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문화산책] 김소라, 폐허 속 회화의 가능성

낡고 벗겨진 벽. 햇빛과 비에 바래진 얼룩, 오래된 먼지가 스며든 표면. 그것의 허름한 느낌을 극대화하는 거친 질감의 터치는 캔버스 화면 가득찬 형태를 추상의 느낌마저도 들게 한다. 유화 물감의 맛을 제대로 살린, 질감이 충만하게 느껴지는 이 작품들은 작가 김소라(@kkk_0516)의 것이다. 형태와 질감 사이에서 시선은 계속 흔들리고, 그 불안정성 속에서 회화가 가진 육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는 고유한 질감이 존재한다. 잘 도장된 새하얀 페인트 벽에서는 완벽히 매끈하고자 시도했으나 약간의 요철이 더해진 반듯함이, 유리창에는 반짝이는 차가운 미끈함이. 그러나 김소라의 작품이 포착하는 것은 완벽을 향했던 그 표면이 무너지고 갈라지는 순간이다. 벗겨진 페인트의 껍질, 무수히 붙였다 떼어진 전단지가 남긴 끈적한 흔적. 그것들은 더 이상 기능적인 표면이 아니라 시간과 기억이 퇴적된 피부와도 같다. 관객은 나이든 표면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풍경의 기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혹은 다른 감각을 호출하는 계기로 작동할 것인가? 김소라의 회화 속 표면이 불러일으키는 감상은 질문이자, 해체된 이미지로부터 불쑥 솟아나는 회화적 가능성이다. 중심이 아닌 변두리. 드러내고 싶은 얼굴이 아닌 숨겨진 얼굴. 마주하기보다 외면해온 세계. 작가의 회화가 이런 주제에 집중하는 이유는 잉여와 폐허 속에서만 포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일까? 변두리는 현실 속 공간이면서 동시에 심리적 공간이다. 그렇다면 작가는 그저 풍경을 그리는 것일까, 혹은 변두리가 우리에게 불러일으키는 감각을 그리는 것일까? 김소라의 회화가 단순한 재현을 넘어서 표면이 가진 질감을 구축해 내는 것임에 주목해 보자면, 작가의 표면이란 기억의 단면일까, 시간의 흔적일까, 혹은 회화가 끝없이 변주해 내는 실험의 장일까? 김소라의 작업은 풍경의 기록에서 시작해 사물의 표면을 거쳐 회화적 가능성으로 확장된다. 그것이 담은 많은 의미들 사이에서 나는 수많은 물음을 떠올린다. 도시는 무엇이고, 변두리는 무엇인가. 표면은 무엇을 드러내며 무엇을 숨기는가. 회화는 그 질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어떻게 답할 수 있는가. 작가의 회화는 우리에게 답을 전해주지 않는다. 대신 우리에게 물음을 건네고, 그 물음 속에서 회화는 다시 살아난다. 태병은 아트리움 모리 큐레이터

2025.08.19

[김종현의 블록체인과 AI] 디지털 헬스케어 대전환<1>

2025년 지금, 한국의 의료 환경은 큰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지만, 환자와 의료기관이 체감하는 서비스 품질은 어떠하신가요?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았지만 조제 가능한 약국을 찾지 못해 여러 곳을 헤매거나, 자격이 없는 인력이 약을 조제하고, 배송 과정에서 지연이나 오배송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송이 가능한 사례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특정 보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이용자 중 약 10~12%가 이러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편의성 저하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 신뢰에 직결됩니다. 대부분의 비대면 진료 시스템은 중앙 서버에 의존하는데, 장애 발생 시 전체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중앙집중형 데이터 구조는 기록 누락, 조작, 유출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진료와 처방 데이터가 완전하게 보존되지 않으면 의료 분쟁에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제 칼럼을 꾸준히 읽으신 독자분들께서는 자주 강조 드리는 자기 주권신원(SSI) 개념이 떠오르실 겁니다. 여기에 의료 취약계층과 취약 시간대 문제가 겹쳐집니다.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휴일·야간에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일부 취약계층은 앱 사용 자체가 장벽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기술 발전이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보다 오히려 확대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지자체의 의료 접근성 조사에서, 응답자의 35% 이상이 '필요 시 즉시 진료·약 수령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불편이 아니라 지역 보건체계 전반의 공백을 드러내는 수치입니다. 이런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가상병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올해 연말 쯤에는 작은 영역이나마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블록체인은 진료, 처방, 배송, 보험 청구 전 과정을 위변조 불가능한 형태로 기록해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DID(Decentralized ID) 인증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의 신원을 안전하게 확인하며, 개인정보 유출과 불법 진료를 원천 차단합니다. 저도 자그마한 힘을 보태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제도화 이후 비대면 진료가 직면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의료기관, 약국, 보험사, 배송사가 모두 하나의 분산 네트워크 위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바라보게 되면, 진료와 행정 절차 전반에서 불필요한 마찰이 사라집니다. 특히 처방전·배송·보험 청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 흩어져 있던 기존 구조를 하나로 묶는 것은, 향후 공공·민간 헬스케어 서비스 확장에도 기반이 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국가 의료정보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의료기록 위변조를 방지하고, 환자가 데이터 접근권을 직접 관리합니다. 영국의 일부 원격의료 기업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처방 검증으로 약물 오남용을 줄이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의료 신뢰 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작업이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장기적인 안전망이 됩니다. 한국형 가상병원이 자리 잡는다면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을 넘어, 의료 데이터 주권과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의료 혁신을 넘어, 우리의 삶 전반에 안전과 신뢰를 새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김종현 (주)루트랩 대표이사

2025.08.19

[이하석의 발견과 되새김] 2025년의 여름살이 풍속도

#수박 수박은 여름의 대표 과일이다.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고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사 먹던 과일이었다. 레드벨벳의 미니 앨범 'The Red Summer' 에 나오는 빨간 맛 과일이 바로 수박이다. 우리와 친근한 여름 수박을 노래로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사 먹기가 크게 부담되는 과일로 바뀌었다. 유독 비싼 값 때문이다. 수박은 오래 전부터 서과(西瓜)라 불리어 온 우리 민족과 친숙한 과일이다. 원산지는 아프리카 북동부 사하라사막 지역. 한반도에는 고려 시대에 전래되었다. 원 간섭기에 홍차구가 개경에 처음 심었다고 한다. 우리 돈 5천 원권 뒷면에 그려진 신사임당의 초충도에도 수박이 그려져 있다. 현재 수박 산지로는 경북 영주시, 고령군, 성주군, 충남 부여군, 논산시, 전북 고창군, 경남 함안군, 충북 진천군 덕산읍, 음성군 맹동면, 청주시 오송읍, 세종시 연동면 등이 꼽힌다. 고온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수박이 당도가 더 높고 속이 더 실하단다. 2011년 전국 수박생산자협의회가 8월 3일을 수박의 날로 제정한 것도 여름을 대표하는 과일이면서 서민들과 친근하다는 이유에서였다. 8과 3이라는 숫자의 모양이 각각 수박을 세로로 자른 단면(타원형)과 가로로 자른 단면(반달형)을 닮았다고 보고 수박 철에 맞추어 정한 것이다. 물론 수박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이었을 터이다. 이날 '수박 빨리 먹기 대회' 등 각종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수박은 친지나 친척들을 방문할 때 으레 선물로 들고 갔던 과일이다. 여름 선물로는 수박만 한 게 없다고 했을 정도였다. 큼지막하면서도 속이 푸짐하여 여럿이서 '잔치처럼' 둘러앉아 먹을 수 있었기에 수박은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서나 환영을 받았다. 문득 "아휴, 둥글기도 해라. 저 푸른 지구만 한 땅의 열매"라고 한 허수경 시인의 수박 예찬이 떠오른다. 수박이 '땅의 열매'이기에 시인은 '수박 한 통 사 들고 돌아오는 저물어가는 저녁'을 땅을 안은 기분이라 했다. '수박 속에 든 수많은 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수박이 서민의 삶과 친근한 과일임이 이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러나 지금 수박은 그야말로 금값이 됐다. 수박 한 통에 3만 원대를 호가하더니, 어느새 4만 원을 넘어선다. 마트에 가서 수박을 들여다보는 서민들의 눈들이 저릴 수밖에 없고, 수박으로 다가가는 손들이 오그라들 수밖에 없다. 수박뿐만 아니다. 최근 들어 이상기온으로 부쩍 강해진 폭염과 폭우는 과일과 채소 값을 상상 이상으로 올리고 있다. 토마토는 전년 대비 40여%, 복숭아는 25% 이상 올랐다. 이에 서민들의 삶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좋아하는 과일을 제철에 맞게 사 먹는 즐거움을 만끽하지 못하는 게 무엇보다 서운한 일이다. 수박 농사 역시 달라진 날씨로 가늠이 잘 안되는 위기를 맞는 듯하다. 고창 수박은 6월부터 이어진 무더위로 일찍 농사가 끝나버렸다. 유명한 무등산 수박의 생산량도 급격하게 줄었단다. 남은 곳으로는 고지대인 전북 무주와 강원도 양구 등에서만 생산이 될 지경이다. 하우스 수박은 이미 끝물이다. 그러니 8월 수박의 달도 옛말이 되어간다. 기후변화로 5월과 6월이 제철인 초여름 과일로 바뀌고 있다. 이른 장마로 성장기 생육이 저하되어 생산이 격감함에 따라 수박값이 급등, 서민들이 쉬 손대기 어려운 '금 수박'이 되는 것이다. #기상이변 맹더위와 물 폭탄. 올여름에 자주 쓰이는 말이다. 한반도의 여름살이가 심상찮다. 7일 입추와 9일의 말복을 지나자 더위가 한풀 꺾이는 듯 했으나 중순으로 접어들자 다시 더위가 이어진다. 여름철 장마가 일정한 주기가 없이 들쭉날쭉하더니, 더위 역시 일정한 주기도 없이 무차별 폭력성을 드러낸다. 한증막과 물 폭탄이 서로 경쟁하듯 번갈아 닥친다. 과거에는 여름 들자 장마를 거쳐서 폭염이 왔는데, 이젠 그런 순서가 무시된 듯하다. 국지적으로 엄청난 비를 뿌려 수해를 크게 입힌 장마 후 한반도를 달궜던 폭염이 다소 주춤해지려니 했는데, 대기 중 수증기량이 많아 체감온도는 여전히 높다. 광복절인 15일을 기점으로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다시 폭염이 찾아오는 낌새를 보인다. 이상 기후는 통계상으로도 뚜렷이 나타난다. 기상청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관측 기록에 따르면, 올여름 1시간 강수량이 100㎜ 이상 기록된 것은 7월 4번, 8월 9번 등 총 13번이었다. 종래에는 없었던 현상이 한꺼번에 닥친 것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200년과 150년에 한 번 올까말까한 비가 왔다고 비명을 지른다. 기상이변은 전 세계적이다. 최근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낸 미국 텍사스의 홍수와 폭염 등 지구촌 곳곳이 기상이변에 시달리고 있다. 사상 최고치에 이른 이산화탄소 농도 등으로 인한 현상이다. 이상 기후는, 과일과 채소 등의 물가 상승을 넘어 삶 전반에 걸쳐 위기감을 불러일으킨다. 우리 밥상의 표정까지 바꿔 놓는 상태다. 농작물 생산량의 감소가 문제다. 현재와 같은 탄소 배출 추세가 이어질 경우, 2100년에는 작물 생산량이 지역에 따라 최대 40%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우리를 섬뜩하게 한다. 이런 데다, 올여름엔 특히 더욱 심해진 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으로 농가 피해가 커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업재해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들도 나타난다. 8월과 9월을 '농업재해 중점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과 현장 인력을 총동원해 농업재해 예방과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서기도 한다. 그래, 무엇보다 식량 안보라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 전체에 걸쳐 식량 가격의 상승과 영양실조 증가, 삶의 질 저하 및 가계 소득 악화라는 감당하기 힘든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하는 전망이 계속 나온다. 이래저래 우리의 여름살이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하석 시인

2025.08.19

[시시각각(時時刻刻)] 특별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의 씨앗

광복절 사면은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며, 국민의 화해와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었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이 헌법 79조에 규정되어 광복절 사면을 '국민 전체를 위한 통합과 관용의 표시'로 받아들여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남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역시 우리 편 풀어주기에 불과했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포함되었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복권되었다. 이는 사면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평가된다. 조 전 장관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개인적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의 근간을 흔든 입시 공정성 문제였다. 학부모와 청년 세대가 땀 흘려 준비하는 입시 제도가 권력층의 특권으로 무너졌다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1심 재판부조차 그의 행위가 사회적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고 판시했지만, 그는 끝내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사면으로 복권된 것은 국민 눈높이와 정의감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권력자와 가까운 이들에게는 '초고속 사면'이 주어지고, 평범한 국민에게는 법이 끝까지 무겁게 집행된다. 이번 조국 전 장관 사면은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선명히 드러낸 사건이다. 이번 사면 명단에는 조 전 장관 외에도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사들이 포함되었다. 반면 사회적 약자나 생계형 범죄자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이는 사면이 국민 화합이 아니라 권력층의 특혜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방증한다. 사면제도가 "강자에게는 관대하고, 약자에게는 냉혹하다"는 비판이 반복되는 이유다. 법철학자 베카리아는 "확실한 처벌이 없는 사법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몽테스키외 또한 "법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때만 정의롭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의 사면제도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한다. 법률적 기준이나 국민적 합의보다는 권력의 필요가 앞서는 구조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존재하지만, 회의 내용은 5년이 지나야 공개된다. 이는 절차적 투명성을 가로막고 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가로막으려는 것이다. 회의록을 공개하고 사면심사위원회을 정치와 독립된 균형 잡힌 인물로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역사를 돌아보면, 사면제도는 법의 경직성에 의해서 불합리한 처벌을 받은 자를 합리적으로 풀어주는 제도로서 사법권의 보충성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실태는 도리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 시대에도 왕의 사면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자주 활용되었다. 반정이나 정권 교체 직후, 혹은 왕권 강화를 위해 사면이 내려졌지만, 그 과정에서 법의 권위는 종종 훼손되었다. 민생을 위한다는 명분 속에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인물들이 풀려났고, 이는 백성들의 불신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사면의 남용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우리는 중세의 군주제로 돌아간 것인가? 조국 전 장관의 사례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법치주의를 신뢰하기보다 "권력에 줄을 대면 얼마든지 사면받을 수 있다"는 냉소를 품게 되었다.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사면은 사회 통합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킬 뿐이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2025.08.19

[포토뉴스] 열화상 카메라로 본 ‘그늘막’의 효과

18일 대구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4.8℃를 기록한 가운데, 중구 동성로 횡단보도 앞 그늘막 아래에서 시민들이 더위를 피하고 있다. 이날 열화상 카메라 측정 결과, 직사광선을 받은 도로와 그늘막 아래 지표면 온도는 약 10℃ 차이를 나타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구름 많고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8.19

[포토뉴스] UFS 훈련 현장, IM뱅크 본점에서 테러범 제압 작전 실전처럼 펼쳐져

8일 대구 수성구 iM뱅크 본점에서 열린 '을지자유의방패(UFS) 대테러 훈련'에서 육군 50사단 팔공산여단 기동타격대가 테러범 진압을 위한 전술을 펼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유사시 신속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군·경·소방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8.19

“체육계 폭력의 민낯” 상주 중학교 씨름부 폭행 사건 파장

경북 상주의 한 중학교 씨름부 학생이 감독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있다. 피해자 학부모는 지도자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경북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상주 모 중학교 씨름 선수 A(15세)군은 초등학교 시절 전국 대회에서 입상한 유망주였다. 6학년 당시 몸무게가 100㎏ 육박했던 A군은 장사급에서 두각을 보였다. 장미빛 미래를 꿈꾸며 중학교에 진학한 A군의 희망은 '절망'으로 변했다. 감독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린 것. 급기야 씨름부 감독 B씨는 지난 6월 5일 A군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중상을 입혔다. 피해 학생은 상처 부위를 의료용 스테이플러로 한 차례 봉합할 정도의 머리에 상처를 입었으나 B씨는 부모에게는 "세면대 부딪혀 다친 것"이라 거짓 해명을 했다.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리던 A군이 지난달 28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부모에게 구조된 뒤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사건 이후 학교측은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감독 B씨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자체 조사에선 복수의 학생들이 B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교육청은 학교운동부 지도자 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도내 전 학교운동부를 대상으로 14일부터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B감독은 학생들의 훈련 태도를 훈계하는 과정에 신체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사위원회 결정에 이후 B감독은 학교를 떠난 상태"라고 말했다. 체육계에선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니라 체육계 전반의 폭력·은폐 구조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례로 규정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체육계 관계자는 "운동부 선수들이 유소년 시절부터 체벌을 받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코치나 감독들 역시 비슷한 인력풀을 갖고 있다 보니 학생들이 체벌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교육계에서 더욱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A군의 부모는 "아이가 운동하러 나가면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왔지만 실제로 체벌이 가해지는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사건이 있고 나서 아이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올해 4월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받아왔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B감독은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있는 상황이라 (폭행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긴 어렵다"고 해명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8.18

TK 신공항 건설, 8월 고시로 운명 결판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마침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라는 분수령을 맞게 된다. 8월로 예상되는 국토부 고시에 대구국제공항 신축 이전 사업비·시설배치 등이 명료하게 확정되면 민간공항의 틀이 완성되는 셈이다. TK 신공항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K2군공항 이전에 11조5천억원,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 건설에 2조6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8월 고시에는 이 중 민간공항 관련 내용이 담기게 된다. 국토부는 19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8월 발표 예정인 TK 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고시에는 민항 시설계획, 여객터미널 규모, 화물터미널 규모, 주차장 규모 등에 대한 사업비와 민항부지 전체 면적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화물터미널 입지를 두고 벌어졌던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 간 충돌은 두 지역에 화물터미널을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국토부는 "군위와 의성에 각각 한 개씩, 모두 두 개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성에는 화물기 전용 터미널을, 군위에는 여객기 화물터미널(밸리카고)을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본계획 고시에도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란 게 국토부의 전언이다. 다만 예정대로 기본계획이 8월에 고시될 지는 불분명하다.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탓이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2조6천억에 대한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8월 고시를 확답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민간공항 건설은 국토부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총 사업비 규모도 2조6천억원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 고시로 민간공항에 대한 총사업비를 비롯해 관련 내용은 사실상 확정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은 과제는 11조원이 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대구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공항 기본계획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기재부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개선, 금융비용과 종전 부지 개발 등 초과 사업비에 대해 국가재정을 뒷받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은 물론, 김윤덕 신임 국토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언급한 대통령실 소속 TF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군공항 이전 사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TK 신공항 사업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이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민간공항 건설 역시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당초 목표인 2030년 개항은 힘들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입장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민간 금융권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공급받거나 아니면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옵션이 있다"며 "하지만 기재부가 좀처럼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실 내에 설치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TF에서 내놓을 해법이 TK 신공항 사업의 추진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재원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TK신공항과 거의 유사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해법이 나오기 전까지 TK 신공항 적기 건설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빠른 사업 추진을 지시하기는 했지만 광주 군공항 사업 추진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TK 신공항 개항 목표가 2025년 착공을 기준으로 설정된 만큼 2030년 개항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으로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보상 절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구경모(세종)·정재훈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18

“노동시장 차별 해소” “기준 모호 노사갈등 우려”…‘동일임금’ 법제화 엇갈린 반응

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도 법제화 지침을 두고,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을 없애 같은 처우를 보장받는 데 대해 대구경북 노동계는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반면 경영계는 경영 체제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여긴다. 지난 17일 대통령직속국정위원회는 연내 근로기준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지역 노동계는 숙원이던 임금 차별 철폐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전면화를 적극 반겼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측은 "노동계가 오랜 세월 요구해 온 만큼 제도화 추진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잘 정착되면 한국 노동시장 전반에 자리잡은 뿌리 깊은 차별도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대구본부 측도 "기업의 임의적 임금 차별을 바로잡지 않으면 지역 청년층 이탈은 계속될 것"이라며 "그간 공정한 임금체계 마련은 현재 한국 노동 현장의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였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노동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했다. 경영계는 걱정이 태산이다. 제도적 일괄 적용에 대한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동일노동'의 범위와 기준 설정이 애매모호하고, 업종별·직무별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업과 노동자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 대구본부측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필요하지만, 직무급제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 단계적 접근 없이 일괄 적용하면 숙련도나 성과 차이가 있는 현실 업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이 제도의 법제화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 안착을 위한 단계적 접근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려대 이종선 교수(노동대학원)는 "한국의 후진적 '노동 2중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한동안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동일임금 법제화는 필수적"이라면서도 "다만,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임금 격차 해소 정책이 실패한 만큼,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일본이 '동일임금'과 연계된 노동기준법 개정을 통해 임금 격차를 어느 정도 해소한 사례를 참고하면 좋을 듯 싶다"고 했다. 경북대 신중언 교수(경제학과)는 "동일임금 적용 과정에서 임금 기준과 제도 전환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동일 사업장 내 노동자 간 적용이라면 '동일노동' 범위 합의는 어렵지 않다. 정규직 임금을 기준으로 삼는 게 입법 취지에 부합하며,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에선 직무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동일임금은 비정규직 임금 상승으로 노동계가 환영할 수 있지만, 직무급제 전환은 장기적으로 정규직과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어 이해관계 균형이 가능하다. 현재로선 충분한 점검과 적절한 시행 시점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8.18

“군의관·공보의 안 갈래” 의대생 현역병 입대 사상 최대

의정 갈등 이후 의대생들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대신 현역병을 택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드문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정부의 병역·공공의료 정책 전반에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특히 지난해 6월 기준 대구경북 배치 대상인 보건지소 217곳 중 85곳이 공보의를 받지 못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최근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한 달에만 592명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고, 올 상반기 통틀어서는 2천430명이 입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천537명)보다 1.6배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누적 인원은 3천967명에 달했다. 의정 갈등 이전인 2021년에는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 수준에 머물렀던 현역병 입대자 수가 지난해부터 폭증한 것이다. 대공협은 복무기간 차이를 주원인으로 꼽는다. 공보의와 군의관은 36개월을 복무해야 하지만 현역병은 18개월에 불과하다. 지난해 대공협 설문에서도 공보의·군의관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29.5%에 그쳤으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희망 비율이 94.7%로 치솟았다. 정부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국군의무사관학교 신설 계획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의료사관학교'와 맞닿아 있는 구상이다. 군의관 배출을 포함한 공공의료 인력 체계를 새로 짜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는 "새 제도를 만들기보다 이미 검증된 공보의·군의관 제도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5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2029년 이후 군의관·공보의 절벽이 불가피하다"며 복무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국방부의 태도다. 국방부는 의무장교뿐 아니라 일반 장교·부사관 지원자도 줄고 있어 병역제도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대구 의료계 관계자는 "육군 일반병은 18개월에 월급 165만원을 받지만 공보의는 36개월을 복무하면서도 206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복무기간 불균형과 처우 개선 없이는 사관학교 신설도 '무용지물'에 그칠 수 있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18

포스코, 인도 일관제철소 건설에 ‘600만t’ 승부수

포스코그룹이 글로벌 철강 수요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인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최근 인도 뭄바이에서 현지 1위 철강사 진달스틸(JSW) 그룹과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HOA)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체결된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단순한 협력 의지를 넘어 구체적인 사업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사의 협력은 인도 동부 오디샤주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 지역은 철광석과 석탄 등 자원이 풍부하고, 항만·물류 인프라가 발전해 있어 제철소 입지로서 경쟁력이 뛰어나다. 현재 부지 타당성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빠른 시일 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포스코와 JSW는 현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인허가 절차를 조율하며 조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관제철소의 계획 생산 규모는 연간 600만t으로, 이는 초기 검토안보다 100만t 확대된 수치다. 인도 철강 수요는 최근 3년간 매년 9~10%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도 정부가 인프라 확충과 제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포스코는 초기부터 대규모 설비를 구축해 시장 점유율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투자 구조는 포스코와 JSW가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는 동등한 파트너십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두 회사가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면서 기술과 자본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양사는 최고 경영층이 직접 참여하는 정기 교류회를 신설해 협력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인도는 글로벌 철강산업의 핵심 성장축"이라며 "한국과 인도의 대표 철강기업이 협력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양국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JSW그룹 역시 "포스코와의 협력은 인도의 지속적 수요 증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철강경쟁력 재건' 전략과 맞닿아 있다. 그는 그룹의 7대 미래혁신과제 중 하나로 철강 본원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며 국내외에서 균형 잡힌 투자를 이어왔다. 국내에서는 수소환원제철 연구개발, 인공지능·로봇 기술 기반의 인텔리전트 팩토리 전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다. 해외 전략은 북미와 인도를 축으로 한 '완결형 현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포스코는 지난 4월 현대차그룹과 미국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합작투자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동차산업과 철강산업의 긴밀한 연계 구조를 기반으로 한 신성장 모델로, 인도 협력과 함께 포스코 해외전략의 양대 축을 형성한다. 글로벌 철강시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기 둔화, 탈탄소 압력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포스코는 이를 '위기이자 기회'로 규정하며, 핵심사업의 본원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시장 선점을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인도 협력은 이러한 전략의 구체적 성과로, 세계 철강업계가 주목하는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단순한 합작사업을 넘어 철강산업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한국과 인도의 대표 기업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친환경 제철기술과 소재 분야에서도 협력의 폭을 넓혀 양국이 공동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8.18

문화예술진흥원장 사퇴…‘인사 전횡’ 매듭 짓나

'인사 전횡' 논란(영남일보 7월14·21일자 1면 단독 보도)이 불거진 박순태 대구문화예술진흥원장이 결국 자진사퇴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박 원장은 특정 인물을 승진시키기 위해 내규 변경을 시도하고 공개채용 과정에서 마음에 둔 인물이 떨어지자 '적격자 없음'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한 인사 개입 의혹에 휩싸여 논란이 일었다. 대구시는 신임 원장 공모에 바로 들어가지 않고 지방선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로 진흥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원장은 18일 대구시 문화예술정책과에 자진사퇴서를 제출했다. 대구시는 이를 수용해 19일자로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박 원장의 자진사퇴는 지난달 영남일보 보도로 불거진 인사 전횡 의혹과 그에 따른 대구시의 특별조사 착수 이후 결정됐다. 지난달 16일부터 특별 조사에 나선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박 원장 및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문답 및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했다. 지난 주에는 감사과정에서 사실 관계가 입증된 '사실확인서'를 진흥원 감사실을 통해 박 원장에게 전달했고, 이후 박 원장이 자진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원장 개인은 자진사퇴하기로 하면서 처분이 종결되지만, 진흥원에 대해서는 인사절차 및 행정상의 위반 사항이 있으면 다음 달 초 열릴 예정인 감사위원회를 거쳐 처분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흥원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취임 이후 제대로 된 공감대 없이 8개 문화예술기관이 합쳐진 '통합 후유증'에다 원장의 편파적인 인사 개입이 더해지면서 조직 내 불화와 불만이 한층 깊어지는 등 조직 안정성이 크게 흔들렸다. 박 원장이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아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나면서 이번 사태가 일단락되는 모양새이지만, 여전히 진흥원이 안고 있는 구조적 불안정과 불신, 줄서기 문화는 조직의 숙제로 남아 있다. 진흥원은 박 원장의 당초 임기인 내년 6월 말까지 후임 인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내부 규정상 차기 직제인 김진상 기획경영본부장이 원장 직무대행을 맡는다. 대구시 관계자는 "새로운 대구시장이 선출되면 진흥원장도 새로 공모를 해야 하기에 내년 6월까지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2025.08.18

신윤복의 ‘미인도’ 매일 만날 수 있다

조선 후기 화가 혜원 신윤복의 대표작 '미인도'가 내년부터 대구간송미술관에서 연간 상설 전시된다. '미인도'는 한국 미술사의 걸작으로, 파리 루브르박물관의 '모나리자'에 견줄 만한 작품으로 꼽힌다. 지난해 개관전 '여세동보(與世同寶)-세상 함께 보배 삼아'에서도 대표작으로 공개돼 전시 마지막 날까지 긴 줄이 이어졌다. 당시 관람객들은 SNS에 인증사진과 감상평을 잇달아 올리며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발길을 끌어모았다. 한 이용자는 자신의 SNS에 "대구에서 미인도를 직접 볼 수 있다니 감격스럽다"는 글을 남겼다. 특히 팔로워 수십만 명을 보유한 한 인플루언서가 "기억 속의 단아한 여인상이 아니라 눈빛과 옷자락에서 생생한 기운이 전해졌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림"이라고 적어 화재 사건이 되기도 했다. 해당 글은 수백 건의 공감과 댓글을 이끌어내며 온라인에서도 큰 반향을 불렀다. 상설 전시는 내년 상반기 대구간송미술관의 기획전 개막과 함께 본격 운영된다. 대구시는 루브르의 '모나리자'처럼 '미인도'를 연중 공개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언제든 만날 수 있는 대구 대표 문화 콘텐츠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보물급 국가유산인 '미인도'는 연간 90일 정도의 적산조도(유물이 받는 빛의 양) 허용 기준을 지켜야 한다. 이에 시는 원작 보존과 상시 관람을 병행하기 위해 정밀 복제본 2점을 제작해 원본과 교차 전시한다. 전통 기법을 바탕으로 원작을 변형 없이 재현하는 복제 작업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설 전시가 단순히 명작 공개에 그치지 않고, 대구의 문화 도시 브랜드를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술관 관람이 동성로, 근대골목 등 도심 관광과 연계될 경우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상설 전시가 단순한 명작 공개에 그치지 않고, 대구의 문화 도시 브랜드를 새롭게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술관 관람이 동성로, 근대골목 등 도심 관광과 연계될 경우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기대된다. 실제로 대구간송미술관은 개관 72일 만인 지난해 11월 초 누적 관람객 20만 명을 돌파하며, 대구 지역 흥행 전시 중 상위권에 해당하는 성과를 올린 바 있다. 이번 상설 전시는 대구시와 간송미술문화재단의 협력을 통해 추진됐다. 대구시는 '미인도'가 대구간송미술관의 대표 전시 콘텐츠로 자리매김해 지역 예술 인프라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성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미인도' 정밀 복제본 제작과 상설 전시는 원작 보존과 시민 문화 향유를 동시에 실현하는 모범적인 전시 모델"이라며 "루브르의 '모나리자'가 파리를 상징하듯, 신윤복의 '미인도'가 대구의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5.08.18

대구 청구중 남여공학 되나…‘여중 부족’ 해소방안 추진

최근 대구 동구 신천동에 소재한 남중학교인 '청구중'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지역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대구 효목동·신천동·신암동을 일컫는 이른바 '동구 강서지역'의 부족한 여자중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주도해 이달 초부터 동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청구중의 남녀공학 전환 동의서를 받고 있다. 기간은 내달 말까지다. 동구 강서지역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젊은 세대의 유입이 많아졌다. 이에 여중에 대한 수요가 발생해 학교신설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효목동·신천동·신암동 내 진학 가능한 중학교는 청구중, 신아중, 입석중 3곳이다. 청구중은 남중학교로, 여학생 입장에선 선택권이 신아중과 입석중 2곳뿐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자유학구제와 중학교입학전형 제도를 통해 해당 지역 내 학생은 인근에 가까운 중구·북구·수성구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으나, 여중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찾아 논의했다. 지난달에는 학교법인 청구학원과 만남을 가지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최 의원은 "당초 여중 신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봤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설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청구중의 남녀공학 전환이 효율적이라 판단했다"며 "청구학원과도 논의했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여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시교육청도 청구중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여중 문제가 대두되자, 이미 수년 전부터 신아중에 IB(국제바칼로레아)를 도입하는 등 학생 분산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 중학교는 125개교로, 남은 남중과 여중은 각각 9개교와 7개교다. 동구지역으로 한정하면 총 13개교 중 청구중만이 유일한 남중이고, 나머지는 남녀공학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학생 수 예측상, 동구 강서지역 내 전체 학생 수를 세 학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신설은 어렵다. 내부적으론 청구중 전환과 신아중 지원으로 여중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청구중이 남녀공학이 된다면 학급 수를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청구학원 측은 "남녀공학이 되면 교내 운영 방침을 재정비하고, 여학생을 위한 시설 개선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야 하기에 곧바로 전환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환 시점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8.18

의정 갈등 후폭풍…고년차 전공의, 공보의로 떠났다

대구경북 지역 일부 보건지소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 의료체계 균열의 전조(前兆)로 보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대구의 보건지소 8곳 중 3곳(37.5%)이 공보의 공백 상태였다. 경북은 209곳 중 82곳(39.2%)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2023년에도 대구는 9곳 중 2곳(22.2%), 경북은 201곳 중 50곳(23.8%)에 공보의가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충북의 공보의 미배치율이 5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 등의 순이었다. 절반 이상의 지소가 공보의 없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부산(0%), 제주(0%)는 양호한 편이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10년 새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간 병·의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근무한 의사(소장 포함, 한의사·치과의사 제외)는 1천400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2천386명에 비해 41.3% 감소한 수치다. 전년도인 2023년(1천660명)보다도 15.7% 줄었다. 보건소 의사는 같은 기간 962명→ 627명으로 34.8% 줄었고, 읍·면 단위에 설치된 보건지소·진료소 의사는 1천424명→ 773명으로 45.7% 급감했다. 보건소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공중보건의 감소세는 뚜렷하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2014년 955명에서 지난해 677명으로 29.1% 줄었다. 그중 의사 공보의는 525명→ 239명으로 54.5%나 급감했다. 반면 치과의사 공중보건의는 184명→257명으로 늘었고, 한의사 공중보건의는 246명→181명으로 줄었다. 보건소·지소에서 의사수가 줄어든 것은 낮은 연봉과 열악한 근무 및 정주 여건, 공중보건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의대생의 현역병 지원 증가 등이 공중보건의 축소의 원인"이라며 국방부·병무청과 함께 복무 기간 단축과 급여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단순히 공보의 숫자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병원을 떠나 공보의로 입대한 의사 3명 중 1명 이상이 고년차 전공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년차 공보의 249명 가운데 36.6%(82명)가 고년차 전공의였다. 이들 상당수는 내과(43명), 응급의학과(11명), 신경외과(11명), 외과(6명), 소아청소년과(4명), 흉부외과(3명) 등 필수의료 분야 출신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다. 필수의료 기반이 무너지는 신호로 여긴다. 수련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응급·외상·소아과 등 국가적 필수의료 현장에 심각한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고년차 전공의의 이탈은 개인 진로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국가적 손실"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박종진·강승규기자 pjj@yeongnam.com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