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뛰는 사회연대경제 ‘심장’…“사람 중심 금융 가능성 확인”

대구에서 공동체 정신을 기반으로 한 '사회연대경제' 바람이 불고 있다. 비수도권 유일 독립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인 <재>대구사회가치금융이 시장에 안착하면서다. 지역 사회연대경제 생태계에서 무한상사사회적협동조합(영남일보 1월5일자 1면 보도)이 '혈류'(유통망)를 만든다면, 대구사회가치금융은 그 혈류를 돌리는 '심장'(자금줄) 역할을 한다. 2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말 기준 대구사회가치금융의 자조기금 조성 규모는 17억원으로 파악됐다. 자조기금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스스로 기금을 만들어 자금수요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매월 회원사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지역 사회적기업 54개사가 8억2천만원의 기금을 약정했다. 월평균 납입금액은 약 1천500만원. 부금대출 규모는 2억3천만원에 달한다. 이는 사회적금융으로는 서울을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로, 별도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곳 역시 비수도권에선 대구가 유일하다. 대구사회가치금융은 지역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자조(自助)금융 실현'을 목표로 2022년 설립한 지역 최초 민간 주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다. 외부 지원 없이 30여곳의 사회적기업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 1억6천만원을 주춧돌로 성장했다. 지역 자본의 유출을 막고 자금이 지역 내 일자리와 돌봄으로 재투자되도록 하는 '지역경제의 방파제'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숙제도 있다. 돈보다 사회적 가치에 우선 투자하다 보니 대손율(7~10%)이 비교적 높다. 이를 상쇄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때까진 지역사회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대구사회가치금융 김지영 상임이사는 "오늘날 금융은 신용등급과 담보라는 기계적 잣대로 소상공인을 배제하고 있다"며 "돈의 크기보다 쓰임새에 가치를 두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2.24

“지역 부 유출 막고 자금 도는 ‘지역순환경제’ 가치 실현”

경제분야 주요 화두는 '수도권 집중 가속화'와 '자산 양극화'다. 30대 기업 본사의 95%가 수도권에 집중됐고 금융자원 역시 서울과 경기에 쏠려 있다. 대구서 발생한 자금이 지역 내 일자리·주거·돌봄에 재투자되지 못하고, 수도권 부동산이나 대형자본으로 유출되고 있다. 새정부 들어 지역의 부를 지역에 재투자하는 '사회연대경제'가 주목받는 이유다. 지난 19일 대구 동구 한 카페에서 무한상사사회적협동조합과 더불어 지역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양축을 맡는 <재>사회가치금융 김지영 상임이사를 만났다. 사회적금융 성공 가능성에 강한 확신과 지방 소멸이나 청년 유출과 같은 거대 아젠다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구사회가치금융은 어떤 곳인가. "대구의 사회연대경제 주체들이 '우리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자'는 연대정신으로 설립한 민간주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이다. 사회적기업이 내는 부금으로 운영되는 은행인 셈이다. 다만, 자본 논리가 아닌 사람의 논리로 운영되는 게 시중은행과 다르다. 상호부조 원칙에서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고, 그 수를 늘려 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상쇄하는 구조다.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자원을 배분'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도 연대를 통해 함께 관리하는 게 기본 골자다." ▶사회연대경제에 관심 갖게 된 계기는. "2003년부터 인권운동에 몸담았다.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소수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꾸준히 냈다. 하지만, 이들의 삶에 당장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현실을 자각했고,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연대경제를 선택했다. 2011년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들을 위한 레드리본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수익모델은 카페로 현재 직영 매장 8개를 운영 중이다. 카페 내 생산품 제작 및 고용을 통해 감염인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있다." ▶대구사회가치 금융을 설립하게 된 이유. "오늘날 금융은 '비올 때 우산을 뺏는 역설'에 갇혀 있다. 폭우 속 우산이 절실한 서민에게는 낮은 신용도와 담보 부재를 이유로 우산을 뺏고, 우산을 가진 자산가에게는 더 크고 화려한 우산을 권한다. 이 같은 금융 배제와 선별 현상은 'K자형 양극화' 원인이다. 특히 대구와 같은 지역경제는 부와 인재가 수도권 대형자본으로 유출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말단부터 괴사하고 있다. 돈이 돈을 키우고, 돈 없는 사람은 고리로 융자를 받는 '약탈적 금융'의 문제인식에서 출발했다." ▶사회적금융 가능성을 확인한 순간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이웃 간 신뢰만으로 대출을 실행한 '동구우애기금' 사례에서 사회적금융의 가능성을 봤다. 2019년 12월 조성된 동구우애기금은 19개 기업이 자발적으로 2억여원을 모아 설립됐다. 수많은 우려에도 무담보·무보증으로 2억원을 대출했고, 전액 상환을 이뤄냈다. 내부의 연대가 시장의 높은 이자비용을 상쇄함으로써 공동체의 생존을 보장한 사례다." ▶현재까지 성과를 평가한다면. "솔직히 독립법인을 출범시킨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다. 30여개 사회적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시드머니 1억6천만원으로 시작했다. 현재 자조기금 규모가 17억원이니 4년 만에 10배 정도 불린 셈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지원이 없었다. 그래서 놀랍고 안타깝다.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지방정부에서 매년 5억원씩 지원해 사회금융기금 마중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려면 법이나 제도화를 해야 한다는 걸 느꼈다." ▶지방 소멸과 청년 유출에서 사회연대경제의 역할은. "지역 부의 유출을 막고 자금이 안에서 도는 '지역순환경제'가 정답이다. 사회적 금융은 자금을 지역 내 자산으로 묶는 핵심 기제다. 재단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안전망이자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게 돕는 '인구절벽의 사다리'가 되는 게 목표다." ▶수익성 부재에 따른 재단 운영의 지속성 대책은. "우리는 자금 지원을 '자금 배분'으로 부른다. 투자하고 원금을 회수해서 투자 수익을 실현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발생하는 이익을 공동체 자산으로 다시 쌓고, 실패 아픔을 나누는 연대가 생존 전략이다. 물론, 이 전략이 효능감을 가지려면 '대수의 법칙'이 성립돼야 한다. 실패 리스크를 상쇄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시민만 감내할 순 없다. 복합금융 설계가 필요하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6.02.24

포항 스쿨존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초등학생 유가족 “또 다른 비극 막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있었으면 사고가 났을까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8시쯤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A군(13)이 73세 남성이 몰던 승합차에 치여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 처벌은 강화됐으나 정작 아이들을 지켜야 할 안전 시설과 어른들의 책임감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란 뼈아픈 지적이 나온다. 23일 포항 한 카페에서 만난 A군의 유가족들은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사고를 둘러싼 구조적인 여러 문제점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심각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꼽으며 울분을 토했다. A군 아버지 B씨는 "단지 앞 도로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3차로가 상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점령돼 있다"라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방치한 것이 사고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에도 해당 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가득 찼다. A군은 당시 자전거를 타고 3차로를 지나던 중 2~3차로를 점령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피해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가족은 사고 관계자들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사고 발생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승합차 운전자 측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차량을 운행한 업체를 수소문 끝에 찾아갔으나,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했다고도 했다. B씨는 "회사 상호를 달고 근로자의 출퇴근을 담당하는 통근버스의 회사가 과연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경찰의 대응 역시 분노를 더욱 부추겼다. 그는 "수사 진행 상황을 물은 지 며칠이 지나도 경찰로부터 연락이 없었다"라며 "결국 직접 찾아갔으나 돌아오는 답변도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 뿐이었다"고 허탈해 했다. 유가족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어른들의 안일함과 이기심, 지자체의 행정편의주의가 만들어낸 인재(人災)'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비극을 막기 위해 관련 기관의 각성과 변화를 촉구해 나갈 것이란 계획을 밝혔다. 유족 측은 "단 하루라도 빨리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포항북부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북부서 관계자는 "가해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사고 회피 가능성과 주행 차량의 속도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며 "교통사고라는 것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과실만이 있는 것은 아닌 만큼,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2.24

[기획특집-위기의 포항 (上)] 갈림길 선 포항 철강공단, 멈춰선 공장소리에 지역경제 ‘휘청’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인 포항 철강산업이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고관세와 중국의 저가공세에 치이고,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내수부진에 갇히며 존립의 기로에 섰다. 수출과 내수가 동시에 무너지는 유례없는 위기상황 속에 포항 철강공단의 가동률이 곤두박질치며 지역경제 전체에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수년전부터 감지된 위기신호는 이제 단순한 지표 하락을 넘어 지역 실물경제의 뿌리를 흔드는 '도미노 침체'로 번지고 있다. 포항은 지금 '철강도시'의 명성을 유지하며 극적인 반등에 성공할지, 아니면 산업 쇠퇴의 길을 걷는 '러스트 벨트(Rust Belt)'로 전락할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 가팔라진 폐쇄 속도…멈춰선 공장, 식어가는 '공단의 체온' 포항 산업의 중추인 철강공단에 유례없는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글로벌 수요의 기록적인 둔화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여기에 중국산 저가물량의 파상공세가 '삼각 파도'로 밀려오면서 공단의 온기가 급격히 식어가고 있다. 실제 통계수치는 충격적이다. 23일 포항철강관리공단에 따르면 2025년 12월 기준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입주 공장 354곳 가운데 정상 가동 중인 곳은 328곳이며, 공식적인 휴·폐업 상태인 곳은 10곳으로 집계됐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미미해 보일 수 있으나, 전문가들은 '증가 속도'에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년 전인 2024년 12월 당시 휴·폐업 공장이 단 2곳에 불과했던 점과 비교하면 불과 1년 사이 폐쇄 속도가 5배나 가팔라졌다. 2022년 5곳, 2023년 4곳이 문을 닫았던 과거의 완만한 흐름과 견주어봐도 최근의 상승세는 분명 비정상적이며 가속도가 붙은 형국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통계 이면에 숨겨진 '그림자 휴업'과 '좀비 기업'의 확산이다. 현재 공단 내에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마땅한 거래처를 찾지 못해 사실상 기계가 멈춰 선 채 '건설'로 분류된 공장들이 적지 않다. 현장 취재 결과, 이들 유휴 시설까지 실질적인 가동 중단 상태로 간주할 경우 실질 가동률은 공식 발표치를 훨씬 밑도는 70%선에 머물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단의 외형인 입주 업체 수는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가동 비중 역시 2023년까지 일시적 회복세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긴 정체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는 일시적인 경기 부진이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탄소중립 압박이란 거대한 구조적 부담이 임계점에 도달해 터져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공단의 '체열'이 떨어지면서 이를 생명줄로 삼는 전후방 산업 생태계 전체가 동반 저체온증에 빠져들고 있다. ◆ 앵커 기업 감산 직격탄… 협력사 '줄도산' 공포 현실로 지역 경제의 심장인 대표 철강사들의 행보는 이러한 침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포스코는 수익성이 악화된 1제강공장을 전격 폐쇄한 데 이어, 최근에는 1선재공장의 가동마저 중단했다. 현대제철 역시 포항2공장 가동을 멈추고 고강도 감산 체제에 돌입했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수익성 방어를 위한 기업의 고육지책이라지만, 이들 대형 앵커 기업의 가동 중단은 곧바로 물류, 설비 유지보수, 정비업계 등 수천 개의 중소 협력업체에 직격탄이 되어 돌아오고 있다. 원청 기업의 감산은 협력사의 매출 급감과 설비 투자 위축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며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을 막고 있다. 공단에서 만난 한 중견 가공업체 대표는 "중국산과의 단가 경쟁이 도를 넘어섰고,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까지 치솟으면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적자 구조가 고착화됐다"며 "지금은 성장이 아니라 오직 부도를 막기 위해 주말 특근을 없애고 잔업을 최소화하는 등 '마른 수건 짜기'식 생존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신규 인력 충원은 이미 엄두도 내지 못하며, 기존 인력의 재배치나 무급 휴직을 검토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숙련공들이 공단을 떠나면서 향후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현장이 정상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 산업 현장 냉기, 골목 상권까지 '초토화'… 도미노 침체 가속 산업 현장에서 시작된 냉기는 곧바로 지역 소비 시장의 '혈세'를 말리고 있다. 포항의 전통적 경제 중심지인 중앙상가는 이미 상가 10곳 중 7곳이 비어있을 정도로 공동화 현상이 심각하다. 한때 포항의 명동이라 불리며 시민과 노동자들로 북적이던 거리는 이제 '임대 문의' 현수막만이 을씨년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위기는 외곽 상권으로 무섭게 확산 중이다. 철강 근로자들의 주요 거주지이자 상업 요충지로 '불야성'을 이뤘던 오천읍과 해병대 인근 상권 역시 지난해부터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층 이상 점포의 공실률은 70%에 육박하며 자영업자들의 절규가 깊어지고 있다.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던 식당들은 손님이 끊겨 일찍 문을 닫기 일쑤고, 권리금조차 포기한 채 가게를 내놓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철강업은 포항 제조업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지방세수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공단 가동률 하락은 단순한 통계 수치의 하락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을 야기하고, 가계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이미 일부 협력사에서는 희망퇴직과 대규모 인력 구조조정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어, 지역 사회 전체가 거대한 경제적 충격파에 휩싸일 조짐이다. ◆ "구조적 결함… 산업 다변화와 기술 혁신만이 유일한 퇴로"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단순한 경기 순환의 저점이 아닌, 산업 패러다임의 거대한 전환기와 맞물린 '구조적 진통'이라고 진단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공정 도입과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늦어지는 사이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특히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며 수출길이 좁아진 상황에서, 갈 곳 잃은 중국산 저가 물량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자 국산 철강 가격은 하방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곧 영업이익률의 급락으로 이어졌고, 대기업들조차 설비 통폐합과 긴축 경영이라는 극한의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다. 결국 위기 탈출의 열쇠는 산업 구조의 근본적인 다변화와 미래 핵심 경쟁력 선점에 달려 있다. 고부가가치 철강재 비중 확대와 친환경 전기로 투자, 그리고 위기에 처한 중소 협력사에 대한 특단의 금융 지원 및 기술 전환 가이드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수소환원제철과 같은 차세대 공정 기술이 지역 내 중소기업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대기업만의 생존에 그칠 뿐 지역 경제 전체의 온기를 되살리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지역의 경제 전문가는 "철강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경제의 중심축은 철강"이라며 "전통 산업의 연착륙과 신산업의 안착을 동시에 이뤄내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 완화와 강력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포항이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무너질 것인지, 아니면 혁신을 통해 재도약할 것인지, 지금 포항은 시대의 시험대 위에 서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6.02.24

조국, ‘보수 텃밭’ TK 정면돌파 선언… “12·3 사태가 지역 민심 변곡점”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TK) 지역에 대한 고강도 공략을 예고했다. 3일 오전 경북 구미시 원평동의 삼일문고. 대형 서점의 서가 사이로 마련된 북토크 현장에는 행사 시작 전부터 100여 명의 시민이 몰려 활기를 띠었다. 조 원장은 이곳에서 자신의 저서 '조국의 공부' 사인회를 겸한 당원 간담회를 열고 대구와 구미, 포항을 핵심 전략지로 지목하며 진보 정당의 '험지 개척'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원장의 이번 TK 행보는 2024년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변화된 지역 정서를 정조준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구미 공단 종사자 김모 씨(45)는 "이 지역이 보수 색채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작년 말 계엄 사태를 겪으며 '이건 선을 넘었다'는 목소리가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조 원장 역시 간담회에서 "그간 TK가 특정 정당의 고정 영토라는 인식이 강해 진보 진영이 회피해온 측면이 있다"고 짚으면서도, "가장 척박한 곳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진정한 혁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년 6월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 다만 구체적인 출전 지역과 방식은 당의 공식 의사결정 체계에 맡기겠다는 입장이다. 조 원장은 "개인의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의 전략적 판단"이라며, 새로운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11월 중순 전당대회 이후 구체적인 선거 로드맵이 도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조국혁신당은 연구원을 중심으로 사회권 선진국 담론과 검찰 개혁 등 정책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11월에 선출될 차기 지도부는 이러한 정책 자산을 바탕으로 TK를 포함한 전국 단위 선거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행사장에 참석한 한 당원은 "구체적인 후보군이 보이지 않아 답답했는데, 11월 이후 당의 로드맵이 나온다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미묘한 신경전에 대해서는 '자력갱생'의 원칙을 내세웠다. 자신을 민주당 권리당원이라 소개한 한 참석자가 '민주당의 견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자, 조 원장은 "정치적 자생력 없이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그는 "우리 당원뿐 아니라 민주당원, 나아가 범진보 진영 전체와 폭넓게 소통하되, 조국혁신당만의 독자적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권 행보에 대한 질문에는 몸을 낮췄다. 조 원장은 "정치 입문 기간이 짧아 아직은 더 많은 연찬이 필요한 단계"라며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여야 지도부가 통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요청하는 동시에, 자신은 법과 제도적 혁신을 통해 차기 정부의 기틀을 닦는 데 주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오전 구미 일정을 마친 조 원장은 이날 오후 대구로 이동해 지역 민심 청취 행보를 이어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2.24

[사설]강풍기 경북 산불 비상, 선제적 방어망 구축해야

해마다 이맘때면 경북 산하에 긴장감이 감돈다. 건조한 대기와 매서운 강풍의 영향으로 대형산불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지성 강풍은 작은 불씨조차 순식간에 거대한 화마로 키워내는 치명적 도화선이다. 2월 들어 경주, 의성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해 도민들의 불안감도 깊어지고 있다. 23일 경북 대부분의 지역에 건조 및 강풍특보가 발효되기도 했다. 경북은 연례행사처럼 대형 산불 피해를 당했다. 지난해에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5개 시·군으로 확산해 사망자만 26명에 이르렀다. 주택 4천400여채가 전소했고, 이재민이 5천400여명에 달했다. 경북도는 제도와 기술을 총동원해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산불 예방이 미흡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군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산불을 '천재(天災)'로 치부해 온 안일한 인식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다. 일선 시·군은 이제 산불 방지를 단순한 행정 사무가 아닌 지역의 '생존 전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울진, 영덕을 넘어 상주, 문경까지 드론 스테이션를 활용한 AI 감시망도 가동한다. 고령화된 농촌 인력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려는 전략이다. 초기 10분의 '골든타임'을 사수하는 게 대형 참사를 막는 길이라는 점에서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제도와 기술이 아무리 촘촘해도 재난 대응의 완성은 현장에서의 실효성에 달려 있다. 무엇보다 강풍이 발생하는 시기라면 단순한 주의보 발령을 넘어선 입체적이고 선제적인 방어망을 구축해야 한다. 경북도는 의성의 잿더미 위에서 세운 대책들이 실제 산불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2.24

[사설]판검사 법왜곡죄-4심제, 집권 민주당 너무 나갔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3개 법안을 24일 시작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굳혔다. 3개 법안은 재판소원제 도입, 판·검사 법 왜곡죄, 대법관 증원이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고,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하면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대법관 증원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대폭 늘리는 안이다. 법안 모두 정략적 의도가 깔린 것이 명백한 데다, 크게 보면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사법부는 수차례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 심의를 하루 앞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시 한번 이 사안의 위험성을 상기시켰다.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으로 그 무게감으로 볼 때 헌법 개정 사안에 해당될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를 가능케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에 대해 많은 법조인들은 '위헌'이라고 경고한다. 법 왜곡죄 역시, 판사 검사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 사법 전문 인력을 '현재의 정치권력'에 종족시킬 위험성을 내포한다.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일 형사 재판을 대비한 것이란 의심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다. 3개 법안이 실행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로 비판 받을 가능성이 높다. 집권 민주당은 국민적 의구심과 함께 전문가들의 강한 이의제기가 거듭되는 법 개정을 강행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 천추의 후회가 될 수도 있는 이번 법 개정을 재고하는 것이 더불어 공생하는 민주공화국의 정신임을 자각하기 바란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2.24

[사설]국민의힘 핵분열, 지방선거마저 각자도생 나서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대위기다. 최근 장동혁 당 대표가 '절윤(絶尹·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내분이 격화하는 데다, 당 지지율마저 추락하고 있다.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선 당 노선을 둘러싸고 갈등이 표출됐지만, 수적 우위를 점유한 당권파의 침묵으로 '찻잔 속 태풍'에 그친 양상이다. 하지만, 내홍은 당 밖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친한계 전·현직 당협위원장 25명은 최근 장 대표 사퇴를 촉구했고, 이에 당권파인 현직 당협위원장 71명은 장 대표 엄호에 나선 모양새다. 장 대표의 절윤 거부와 내분으로 민심은 싸늘하다. 리얼미터의 2월 3주차(19~20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48.6%이지만 국민의힘은 32.6%에 그쳐, 그 격차는 2주차 8.7%포인트에서 16.0%포인트로 확대되는 추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런 상황에도 당권파는 장 대표 엄호에만 급급한 구태를 연출한다. 지방선거는 안중에도 없고, 당권만 고수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을 듣는 이유이다. 이러다 보니 이재명 정부의 중간평가 격인 지방선거 전망은 암담하다. 이대로 간다면 자칫 선거에서 참패, 'TK당'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나돌고 있으며, 일부 소장파 의원은 "자포자기 상태"라며 한탄만 한다. 서울과 부산 등 접전 지역 단체장 후보들은 벌써 각자도생에 나선 모습이다. 정당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허무는 상황이다. 당권파가 한 줌 권력을 유지하려는 잔꾀만 부리면서, '범보수는 결국 국민의힘을 지지할 것'이라는 희망 회로를 돌린다면, 더 큰 역풍을 맞을 것이다. TK 민심마저 요동치는 상황을 국민의힘 지도부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2.24

[자유성]고로쇠 수액

고로쇠나무라는 이름이 뼈(骨)에 이로운(利) 물(水)이 나오는 나무라는 의미의 '골리수(骨利水)'에서 비롯됐다는데 대해 이설은 없다. 그러나 이를 증명할 만한 문헌상의 기록이나 골리수가 변하여 고로쇠로 정착되는 과정 등은 찾기 쉽지 않다. 언제부터 고로쇠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해 음용하기 시작했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삼국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설화는 여러 편이 전해져 내려온다. '신라 말 도선국사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수도에 정진했다. 마침내 득도하여 일어나려 했으나 무릎이 펴지지 않았다. 머리 위의 나뭇가지를 붙잡고 일어서려는데 나뭇가지가 꺾이면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니 꺾인 곳에서 수액이 떨어졌고 그것을 마시니 무릎이 펴졌다.' '삼국시대에 백제군과 싸우던 신라 병사가 목이 말라 샘을 찾아 헤매던 중 화살이 꽂힌 나무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이를 마셨더니 갈증이 풀리고 힘이 솟아 백제군을 물리쳤다.' 겨울을 지낸 고로쇠나무는 낮에 기온이 올라가면 내부의 수액에 포함된 이산화탄소 등 기체 성분이 팽창하고, 그 압력에 의해 수액이 위로 솟구친다. 이때 나무껍질 안쪽의 도관에 호스를 꽂으면 수액을 받아낼 수 있다. 이 수액에는 포도당과 과당·비타민, 불소·망간·철과 같은 미네랄, 효소 성분이 들어 있어 관절염·신경통·요통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 고로쇠나무·거제수나무·자작나무의 수액 채취가 한창이다. 몸에 좋다니 기회가 있으면 마셔볼 만한 일이다. 그러나 수액은 나무에게 피와 같은 생명수다. 과하게 채취하면 영양 결핍으로 한여름에도 잎이 누렇게 된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6.02.24

[문화산책] 남은 모양을 그리는 일

나는 오래도록 바라보고 싶은 순간들을 그림에 담아왔다. 반복되는 일상의 익숙함 속에서 변함없이 마주할 수 있는 대상은 내 작업의 주된 소재가 되었다. 늘 같은 자리에 머무르는 산은 나에게 이상향과도 같은 존재였고, 매일 마주할 수 있는 주변 인물들은 산을 닮은 형상으로 내 그림 속에 남았다. 나에게 '볼 수 있음'은 곧 존재의 지속을 의미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내가 바라보던 것들도 자연스레 변해갔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들이 하나둘 늘어갔다. 나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왜 눈으로 마주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했을까? 나는 왜 볼 수 있어야만 지속되는 것이라 생각했을까? 그제야 나는 '시각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품게 되었다. 그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를 재현하거나, 보이지 않는 상상의 이미지를 조형 요소를 통해 평면 위에 구현하는 일이다. 음악이 청각의 예술이고 연극과 영화가 시각과 청각의 결합을 통해 경험된다면, 미술은 무엇보다 '본다'라는 행위에서 출발하는 예술이다. 미술의 본질적인 측면은 바로 시각적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 나 역시 시각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내가 바라본 것들에서 비롯된 생각과 감정을 이미지로 옮겨왔다. '볼 수 있음'에서부터 시작된 나의 그림은 이제 '볼 수 없음'을 마주하며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는 앞으로 내가 그림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점이 되었다.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더 이상 시각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른 감각들을 통해 대상을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형태는 사라졌지만, 내 안에 또렷하게 남아 있는 것은 대상과 맞닿았던 촉각의 감각이었다. 체온과 압력, 무게와 온기처럼 서로 닿아 있던 순간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내게 오래도록 남아 있었다. 나는 그 감각들을 시각적 언어로 옮기고자 하였다. 회화에서 말하는 '시각적 촉각성'은 눈으로 보면서 마치 만지는 듯한 감각을 경험하게 하는 인식의 방식이다. 나는 무언가를 품에 안은, 서로에게 기댄, 맞잡은 손처럼 포개어진 순간들을 반복해서 그렸다. 내가 기억하는 '맞닿음'에 대한 기록이었고, 나는 촉각의 경험을 시각을 통해 확장하고자 하였다. 나에게 남은 모양을 그리는 것은, 볼 수 없음에도 여전히 감각 속에 남아 있는 것들을 거듭 떠올리는 일이다. 이제는 눈으로 마주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닌, 희미해진 모양 그대로 나는 나에게 남은 것들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화면 위에 담아낸다. 이연주 시각예술가

2026.02.24

[박혜경의 사람학교] 벤츠를 팔고 ‘아기’를 품으라

"아기 대신 벤츠를 사고 있다면, 벤츠를 팔고 아기를 품으라." 60년 넘게 한국을 연구해온 마크 피터슨 교수의 이 비유는,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붙들고 달려왔는지를 비춘다. 그는 한국의 힘을 먼저 인정한다. 위기 앞에서 하나가 되는 결속력, 문제를 해결하는 추진력, 그리고 사람 사이에 흐르는 따뜻한 정. 한국의 압축성장은 이런 문화가 빚어낸 성취의 예술이었다. 그러나 그는 경고한다.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실수를 하지 말라고. 버려야 할 목욕물은 분명하다. 과잉 경쟁과 비교 의식, 성취 중심의 평가처럼 우리가 피로해하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들이다. 이를 붙든다면 삶의 방향도 계속 왜곡될 수밖에 없다. 지켜야 할 아기는 더욱 분명하다. 관계를 책임지는 윤리,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성, 사람을 성과가 아닌 존재로 보는 가치관, 그 바탕에 깔린 따뜻한 정. 문제는 우리가 이미 그 구분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쌀 한 톨이 귀하던 사회가 이제는 '잘나감'을 증명하려 더 비싼 것을 앞세운다. 한강의 기적은 축복이었다. 하지만 과욕과 허영이 따랐고, 공허가 도처에 가득해졌다. '다정했던 좋은 삶'이 '자랑하고픈 비싼 삶'으로 바뀌는 순간, 우리는 피터슨 교수가 감탄했던 '정'을 잃는다. 이웃과 나누던 온기, 어려울 때 기대던 신뢰, 함께 살아간다는 감각 말이다. 언제부터 우리에게 벤츠가 가장 확실한 증명이 되었을까. 세계행복보고서(World Happiness Report) 2025에서 한국은 147개국 중 58위였다. 더 뼈아픈 대목은 사회적 지지와 삶의 선택 자유가 여전히 낮다는 점이다. 경제가 성장해도 관계가 얇아지고 스스로 삶을 고를 수 있다는 감각이 약해지면 행복은 후퇴한다. 퓨리서치의 조사에서도 17개 선진국 중에서 한국은 삶의 의미 1순위로 '물질적 풍요'를 꼽은 유일한 나라였다. 벤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벤츠가 '내 인생 증명서'가 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성취의 표면이 번쩍일수록 마음의 바닥은 더 꺼진다. 피터슨 교수가 경고했듯이 우리는 이미 많은 '아기들'을 잃고 있다. 청년들은 관계보다 스펙 쌓기에, 부모들은 돌봄보다 사교육비에, 직장인들은 신뢰보다 성과 증명에 매달린다. 눈을 맞추며 더불어 사는 일상은 사라지고, 사회적 신뢰는 흔들린다. 비싼 것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가슴은 텅 빈다. 수십 년에 걸친 행복 연구들이 반복해 확인한 것도 같은 지점이다. 물질은 일정 수준을 넘는 순간, 더 이상 삶의 만족을 크게 더하지 못한다. 이제 각자의 '사람학교'를 돌아보자. 더 빨리 달리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어디로 달려야 하는지를 묻는 교육, 더 많이 갖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교육, 그리고 목욕물은 과감히 버리되 아기만큼은 끝까지 지키는 교육. 이러한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벤츠를 팔라는 말의 본질은 금욕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속도를 내고 무엇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낼지를 살피라는 부탁이다. 가족과 산책하는 30분, 친구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공동체의 누군가를 돌보는 작은 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길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한 개인의 선택이 겹겹이 쌓이면 한 나라의 미래가 만들어진다. 우리가 지향할 부국은 '부자 나라'가 아니라 '가슴이 웅장한 나라'다. 벤츠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기를 다시 품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도 웅장해질 것이다. 박혜경 한동대 교수

2026.02.24

[시시각각(時時刻刻)] AI를 알면 경제가 보인다

AI는 인간이 제대로 활용할 경우 놀라운 능력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증기기관이 기차와 선박을 움직이며 산업혁명을 이끌었듯이, AI 역시 그에 버금가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AI 도입에 나서고 있으며,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생산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반면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도입했다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기업용 AI의 특성에 있다. 범용 AI와 달리 기업 내부에서 활용되는 AI는 학습 데이터가 제한적이어서, 잘못된 입력이 잘못된 결과를 낳는 이른바 GIGO(Garbage In, Garbage Out)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업 내부 데이터만 활용하는 AI는 본질적으로 창의적인 결과를 내기 어렵다. 결국 기업의 AX(AI 전환) 과제는 내부 데이터의 신뢰성과 맥락을 유지하면서 범용 AI의 폭넓은 학습 능력을 결합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범용 AI 역시 하나의 형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AI의 기본 구조는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한 것이다. 인간의 뇌에는 약 1천억 개의 신경세포가 존재하며, 이들은 시냅스를 통해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이러한 구조를 컴퓨터상에서 수학적으로 구현한 것이 인공신경망이다. 인공지능은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 점들을 신경세포처럼 간주하고, 각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수리적 함수로 측정한다. 예를 들어 100개의 세포가 있다면 연결의 수는 100의 제곱이 되며, 1조 개라면 그 연결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된다.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 이러한 관계를 통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바로 범용 AI의 핵심이다. 그리고 어떤 함수와 전처리 방식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AI의 성격은 크게 달라진다. 이미지 인식에 강한 모델, 코딩에 특화된 모델, 미래 예측에 강한 모델, 행동에 초점을 둔 모델, 새로운 지식 창출에 특화된 모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RNN, CNN, 강화학습 모델, 생성형 모델 등 다양한 유형의 AI가 발전해 왔다. 기업에서 AI를 활용한다는 것은 단순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는 데 그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의사결정의 자동화까지 도달해야 한다. 예컨대 카드회사가 비정상적인 카드 사용을 감지해 자동으로 결제를 차단하거나, 투자회사가 거시경제 지표가 특정 수준에 도달하면 주식이나 채권을 자동으로 매도하는 시스템이 그 예다. 문제는 AI의 역할이 점차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전략적 의사결정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조직의 미래 전략이나 국가의 핵심 정책 결정마저 AI가 맡게 된다면, 우리는 기계가 지배하는 사회로 향하게 될 것이다. 특히 일부 AI 모델은 두 개의 AI가 서로 경쟁하며 서로의 성능을 향상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AI를 훈련시킬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기계가 인간을 완전히 지배하는 세상이 도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기계는 지속적인 인간의 유지·관리와 에너지 공급 없이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극단적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사회적으로 큰 혼란과 비극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AI라는 새로운 기술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용기 있게 그것을 도입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 있게 통제할 수 있는 지혜를 함께 갖춰야 할 것이다. 주우진 DG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2026.02.24

[강준만의 易地思之] ‘기초선거 정당공천’ 딜레마

2012년 대선에서 주요 정당 후보들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0% 이상이 요구한 기초지방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공약했다. 하지만 그들은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이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 2020년대 들어서도 여론은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원했지만, 공천 기득권에 집착한 중앙 정치권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러다가 올 1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비리 사건이 터져나오면서 다시 공천 폐지 목소리가 높아졌다. 다음 3개의 주장을 감상해보자. (1) "양당의 공천만 받으면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 그런 뒤틀린 선거제도에서는 부정부패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 (중략) 이제 기초의회와 의원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라. 풀뿌리 민주주의 일꾼들을 풀어주라. 이미 답은 나와 있다. 양당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면 된다."(경향신문 2026년 1월7일, 시인 김택근) (2) "공천 관련 금품수수에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까? 이런 국회의원들이 사적으로 휘두르는 공천권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뿌리는 제초제와 다를 바 없다. (중략)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게 청렴을 바라는 것은 고양이가 손에 쥔 생선을 먹지 않길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영남일보 2026년 1월16일, 기자 이하수) (3) "국회 경력 10여년의 전직 보좌관은 '구의원은 수천만원, 시의원은 1억원, 구청장·시장·군수는 수억원이 여야 공통의 공천 헌금 시가'라고 전했다. (중략) 이참에 '뇌물'과 협잡의 온상이 된 국회의원의 지방선거 후보 공천 개입은 폐지가 마땅하다."(중앙일보 2026년 1월22일, 논설위원 강찬호) 다 전적으로 동의하거니와 공감할 수 있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다. 우리는 오래 전부터 이런 문제들에 대해 잘 알고 있지 않았던가? 앞서 인용한 이하수의 칼럼은 민주당의 공천헌금 의혹이 터지자 한 진보 인사가 쓴 페이스북 글을 소개했다. "국회의원이 광역·기초의원 공천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난리다. 참 웃기는 일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그런 줄 온 국민이 다 아는 일을 가지고 웬 호들갑인가?" 아닌게 아니라 생각해보니 웃기는 일이긴 한데, 이보다 더 웃기는 일이 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상 근본주의'다. '이상 근본주의'라는 말은 없지만, '정당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이상이나 원칙을 앞세워 공천제 폐지를 무슨 '반(反)정치'나 되는 것처럼 오히려 역공을 펴는 걸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나는 앞서 '공천 기득권에 집착한 중앙 정치권'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중앙 정치권의 반대가 공천제 폐지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니다. 정의롭고 양심적인 생각과 자세로 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의인(義人)들의 반대가 더 큰 문제다. 이들은 소수일망정 워낙 논변이 탄탄하기 때문이다. 우선 이런 분들의 반대 논리를 감상해보기로 하자. 한겨레 기자 김종철은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폐지하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정당정치가 기본이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정당이 참여하는 게 않는 것보다 더 좋은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다. 풀뿌리 자치에 정당이 개입하는 유럽국가와 정당 금지를 선호하는 미국이나 일본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정치가 곧 생활인 유럽의 삶의 질이 정치를 멀리하려는 나라들보다 훨씬 낫다." 그는 기초의원에 정당 공천을 배제했던 2002년(제3회 동시선거) 선거에서 여성 의원은 2.2%에 불과했지만, 비례대표제와 함께 정당 공천이 확대된 2006년과 2010년 선거에서는 각각 11.0%와 10.0%로 크게 늘었으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소수정당 소속 기초의원의 지방의회 진출이 증가했다는 점에도 주목한다. 정당 공천이 금지되면 이들 대신에 토호 등 지역 기득권 세력만 발호할 가능성이 크며, 동네에서 정당이 약해지면 그 공간을 채우는 것은 관변단체라는 것도 우려한다. 경향신문 논설위원 이대근은 "사실 공천제는 인기가 없다. 시민들은 공천이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공천 비리·비효율성·정쟁을 낳는다는 지식인, 전문가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인다. 정당 혐오, 정치 불신 시대에 시민은 지방자치를 탈정치화, 정치적 중립지대화해서 정치적 청정지대로 바꿔 놓자는 견해를 좋아한다"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갈등 없는 인간 집단이 있을 수 없고, 정치 없는 공동체가 있을 수 없으며, 정당 없는 민주주의가 있을 수 없다. 지방자치는 행정적 합리성과 효율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정당은 이념과 정책, 시민들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 검증을 거쳐 후보를 내 선택을 받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 과정이 없다면 시민은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고, 후보는 누구를 대표하는지 불분명해지고,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지 알 수 없게 된다." 이 두 견해는 공천 폐지 문제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던 2014년 1월에 나온 것이다. 두 언론인의 견해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공천 폐지 반대론의 가장 강력한 논거로 여겨져 소개한 것이다. 원론적으론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지만, 문제는 두 반론 모두 한국의 정당들이 이상적이진 않을망정 그럭저럭 인내해줄 만한 수준에 있다는 걸 전제로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정당은 속된 말로 '구제불능'의 수렁에 처박혀 있다고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최근 조선일보·서울대 국민 의식 조사에서 정당에 대한 신뢰도는 7.8%로 다른 기관들과 비교했을 때는 최하위 수준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과 전문가·공무원은 '정당·입법' 분야를 가장 부패한 분야로 지목했다. 이런 정당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방안, 아니 작은 변화 가능성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정당 민주주의의 이상과 당위에 대해 아무리 역설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더 나빠질 게 없으며, '사적 밥그릇 싸움의 분배정의'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해보자고 주장한다면, 이에 대해선 뭐라고 답할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다. 바뀌지 않는 '최악'에 직면해 '차악'이라도 없나 하고 궁리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신세가 처량하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6.02.24

사과 주산지 ‘북상론’ 확산에 영주 농가 긴장…“착색 지연·일소 늘고 품질 예측 어려워”

기후 온난화 영향으로 사과 재배 적합지가 점차 북쪽으로 옮겨가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경북 영주 사과 농가들도 긴장하고 있다. 환경 변화에 따른 고충이 늘고 있는 데다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고 있어서다. 영주는 2024년 기준 사과 재배 면적 3천115㏊(전국 3위), 생산량 6만1천500t에 달하는 국내 대표 사과 주산지다. 재배 농가수도 3천654가구에 이른다. 하지만 영주 사과농가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애로사항이 늘면서다. 정희수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여름철 고온과 열대야가 늘면서 착색 지연, 일소(햇빛 데임) 피해, 꽃눈 분화 감소, 고온성 병해충 증가가 과수 현장에서 나타난다"면서 "영주는 소백산 영향으로 일교차가 크고 여름 기온이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어서 남부권보다 기후위기 영향이 덜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이상 기상은 더 잦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장에서도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풍기읍·봉현면에서 과원 1만3000㎡(약 4천평)를 운영하는 김진학 영주사과발전연구회장은 "착색 지연, 열과(과실 균열), 일소 피해가 늘면서 균일한 상품 생산이 어렵다"며 "상품·비상품 선별 비율이 들쭉날쭉해 수량과 품질 예측이 갈수록 힘들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단순 재배기술 개선을 넘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종합 적응 전략과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작목 대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과는 영주 농업에서 소득 비중과 재배 기반이 커 단기간에 다른 작목이 빈자리를 채우기 어렵다. 신규 작목은 재배기술, 유통망, 소비 수요가 동시에 갖춰져야 해 성급한 전환이 오히려 농가 부담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우려다. 영주시는 '적응'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가뭄·강한 일사·우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지 사과원 스마트 관수와 차단망(방지망)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저온·폭염 피해를 줄이는 현장 기술 보급을 늘릴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론 고온기에도 착색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후 적응 품종으로의 전환과 재배체계 개선(평면과원 확대 등)을 병행해 경쟁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희수 농기센터 소장은 "복숭아·포도·체리·플럼코트 등 신소득 과수를 대상으로 장기 실증재배와 기술체계 정립을 거쳐, 지역 적응성과 경제성이 확인되는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2.23

대구사람도 ‘마용성’…서울 부동산 사들인 대구 매수인 4년만 최대치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할 당시 대구사람들도 대거 매수 대열에 가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 주소지를 두고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이들이 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 대구의 집값 하락이 길어지면서 서울과 자산 격차가 커지자 서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진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을 사들인 대구 매수인은 강남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고 집값 상승세가 가팔랐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3일 영남일보가 법원 등기정보광장에서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연립 등) 소유권이전등기(매매)를 신청한 매수인을 주소지별로 확인한 결과 확인된 사항이다. 지난해 서울 집합건물을 사들인 대구 매수인은 976명으로, 2024년 879명보다 약 11%(97명) 증가했다. 이 수치는 2022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2022년엔 820명, 2023년 695명으로 확인됐다. 월별로는 9월 10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월 99명, 7월 98명, 8월 95명 순이다. 지난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나오기 전 서울로 진입하기 위한 '막차 타기' 수요로 해석된다. 매입 지역을 구별로 나눠보면 마포구가 12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남구 64명, 송파구 60명, 성동구 57명, 서대문구 59명, 성북구 53명, 동대문구 48명, 서초구 48명, 용산구 47명 순이다. 이들 지역은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대표 지역으로, 이른바 '마용성'과 강남·송파 등 한강벨트 비중이 높았다. 특히 마포구 매수인은 2024년 64명에서 지난해 127명으로 1년 새 2배 늘었다. 성동구도 2024년 41명에서 지난해 57명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강남3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지만 가격 상승력이 높다는 이유로 보인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R-ONE에서 확인한 2024년 말과 비교한 2026년 2월 3주(16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 송파구가 22.8%로 전국 시군구 중 상승률 1위를 나타냈다. 전국 상위 10개 지역에는 경기 과천과 분당을 제외한 8곳이 서울지역으로 성동·마포·서초·용산·강남구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대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4% 내리며 116주 연속 하락했다. 이병홍(대구과학대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앞으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우상향할 것이라는 확신과 지방과 커진 양극화의 고리로 지방에 거주하면서도 서울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움직임이 크다"고 했다. 이어 "마용성 지역은 강남·서초에 비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아 서울에 진입하려는 사람이 눈여겨보는 지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집합건물 외 건물을 매입한 사례도 3년 연속 증가,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2023년 36명에 불과했지만 2024년 54명, 지난해는 75명으로 확대됐다. 서울 부동산 가치 상승의 결과로 보인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