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확장 재정의 역설

내년엔 역대급으로 돈이 많이 풀릴 전망이다. 새해 정부안 기준 예산안은 728조 원에 이른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수치이며,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다. 올해 0% 대인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확장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재정 씨앗론'이 반영된 셈이다. "가을에 수확하려면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그의 지론이다. 슈퍼 예산과 반도체 경기 활황 덕분에 내년 경제 성장 전망치는 긍정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새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8%로 높인 바 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최근 국고채 금리가 우상향으로 방향을 튼 데는 내년도 슈퍼 예산 탓도 적지 않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 발행량을 늘리면,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 대통령은 확장 예산 기조를 주창하고 있어, 임기 내내 많은 채권 발행 부담에 따른 금리 인상 압력이 동반될 수 있다. 금리 인상은 달러 환율 상승과 함께 서민 경제를 압박하는 큰 적으로 꼽힌다. 대출 이자 부담이 늘면, 그만큼 소비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기업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투자부터 줄인다. 결국, 시장 금리를 자극하는 과도한 확장 재정 정책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고, 이는 경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욱이 과다한 빚으로 재정을 늘리면, 인플레이션을 부른다. 서민을 위해 돈을 푼다고 하지만, 정작 서민이 피해를 보는 형용모순 상황을 맞게 되는 셈이다. 서민은 이래도, 저래도 고달픈 삶이다. 윤철희 수석논설위원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5.11.27

[사설]흔들리는 문화예술도시 대구, 달성아레나로는 부족하다

대구 달성군이 대구교도소 이전터를 대규모 복합문화공간인 '달성 아레나'로 조성하기로 했다. 2033년 완료가 목표인 달성 아레나는 달성군 단일 사업으론 최대 규모인 3천500억원이 투입된다. 2천~3천석 규모의 대공연장, 전시장이 들어선다. 대형 공연장 부족에 허덕이는 대구에 그나마 숨통을 트여줄지 기대된다. 한때 대구는 서울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인프라, 콘텐츠에서 우위를 점했다. 20년 가까이 국제뮤지컬페스티벌을 개최하고 2003년 단일 공연장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한 오페라하우스 개관 이후 국제오페라축제도 열면서 공연도시로서의 위용을 자랑했다. 하지만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대구 대표콘텐츠인 뮤지컬마저 부산에 뒤처지는 모양새다. 비수도권 도시 중 압도적 우위를 보였던 대구는 2022년 티켓 판매액에서 부산에 처음으로 추월당한 뒤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올해 3분기 공연시장 티켓판매 현황분석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공연 티켓 예매수는 24만8천324매, 판매액은 118억7천697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10% 감소했다. 반면, 부산은 티켓 예매수 50만818매, 판매액 510억1천439만9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6% 상승했다. 부산이 드림씨어터와 부산콘서트홀을 기반으로 대형공연을 유치하고 관객 유입의 선순환을 끌어낸 것이다. 3년째 지지부진한 대구문화예술허브사업 등 대구의 문화 인프라 확장이 더욱 시급해졌다. 2022년 국정과제로도 선정된 문화예술허브사업은 경북도청 후적지에 국립뮤지컬콤플렉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내년엔 부산오페라하우스도 개관한다. 지역 문화 경쟁력을 결정짓는 인프라 격차가 심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크다. 이런데도 언제까지 진척 없이 시간만 흘려보낼 텐가.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7

[사설]공무원·군인의 복종 의무 폐지 과유불급 안되길 등

이재명 정부가 76년 만에 공무원 복종 의무(공무원법 제57조)를 폐지키로 한 것은 지난해 12월3일 밤 결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무관치 않다. 돌이켜 보면 군대가 출동하는 계엄발동은 자칫 엄청난 충돌 사태를 야기할 수 있었다. 무혈로 큰 불상사 없이 6시간 만에 끝난 것은 군(軍)과 공무원들이 적절한 절제 속에 대응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복종의무 삭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달과 시대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복종(服從)이란 사전적 의미를 따져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시기적으로 의심스런 구석이 없지 않다. 이재명 정권은 현재 정부 각 부처에 내란 관련 TF를 구성하고 내란에 동조했던 공무원들을 색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고, 상하관계를 파괴하는 상호 책임 전가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찬성 의견을 제시한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의 개정은 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군인도 '위법한 명령'은 거부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정의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위법성과 정당성을 판단하는 것, 특히 전투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이를 가려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군대가 '조건부 명령'에 작동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란 반문이다. 과거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를 '충성을 다한다'로 바꾼 바 있다. 이번 법 개정도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그쳐야 한다. 민주당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깔고 추진한다면 공무원과 군 조직의 고유한 특성을 파괴하고, 국가 정체성마저 훼손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5.11.27

누리호, 우주 향해 이륙…민간 주도 한국형발사체 첫 비행 성공

최초로 민간주도로 제작된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가 27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돼 탑재위성들을 계획된 궤도에 안착시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현장에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공식 발표하며 "1시 55분 차세대 중형위성 3호의 신호 수신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사는 민간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과 조립을 총괄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 운용에 참여해 처음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준비했다. 누리호는 지구 오로라 관측 임무를 위해 처음으로 야간에 쏘아 올려졌다.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 신호 이상으로 발사 시각이 당초 0시 55분에서 18분 늦춰졌지만 이륙과 비행 과정은 계획대로 이어졌다. 발사 후 누리호는 예정된 비행 시퀀스를 정확히 따라갔다. 이륙 122.3초 뒤 고도 65.7㎞에서 1단 분리와 2단 점화가 이뤄졌고, 230.2초에는 고도 211.1㎞에서 페어링이 열렸다. 이어 263.1초에 2단을 떼어낸 뒤 3단을 점화해 상승을 이어가 741.2초 시점 고도 600.5㎞에 도달했다. 자세를 안정화한 뒤 790.9초경 고도 601.3㎞에서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분리했고, 이어 813.6초부터 914.4초 사이 12기 큐브위성을 순차적으로 분리해 모든 임무를 마무리했다. 분리 고도는 600㎞±35㎞ 기준을 충족했으며, 항우연은 1·2·3단 엔진 모두 설계값을 웃도는 성능을 보였다고 전했다.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1시 55분경 남극 세종기지 지상국과 첫 교신을 통해 태양전지판 전개 등 위성의 정상 상태를 확인했다. 부탑재위성 12기는 위성별 교신 일정에 따라 순차 점검이 진행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1.27

대출창구 닫고 있는 일부 시중은행…iM뱅크 상황은

연말을 앞두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실패한 일부 시중은행이 대출창구를 닫고 있는 반면, 대구에 본사를 둔 시중은행인 iM뱅크는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바탕으로 대출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iM뱅크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동안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적절히 해 온 덕분에 대출 접수를 받고 있다는 게 iM뱅크 측 설명이다. 반면, 일부 주요 시중은행들은 대출 창구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22일 비대면 채널에서 올해 실행 예정인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규 접수를 막았다. 대면창구에선 24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하지 않는다. 하나은행 역시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규 접수를 제한했다. 이에 일각에선 대출이 가능한 iM뱅크 등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우려하지만, 아직까지는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iM뱅크의 경우 현장에서 비대면 접수 등 신청 건수가 다소 늘어나는 분위기지만, 이는 다른 은행의 대출 중단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변화 등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iM뱅크 관계자는 "타 시중은행이 창구를 닫은 영향도 있겠지만, 서울영업부의 경우 대출 규제 강화 등 시장 변화에 따른 수요로 상담한 고객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iM뱅크는 현재 가계대출 셧다운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타 시중은행들이 관련 사항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적절한 관리 하에 가계대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M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은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iM금융그룹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3분기 기준 가계대출잔액은 21조5천770억원으로, 1년 전인 지난해 3분기(20조7천650억원)보다 8천12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지난해 3분기 13조에서 올해 3분기 13조5천억원으로, 5천억원이 증가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11.26

[포커스] 경북 ‘출산율 1명’ 고지 보인다…TK 출생아 1년새 5%↑

경북지역 합계출산율(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1명' 회복을 목전에 뒀다. 대구도 1년 전보다 출생아가 큰 폭 증가하는 등 대구경북 출생 관련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26일 발표한 '2025년 9월 인구동향' 결과에 따르면, 9월 대구 출생아는 956명으로, 전년동기(899명)보다 약 6% 늘었다. 지난해 7월 이후 15개월 연속 증가세다. 9월 경북 출생아 수는 917명으로, 1년 전보다 2.1% 증가했다. 올해 1~9월 대구 누적 출생아는 8천1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천492명)보다 8.5% 큰 폭 증가했다. 1~9월 누계 기준으로 대구 출생아 수가 8천명을 돌파한 것은 2021년(8천294명) 이후 4년 만이다. 이 기간 경북 누적 출생아도 7천964명을 기록, 1년 전보다 소폭 반등했다. 특히 올 3분기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전(前)분기보다 0.06명 오른 0.97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1.11명)과 세종(1.04명)에 이은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2023년 1분기(0.98명) 이후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이다. 경북이 마지막으로 출산율 1명을 기록한 때는 2021년 1분기(1.06명)였다. 3분기 대구의 합계출산율은 0.79명이었다. 출생 선행 지표인 혼인의 경우 전국적으로 큰 폭 증가세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의 상황은 엇갈렸다. 1~9월 경북의 혼인 건수는 6천818건으로, 전년 대비 6.7% 증가한 반면, 대구는 전년 대비 0.6% 감소한 6천836건에 그쳤다. 대구의 경우 전국 추이보다 1년 가량 빠르게 혼인·출생아 반등을 보인 데 대한 기저효과로 보인다. 다만, 대구경북의 사망자도 덩달아 크게 늘어나 인구 자연감소 추세는 유지됐다. 9월 대구경북 사망자는 각각 1천284명, 1천987명이다. 전년 대비 각각 6.7%, 9.6% 증가했다. 경북의 자연감소 인구는 1천70명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1천명대를 기록했다. 대구의 자연감소 인구는 329명이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11.26

베트남 호치민에서 확인한 의성군의 해외시장 개척…현지 유통망 확장 성과 주목

경북 의성군이 베트남 최대 소매유통체인인 Co.op Mart(쿱마트)에 K-FOOD 상설 공간을 마련하는 등 지역 농특산품의 해외진출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쿱마트는 베트남 최대 소매유통체인으로, Saigon Co.op 계열을 통해 전국 단위의 유통망을 확보하고 있다. 의성군은 약 10개월의 준비를 거쳐 베트남 호치민에서 성업 중인 쿱마트에 입점했다. 전시·홍보·판매가 한 곳에서 가능한 점이 큰 장점으로 평가된다. 의성군의 베트남시장 확장은 쿱마트에 그치지 않는다. 현지 협력기관인 브랜드뉴K(Brand New K)의 유하림 대표는 "의성군 제품은 쿱마트뿐 아니라 베트남 전역에서 약국 36개소, 금사연(제비집) 판매점 65개소와 제휴를 맺고 판매되고 있다"며 "청백엽, 버섯꽃피다 등 의성군 기반 브랜드 제품이 꾸준히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산 프리미엄 건강식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베트남시장 상황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브랜드뉴K는 이번 상설매장을 의성군 청년기업과 청년농업인의 해외시장 '소프트랜딩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유 대표는 "이제 막 출발한 젊은 기업이 안전하게 해외에 진입할 수 있도록 쿱마트 상설매장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의성군이 단순 수출 확대를 넘어 지역 청년기업의 글로벌 성장 기반을 만드는 모델로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남일보가 주최한 '2025 한-베 비즈니스 컨퍼런스' 현장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한 20여개 경북 농특산품 기업 관계자 30여명은 지난 25일 의성군이 운영 중인 쿱마트 상설매장을 특별히 방문해 베트남시장 진출 전략을 모색했다. 현지 유통망과 소비환경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 방문단은 "시·군 단위에서 적극적으로 해외 유통망을 뚫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실행력 있는 모델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단순한 판로 확보를 넘어 경북 농특산품이 현지 소비자와 만나는 접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줬다. 한편 방문단은 쿱마트 외 안남 고메트, 벤탄시장 등 주요 현장도 함께 둘러보며 베트남 소비 패턴과 시장 구조를 면밀히 살폈다. 이번 컨퍼런스는 28일까지 진행된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1.26

‘대구 1천억 기업’ 100개社 돌파…올해 고려전선·동우씨엠·미래첨단소재 등 9곳 신규 가입

'대구 천억클럽' 인증 기업이 처음으로 100개를 넘어섰다. 26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연매출 1천억원을 달성한 대구 기업이 9개 추가됐다. 이로써 천억클럽에 이름을 올린 기업은 총 106개로 늘었다. 대구천억클럽은 연매출 1천억원 이상을 달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구상의가 2019년부터 인증패를 수여하는 제도로,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계열사이거나 대구에 임시로 본사를 옮긴 기업은 제외된다. 대구상의는 26일 대구 호텔수성에서 '2025 대구천억클럽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새롭게 매출 1천억원을 돌파한 기업에 인증 트로피를 수여했다. 해당 기업은 고려전선·동우씨엠·미래첨단소재·백산이엔씨·상일종합관리·에스테크·우성파워텍·주원홀딩스·한창실업이다.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반도체 제조용 기계업(에스테크)과 2차전지 업종(미래첨단산업)의 진입이 눈에 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매출 1천억원 이상을 달성한 지역 기업인을 초청해 성과와 노고를 축하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모색하고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은 "산업 전환의 흐름 속에서도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역경제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온 여러분이 바로 대구경제의 중심"이라며 "앞으로 우리 상의도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협력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11.26

‘APEC 효과’…10월 경북 숙박 여행객 증가율 전국서 가장 높아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효과로 지난달 경북 관광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여행조사 전문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지난 10월 국내외 여행을 분석한 결과, 가장 인기 많은 국내 여행지는 경북이고, 해외는 중국으로 파악됐다. 다만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면 여행수요가 여전히 감소된 상태여서 여행산업의 축소가 우려된다. 컨슈머인사이트에 따르면 국내 숙박 여행지 점유율은 경상권(26.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도(21.6%), 수도권(18.1%), 전라권(13.4%) 순이었다. 경상권의 경우 APEC 개최 영향으로 경북은 상승하고 경남은 하락했다. 국내여행 평균 기간은 3.1일, 1인당 총경비는 24만7천원으로 월별 기준으로는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당 8만원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회복률(TCI: 2019년 기준 100)이 110 내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여전히 여행비는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다. 숙박 유형은 호텔(29.2%, TCI 125)과 민박·게스트하우스(6.2%, TCI 121)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해외여행 경험률은 33.4%이며, 연간으로는 미세한 하락을 보이고 있다. 지난 6개월 내 경험한 해외여행 지역은 아시아가 7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유럽(10.3%), 남태평양(6.9%) 순이었다. 아시아는 지난해 이후 80%대를 유지하다 최근 76%대로 하락했으며, 유럽·남태평양·미주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씩 증가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 방문은 감소한 데 반해, 무비자 조치가 연장된 중국은 전년 동월 대비 2.5%포인트 상승했다. 평균 해외여행 기간은 6.51일, 1인당 총경비는 198만5천원이었다. 하루당 경비가 30만5천원인 셈이다. 해외여행 경험률 회복지수(TCI)는 86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낮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11.26

“3년간 조직적 시험지 유출”…검찰, 주도 학부모에 징역 8년 구형

지난 7월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시험지 유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범행을 주도한 학부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뒤흔든 사건에 대한 사법 판단이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이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범인 학부모 A씨에게 징역 8년, 공범인 전직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7년 및 추징금 3천150만 원,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요구했다. 또 시험지 유출의 직접 수혜자였던 A씨의 딸에 대해선 소년법을 적용해 장기 3년·단기 2년의 장기·단기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약 3년 동안 상습적으로 시험지를 빼돌려 특정 학생의 성적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전형적 조직범죄"라며 "입시 공정성과 학교 평가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린 만큼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A씨는 딸의 담임이자 과외교사였던 B씨와 공모해 2023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부터 2025학년도 고3 1학기 기말고사까지 약 10차례 심야 시간대 학교로 침입해 시험지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직 시절 시험지 업무를 맡았던 B씨는 문제와 답안을 미리 빼돌렸고, 퇴직 이후에도 지문 등록 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허점을 이용해 학교에 출입했다. 여기에 행정실장 C씨가 알려준 행정실 비밀번호·열쇠까지 동원하는 등 시험지 탈취 경로는 더욱 치밀해졌다. 이들은 시험지 인쇄·보관 시점을 사전에 확인하고 교무실·행정실을 정확히 겨냥해 침입했다. 범행 기간 학교는 이들의 출입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검찰은 "교육기관 내부자가 결탁한 대표적 구조적 일탈"이라며 시스템 전반의 점검 필요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 의견과 피고인 측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1.26

[지방의원공약추적단] 참여지역 아닌 경남도에서도 자정노력 목소리…“의원 공약 공개해 주민 알권리 강화해야”

광역의원의 공약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방의원공약추적단'의 연속보도 후 인천·대구·대전시의회에서 잇따라 홈페이지 개편을 예고한 가운데, 경남도의회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정재욱(진주1) 경남도의회 의원은 지난 18일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미 다른 시·도에서는 공약 공개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경남도의회도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원의 개별 공약을 공개할 수 있는 홈페이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경남도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 공약을 게시할 별도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 도의원은 26일 지방의원공약추적단과의 인터뷰에서 "개선을 요청한 가장 큰 계기는 지금이 제 공약을 스스로 점검해 볼 시기이기 때문"이라며 "임기가 1년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제가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드렸고, 실제로 얼마나 지켜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도민들도 같은 궁금증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침 영남일보와 경기일보, 광주일보, 충청투데이 등에서 지방의원 공약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 뉴스를 접하고 경남도의회도 더 늦게 전에 도민들에게 공약을 제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고 했다. 추적단의 보도 이후 전국의 시도의회에서 '공약공개 조치'로 이어지고 있는데 대해 정 도의원은 "현재 지방의회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지방의원 공약은 누구도 감시하지 않으면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들인 취재로 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측은 '제13대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도 일정 부분 공감하지만, 경남도의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의원이 스스로 공약을 공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일부 공간만이라도 마련해주는 방안을 제안해 놓은 상태다. 이렇게 작은 것부터라도 바꿔나가면서 도민들의 알권리를 넓혀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말만 하는 의회'가 아니라 약속과 이행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신뢰받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약 공개가 오히려 광역의원들의 부담을 줄이는 길이라며 앞으로 실질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정 도의원은 "공약은 지역 상황이나 예산, 시기 같은 변수에 따라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추진 속도도 달라질 수 있다"며 "못 지킨 공약이 있으면 그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하면 되고, 여건이 바뀌어 조정이 불가피했다면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된다. 이런 과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게 도민과의 소통을 넓히고, 쓸데없는 정치적 해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의회 전체에 대한 신뢰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며 "지역정책이 개인별·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조직별·연속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공약의 기록화'인 만큼, 공약 공개는 책임 있는 정치문화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6

[Y르포]“포기는 배추 세는 단위” 뇌병변장애 이준희 시인이 청소년에 건넨 위로

"포기는 배추 세는 단위일 뿐입니다. 느리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걸 하세요. 평가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26일 오후 3시, 대구YMCA 1층 청소년카페는 뇌병변장애를 가진 이준희(39) 시인(영남일보 시민기자)의 이야기를 듣고자 모인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한 청중 50여명으로 가득찼다. 지난해 첫 시집을 낸 그는 이날 자신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담담히 풀어놨다. 토크콘서트는 이준희 시인의 강연에 앞서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제작한 특별 다큐멘터리 '나는 시민기자 이준희입니다' 상영으로 시작됐다. 영상에는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다양한 현장을 취재해 온 그의 모습이 담겼다. 그는 영상에서 '취재와 글은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성장할 수 있다는 점도 좋지만, 취재와 글은 제게 탈출구"라고 했다. 무대에 오른 이준희 시인은 담담히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출산 과정에서 탯줄이 목에 감기며 저산소증이 왔고, 그 결과 뇌병변장애를 갖게 됐다. 장애가 무엇인지 오래 고민해 왔지만 지금은 스스로를 다스리고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도서관에서 처음 시를 접한 순간도 떠올렸다. 그는 "처음엔 시가 너무 어려웠다. 그런데 말이 아닌 글로 세상과 소통하는 나에게 언어는 하늘이 내려준 동아줄과 같았다"며 "이제는 시나 글이 없는 세상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계속 시를 써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시민기자로 활동하며 달라진 삶도 털어놨다. 그는 "시민기자를 시작한 지 4년이 됐다. 그동안 150편이 넘는 기사를 썼고, 우수 시민기자상도 두 번 받았다"며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의 삶을 배우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과정이 재밌고 뿌듯하다"고 했다. 강연이 끝나고선 학교밖 청소년들이 작성한 질문에 직접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아직 인생의 방향을 찾고 있는 청소년에게 조언해 달라'는 질문에 이 시인은 "일단 뭐든 시도해 보자. 설령 원하는 성과나 만족이 없더라도, 그 경험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만들고 결국 또 다른 길로 나가게 하는 것 같다"라고 독려했다. 강연에 참석한 학교밖청소년 김모(17)양은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솔직하게 듣는 게 처음이었다.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라며 "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진지하게 고민한 뒤 뭐라도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며 소감을 전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1.26

국민의힘 박대기 “패스트트랙 사건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싸운 것”

최근 정치권에선 '패스트트랙' 사건이 뜨거운 주제다. 지난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지정안건)으로 지정하려 하자,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사건이다. 대구경북(TK)지역에서는 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김정재(포항북구)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의원들과 다르게 이 재판 과정에서 잊혀진 이들도 존재한다. 당시 개정안 등을 막기 위해 함께 싸운 보좌진 등이다. 법원은 당시 보좌관으로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행동했던 박대기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세 명의 보좌진에게 각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했다. 이에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의회 정신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그날의 동료 보좌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영남일보는 박 부위원장을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다. ▶자기 소개를 부탁한다. "패스트트랙 당시 자유한구당 최연혜 의원실 보좌관이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보좌하다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 대외협력비서관 직무대리(前춘추관장)로 일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태에 저항했던 이유는.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제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연계해 패스트트랙에 태우고,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의석수로, 머릿수로 법안을 밀어붙였다. 그 과정에서 위원의 불법 사보임이 있었고, 듣도 보도 못한 의안 팩스 접수,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이 있었다. 이에 소수 여당은 거대 여당의 일당독재와 다수결 폭주에 맞서 법치를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다." ▶의원이 아닌 보좌관까지 격렬하게 저항한 이유가 있나. "실제 당시 보좌관들이 억지로 동원되는 게 아니냐라는 악의적인 보도도 있었다. 기가 막힌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회 보좌관이다. 거대 여당이 힘으로 헌법을 유린하고 정의를 짓밟는데 가만 있을 수 있나. 적어도 2019년 4월 말 국회의사당의 밤을 밝혔던 우리는 그랬다." ▶국회선진화법 제정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했다. 본인이 만든 법안에 처벌받게 된 게 아닌가. "18대 국회에서 홍정욱 의원의 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며 국회선진화법 실무를 담당했다. 자료조사를 통해 법안의 방향을 설정하고 성안하고 발의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여당(한나라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던 법의 취지는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연계해 협의 없이 밀어붙이라는 것이 아니었다. 논의와 소통으로 합의점을 찾으라는 '설득의 정신'이었다. 현재 법이 잘못 적용되고 입법독재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데 분개할 수밖에 없다." ▶국회 선진화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2010년 12월 8일 예산안 처리 날, 여느 때와 같이 밤샘 대치상황이 있었고 또 한 번의 동물국회 후에 예산안이 통과됐다. 그날 홍정욱 의원이 '다시는 이런 물리력을 동원한 강행 처리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제도적으로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이러한 뜻에 동조하는 의원들을 찾기 시작했고 '국회 바로세우기' 모임이 만들어졌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뜻을 함께하기 시작했다. 법안을 '국회 몸싸움 방지법'으로 명명하고 법안 준비를 시작했고 2012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선진화법이 여야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정치에 낭만이 있던 시기였다.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싸우던 여야 의원들은 식사를 같이하며 서운함을 털어냈다. 또 당내에 용기 있는 의원들이 많았다. 물리력 행사를 반대하는 부분에 19대 총선 불출마를 다짐하는 의원들이 22명이나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에 배려가 있었다. 2010년 당시는 한나라당 의석수가 170석, 민주당이 87석이다.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던 상황이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상대가 격렬히 반대한다면 상임위에서부터 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지금과는 너무 다르다." ▶최근 민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필리버스터 법안을 최초로 성안했던 박상천 국회부의장, 그리고 18대 국회에서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함께했던 민주당 선배 국회의원들도 지금의 이러한 행태에 반대할 것이라 생각한다. 당내 분위기에 휩쓸려 다닐 것이 아니라, 2010년의 한나라당처럼 지금의 민주당에서도 자성과 성찰,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국민들은 이러한 과정을 다 보고 계실 것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1.26

“TK공항, 국가-지자체 ‘공동 책임’으로 추진체계 전환해야” 주장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추진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추진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 26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미래형 신공항 전략 포럼'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현재 TK공항 사업이 재원 조달 문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포럼에서도 관련 발언이 잇따랐다. 'TK공항의 성공적 개항 추진 과제'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 조판기 국토연구원 부원장은 "TK공항 사업 추진에 있어 가장 큰 한계는 재원 조달의 불확실성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간 TK공항 추진 방식이었던 '기부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다시 한번 지적한 것이다. 조 부원장은 "군공항은 국가의 중요한 인프라이고 국방 시설이다. (군공항 이전을) 지자체에만 책임을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는 재정 안정성과 사업 지속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리스크를 분담해야 한다"고 추진방식 개선을 제안했다. '지역간 협력과 연대'도 강조했다. 조 부원장은 "대구시 혼자만 가기는 힘들 것 같다"라며 "광주·수원 등 군공항 이전 추진 지역과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이 '대구 군공항 사업이 걸어온 길,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나 단장은 "대구시는 TK공항 사업 관련 재원 조달 및 토지 이용 계획 마련을 위해 다양한 방안들을 계속 고민해오고 있다"라며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는데, 실제 지자체가 과도한 책임과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재원 조달에 대한 진도가 거의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나 단장은 대구시의 군공항 이전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 필요한 정부와의 협의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범정부 협의기구(TF) 구성 △군공항 이전 건설에 대한 금융비용 지원 △종전부지 개발시 분양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이 있다. 경북도에선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이 '2060 대구경북공항 신 발전구상'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이 본부장은 TK공항이 대구경북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TK공항 건설에 따른 대구경북 공항경제권을 △공항물류 △교육모빌리티 △첨단스마트 △생명바이오 △청정산림 △해양에너지의 공간별 6대 권역으로 발전시키는 헥사포트(Hexa-Port) 전략을 TK공항 시대 대구경북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종합토론에선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박진서 한국교통연구원 항공우주교통본부장, 이동민 대한교통학회 수석부회장 등이 '국토균형 성장을 위한 대구경북신공항의 전략적 의미'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한 토론자는 "기획재정부 입장에서 보면 공항 관련 재정 문제는 매우 큰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라며 "전국 공항 사업의 단계적 투자, 개발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1.26

이만규 의장,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몰염치한 짓 해선 안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26일 대구지역 9개 구·군에서 내년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도입되는 것에 대해 "점심시간에 구·군 민원실이 문을 닫는다면 아마 행정의 기본 의미가 멈추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공직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봉사자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공직자나 공무원이 시민의 편의를 볼모로 자신의 편리를 추구하는 몰염치한 짓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재준(대구 북구갑) 국회의원도 지난 25일 공공기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 구·군 지자체장 협의회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심지어 센터마다 인력 사정이 다르고, 점심시간 이용률도 다를텐데 시민들의 불편은 뒤로 한 일률적인 휴무 결정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 의원은 "대구는 누구보다 국민의힘을 믿고 지지해주는 지역이기에 시민을 위해 헌신할 인물을 공직 후보자로 공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와 같은 현안에서 공무원 노조의 입장과 시민의 편의 중 어떤 것을 우선시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북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대구지역 모든 기초단체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각 구·군은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친 상태며, 연말까지 홍보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휴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은 지난 2022년부터 논의되기 시작됐다. 당시 구청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검토됐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일면서 무산됐다. 이후 한동한 논의가 소강상태였으나 지난해 노조 측이 지역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가면서 휴무제 문제가 재점화됐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