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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의무화’ 상법 개정…지역 경제계, 경영 불확실성에 ‘고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2차 개정안이 통과되자, 지역 경제계와 기업들이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7월1일 1차 개정안보다 더 강해진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재계는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의 취지는 한국 기업들이 합병·분할 등 각종 지배구조를 개편할 때 대주주의 이익만 획책하고 소액 다수 주주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아서였다. 하지만 경제8단체는 이날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경제계 공동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1일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레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 및 소송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입법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업이 미래를 위해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 형벌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재계는 2차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기업들이 규제가 적고 정책 혜택이 많은 중소기업 상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는 중소·중견기업 위주인 지역경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구경북 기업들도 달갑지 않은 반응이다. 막 개정안이 통과돼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면서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 감지됐다. 25일 영남일보가 대구상공회의소를 통해 파악한 대구 본점 소재지 기업 중 이번 상법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기업(별도 기준 자산 2조원 이상)은 지난해 말 기준 총 4곳이다. 한국가스공사(53조4천4억원), iM금융지주(4조5천397억원), 엘앤에프(2조7천375억원), 에스엘(2조4천99억원)이 해당된다. 지역 대표 제조기업 에스엘 측은 "이사회 구성이 달라지게 되면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몰라 불확실성이 가중돼 경영, 투자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집중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법 개정안 대응 방안을 고심중"이라고 전했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영남일보 취지진의 질문에 "내부적으로 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고 짧은 답만 했다. 대구경총 관계자는 "상법 개정으로 인해 기업 경영을 위협하는 세력들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초기 자본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굉장히 걱정이 크다"면서 "경제 형벌적인 측면을 부각하기보단 기업 규모별로 차등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법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8.25

빈곤한 대구경북 노인들…수급자는 많고, 수급액은 적어

대구경북지역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연금 수급액이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급자 수는 전국 평균을 웃돌아 향후 노인 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 결과'를 보면 2023년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대구지역 65세 이상 인구는 42만3천명이다. 전년(39만4천명)보다 2만9천명(7.5%) 늘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은 91.8%로, 전년(91.1%)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2023년 경북지역 연금수급자는 57만4천명으로, 역시 전년(56만1천명)보다 1만2천명 늘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은 2022년 93.2%→2023년 93.6%로 0.4%포인트 올라 17개 시·도 중 전남(94.9%) 다음으로 높았다. 전국 평균 연금수급률은 90.9%였다. 반면, 연금 가입률은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2023년 대구와 경북의 연금 가입률은 각각 78.3%, 78.5%로 전국 평균(81.0%)보다 낮았다. 월평균 보험료 역시 대구와 경북이 각각 33만6천원, 32만9천원으로 전국 평균(34만4천원)에 미치지 못했다. 받을 사람은 많은데, 정작 내는 사람은 적은 셈이다. 1인당 월별 연금 수령액도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대구지역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금액은 69만3천원으로 전국 평균(69만5천원)보다 적었다. 경북은 63만9천원으로 전남(60만1천원)·충남(60만6천원)·인천(62만3천원)에 이어 전국 네 번째로 적었다. 한편, 지난해 전국 연금 수급자는 863만6천명으로 전년보다 45만4천명(5.6%) 증가했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9%로 전년(90.4%)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90만1천원, 여자가 51만7천원을 수급해 38만4천원의 격차를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65~69세가 80만7천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서는 등록취업자가 77만9천원, 미등록자가 65만7천원을 받았다. 주택 소유 여부로는 주택소유자가 87만3천원, 미소유자가 54만5천원으로 32만8천원의 차이를 나타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25

도원지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 학부모·주민, 대구시청 앞 집회

대구 달서구 도원동지역 주민단체들이 지역 내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를 촉구하는 단체행동에 나섰다. 골프연습장 부지가 학교·주거단지와 인접해 소음으로 인한 주거권·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25일 오후 2시쯤 대구 달서구 도원초·중·고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 등 3개 단체 회원 130여명은 대구시 산격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원고와 도원저수지 사이 지어질 골프연습장과 관련해 달서구청 등은 건축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이 집회는 이날 오후 3시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열릴 '도원동 골프장 착공신고 반려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와 맞물려 진행됐다. 앞서 달서구청은 지난해 12월 도원고와 도원지 사이 1만4천여㎡ 부지에 지상 9층 규모의 골프연습장 건축을 허가했다. 당시 구청은 시공사에 착공 전 보완 사항으로 '학교 측과의 협의'를 조건으로 달았다.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구청은 시공사의 '착공' 신고를 반려했다. 이에 지난달 22일 시공사 측은 "행정상 착공 신고 반려가 부당하다"며 대구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반대위 측은 "이 골프연습장은 도원초·중·고와 롯데캐슬아파트 등 학교·주거단지와 불과 30~40m 떨어진 곳에 지어질 예정이다. 소음으로 인한 주거권·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주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침해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골프장 건립 예정지와 인접한 도원저수지의 경우, 수달·원앙·황조롱이 등 법종 보호종이 서식해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런 공간에 대형 골프장 허가를 내준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달서구청은 시공사-학교 측간 협의가 안되면 착공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음 문제와 관련해선 시공사 측 손을 들어준 상태다. 해당 골프연습장이 당초 야외 시설로 계획됐지만 일대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자 지붕을 덮는 실내형으로 설계 변경이 된 탓이다. 달서구청 측은 "사업자 측에 학교와의 협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한 만큼, 협의 없는 착공은 불가능하다"면서도 "설계 변경 후 실시한 소음 분석 결과에서 인근 학교에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와 소음 문제는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대구시의 행정심판 결과는 한 달뒤쯤 나온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8.25

여야 관계 해빙 무드? 이재명 대통령 대화 의지 표명

일본·미국 순방을 떠난 이재명 대통령이 공군 1호기에서 '깜짝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내비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람하고만 악수한다"며 취임 후 국민의힘과의 대화를 거부할 정도로 여야 관계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으로 여야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각) 일본 도쿄에서 미국 워싱턴DC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반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더라도 야당과 대화하겠는가라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야당의 대표가 법적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선출되면 당연히 대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여당 대표인 정 대표와 대통령의 입장은 다르다"며 "저는 여당의 도움을 받아 대선에서 이겼지만, 당선돼 국정을 맡는 순간부터는 여당이 아닌 국민을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여당과 조금 더 가깝긴 하지만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며 "힘들더라도 야당과 대화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정 대표가 '악수는 사람과 한다'며 국민의힘 인사들과 악수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정 대표에 대한 언급을 제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당연히 옳은 말씀"이라고 적었다. 정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여야를 다 아우러야 한다"면서 "나는 여당 대표로서 궂은 일, 싸울 일을 하는거다. 따로 또 같이"라며 역할 분담을 강조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26일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출 이후 여야 관계가 해빙 무드를 맞을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화환을 보내고, 결선에 오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정청래 대표에게 먼저 연락하겠다"고 밝히면서 소통의 물꼬가 마련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정국 긴장감은 계속 이어질 것이란 반론도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정 대표의 언급은 이 대통령과 자신이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따로 또 같이'라고 적은 데서 알 수 있듯이 여당에선 국민의힘을 겨냥한 내란 프레임을 지속해서 들고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5

대구 3차 순환도로 30년간 미개통, 국회서 해결 논의

국민의힘 김기웅(대구 중-남구)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구 3차 순환도로 미개통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방부와 외교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종합정책질의에서 "대구 3차 순환도로는 미군 부대(캠프워커) 부지 통과 문제로 30년째 완전히 개통되지 못하고 있다"며 "동편도로 부지는 반환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서편도로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현장에 가보면 미군 담장을 조금만 조정하면 해결 가능한 사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만큼, 국방부와 외교부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역구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며, 이 사안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여야는 윤석열 정부 당시 의료대란 문제와 검찰개혁,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등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을 상호관세라 부르는 게 맞나"라고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윤 의원은 "만약 윤석열 정부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면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돈,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전임 정부가 2%대 증가율을 유지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에서는 9% 증가라는 확장 재정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두 차례 추경에도 불구하고 0.9%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합의를 통해 2024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소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되며, 민주당 소속 4인, 국민의힘 소속 3인이 참여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25

‘한동훈’ 등에 업은 金이냐…‘전한길’ 끌어안은 張이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26일 결정된다. 결선에 오른 김문수·장동혁 후보 둘 중 하나다. 결선 투표 첫날(24일)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율은 39.75%를 기록했다. 지난 22일 본경선(37.51%) 때 보다 2.24%포인트 높은 수치다. 두 후보가 지지자들의 결집을 적극 유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책임 당원 대상인 ARS 투표는 25일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됐다. 국민여론조사도 24~25일 진행됐다. 김 후보와 장 후보 모두 '반탄(탄핵반대)'파다. 하지만 지지세를 모으는데는 다소 결이 다르다. 김 후보는 '찬탄(탄핵찬성)'파인 '친한'(친한동훈)계까지 끌어 모으는 '포용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반탄파인 김·장 후보 중 김 후보에게 무게를 실는 듯한 메시지를 낸 바 있다. 결국 김 후보는 한 전 대표쪽과 연대를 모색하는 모양새다. 이에 반해 장 후보는 '윤어게인(윤석열 재집권)'을 외치는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함께 가야한다는 입장이다. 윤어게인이든 전한길씨든 국민의힘을 사랑하거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우파 시민과 연대하겠다는것이다. 장 후보는 윤어게인을 두고 "반국가세력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국회 도서관에서 책임당원 투표(80%)와 국민여론조사(20%)를 합산한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25

신한울1호기, 제2차 계획예방정비 돌입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세용)은 25일 오전 8시 56분, 신한울1호기(가압경수로형, 140만㎾급)가 발전을 정지하고 제2차 계획예방정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약 73일간 진행되며, 핵연료 교체와 함께 연료 인출·검사,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완전 분해 점검 등 주요 설비에 대한 예방 점검이 실시된다. 또한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검사와 규제기관의 적합성 확인 절차도 병행된다. 한울본부는 모든 점검을 마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 승인을 받아 오는 11월 중 신한울1호기의 발전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예방정비는 원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5.08.25

국립구미전자공고 로봇 동아리, 호주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출전

국립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교장 정성창) 로봇 동아리 학생들이 오는 12월 호주에서 열리는 국제로봇올림피아드(International Robot Olympiad, IRO)'에 출전해 세계 각국 학생들과 실력을 겨룬다. 25일 국립구미전자공고에 따르면 전자과 3학년 노윤석, 김세연, 배정우 학생으로 구성된 레고보로팀은 지난 11~14일까지 대구에서 열린 '국제로봇올림피아드' 한국 본선에 참여했다. 이들은 AI 자율주행 부문 금상, 에어로봇 챌린지 부문과 피지컬 컴퓨팅 부문에서 각각 은상을 차지, 대한민국 대표로 이번 국제로봇 올림피아드에 참여한다. 학생들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안정적인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완성해 기쁘다. 제한된 공간에서 일정한 고도와 위치를 유지하며 에어로봇을 비행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팀워크로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성창 교장은 "학생들이 도전 과정에서 배우는 끈기와 협업 정신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진정한 역량"이라고 밝혔다. 한편, 1999년 시작된 국제로봇올림피아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청소년 로봇 경진대회다. 참가자들은 로봇공학, 인공지능, 드론, 피지컬 컴퓨팅 등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기반의 여러 분야에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겨룬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8.25

예천곤충페스티벌 성료, 가족 단위 관람객 발길 이어져

경북 예천군 곤충생태원에서 개최된 '2025 예천곤충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 이번 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여름방학 대표 생태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다. 축제 기간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특히 축제 첫날에는 140만 구독자를 보유한 생태 전문 유튜버 '정브르'의 팬미팅이 열려 현장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둘째 날에는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에그박사' 팀이 무대에 올라 퀴즈와 게임을 통해 어린이 관람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곤충정원 야외무대에서는 마술쇼, 버블쇼, 인형극 등 아동 친화형 공연이 연일 펼쳐졌으며, 곤충체험온실에서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를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야외 나비관찰원에서는 1천여 마리의 나비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가운데 자연과 교감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이 외에도 스릴 넘치는 모노레일과 임시 물놀이장이 운영되어 더위를 식히려는 관람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박성윤 예천군 곤충연구소장은 "곤충이란 독창적 주제를 바탕으로 교육과 체험, 놀이와 휴식이 함께하는 가족형 축제였다"며 "내년에는 더 다양한 문화·체험 콘텐츠로 관람객들을 맞이하겠다"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5.08.25

경영난 대백, 프라자점까지 내놨다

국내 마지막 향토 백화점인 대구백화점(이하 대백)이 경영권 공개 매각과 함께 프라자점 등 핵심 부동산 자산 처분에 나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백은 최근 경영권 공개 매각과 함께 그동안 매각에서 제외됐던 프라자점까지 포함, 본점 등 핵심 부동산 자산에 대한 처분을 추진한다. 구정모 대백 회장 측은 회사 지분 34.7%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하고, 이번 주부터 인수의향서(LOI)를 받는다. 구 회장 측은 대백 동성로 본점과 대백프라자 등 자사의 주요 부동산 4곳의 매각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부동산의 합산 감정평가액은 7천억원대에 달하며, 사측은 인수자가 희망시 부동산만 따로 파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백 본점을 폐점한 지 4년, 부동산 자산 공개 매각에 돌입한 지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프라자점까지 포함되면서 이번에는 인수자가 나타날 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매각과 관련해 오프라인 유통업 침체가 장기화하는 만큼, 유통 대기업 보다는 부동산 업체들이 주로 관심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대백 관계자는 "매각 추진은 계속 추진 중이지만, (매각 추진 등) 구체적인 상황 확인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 탓에 대백 주가도 출렁이고 있다. 직전거래일인 지난 22일 14.3% 오른 6천640원에 장을 마친 대백 주가는 이날도 장중 7천780원(+17.2%)까지 올랐지만 급락하며 -2.9% 내린 6천450원에 장을 마쳤다. 한편 대백은 경영난 등으로 2021년 7월 대구 중구 동성로 본점을 폐점한 이후 보유 자산인 본점과 동구 신천동 현대시티아울렛(임대), 동구 신서동 물류센터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일부 기업과 접촉하거나 부동산 매매 계약까지 체결했으나 결국 최종 계약은 불발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가 인수자로 나서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8.25

[들어봐TalK]경주 대표 ‘명물빵’…황남빵 vs 찰보리빵

카드뉴스 이미지 제작=인턴 서영현 경주를 대표하는 명물 빵은 단연 황남빵과 찰보리빵이다. 1939년 황남동에서 시작한 황남빵은 한 세기를 이어온 전통과 '원조'의 힘으로 경주의 상징이 됐다. 담백한 팥앙금 맛과 역사성은 관광객 입소문을 타며 전국으로 퍼졌다. 1980년대 등장한 찰보리빵은 지역 농산물인 찰보리를 활용해 구수함과 대중성을 더하며 또 다른 별미로 자리 잡았다. 지금도 두 빵은 경주를 찾는 이들이 꼭 챙겨가는 기념품으로 사랑받고 있다. 서혜지기자 hyeji@yeongnam.com

2025.08.25

“보증금 못 돌려받아 결혼도 무너졌다” 대구 효목동 세입자들 피해 호소

대구 동구 효목동 한 다가구주택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지자체를 상대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 세입자는 총 6가구, 피해액은 2억9천만원이다. 피해자들은 25일 오전 11시쯤 대구 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고도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해 사실상 책임을 피하고 있다"며 "개인회생제도가 보증금 미반환 문제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이날 세입자들에 따르면 일부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경매 절차를 밟았다. 하지만 회수 가능한 금액이 없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다. 피해자 김모(35)씨의 경우, 2020년 모은 3천만원에 청년전세자금대출 1억원을 합쳐 보증금 1억3천만원으로 전세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결국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며 "법원 판결문까지 받았지만 집주인은 회생절차를 통해 책임을 회피했다. 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고, 결혼준비와 미래까지 산산조각났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8천500만원에 전세계약을 했지만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며 "피 같은 돈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까 두렵다"고 토로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 측은 "보증금 미반환으로 세입자들이 주거불안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구시와 동구청이 예방조치와 조례 제정, 예산 확보 등 선제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세입자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들 피해자들이 이달 초쯤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사기 혐의 성립 여부를 파악중이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8.25

민주당 김병주 의원 “계엄 때 일사분란하게 청사 폐쇄한 서울·대구·강원 등 계엄 동조 의심”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25일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소속의 단체장이 있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사 폐쇄 등 계엄에 동조한다는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세훈의 서울시, 김진태의 강원도, 유정복의 인천시, 홍준표의 대구시, 이철우의 경북도 등 많은 지자체가 계엄이 선포된 날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행정안전부를 통해 전국 지자체에 청사 폐쇄를 명령했다"며 "오비이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일사불란하다. 이 정도면 이들 지자체장 또한 계엄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일각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진영 중진급 인사들인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을 압박할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은 사태 당시 계엄 철회를 주장하거나 유감을 표명하는 등 계엄과 거리를 두는 행보를 보였다. 오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4일 0시25분쯤 입장문을 내고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며 "시장으로서 시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즉시 서울시청 집무실로 나와 긴급 간부회의를 진행했다. 홍 전 시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이후 페이스북에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다. 잘 수습하길 바란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군이 비상계엄 당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나 발령되는 '경계태세 2급'이 12·3 계엄과 동시에 발령된 점도 묵과할 수 없다"며 "입을 맞추고 손을 잡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역모의 징후로, 군사반역자들이 내란수반과 한 무리로 내란을 수행하려 한 혐의"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수사기간 연장과 수사 인력 확대 등을 담은 3대 특검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됐다. 순직해병 태스크포스(TF) 간사를 맡은 전용기 의원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윤석열과 부역자의 부정한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며 "이미 한 차례 수사기간을 연장했지만 규명할 부분이 많이 남은 만큼 순직해병 특검법 연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은 "내란특검 수사에 허점과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있다"며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외에 최상목, 조태열, 박성재 등 국무위원에 대한 보완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계엄 과정 곳곳에 등장하는데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휴대전화 통화를 살펴봐도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25

원자력학회, 한국 원전 美종속 주장에 “원전 기술자립은 엄연한 현실” 반박

한국원자력학회가 한수원-웨스팅하우스(WEC) 간 합의 관련 "한국 원전은 미국 기술 영향력 아래 놓인 종속적 구조"라는 주장에 대해 "한국의 원전 기술자립은 엄연한 현실이자 자부심"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논란의 출발점은 지난 1월 WEC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이다. 이 합의에는 한국 원전 수출 사업이 웨스팅하우스의 승인과 기술료에 종속된다는 조항이 담겨 있어 정치권 등에서 "50년 종속 계약, 불공정 합의"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50년간 수출 원자로 1기당 8억2천500만 달러(약 1조1천억 원) 상당의 상품·서비스·로열티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며 북미·유럽·일본 시장에서는 사실상 입찰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원자력학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수십 년간 피와 땀으로 이룬 성과를 '기만'으로 매도하는 것은 원자력계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라며 "국내 원전은 이미 독자 설계와 국산 설비로 건설되고 있으며 해외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UAE 바라카 원전과 체코 신규 원전 수주가 그 증거"라고 강조했다. 학회는 이번 합의가 기술력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997년 기술사용협정 해석을 둘러싼 장기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각의 '종속' 우려에 대해 "유럽·북미 시장은 한·미 연합 '팀 코러스'로, 아프리카·중동·동남아는 '팀 코리아'로 독자 진출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학회의 입장은 최근 한수원의 움직임과도 맞물린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지난 23일 미국을 방문, 현지 원전 기업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웨스팅하우스와 면담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수원은 북미·유럽 시장 진출 제약을 완화하고 공동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 합작법인(JV)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8.25

지하 사육장서 구조 백사자 부부 “새 보금자리서 삼남매 낳았어요”

지난해 6월 실내 동물원에서 구조된 백사자 부부가 네이처파크(대구 달성군 가창면)에서 최근 새로운 생명을 낳았다. 암컷 2마리와 수컷 1마리 등 총 3마리가 지난 18일 낮 1시쯤 태어났다. 첫째 수컷은 1.6㎏, 둘째 암컷은 1㎏으로 건강했다. 다만, 셋째 암컷은 저체중(800g)으로 세상에 나왔다. 사육사들의 집중 돌봄을 통해 또 한번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다. 네이처파크는 곧바로 전문 전담팀을 꾸려 24시간 밀착 관리에 돌입했다. 어미의 수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공 포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사육사들의 손길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멸종위기 동물 보존'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짊어진 책임의 연장선이었다. 이번 출산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과거의 아픈 기록 때문이다. 백사자 부부는 2022년·2023년에도 새끼를 낳았으나 모두 폐사했다. 번번이 좌절됐던 생명의 맥이 이번이 다시 이어지게 됐다. 이번 출산은 동물원만의 이슈가 아니라 '멸종위기종 보존의 실험대'이자, 희망의 불씨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네이처파크 측은 "아기 사자들이 충분히 성장할 때까지 일반 공개는 미룰 계획"이라며 "사회성 회복 과정을 통해 언젠가 동료들과 어울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인간의 욕망을 위한 전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고 이어가기 위한 노력임을 분명히 한 것. 백사자 3남매 탄생은 단순한 출산 소식이 아니다. 인간에 의해 파괴된 서식지와 무분별한 전시 속에서도, 여전히 생명은생존을 위해 스스로 발버둥친다. 그 생명의 끈을 붙잡아 주는 것은 결국 인간의 책임이다. 이번 작은 탄생이 '종 보존'과 '생명 존중'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처파크내 전담팀은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전문적인 영양공급을 통해 새끼들이 건겅하게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승규·이남영기자 kang@yeongnam.com

2025.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