채용 과정의 편의성이 현장의 인력 양성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채용 시장에선 한 기업만 기준을 바꾸기 어렵다. 영어 점수를 기본 조건으로 보는 관행이 오래 이어지다 보니, 이를 따르지 않으면 오히려 기준이 느슨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며 "지원자들 사이에서도 영어 점수가 '보여지는 스펙'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만큼 기업 역시 이를 완전히 배제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상황을 알면서도 기업과 지원자 모두 그 기준에 맞춰 움직이는 구조가 형성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영어 몰빵식 구도'에서 벗어나려면 정부 차원의 취업 가이드라인과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의 문제 개선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체 고용 분위기가 어학 능력 비중을 줄이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입사 지원서엔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스펙으로 여긴다. 회사가 원하는 전문 인재보단 '고루 잘 난 사람'을 뽑아놓고 보겠다는 풍토가 여전하다"며 "블라인드 면접에 앞서 서류 전형때 이미 영어 점수가 취업 성패를 좌우하는 편이다. 학업 성실성을 판가름하는 척도를 어학 능력에만 국한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 판단은 직원을 뽑는 기업·기관들의 '자유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이는 직무와 무관한 어학 성적 요구를 지양할 강제 수단이 없다는 의미다"며 "민간 기업 등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 고민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Y르포]“여행 가려고” “근무 때문에”… ‘이른 성묘’ 발길이어져
설 연휴를 하루 앞둔 13일 오후, 경북 칠곡군 현대공원.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되기 전 묘역에는 이른 성묘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묘원 입구 도로 갓길에는 임시 꽃 판매대가 줄지어 섰다. 국화를 손질하던 가판 상인 A씨는 "연휴 2~3일 전부터 묘역을 찾는 분들이 늘어난다"며 "설 당일 오전이 가장 붐비는데, 요즘은 미리 다녀가려는 분들이 많아 일찍부터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곳을 찾은 이들 대부분은 각자 사정에 따라 일정을 앞당긴 경우였다. 연휴 당일 혼잡을 피하거나, 가족·친척 일정에 맞추기 어려워 '이른 성묘'를 선택한 이들이 적지 않았다. 봉분 앞에는 가족 단위 방문객이 여럿 보였다. 사촌 형제들과 함께 묘역을 찾은 최경철(68·대구 중구) 씨는 "설 당일에는 도로도 막히고 묘역도 붐빌 것 같아 미리 왔다"며 "직장에 다니는 친척들 모두 일정이 달라 날짜를 맞추기 쉽지 않아 오늘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설 연휴 기간 가족 여행을 계획해 방문 시점을 앞당긴 경우도 있었다. 이명석(40·대구 남구) 씨는 "연휴에는 가족 여행 일정이 있어 평일에 성묘를 하기로 했다"며 "연휴 하루 전 아내와 둘이 잠시 들러 인사만 드리고 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처럼 꼭 명절 아침에 와야 한다는 분위기는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했다. 혼자 찾은 방문객들도 더러 있었다. 시설관리직으로 교대 근무를 한다는 주현성(57·대구 달서구) 씨는 "설 연휴 내내 근무라 당일에는 시간을 내기 어렵다"며 "휴무일에 맞춰 혼자 먼저 다녀왔다"고 했다. 그는 "명절에라도 인사를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며 "근무 일정 때문에 매번 이렇게 미리 찾는다"고 덧붙였다. 묘역의 풍경도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이었다. 제사상을 차리고 오래동안 머무는 경우는 적었다. 묘에 꽃을 올리고 짧게 묵념한 뒤 자리를 정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일부 가족은 봉분 앞에서 인사를 마친 뒤 인근 정자에 모여 싸 온 음식을 나누며 안부를 주고받기도 했다. 간단히 성묘를 마친 한 방문객은 "예전에는 무거운 분위기에서 절차를 모두 지켰다면, 지금은 가족 사정에 맞춰 간소하게 하는 편"이라며 "부담이 줄어 오히려 편하게 안부를 나누게 된다"고 말했다. 묘역을 찾는 시점이 달라진 것도 이 같은 변화와 맞물려 있다. 현대공원 관계자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설 당일 성묘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방문 시기가 분산되는 추세"라며 "연휴 첫날과 당일 오전에 여전히 방문이 집중되지만, 사전에 찾는 성묘객도 눈에 띄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폐교되는 대구 비봉초, 후적지 개발은 언제?
대구 서구 비봉초등이 새 학기부터 폐교되지만, 후적지에 대한 뚜렷한 활용 방안은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서구청과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사업 방향성을 잡는 데는 시간이 적잖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종일 대구 서구의원은 2일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비봉초 후적지 활용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1인 시위를 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해 비봉초 통폐합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열렸을 때 시교육청이 후적지 활용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곧 폐교를 앞두고 있는데 활용책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비봉초는 지난해 6월 교내 62.3%(53가구 중 33가구)가 찬성하면서, 지난해 비산초와 통합이 결정됐다. 학생들은 새 학기부터 대부분 비산초(일부 북비산초)로 등교한다. 관련 기관들은 비봉초 폐교 여부가 언급될 때부터 후적지 활용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밝혔으나, 이렇다 할 계획은 없다. 장기 표류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서구청 측은 "주민 의견을 들어보면 주차 공간, 무형문화재 관련 전수관, 학생 공간 등 후적지 개발 내용이 나온다. 주민과 시교육청 등 여러 관계자와 소통해 활용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시교육청에 확인결과, 현재 관리중인 대구 폐교 수는 오는 3월1일 기준, 총 16개교(군위 7개교 포함)다. 이 중 올해 폐교 예정인 곳은 4곳이다. 이곳들은 관할 기초단체와 활용에 대해 논의 중이거나 타 기관의 이전을 위해 임시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비봉초 학생들이 이달 말까지 사용하고, 개학 후 후적지 활용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측은 "이달 말까진 학생이 건물을 사용해야 한다. 개학까지 모든 통폐합 절차가 마무리되면 활용 관련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겠다. 3월5일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상 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학교 복합화 사업이나 무상 임대 등 다양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속도감 있는 행정이 필요해 보인다. 김종윤·구경모(대구)기자 bell0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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