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조계 “허위사실공표죄, 존치 맞나”…尹 당선무효형 파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선 후보의 발언에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대는 현행 허위사실공표죄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조항으로 재판을 받았던 만큼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이날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 사건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특검법상 '6·3·3' 규정에 따라 2·3심이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돼 내년 1월 전 확정될 전망인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임기 중 재개 여부조차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이라며 "반면 이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이 대통령 재판을 멈추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법 위에 군림하려 했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정치 탄압을 주장하고, 유리하면 사법 정의를 외치는 이중잣대를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2024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으나, 파기환송심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헌법 84조 불소추특권 논란 속에 기일이 무기한 연기돼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 100만원만 넘어도 당선무효가 되고, 대통령선거의 경우 정당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등 발언 몇 마디에 따르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학회 관계자는 "후보 검증 과정의 정치적 발언을 사후에 법원이 '허위'로 재단하는 구조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선거 결과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정치의 사법화'를 부르는 모양새"라면서 "미국 등 주요국은 후보자의 허위 발언을 형사처벌하는 별도 조항을 두지 않고 유권자 판단과 언론 검증에 맡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재판부가 "후보자 본인이 파급력이 큰 공개 석상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듯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라는 보호법익을 감안하면 처벌 조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재동 변호사(전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는 "혐의 자체가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자의적으로 적용됐다는 오해를 살 여지가 있어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사실 애매한 게 많다"면서 "선거를 하다보면 온갖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선거의 당락을 크게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한 '죄목'이 아니다. 이는 무엇보다 국민의 선택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죄를 계속 존치시키는 게 맞는지에 대해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장태훈·이동현(사회)기자 hun2@yeongnam.com

2026.07.27

尹 ‘허위사실 공표’ 유죄…항소심 관건은 ‘고의성·침해성’

제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 향후 상급심의 법리적 판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심에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범위와 경계선 등이 주요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만큼, 2심(항소심)에서 '미필적 고의 이상의 의도성' 및 '사회적 파장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이 한 발언들이 모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14일 한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1월17일 한 종교 행사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윤 전 대통령이 허위 공표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재판부는 전성배씨가 점술적 조언을 하는 인물로, 일반 불교 승려와 구분된다고 봤다. 양형 이유로 "(당시 전성배 관련 의혹은) 후보자(윤 전 대통령)가 국정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높았던 사항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구대 정극원 교수(법학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고의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선거판에 침해를 부여했느냐가 항소심 재판의 관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 교수는 "윤 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의도성'이 있을지는 재판부가 다시 판단할 일이다. 다만, 항소심 변론 과정에서 대선 득표에 영향을 미쳤느냐를 들여다볼 것 같다"며 "이 입증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2심(항소심)에서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생각으론 윤 전 대통령과 얽힌 여러 사건 가운데 이번 허위사실 공표에 관해선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의 한 A교수(법학부)도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과 관련해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많이 왜곡했는지, 그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냐가 항소심에서 다뤄질 주요 사안으로 꼽았다. 최 교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중한 선고가 내려졌다. 혐의 자체에 대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이 다분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여러 개의 송사가 걸려 있어 형이 계속 가중되는 상황이다. 벌금형을 뛰어넘어 '징역형 집유'가 선고될 만큼의 침해 정도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통상 선거법 사범 같은 경우는 항소심이 사실상 최종심이다. 항소심 판단이 가장 결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6.07.27

[걸어서 만나는 우리동네 문화유산] 시간이 멈춘 토담길, 800년 숨결을 품은 영덕 괴시마을을 걷다

동해안을 따라 시원하게 뻗은 7번 국도를 벗어나 영해면 소재지로 들어선다. 드넓은 고래불 들녘을 지나 나지막한 산자락 아래에 이르면 번잡한 현대의 시간축이 뚝 끊기고 조선시대로 들어선 듯한 묘한 착각에 빠진다. 고즈넉한 기와지붕이 파도처럼 물결치는 곳, 경북 북부 해안지방의 대표적인 반촌(班村)이자 전국에서 8번째로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영덕 괴시마을이다. 마을 입구에 서면 안내표지판 너머로 200여 년의 세월을 버텨낸 고택 30여 채가 한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여느 관광지처럼 박제된 민속촌이 아니다. 낡은 툇마루에는 여전히 사람의 온기가 남아 있고 담장 틈새로 피어난 들꽃과 초록색 넝쿨이 현재도 삶의 터전임을 말하고 있다. ◆호지촌(濠池村)에서 괴시(槐市)로, 이름에 새겨진 고려의 대학자 괴시마을의 본래 이름은 '늪이 많고 연못이 있다' 하여 호지촌(濠池村)이었다. 1260년 무렵 함창 김씨가 처음 터를 잡았고 이후 조선 인조 대(1630년 무렵) 영양 남씨가 정착하면서 단일 문중의 집성촌으로 굳어졌다. 대구에서 처음 이곳을 찾은 최보경씨는 "지금도 이렇게 잘 보전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부잣집이었는지 상상이 안 된다"며 놀라워했다. 이 평범하던 해안가 마을에 '괴시'라는 특별한 이름이 붙은 것은 고려말의 대학자 목은 이색(李穡) 덕분이다. 선생의 외가(함창 김씨)가 바로 이곳이었고 선생 역시 이 마을에서 태어났다. 원나라에서 명성을 떨치고 귀국하던 이색은 고향 마을의 시야가 넓고 아름다운 풍광이 중국의 '괴시(槐市)'와 닮았다 하여 이름을 고쳐 불렀다고 전한다. 마을 뒷산 언덕에 오르면 목은 선생의 생가터와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어 문학뿐 아니라 여말선초 역사의 거대한 한 축을 당당히 지탱했던 학자의 자취를 걸음걸음 느낄 수 있다. ◆ 매서운 해풍이 빚어낸 폐쇄적 건축, 'ㅁ'자형 뜰집의 묘미 발걸음을 마을 안쪽으로 옮겨 '영양남씨 괴시파종택'을 비롯한 고택들을 찬찬히 뜯어본다. 가옥들의 배치가 전체적으로 서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독특하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면 경북 북부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뜰집('ㅁ'자형 주택)'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대구 시니어 회원들과 함께 온 이영수씨는 "괴시마을 전체가 생각보다 관리가 잘됐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 주민이 많지 않아 얘기를 나눠볼 수 없는 것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했다. 이 구조는 단순한 양반가의 과시용이 아니다. 겨울이면 살을 에는 듯 매섭게 불어오는 동해의 바닷바람을 의식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흔적이다. 사랑채와 안채가 틈새 없이 결합하여 바람을 막아주고 그 중심에 아늑한 마당을 품어 안았다. 특히 괴시마을 뜰집들은 방과 방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인 '통래퇴칸'이 잘 보존되어 있어 건축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았으나 대들보 하나, 문창살 하나에 서린 조상들의 이성적이고도 정성 어린 손길이 고스란히 만져진다. 이곳에서 태어나 현재까지 살고 있는 남용순씨는 "괴시마을이 지금까지 잘 관리되는 데는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개인이라면 절대 관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지워지지 않는 흔적, 고려와 조선 그리고 오늘이 함께 사는 마을 마을 중심의 넓은 연못가에는 연꽃들이 조용히 머리를 들 준비를 하고 있다. 흙돌담길 따라 걷는 마을길은 인위적이지 않다. 완만한 경사를 따라 자연스럽게 휘어진 돌담길을 걷다 보면 대남댁, 물소와고택 등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대문들이 길손을 맞이한다. 태어난 옛집에서 생활 중인 남중심씨는 "옛날 전통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데 자부심을 느끼지만, 일상생활에는 불편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2026.07.27

[상주, 시간을 품고 미래를 잇다⑨] 온라인쇼핑몰 ‘명실상주몰’

특산물은 특정 지역에서 특히 유명하거나 특색 있는 생산물을 말한다. 상주는 쌀, 곶감, 누에고치 즉 삼백(三白)으로 유명하지만 최근엔 지역에서 나는 생산물을 가공해 가치를 높인 상품도 적지 않다. 지역에서 생산·가공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쇼핑몰이 지역마다 늘고 있다. 상주도 예외는 아니다. 2022년 1월 문을 연 '명실상주몰'은, 상주시가 직접 운영을 관리하는 만큼 생산자에게는 온라인 판로 개척과 수수료 부담 완화를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복잡한 유통 마진이 빠진 정직한 가격의 먹거리를 보장한다. 명실상주몰에 입주한 업체는 저마다 자신만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이야기의 결은 저마다 다르다. 직장을 다니다 손맛을 상품에 담아낸 이가 있는가 하면, 고향 땅에서 자신만의 새 출발을 택한 이도 있다. 우연히 시작한 일이 어느새 업(業)이 된 경우도, 오랜 시행착오 끝에 비로소 자신만의 맛을 찾아낸 경우도 있다. 흙에서 거둔 재료가 누군가의 손을 거쳐 하나의 상품이 되기까지, 그 과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과 정성이 켜켜이 쌓여 있다. 자신이 만든 것에 상주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장님 어머니 '러브콜' 받고 고향으로 '상주이장님농장'의 이진규(47) 대표는 장교로 7년, 프랜차이즈 외식업체 직장인으로 6년간 일했다. 그러다 동네이장이던 어머니로부터 귀촌 제의를 받았다. 상주에서 나고 자란 이 대표는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다. 모친은 축산업을 하면서 인근에 농지를 갖고 있었고, 그 농지를 동네 주민에게 빌려줬었다. 그러다 그 밭을 돌려받으면서 아내와 아들 둘과 함께 고향인 상주로 돌아왔다. 이 대표는 어머니의 또 다른 이름인 '이장'이라는 이름을 걸고 사업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귀농 초기에는 자금 문제와 농기계가 없어 큰 고생을 했다"고 했다. 고추농사를 지으면서 농업기술센터·동네 주민들과 지인들에게 물어보고 기술을 익혔다. 온라인에서도 많은 정보를 얻었다. 그는 "포털사이트에서 블로그와 카페가 유행하던 시절, 영농일지를 쓰면서 온라인판매창구를 개설했다. 그렇게 단호박, 참들깨, 대봉감 등을 팔며 단골을 늘려왔다"고 했다. 가공품을 시작하면서 고춧가루와 들기름까지 제조·판매했다. 부모님과 형제, 아내와 힘을 합쳐 시설투자까지 전문성을 갖춰나가다 2017년엔 6차 산업 농장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 대표는 전통방식으로 깨끗하게 만든 참기름과 들기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또 색감이 살아있는 달큰한 국산고춧가루 역시 이장님농장의 대표 상품이다. 여기에 봄에는 참두릅, 여름에는 자두와 복숭아, 가을에는 사과대추와 떫은감 등 농산물을 내놓고 있다. ◆주류업체의 술박사, 나만의 술을 만들다 대학에서 양조학을 전공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한 강창석(59) '젤코바 와이너리' 대표는 말 그대로 '술박사'다. 금복주와 경주법주 연구소에서 15년간 근무하고 지역대학에서 와인강의를 해온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제품을 직접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강 대표의 상주 고향마을에는 500년 된 느티나무 두 그루가 서 있다. 강 대표는 그 느티나무처럼, 사람들이 오래 그리고 편하게 와인을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 '젤코바(느티나무)'라는 이름으로 그 꿈을 실현했다. 강 대표는 2006년 화이트와인용과 레드와인용 포도를 심었지만, 우리나라의 찬 겨울바람에 못 이겨 모두 동사했다. 그는 "순탄한 시작은 아니었다"면서 "실패를 교훈 삼아 추위에 강하면서 알이 작고 껍질이 두꺼운 산머루로 바꿨다"고 전했다. 산머루는 캠벨포도보다 수확량이 적지만 당도와 붉은 색소가 풍부하다는 강점이 있다. 이곳에서 강 대표는 느티나무 같은 마음으로 지역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는 "직접 재배하지 않는 재료들은 근처 농가에서 수급하는데, 이를 동반성장을 위한 구조라고 생각한다"고 자부했다. 여러 강점을 모은 젤코바 와이너리는 대한민국 주류대상, 아시안와인트로피 등 수상으로 품질을 인정받았다. 고향으로 돌아와 자신만의 길을 선택한 강 대표에게도 고민은 있다. 바로 주류 품목에 대한 규제다. 그는 "와인도 지역특산주로 인정받아 통신판매는 허용되지만, 판촉활동에 제한이 많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강 대표는 "전통주와 지역특산주가 지역 브랜딩에 도움이 되도록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고향과 후배를 아끼는 마음 두 사람은 애향심을 한가득 내비쳤다. 이진규 대표는 "고춧가루와 참기름·들기름은 나의 간판상품이지만, 상주의 간판은 아니다. 고추는 영양과 의성, 참기름은 예천이 유명한데, 진심으로 소비자에게 다가간다면 '역시 상주 고춧가루, 참기름·들기름은 상주가 제일'이라는 인지도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포털사이트 판매몰의 상위권에 11년간 노출되며 상주라는 브랜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강창석 대표의 마음도 비슷하다. 젤코바 와이너리에서는 산머루 외에도 캠벨, 샤인머스캣, 감을 재료로 하는 와인과 증류주를 만든다. 그는 "지역 농산물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인 상품을 만드는 것이 상주를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상주는 와인의 재료가 되는 포도류 등 고품질 농산물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상주에서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애향심만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 대표는 후배들에게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농업은 장기투자"라며 "교육기관과 현장에서 배움을 계속해야 한다. 그렇게 위험요소를 줄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온라인 시스템을 적극 활용한 마케팅을 강조했다. 강 대표는 가공품 생산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그는 "원료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면서 "상주에는 포도 외에도 쌀, 복숭아, 감 등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이 많다. 신선한 재료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섞으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주시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명실상주몰'은 최근 3년 새 몸집을 1.7배 키우며 뚜렷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매출이 늘어난 것은 물론 회원 기반이 넓어지고 자체 플랫폼의 힘도 커지면서 지속 성장의 토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27일 상주시에 따르면 명실상주몰 전체 매출은 2023년 46억6천여만 원에서 2024년 74억1천여만 원으로 약 59% 뛰었고, 2025년에는 78억6천여만 원을 기록했다. 짧은 기간 가파르게 성장한 뒤 증가 폭이 완만해진 것으로, '덩치 키우기'에서 '안정 운영' 국면으로 넘어갔다는 분석이다. 눈에 띄는 대목은 자체몰 실적이다. 2023년 6억7천만 원이던 자체몰 매출은 2025년 12억8천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불어났다. 외부 제휴몰에 기대던 구조에서 벗어나 자체 플랫폼의 경쟁력과 직거래 기반이 탄탄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지역 농가에서는 "온라인 판매 비중이 커지면서 판로를 확보하기가 한결 수월해졌다"며 "특히 명절 시즌에는 명실상주몰이 핵심 판매 창구 노릇을 한다"고 말한다. 회원 수 증가도 성장을 떠받친 요인이다. 명실상주몰 회원은 2023년 9천926명에서 2024년 1만4천18명으로 41.2% 늘었고, 2025년에는 1만6천210명에 이르러 3년간 약 1.6배 커졌다. 2024년에는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과 신규 회원 유치 이벤트가 맞물려 이용자 층이 크게 넓어졌다. 2025년에는 가입자 수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비율까지 높아져 '질적 성장' 단계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벤트도 매출을 끌어올린 동력이었다. 2025년 기준 연간 이벤트 매출은 약 15억6천만 원으로 전체의 19.8%를 차지했다. '수상하데이(수요특가)'를 비롯해 설·추석·가정의 달 할인행사, 신규 회원 쿠폰 지급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출석체크·SNS 인증 이벤트, 캐릭터를 활용한 프로모션 등 참여형 콘텐츠를 늘리면서 신규 고객 유입과 구매 전환율을 함께 끌어올렸다. 우체국·네이버·쿠팡·SSG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제휴몰을 병행 운영해 판로를 넓힌 것도 매출 확대에 힘을 보탰다. 상주시는 앞으로 자체몰 중심의 성장 전략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차별화한 프로모션과 맞춤형 혜택으로 재구매를 유도하고, 농가의 온라인 판매 역량을 키우기 위한 상세 페이지 제작 지원도 넓혀갈 방침이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6.07.27

“보완 가능” 4명, “재심의 필요” 1명…경주시 성건 리뉴업센터 ‘경로당 20m’ 논란

주차장 출구 하나를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경주시의 147억원 규모 공공건축 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경주시 성건 리뉴업센터 설계공모 당선작의 남측 차량 출구가 인근 경로당 주변의 법정 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이를 당선 결과를 뒤집을 만큼 중대한 문제로 볼지를 두고 심사위원 의견이 4대 1로 갈렸다. 성건동 579-1·579-2번지에 들어서는 성건 리뉴업센터는 부족한 주차 공간을 늘리고 주민편의시설을 마련하는 지상 3층 규모의 복합시설이다. 예정 공사비는 147억원, 설계비는 7억7천33만원이다. 낡은 단독주택이 많은 성건동의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경주시 사업자료에 따르면 대상지 안에는 733세대가 살고 있지만 주차면은 468면에 그친다. 세대당 0.64면 수준이다. 상당수 주택이 1980년대 들어선 데다 집 안에 별도 주차 공간이 없어 주민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리뉴업센터에는 주차장뿐 아니라 주택정비지원센터와 체육·문화시설, 동아리방 등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주차난을 줄이는 동시에 낡은 주거지에 부족한 생활편의시설을 채우겠다는 취지다. 경주시는 지난 5월 22일 A업체가 제출한 F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 안은 차량이 북쪽으로 들어와 남쪽으로 빠져나가도록 하고 주차면 162면과 차량·보행 동선 분리를 제안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남측 출구였다. 2등으로 입상한 B업체는 출구가 인근 경로당 출입구에서 20m 이내인 도로에 계획돼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경주시는 이의제기를 받은 뒤 5월 27일 심사위원 5명에게 기존 결과를 유지할지, 다시 심사할지를 서면으로 물었다. 심사위원 4명은 남측 출구를 조정하면 기본·실시설계 단계에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기존 당선 결과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1명은 법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공모안을 당선작으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주시도 당선안의 출구를 법령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27일 철도도심재생과 도시재생팀 실무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출구 설치가 제한된 구간에 계획된 것은 실제 위반 사항으로 보인다"면서도 "심사위원 다수는 전체 배치를 크게 바꾸지 않고 보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선업체는 이후 남측 출구 위치를 조정한 보완안을 경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B업체는 심사가 끝난 뒤 출구 선을 고치는 것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B업체 측은 "설계공모는 심사 당시 제출된 공모안을 기준으로 적법성과 공익성을 평가해야 한다"며 "법령 취지를 외면한 채 심사 뒤 도면상 숫자만 맞춰 위법한 공모안을 합법으로 바꾸는 것은 제도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B업체 대표는 영남일보에 "공모지침 위반과 심사 과정의 하자가 바로잡히지 않아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당선작 계약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7.27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경주행, 왜?…‘수성구+경주’ 관광 거점 노린다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최근 주낙영 경주시장과 깜짝 면담을 갖자, 그 배경에 대해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확인 결과, 두 기초단체장은 최근 수도권 관광객과 외국인 유입이 부산으로 집중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 통합 관광 거점'을 형성하자는 구상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수성구청에 확인한 결과, 김대권 구청장은 지난 16일 직접 경주를 찾아 주 시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구청장은 주 시장과 양 지자체 간 자매도시 결연 체결과 함께, 경주의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과 수성구의 '도시형 인프라'를 연계하는 광역 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공식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관광객의 '부산 쏠림' 현상을 막고 두 도시 간 관광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서울에서 온 관광객들이 대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부산으로 향하는 흐름을 끊기 위해 경주를 일종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것. 김 구청장은 "현재 경주는 역사적 콘텐츠가 풍부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강력한 흡인력이 있지만 쇼핑이나 여가 시설이 부족하다"며 "반면, 수성구는 대형 쇼핑몰과 동물원, 미술관, 미디어아트 테마파크 등 이른바 '도시형 콘텐츠'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고 있어 상호 보완적 결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측은 우선 자매도시 결연을 맺는 데 동의하고, 실무 차원에서 구체적인 관광 연계 방안을 도출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경북도가 주도하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광역 DRT(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시범 사업'에 발맞춰 경주 황리단길과 대구 수성못을 직접 연결하는 노선도 제안할 방침이다. 김 구청장은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두 도시를 하나의 관광 시장처럼 느끼게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숙박 인프라 부족은 관이 해결하기가 어렵다. 관광객들이 낮에는 경주에서 역사를 즐기고, 밤에는 수성구로 넘어와 쇼핑과 미디어아트, 야간 공연을 즐기도록 연결하면 민간 투자도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구상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잖다. 우선 경주와 수성구를 잇는 광역 교통망 구축의 경우, 기존 시외버스 등 민간 운수업체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엄격한 노선 인가 절차도 거쳐야 한다. 서울·부산 등 대형 관광 도시와 비교했을 때 수성구가 보유한 도시형 콘텐츠가 경주 유입 관광객을 1시간 이상 이동시킬 만큼의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광역 교통망 구축, 관광 패스 도입 수준을 넘어, 틈새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대구정책연구원 김기완 박사(사회문화연구실)는 "경주는 자체 브랜드 가치가 이미 높은 상황에서 수성구 단독 카드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1차적으론 현대미술과 문화콘텐츠를 선호하는 국내 2030 세대를 타깃으로 삼고, 나아가 수성구의 교육·문화 인프라를 경주와 묶는 '특수목적관광(SIT)' 중심의 코스를 발굴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7.27

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첫 등판한 TK 의원들, 지역 현안 해결 ‘시동’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로 상임위 회의에 불참했던 대구·경북(TK)지역 의원들이 27일 첫 상임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모적인 정쟁을 뒤로하고 로봇·첨단산업 육성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우재준(대구 북구갑)·조지연(경산) 의원이 참석했다. 야당 간사인 구 의원은 "고물가와 고환율 등 글로벌 환경이 녹록지 않은 만큼, 현안을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고민하는 상임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산자위 소속 TK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과 정책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구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호남 반도체 문제는 이미 지나간 사안이며 이제는 앞으로의 과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TK는) 용수와 전력 등 산업 기반을 갖추고 로봇 등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 정치권은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제도와 법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원도 "큰 틀에서 TK의 첨단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자동차 부품과 로봇 부품은 공통점이 많은 만큼 경산 등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로봇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이어 "호남에 반도체를 왜 줬느냐고 따지기보다 TK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메가특구 법안 논의 과정에서도 TK가 소외되지 않도록 우리만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대구는 노후 산업 환경 개선과 미래 산업 유치 모두 중요하다"며 "기존 산업의 변화와 도약을 위해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선 TK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김기웅(대구 중구-남구)·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열렸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의원은 "운영위는 국회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며 "야당 간사로서 여야의 가교 역할은 물론 국회에 견제와 균형, 협치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의원은 "전반기 운영위에서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운영이 이어졌다"며 "후반기에는 여야 협치가 복원되고 민생을 위해 일하는 운영위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7.27

[포토뉴스] 저수율 16.8%…경북 최대 저수지가 말라간다

사실상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27일 찾은 경북 경산시 진량읍 문천지는 물보다 드러난 땅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경북 최대 규모 저수지인 문천지는 수면이 안쪽으로 크게 밀려난 대신 물이 빠진 자리에 풀이 자라 초지로 변한 곳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평소 물로 채워졌던 공간은 메마른 흙과 초지로 바뀌며 장마를 지나갔다는 사실이 무색한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대구대학교 선착장으로 가자 낮아진 수위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선착장 아래로 이어져야 할 물길은 사라졌고, 보트는 물에 띄우지 못한 채 경사로 위에 멈춰 서 있었다. 선착장 주변에는 흙바닥과 풀이 뒤섞여 있었고, 물과 육지의 경계는 한참 뒤로 밀려나 있었다. 저수지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물이 빠진 자리는 넓어졌고, 수위 저하가 장기간 이어졌음을 짐작하게 했다. 저수지 안쪽에서는 가뭄의 흔적이 더욱 선명했다. 낚시 좌대는 진흙 위에 걸쳐 있었고, 물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통발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져 있었으며, 저수지 곳곳에 드러난 시설물들은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풍경은 장마 직후보다 오랜 갈수기를 맞은 저수지를 떠올리게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문천지의 저수율은 **16.8%**를 기록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포항·경주·청도·경산 지역 저수지 가운데 농업용수 수혜면적이 넓은 저수지들은 상당수가 바닥을 드러낸 상태"라며 "저수율이 높은 저수지들은 농업용수 공급 기능이 적거나 사실상 없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가뭄은 문천지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경주는 최근 2개월간 강수량이 평년의 28% 수준에 머물고 저수율도 평년을 크게 밑돌면서 식수원과 농업용수 공급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포항도 최근 3개월간 누적 강수량 부족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려 긴급 영농 급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장마는 사실상 끝났지만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경북 지역 농업용수 확보를 둘러싼 긴장감도 커지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7.27

행정통합 열세 뚫는다…대구 공공기관 유치전 국회로 확전

행정통합 지역에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집중하려는 정부 기류 속에서 대구가 산업 연계성과 정주 경쟁력을 앞세워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특히 기관별 이전 당위성을 구체화하고 정부와 유치 대상 기관을 설득해 온 대구시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정치권과의 공조에도 속도를 낸다. 행정통합 무산으로 불리해진 정치적 여건을 특화산업과 기존 이전기관의 결합 효과로 넘어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대구시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구 유치전략 정책토론회'를 연다.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 전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구시가 주관한다. 정부의 이전 계획 발표를 앞두고 대구 유치 대상과 기관별 논리를 점검하고, 국회와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시가 추진해 온 실무 대응에 지역 정치권의 힘을 보태는 자리다. 시는 유치 의지를 알리는 행사보다 이전 결정권을 쥔 정부에 '왜 대구여야 하는가'를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구시 기획조정실 한 직원은 "정부가 산업 연계성과 1차 이전기관과의 시너지, 지역 산업구조에 미칠 파급 효과를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다"며 "유치 희망기관이 대구로 이전해야 할 이유를 국토교통부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9월 경제·언론·학계·시민사회 인사 22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 유치위원회'를 꾸렸다. 같은 해 11월 대구정책연구원에 유치 전략과 배치 구상을 마련하는 연구용역도 맡겼다. 올해 2월에는 유치 희망기관 34곳을 선정해 국토부에 제출했다. IBK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 핵심 대상으로 꼽힌다. 시는 기관의 상징성보다 지역 산업에 미칠 효과를 유치 논리의 중심에 두고 있다. 기업은행은 대구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중소기업 금융 기능을 집적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은 수성알파시티의 정보통신기술 기반과 결합한다는 구상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역 제조업의 고도화와 로봇·미래모빌리티 등 신산업 육성을 뒷받침할 기관으로 보고 있다. 기관 접촉도 이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 3월 국토부와 국회, 정당을 찾아 이전 필요성을 설명했다. 4월에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 관계자를 초청해 주거·교육·교통 여건을 소개하는 팸투어를 열었다. 5월부터는 유치 희망기관 5곳을 방문해 협의를 벌였으며, KOTRA와 한국투자공사 등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주 환경도 알렸다. 선도기관의 조기 이전에 대비해 업무공간과 직원 거주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실 건물도 조사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관련 업무를 맡을 전담부서를 운영할 계획이다. 대구가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은 정치적 배분 논리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먼저 이룬 지역을 이전 과정에서 우선 고려하겠다는 방향을 내놓으면서 통합 논의에서 이탈한 대구는 불리한 구도에서 경쟁하게 됐다. 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주요 기관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노리고 있어 유치전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열세를 상쇄하려면 이전기관과 기존 산업·공공기관의 결합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관 임직원과 노조를 상대로 교육·의료·교통·문화 인프라를 갖춘 대도시의 장점을 알리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에는 행정·경제 논리와 정치 논리, 기관 구성원의 선호가 함께 작용한다"며 "행정통합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구도에서는 대구·경북이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구혁신도시의 기존 이전기관과 로봇 등 지역 특화산업을 연결해 대구 이전 때 산업적 시너지와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크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교육과 주거, 문화생활 등 도시 여건을 기관 직원과 노조에 구체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27

귀뚜라미그룹, 대구 서구 중·고·대학생 87명에 장학금 1억 전달

귀뚜라미그룹이 대구지역 학생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며 지역사회와 따뜻한 동행을 이어갔다. 귀뚜라미그룹은 대구 서구지역 중·고·대학생 87명에게 '귀뚜라미 장학금' 1억원을 후원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 대구 서구청에서 열린 '귀뚜라미 장학금 수여식'에는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과 권오상 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장학생 및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귀뚜라미그룹은 귀뚜라미문화재단과 귀뚜라미복지재단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귀뚜라미 장학사업 △한국공학한림원 대상 후원 △워밍업 코리아 연합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난 41년간 610억여원을 사회에 환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실천했다. 특히 귀뚜라미 장학사업은 1985년부터 지금까지 약 7만명의 장학생을 지원하며 그룹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최진민 회장은 "귀뚜라미 장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해 지역사회와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인재로 성장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27

[포토뉴스] 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유죄…대법 확정 땐 국힘 397억 반환

27일 오후 대구 동구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를 전하는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비용 보전금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7.27

‘KIA 징크스’ 털고 선두 지킬까… 삼성 라이온즈, 달빛시리즈서 KIA 상대 첫 위닝시리즈 도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28일부터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정규시즌 네 번째 '달빛시리즈'에서 KIA 타이거즈를 상대로 첫 위닝시리즈를 가져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각 팀의 정규시즌 잔여경기가 50경기 안팎 남은 상황에서 모든 경기가 중요하지만, 올 시즌 삼성은 유달리 KIA에 약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이다. 삼성은 올해 8차례 KIA와 만나 시즌 전적 3승 5패의 열세를 기록 중이다. 지난 4월 KIA와의 두 차례 만남에서 1승 1패를 주고받았다. 5·6월 각각 열린 3연전에서도 모두 루징시리즈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27일 현재 KBO리그 정규시즌 1위를 내달리는 삼성이지만 2위 KT와의 격차는 2.5경기에 불과하다. 가을야구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단 1승도 아쉬운 상황. 3위 LG와의 격차가 5경기로 벌어졌기에 한숨을 돌릴 법도 하지만, 최근 10경기에서 8승 1무 1패를 기록한 KT의 추격은 여전히 매섭다. 최근 경기 결과로만 미뤄봤을 때 이번 KIA와의 맞대결에선 삼성의 우세가 점쳐진다. 삼성은 최근 7회 연속 위닝시리즈를 기록하며 차곡차곡 승리를 쌓아왔다. 여기에다 지난 5경기에서도 3승 2패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반면 KIA의 사정은 다르다. KIA는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을 수확하는 데 그치며 주춤했다. 주중 3연전 첫 경기에서 선발로 나서는 최원태의 분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원태는 올 시즌 15경기에 출장해 3승 4패를 기록 중이다. 원태인과 더불어 토종 선발진의 주축으로 평가받는 최원태지만 최근 투구에선 아쉬움이 엿보였다. 최원태는 가장 최근 등판인 지난 21일 키움전(삼성 8-6 승)에서 선발로 나섰지만 4⅔이닝 동안 6피안타 4실점(4자책점)을 기록하며 아쉬움을 남겼다. 가장 최근 선발승을 거둔 지난 4일 SSG전에서도 5이닝 7피안타 6실점을 기록한 가운데 1회에만 5실점했지만 타선의 도움으로 간신히 승리를 챙길 수 있었다. 하지만 최원태에 대한 박진만 삼성 감독의 신뢰는 여전해 보인다. 지난 22일 키움전에서 선발로 나서 4⅓이닝 5피안타 3실점을 기록한 김백산이 2군으로 내려가면서 최원태의 선발진 잔류에 힘이 실렸기 때문이다. 팀내 최다승인 8승을 기록 중인 양창섭이 여전히 호투 중인 점도 반갑다. 양창섭은 지난 23일 키움전에서 6이닝 6피안타 무실점 투구로 팀 승리에 기여한 바 있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6.07.27

[영상] 바다 위로 뻗은 활주로…개항 향해 속도 내는 울릉공항

울릉공항 공사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해 하늘에서 바라본 모습을 담았다. 경북 울릉군 사동리에 건설 중인 울릉공항은 평지가 부족한 지형 특성상 바다를 메워 조성되는 국내 최초의 해상 공항으로, 활주로와 방파제, 공항 부지 등 주요 시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며 개항을 향한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울릉도와 내륙을 잇는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돼 주민들의 교통 편의는 물론 관광 활성화와 응급의료 접근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지역의 새로운 하늘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영남일보가 드론 영상으로 담아낸 울릉공항의 현재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나영기자 2nayoung@yeongnam.com

2026.07.27

달성청춘별곡 시즌3, 더위도 날려버린 본리5리의 열정 가득한 무대

달성청춘별곡 4남매가 간다 시즌3의 세 번째 여정이 달성군 옥포읍 본리5리에서 펼쳐졌으며,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들은 노래와 웃음으로 가득한 시간을 보냈다. 신용우 노인회장은 2017년 문을 연 본리5리 경로당이 현재 150여 명의 회원과 함께 화목한 공동체를 이어가고 있다고 소개했고, 김혜경 이장은 송해공원과 화원유원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는 따뜻한 마을의 매력을 전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유영남 어르신이 박재란의 '님', 곽정선 어르신이 진미령의 '미운 사랑'을 열창하며 주민들의 큰 박수를 받았고, 공연장을 찾은 주민들도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한여름 무더위를 잊는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달성청춘별곡 4남매가 간다'는 달성군 곳곳을 찾아 주민들의 삶과 추억, 마을 이야기를 담아내는 정서 공감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영남일보TV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나영기자 2nayoung@yeongnam.com

2026.07.27

147억 쏟아부은 대구경북권 대학 학생 창업기업, 매출 3배 뛰어

대구경북권 대학의 학생 창업기업 매출이 2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와 지자체 창업지원금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단순한 창업기업 수 확대를 넘어 실제 시장에서 매출을 창출하는 질적 성장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다만 사업화 성과는 대학별로 뚜렷한 편차를 보였다. ◆계명대, 매출 2년 새 26배 늘어 비수도권 1위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최근 2년간(2023~2025년 기준) '학생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 16개 대학 학생창업기업 매출액은 2023년 8억1천886만원에서 지난해엔 23억8천780만원으로 19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학생 창업자는 217→205명으로, 창업기업 수는 209→203개로 각각 소폭 감소했다. 창업기업 수는 큰 변화가 없었지만 매출은 3배 가까이 늘어 단순한 창업 건수보다 사업화 성과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창업지원금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구경북권 대학의 학생 창업지원금은 같은 기간 73억3천530만원→147억5천794만원으로 2배 이상(101.2%) 늘었다. 정부·지자체 지원금은 61억8천626만원→140억5천781만원으로 127.2% 증가해 전체 지원금의 95%를 차지했다. 하지만 지원 예산은 일부 대학에 집중됐다. 2025년 기준 경북대·포스텍·계명대 등 3개 대학이 받은 창업지원금은 총 122억5천622만원(전체 83.0%)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학별로 보면, 계명대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계명대는 2025년 학생창업기업 매출액 10억5천453만원을 기록하며 대구경북권 1위에 올랐다. 2023년(4천7만원) 대비 26배 늘었다. 전국 비수도권 대학 1위와 전국 사립대 5위(본·분교 통합 기준)에 올랐다. 영남대의 경우 학생창업기업 매출 4억8천25만원으로 지역 2위를 기록했다. 학생 창업자는 65명으로 지역에서 가장 많아 창업 저변 확대 측면에서 가장 활발했다. 금오공대도 학생창업기업 매출 2억8천985만원으로 지역 3위에 올랐다. ◆지원규모와 실제 매출 성과는 비례하지 않아 반면 지원 규모와 사업화 성과는 비례하지 않았다. 가장 많은 창업지원금을 받은 경북대와 지원금 규모 2위인 포스텍은 지원 규모에 비해 학생창업기업 매출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북대는 지난해 지역 내 최대 규모인 57억6천146만원(교비 포함)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학생창업기업 매출은 1억6천631만원에 그쳤다. 지원금 대비 매출 비율은 2.89%로 대구경북권 대학 평균(16.18%)과 전국 평균(30.96%)을 크게 밑돌았다. 포스텍도 34억9천42만원(교비 포함)을 지원받았지만 학생창업기업 매출은 1억4천801만원에 그쳤다. 지원금 대비 매출 비율은 4.24%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경북대는 대학알리미 공시 방식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북대 산학창업지원팀 측은 "공시는 해당 연도에 창업한 기업의 당해 연도 매출만 반영하는 구조라서 창업 초기 기업은 매출이 크게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글로컬대학과 RISE(현 앵커)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학생 창업 생태계 조성과 다양한 창업 프로그램을 확대하면서 지원금이 늘어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 창업기업 대부분이 1인 창업 형태의 초기 기업인 만큼 단순 매출만으로 창업 성과를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창업지원 현장에선 지원 규모보다 사업화 성과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창업기업 수나 지원 예산 규모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말고 매출과 고용, 투자유치 등 시장에서 검증되는 성과를 함께 반영해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미다. 계명대 김대건 창업지원단장은 "창업 특성상 매출이 바로 발생하기보다 성장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현재 공시 방식만으로는 장기적인 성과를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다"고 했다. 학생 창업기업의 성장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 마련과 학생 중심 창업지원사업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원 방식 변화도 강조했다. 김 단장은 "기존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창업지원사업은 일반인까지 지원 대상이어서 학생들이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적잖다"며 "교육부 등의 RISE 사업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구조여서 학생 창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