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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차부품 관세 중복 적용 않는 포고문에 트럼프 서명…지역 업계 일단 ‘안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각) 외국에서 수입한 자동차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부품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줄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조립된 차량의 가치에 최대 15%의 관세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부품에 부과되는 중복 관세를 줄이는게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이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잇따르는 미국 자동차업계의 피해 호소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걸음 물러난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부품 공급망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당초 트럼프 정부는 이달부터 시행 중인 수입차 관세(25%)에 더해 내달 3일부터 자동차 부품에도 동일한 관세율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2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일정 비율의 부품에 대해 사실상 면제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 조립한 차량의 권장소비자가격(MSRP)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는 첫해 동안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년차엔 10%로 줄어들며, 이에 따라 면제 가능한 관세도 함께 줄어든다. MSRP의 3.75%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면제되며, 2년차에는 상쇄율이 2.5%로 낮아진다. 이는 미국 내 조립된 차량에만 적용되며 국내 공장에서 생산돼 수출되는 모델에는 해당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백악관은 “미국 내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내 부품 조달 비율을 빠르게 높이기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 일정 기간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 기업들은 당장의 비용 증가를 피하는 것에 우선 안도하는 분위기다. 지역 차부품사들의 최대 고객사인 현대차그룹은 이미 미국 공장을 운영중이어서 부품 관세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가 미국 생산을 늘리라는 신호라는 점에서 지역 부품사들의 장기적인 전략 재검토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지역 자동차부품 업체 한 관계자는 “당장은 한국의 완성차 업계엔 숨통이 트일 수 있으나, 철강·알루미늄 등 부품에 부과되는 25% 관세가 폐지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부품사들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4.30

[속보]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에 국가동원령 발동

[속보]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 '재발화'에 국가동원령 발동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30

검찰, 尹부부 서초 사저 첫 압수수색…‘건진법사 의혹’ 수사 속도

검찰이 30일 일명 '건진법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대상은 전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서울남부지검 측이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그동안 여러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지난 4일 파면된 이후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기관이 전직 대통령 집을 압수수색 한 건 2013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1월 내란 혐의와 관련해 한남동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 구역' 등을 이유로 실패한 바 있다.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의 경우 경호 구역이기는 하지만 기존 한남동 관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압수수색 불승인 등의 절차 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이날 압수수색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통일교 전 고위 인사가 전씨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뿐 아니라 명품백까지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이 고위 인사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전씨에게 가방을 건넨 것으로 보고 그 진위와 실제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고위 인사가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전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에 청탁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고위 인사는 통일교 내부 행사장에서 2022년 3월 22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1시간가량 독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3개월이 지난 2022년 6월 13일 향후 5년간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증액했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같은해 11월 캄보디아 순방에 나서기도 했다.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통일교 고위 인사에게 '김 여사 선물'이라며 6천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전달받은 기록을 포착하고 이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특검 도입을 주장했던 진보 진영에선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 “면피용 쇼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3년 내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면죄부 자판기와 전속 로펌을 자처하던 검찰이 이제야 뒷북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또 면죄부를 안겨줄 생각이라면 차라리 손을 떼기를 경고한다. 특검에 맡기는 편이 낫다"며 “윤석열 정권 내내 권력의 주구 노릇을 했던 검찰의 행태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30

“관세협상 대선전 타결 가능” 미 재무 발언 논란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미국 측에서 '대선 이전 타결'을 암시하는 메시지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관세 협상 결과를 대선 선전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각)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의 협상에서 선거 전 협상을 마무리 짓고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6월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겠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베센트 장관의 발언은 그동안 정부의 발표와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정부는 '2+2 통상협의'를 마친 후 7월 중 패키지 합의를 추진하며, 협의 과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한 대행이 사퇴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다시 맡게 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협상 당사자로 나섰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즉각 부인하고 나섰다. 최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을 '국내용 발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았다. (협상)하기 위한 전 단계의 협의를 하는 것"이라면서 “대선 전 결론을 낼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안덕근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역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 2+2 통상 협의 결과, 절대 대선 날인 6월 3일까지 관세 협상의 결론을 낼 수 있는 절차적 준비가 안돼 있다"면서 차기 정부 출범 전까지 한미 간 관세 협상을 마무리짓지 않겠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2025.04.30

이승기, 장인 구속 사태에 “처가와 단절”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의 반복된 위법 행위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족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끝까지 지키려 애썼지만,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며, 부인 이다인과 함께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29일 이승기는 소속사를 통해 장인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승기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글을 전하게 되어 송구스럽다"며, “장인어른에게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위법 사항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이 내려졌지만, 최근 유사한 혐의로 또 기소되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이승기의 장인 이모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씨는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를 포함한 상장사 2곳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과정에서 금품 수수 정황까지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주식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려, 약 2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씨는 과거에도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파기환송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기는 이번 발표를 통해 “관련 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경솔하게 발언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저의 섣부른 판단으로 고통받으셨을 피해자분들의 심정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박지현기자 lozpjh@yeongnam.com

2025.04.30

[포토뉴스]대구 신세계百, ‘핀리’ 팝업스토어 행사 실시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4.30

ESG전문가의 일대일 멘토링 받으세요

대구시와 대구상공회의소는 ESG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ESG 전문가 1:1 멘토링'을 실시한다. 멘토링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3개 사를 대상으로 △ ESG 경영(일반) △ 환경 △ 사회 △ 공급망 관리 △ 정보공시 등 다양한 분야별로 진행된다. 지난 4월 29일 멘토링에 참석한 A사 관계자는 “ESG 실무와 관련해 물어볼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전문가 상담을 통해 평소 궁금한 점이나 우리 기업 상황에 적합한 ESG 대응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ESG 전문가 1:1 멘토링을 희망하는 기업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를 참조해 신청 가능하다. 대구상의는 향후 지역기업들이 ESG 대응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4.30

대구 AI 기업들, 해외시장 정조준…수출계약 등 낭보 잇따라

대구 소재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돋보이는 성과를 내고 있다. 대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ABB 지원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AI 솔루션 개발 실증에 참여 중인 컴퓨터메이트가 최근 인도네시아 프라타마 아바디 인더스트리社(나이키 OEM 신발제조사)와 스마트팩토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규모는 330만 달러로, 컴퓨터메이트가 단독수출 방식으로 수주한 프로젝트 중 최대 규모이다. 이 시스템은 생산·품질·물류·자재 전반에 걸친 실시간 통합관리플랫폼에 AI 기반 제조기술을 연계해 실시간 불량예측, 품질분석, 공정자동화 등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과 품질불량 사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향후 반도체, 자동차, 섬유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해 동남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대구시의 지원을 받은 AI 기업들은 최근 해외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시는 최근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계 최대 산업전시회인 '하노버 메시 2025'에 지역기업과 함께 참가해 지역의 우수한 제조 AI 기술을 선보였다. 인터엑스는 제조 특화 생성형 AI 솔루션과 하드웨어 결합형 자율제조 솔루션을 소개하고,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와 글로벌 제조기술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특히, 미니 프레스 공정 시연부터 온디바이스 AI 카메라 등 작동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부스를 구성해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제이솔루션은 산업 현장에서의 설비 고장 사전예측을 위한 AI 솔루션을 선보였다. 이 전시회에서 30개 이상 해외기업과 솔루션 도입 및 기술협업을 위한 상담을 진행했으며, 로봇·드론·설비 등의 하드웨어 제조 글로벌 업체와 기술협업 및 시장진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블루시스는 치즈 생산 장비 기업인 아가탄젤루와 제조데이터 기반 장비 개발 협업, T-system 및 아마존과 탈중앙 제조 생태계 AI 기반 공급망 관리 활용 등 20여 건 이상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최운백 대구시 미래혁신성장실장은 “대구시의 ABB산업 지원정책을 통해 육성한 지역기업의 우수한 기술력이 해외에서도 통한다는 게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4.30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경북테크노파크, 안광학·지역산업 육성 맞손

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과 경북테크노파크가 30일 지역 안광학산업 및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안광학산업을 포함한 지역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신규 사업 추진 및 기업지원, 인력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규 사업 및 공동 연구개발 추진 △기업지원 및 육성 프로그램 협력 △인력양성 및 교육 협력 △공동 인프라 활용 및 기술 지원 △디지털 전환 및 스마트 제조기술 지원 등을 협력하게 된다. 특히, 글로벌 안광학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차세대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기술 및 디지털 전환 지원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한 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지역 안광학산업과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4.30

에코프로, 흑자 전환…글로벌 확장 본격화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 에코프로가 올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해외사업 확대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룹 전체 매출은 8천억 원을 넘어서며 6개월 만에 반등했고, 핵심 계열사들의 실적이 개선되며 글로벌 공급망 확장 전략도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코프로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8천68억 원으로 전 분기(6천489억 원) 대비 24.3%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4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처음으로 분기 매출 8천억 원을 회복한 셈이다. 실적 회복의 핵심은 양극재 사업 부문이다. 주력 자회사 에코프로비엠은 전기차 및 전동공구용 양극재 판매 호조로 매출 6천298억 원, 영업이익 23억 원을 기록했다. 양극재 판매액은 5천30억 원으로 전 분기(2천859억원) 대비 76% 급증했다. 특히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와 NCM(니켈·코발트·망간) 제품 모두 고르게 성장했다는 점에서 업황 회복 기대를 키운다. 전구체를 생산하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매출 1천361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개발비 등 일회성 비용 부담으로 영업손실은 148억 원에 달했다. 다만 인도네시아 제련소 '그린에코니켈'의 자회사 편입에 따라 연결 이익 반영이 기대되며, 하반기 수익성 개선이 점쳐진다. 이 제련소는 연 2만 t의 니켈을 생산하며 연매출 3천억 원, 영업이익 1천억 원 규모의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친환경 솔루션 계열사 에코프로에이치엔 역시 1분기 매출 344억 원, 영업이익 34억 원을 기록했다. 케미컬 필터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이 실적을 견인하며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그룹 차원에서 니켈 원재료 공급망을 직접 구축하며 수익 구조 다변화에도 성공하고 있다. 지주사 에코프로는 별도 기준 매출 1천150억 원 중 약 43%를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투자 기반의 무역사업으로 실현했다. 실제로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모로왈리 산업단지 내 'QMB' 제련소에 421억 원을 투자해 지분 9%를 확보했다. 연간 생산능력은 5만 t에 이른다. 또 다른 제련소 '메이밍'에도 185억 원을 투자해 같은 지분율을 확보하고 있다. 이로써 양극재 밸류체인의 원재료부터 제품까지 통합을 추진 중이다. 이번 실적은 단기 회복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공급망 내재화와 해외 자원 개발이라는 중장기 전략이 실적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에코프로의 다음 분기 행보는 배터리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 구도를 가늠할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유럽 전기차 시장의 회복세로 양극재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통합법인 설립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해 삼원계 배터리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4.30

3월 광공업 생산 대구↓ 경북↑…소매, 건설은 동반 감소

지난달 대구경북 광공업 생산이 엇갈린 흐름을 보인 가운데, 대형소매점 판매와 건설 수주는 두 지역 모두 줄었다. 30일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공업 생산 지수는 117.5(2020=100)로, 전년 같은 달 대비 5.1%, 지난달 대비 0.4% 각각 감소했다. 주요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증기업(33.8%), 자동차(6.5%), 전자·통신(20.6%)에서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15.8%), 의료정밀광학(-45.3%), 금속가공(-15.5%)에서 하락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0% 감소했다. 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감소했고, 대형마트는 전년동월대비 3.8% 줄었다. 상품별로 음식료품, 오락·취미·경기용품, 화장품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나, 의복, 가전제품, 기타상품, 신발‧가방 등에서 하락했다. 대구 건설수주액은 1천540억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6% 감소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 24.5%, 민간부문 16.3% 각각 감소했으며, 공종별로는 건축부문 0.5% 증가, 토목부문 97.4%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상북도 광공업 생산 지수는 107.6(2020=100)으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0.9% 증가했다. 업종별로 금속가공(108.4%), 전자·통신(16.9%), 전기·가스·증기업(20.7%)이 증가했고, 1차금속(-8.8%), 기계장비(-12.6%), 의약품(-48.5%)은 감소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84.9로, 전년 같은달보다 9.7% 감소했다. 업종별로 대형마트는 전년동월대비 8.2% 감소했다. 상품별로 오락·취미·경기용품, 신발‧가방이 늘어난 반면, 기타상품, 의복, 음식료품, 가전제품, 화장품은 감소했다. 같은 기간 경북의 건설수주액은 2천743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60.6% 감소했다. 발주자별로는 공공부문 70.8%, 민간부문 51.9% 각각 감소했다. 공종별로는 건축부문 98.5% 증가하고, 토목부문 94.3% 감소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4.30

‘글로컬대학’ 대구경북서 올해 선정 대학은 어디?

올해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 사업 공모 마감(5월 2일)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 일부 대학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는 대학과 지역이 공동대응할 수 있는 혁신모델을 창출·확산하기 위해 2023년 출범됐다. 30일 대구시·경북도에 따르면 글로컬대학 공모에 지역에선 대학 10여곳이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역 대학 중에는 계명대와 계명문화대, 영진전문대의 공모신청이 유력하다. 경북에는 대구가톨릭대와 대구대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대학들은 앞선 글로컬대학 공모때 고배를 마신 곳들이다. 대학들은 학교 고유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하거나 타지역 학교와 연합해 지역 상생 전략을 강조할 전망이다. 계명대는 단독으로 '한국형 대학 국제화의 표준 모델 구현'을 주제로 유학생 유입과 정주 여건 마련, 인재 양성 등을 목표로 한다. 대구가톨릭대는 최근 가톨릭꽃동네대·가톨릭상지대·목포가톨릭대·부산가톨릭대와 '한국가톨릭대학연합' 구성 협약을 체결, 글로컬 인재 양성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비전을 발표했다. 지난해 글로컬대학30추진단을 발족한 대구대는 재활·특수교육·사회복지 등 전통적인 특성화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전략을 제시한다. 계명문화대는 동원과학기술대·제주관광대와 'Glocal K-VET센터' 운영을 중심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최적의 플랫폼을 구축한다.영진전문대는 지난 18일 경남정보대·동의과학대와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고령화 등 지역사회 위기에 대응하는 공동 연합체계를 구성했다. 현재 글로컬대학에 지정된 지역 대학은 △경북대 △대구보건대 △대구한의대 △한동대 △ 포항공과대학 △국립경국대다. 대구시 관계자는 “계명대를 포함한 대구지역 대학 3곳은 곧 접수할 것이다. 1~2곳의 대학이 추가 접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4.30

공사현장서 작업자 토사에 깔려 숨지게 한 건설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공사 현장에서 안전 조치 소홀로 60대 작업자를 숨지게 한 건설사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박경모)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 대표 B(7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A건설사 법인에겐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박경모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대표는 2023년 4월22일 칠곡군의 한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른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근로자는 공사현장 하수관로 설치 과정에서 굴착한 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바닥면에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근로자는 굴착면에서 흘러 내린 토사에 매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업주이자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총괄책임이 있는 B대표는 기울기 기준에 맞지 않게 굴착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흙막이 지보공이나 방호망 등 위험 방지용 필요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4.30

‘2026 다티스트 작가’에 심윤 작가 선정

'2026 다티스트 작가'에 대구를 중심으로 꾸준한 활동을 펼쳐온 심윤 작가가 선정됐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미술관은 다티스트 추천위원회,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다티스트(DArtist)'는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활동을 펼치는 작가 1인을 매년 선정해, 이듬해 개인전과 학술행사, 아카이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 현대미술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5인의 후보 작가를 먼저 가려낸 뒤 심 작가를 최종 선정했다. 심사위원단은 “심 작가는 자신이 채택한 매체의 미적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치열하게 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시사적 쟁점들을 강렬하고 흥미롭게 보여줌으로써 동시대 현대미술의 역할을 영리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평했다. 심 작가는 현대인의 감정과 존재의 조건을 탐구하며, 그것을 회화적 실험의 실천으로 지속하고 있다. 심윤 작가는 '리틀보이(Little Boy)' '심시티(Simcity)' '워 트래블러(War Traveler)' 등으로 이어온 연작을 통해 시선을 사로잡는 시각적 구성과 인간의 내면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내용을 결합하고 있다. 2026 다티스트 선정 작가는 약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6년 7월 대구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선보인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5.04.30

이재명 운명 가를 대법원 판단 하루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5월 1일 내려질 예정인 가운데, 선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무죄추지 상고기각, 유죄취지 파기환송, 파기자판 등 세 가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월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 9일 만이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전 선고가 나오리라는 세간의 예상보다 더 빠르다. 대법원의 속도전에 대해 정치권에선 유력한 대선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의도라고 본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6월 3일)에 사법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다. 정치권의 관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쏠린다.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상고기각,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나 스스로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자판이라는 3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의 대권행을 좌우할 사건에 대해 짧은 기간 두 번의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점을 고려하면 대법원이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대법원이 '선거 사건을 3개월 안에 선고한다'는 원칙을 지킨 것일 뿐 얼마든지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만약 대법원이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 이 경우 이 후보는 최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대선 본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론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이 후보는 대선 레이스는 가능하지만, 사법 리스크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