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추가 영상 공개...관리 실태 도마 위

대구지역의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학대한 CCTV 영상이 추가로 공개되며 공분을 사고 있다. 잊을 만하면 되풀이되는 신생아 학대 사건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현장 관리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추가영상] 대구 산후도우미 사건 글쓴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지난번에 올렸던 '따귀할머니' 사건을 기억할 거라고 생각한다. 2025년 10월 대구에서 정부 인증 산후도우미에 의해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과 그 이후 그녀의 뻔뻔스러운 대응에 대해 알렸었다"면서 추가 영상을 공개했다. A씨가 작성한 이전 글에 따르면 60대 여성인 산후도우미는 최소 나흘간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 해당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그대로 공개되며 공분을 샀었다. 특히 해당 산후도우미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파견한 인력으로 알려지면서, 대구지역 내 산후도우미 관리에 대한 관심이 쏠린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이수 교육과정에 포함돼 있지만 학대 정황이 나오면서 채용 및 파견 이후 산후도우미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공기관들은 산후도우미들의 관리와 교육을 하고 있지만 산모가정에 파견 이후 상황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산후도우미 개개인에게 맡길 수 밖에 없다는 것. 지역 내 서비스 이용자 수와 제공인력 수는 1년 사이 크게 늘었다. 26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대구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29곳이다. 해당 서비스 사업실적 분석 결과 2025년 상반기 대구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 수는 4천603명, 제공인력 수는 1천121명이다. 2024년 상반기 이용자 수 3천947명, 제공인력 수 840명에 비해 각각 16.6%, 33.5% 증가한 수치다. 산후도우미 채용은 어떻게 이뤄질까. 서비스 제공기관 산후도우미로 취업하려면 대구시에서 지정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기관 8곳에서 이론과 실기 교육 40~6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채용 이후에는 매년 8시간씩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이수 후 제공기관 산후도우미 채용기준은 기관마다 크게 다르지 않다. 한 업체의 경우 40대 중반에서 60대까지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및 육아 경험과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다. 인건비는 올해 기준 일 14만6천400원의 75%인 10만9천800원으로, 산모가 신청한 서비스 기간에 따라 지급된다. 대구시 정선애 출산보육과장은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산후도우미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생겨 안타깝다. 해당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치됐고 산후도우미는 제공기관과의 계약은 해지됐다. 판결에 따라 자격취소나 자격정지, 제공기관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등록이 취소될 것"이라고 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1.26

대구경북 행정통합 ‘운명의 한 주’…도의회 의결이 분수령 될 듯

대구경북(TK) 행정통합 여부를 결정 지을 '운명의 한 주'가 시작됐다. 통합으로 가는 주요 관문 중 하나인 경북도의회 의결을 앞두고 대구시와 경북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도의회의 관련 안건 처리 여부에 따라 TK행정통합 추진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26일 양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공동 단장으로 한 '통합추진단'을 발족한다. 이날 오후엔 국민의힘-경북도 간 TK통합 간담회가 열린다. 오는 28일 경북도의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행정통합 재추진의 당위성과 방향,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이철우 도지사는 특별법 제정 등 후속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경북도의원들도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26일 총회를 연다. 지난 23일 경북도가 접수한 '경북도와 대구시 통합에 대한 의견청취 건'을 면밀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다. 도의회의 행정통합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별도 회의를 연다. 오는 28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선 경북 북부권의 행정통합 반대 여론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가결 시 통합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 과정에서 핵심 사안이 될 'TK행정통합 특별법'도 이번 주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기존에 마련해 놓은 초안을 토대로 수정·추가 사항을 협의 중에 있다. 특히 지난 주 실무협의를 통해 320여개 안팎의 특별법 조문을 도출했다. 세부적으론 대구경북특별시 청사는 종전 대구시와 경북도 청사를 활용하는 쪽으로 명시되고,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도 조문에 담긴다. 교육 관련 조문 협의까지 마무리되면 10여개 안팎의 조문이 더 추가된다. 기존 특별법 초안의 조문은 268개다. 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주말을 거치며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한 실무협의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며 "향후 특별법 발의과정에서 추가 조율이 있을 순 있지만, 현재는 최소 300개 이상 조문으로 특별법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진·노진실기자 pjj@yeongnam.com

2026.01.26

[사설] ‘TK 통합=내 삶의 변화’ 구체적 답변 마련해야

대구시의 '2025년 정책 시민인식도 조사'에서 상당수 시민이 TK(대구경북) 통합의 중요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대구미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은 무엇인가'(1+2순위)라는 질문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라는 답변은 17.0%에 그쳤다. TK 통합을 역점 추진 사업 1순위로 봅은 시민은 7.2%에 불과했다. 이재명 정부가 '20조원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들기 이전의 조사(2025년 11월 27~12월 3일)라, 지금 다시 조사한다면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성사단계에까지 이르렀을 정도로 강력하게 통합을 추진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쉽기 짝이 없다. TK 행정통합이라는 아젠다가 대구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북도민도 비슷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경북 북부지역의 반대 분위기를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통합의 명분은 충분하다. 수도권 일극(一極) 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500만 명의 초광역 경제권 구축,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는 240여개의 권한을 통한 강력한 자율권 행사 등 통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차고 넘친다. 대구와 경북의 통합은 단순히 이익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가만 놔두면 소멸할 지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특히 경북의 경우 지금의 각자도생 분위기로 간다면 '힘이 약한' 지역부터 차례로 무너질 것이다. 사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특별시에 도장을 찍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담은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느냐가 관건이다. 중앙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쉽게 넘겨줄 리 만무하다. 온갖 핑계를 댈 것이다. 중앙정부의 예상되는 '방해공작'을 떨치려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의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 이제와서 시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추진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촉박한 통합 스케줄상 그런 절차는 하지 말자는 소리나 다름없다. 다만, 시도민에게 통합이 됐을 때 '삶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 인천시의 경우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이란 저출산 대응책을 통해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에게 태아부터 18세까지 1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하면 인천과 비슷한 정책을 펼 수 있는 돈을 확보하게 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통합의 당위성만을 강조할 게 아니라, '통합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는지'에 대한 시도민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1.26

[사설] 장동혁의 국민의힘은 ‘합리적 보수’를 지향해야 한다

당 대표가 2개의 특별검사 도입(통일교·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요구하며 8일간 단식투쟁을 벌였던 국민의힘은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보수 결집이란 희망을 보여준 동시에 당 안팎의 난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2·3비상계엄 이후 당의 정체성을 재정비하지 못한 채 우물쭈물하는 형국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가올 6·3 지방선거의 암울함만 더할 뿐이다. 장 대표의 단식은 '범보수의 정치적 정서와 공간'를 확장시킨 효과가 있다. 단적인 예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년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며 단식장을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보수의 한 축을 형성한다. 앞서 유승민 전 의원도 장 대표를 찾아 위로했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윤석열 정권에서 아웃사이드로 개혁보수의 상징이다. 장 대표로서는 외연 확장의 정치적 자원을 얻은 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장 대표를 만나 단식을 응원했다. 이 전 대표는 '현직 대통령(윤석열)의 압박'으로 국민의힘 당 대표에서 쫓겨난 바 있다. 문제는 단식 이후 당 운영과 체제 정비의 방향성이다. 국민 전체, 좁게는 보수 지지자들의 가치와 희망을 담아낼 수 있는냐의 여부다.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은 보수진영 결집이란 큰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각론에 들어가서는 여러 분란의 장애물을 치우지 못하고 있다. 당장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제명 논란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한 전 대표 지지자 수만명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전직 당 대표를 내쫓아낸다는 것이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지 국민의힘은 깊게 생각해야 한다. 국내 정치 역사상 이런 파동을 격은 당이 선거에서 이긴 전례가 없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철폐를 주장했고, 탄핵에도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고통스럽겠지만 이게 합리적 정치 선택이란 점을 인정해야 한다. 장 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정체되거나 내려갔다는 수치는 예사롭지 않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 크게 뒤진 20%대 지지율이 감지됐다. 핵심은 합리적 보수 지지층은 계엄과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정황에 정서적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말로만 당의 노선을 혁신하겠다고 떠들 것이 아니라 실질적 행동이 수반돼야 한다. 미래 집권을 아예 포기한 정당이 아니라면, 국민의힘은 뺄셈이 아닌 덧셈 정치를 향한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보수의 건강성과 합리성 회복이다. 장 대표가 단식을 중단하며 내던진 "더 길고 더 큰 싸움"이 무엇인지 국민의힘은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한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1.26

[월요메일] 덴탈시티 대구, 방문구강관리의 시험대에서 빛날것인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돌봄통합법은 특정 의료서비스 하나를 도입하는 법이 아니다. 이 법의 본질은 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데 있다.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재활, 생활지원, 주거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핵심이며, 치과 방문진료 역시 그 구성 요소 중 하나로 포함된다. 대구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도시다. 노인 인구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기반 건강관리체계는 충분히 갖춰졌다고 보기어렵다. 특히 구강건강 영역은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어 왔다. 경제적 여건, 이동능력, 가족돌봄 여부에 따라 치과 진료 접근성의 불평등 격차는 크고, 같은 대구안에서도 지역별 차이는 뚜렷하다.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구강건강의 불평등으로 고착된다. 치과 방문진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방어막이다. 치과진료는 특성상 크고 작은 장비가 필요해 모든 치료를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렵다. 그러나 방문구강진료의 핵심은 방문진료의 완전한 대체가 아니라 이를 위한 관리와 판단에 있다. 구강보건교육, 위생 관리, 정기적인 상태점검을 통해 현재 구강상태를 평가하고, 언제 의료기관에서 본격적인 치료가 필요한지를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할 수있다. 이는 치과 진료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에게 치료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돕는 장치로 작동한다. 이러한 관리 체계가 구축될 경우 그동안 치과의료에서 소외된 계층이 얻는 이점은 크다. 통증이 심해진 뒤 응급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줄어들고, 불필요한 발치나 입원 가능성도 낮아진다. 구강 상태 악화로 인한 영양 불균형과 만성질환의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삶의 질 개선, 의료비 부담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진다. 진정한 목표인 예방 중심의 돌봄이 실현되는 것이다. 문제는 준비다. 제도는 3월부터 시행되지만, 대구의 치과 분야 통합돌봄 준비의 소식은 조용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원에서의 치과 방문진료와 관련한 급여 구조나 행정 절차가 구체화되지 않았고, 대구시 역시 인력구성, 서비스 범위, 조례제정 방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전무하다. 사실 이는 우리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지자체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도 아직 이 사업에 대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제대로된 준비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 대구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 들어설 도시다. 치의학 연구와 산업,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덴탈시티를 지향한다면서, 지역사회 돌봄에서조차 치과의 역할을 구현하지 못하는 모습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통합돌봄, 그중에서도 구강보건 영역은 대구가 먼저 앞서서 말이 아닌 실행으로, 대한민국 치과정책의 롤모델이 될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현실적인 무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대구시가 준비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보건소 중심의 공공 역할과 민간치과의 참여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지역별 수요를 어떻게 파악하고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단순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역할이 크다. 방문구강관리와 진료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예방 중심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기준이 불분명할수록 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지역 치과계 또한 준비의 주체다. 통합돌봄은 기존 진료방식을 그대로 확장하는 사업이 아니다. 공공성과 지역성을 이해하고, 보건소 및 타 직역과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설정이 필요하다. 방문구강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 풀 구성, 교육, 표준화된 진료와 관리모델 마련 역시 치과계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다. 돌봄통합법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의 문제다. 치과 방문진료는 통합돌봄의 한 부분일 뿐이지만, 그 준비 수준은 제도 전체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 대구가 초고령 사회를 책임 있게 맞이하고, 덴탈시티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구체적인 준비에 나서야 한다. 시민의 일상속으로 들어가는 제도는, 준비된 지역에서만 제대로 작동한다. 이원혁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유치위원장

2026.01.26

[박재일 칼럼] “그린란드 이어 한국은 54번째 주(州)”

항해(航海)란 의미의 네비게이션은 정보사회 인간의 습성화된 생활패턴이다. 개인적으로 네비를 쓰는 방식이 있다. 일단 목적지를 스마트폰에 찍고 나서는 목적지 주변 지도를 탐색한다. 네거리와 동서남북, U턴 여부, 주차장 등을 살피고 머리에 완전 입력한다. 경로도 중요하지만, 막상 목적지에 도착해서 허둥지둥하는 것을 방지해준다. 구글 지도를 종종 즐겨보는 취미 아닌 취미도 있다. 베네주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압송되던 중간 기착지 섬을 찾아보거나, 트럼프가 삼키고 싶다는 그린란드를 훑어보는 식이다. 재미있는 건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보거나 동서남북 이리저리 방향을 돌려보는 것이다. 지도를 남북이 아닌 동서로 돌리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왜 그렇게 탐냈는지 한눈에 들어온다. 모스크바에서 보면 우크라이라는 국경이고, 여기서 프랑스 독일을 거쳐 스페인까지 곧장 직선이다. 얼마 전 미국의 한 장군도 한반도 지도를 거꾸로 놓고 본다고 했다. 거꾸로 보면 한반도는 좌측에 일본, 우측에 중국 해안 도시들이 도열해 있고, 직진하면 태평양의 필리핀이다. 중국의 심장 옆이고, 얼지 않은 부동항을 노리는 러시아의 남쪽이다. 왜 미군이 평택에 세계 최대의 군사기지를 갖고 있는지 이해가 된다. 지구상 최대의 섬이라는 그린란드가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토로 접수하겠다는 야수를 뻗쳤기 때문이다. 그린란드는 평면 지도로 보면 아프리카 대륙만큼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지만 축구공 지구본으로 확인하면 착시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10배 정도(216만㎢)에 불과하다. 이른바 메르카토르 도법 지도에 우리가 익숙한 탓이다. 아무튼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놓고 보면 러시아, 노르웨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캐나다, 미국, 영국은 완전 인접국가다. 지정학적 중심이다. 만약 모스크바에서 워싱턴DC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그 중간지점이 딱 그린란드이란다. 그린란드는 희토류 매장이 중국 다음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는 미래의 핵전쟁까지 염두해줬을지 모르지만, 이곳의 광물자원이나 무역항로란 비즈니스를 더 탐내는 것으로 보인다. 기후변화로 빙하가 녹을 북극의 중심에서 러시아나 중국이 활개치는 것을 눈뜨고 보지 못한다는 경고다. 이는 베네주엘라의 민주화를 내걸었지만, 석유가 탐나서 마두로를 체포했다는 실토와 같다. 지구는 완벽한 구체다. 정치학에서 지오폴리틱스(Geo-Politics)가 각광받는 이유다. 서구에서 한반도는 먼 동쪽, 극동(Fareast)으로 불리지만, 지구본을 놓고 보면 별로 논리적이지 않다. 넷플리스 영화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는 미국을 향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다뤘다. 북한쯤에서 발사된 것으로 애매하게 묘사됐지만, 목표는 미국 대도시 시카고이고 비행시간은 한 시간 남짓이다. 물론 핵폭탄이다. 영화는 반격용 핵탄두 발사를 고민하는 미 대통령의 모습으로 끝난다. '마크 크리치'라는 캐나다 코메디언 배우가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한국은 캐나다, 그린란드에 이어 미국의 54번째 주가 될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물론 극단적 유머다. 이런 생각이 든다. 지정학적인 것은 그렇다 치고 부존자원이 없는 한국이 차라리 다행이다고. 나라를 지키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포괄적 국력이다. 세계 10위의 경제강국, 무기와 병력으로 치면 세계 5위 군사력이 대한민국을 견디게 하는 원천이다. 늘 유념해야 한다. 구글지도를 돌려 보면 지정학적 위치가 달라져 둥근 구체인 지구에서 한반도-그린란드는 요충지 국가를 지키는 힘의 원천은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1.26

[신용목의 시와 함께] 황유원 ‘맑은 종이’

하늘은 얼어 있었다 수십마리 양이 밟고 지나가도 깨지지 않을 만큼 튼튼히 언 채 무언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건 어지간해선 깨지지 않았고 겨울 내내 얼어 있었다 많은 것이 그 위를 걸어 지나갔다 나도 걸어갔고 너는 벌써 어젠가 그저께 이미 얼어 있었을 때 맑았던 하늘이 녹아서도 맑진 않고 그러나 아무리 더러운 하늘도 얼어 있을 땐 무조건 맑다 침묵이 죽은 자의 언어라고 생각한 적 있다. 그것이 말의 죽음을 뜻하거나 자체로서 공포스럽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이야기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마치 어둠이 사물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의 진실을 우주의 끝까지 밀어부침으로써 투명함의 새로운 차원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감각의 궁극적인 경영은 암울한 부정의 현장에서 긍정의 다리를 놓는 건설업이다. 우리 현대사에서 '겨울'과 '추위'는 가끔 침묵이자 공포이며 때로 죽음과 어둠의 수사로 사용되곤 한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건너간다. 계절과 계절을. 대지와 대지를. 역사와 역사를. 지옥이 거기 있어서 우리가 천국을 가늠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보다 맑은 것은 없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가 서로를 당기는 순간의 슬픔을 지워낸 희망은 없다. 신용목 시인

2026.01.26

[문화산책] 쿠사츠의 밤

요코하마에 도착한 이튿날 아침, 은밀한 호기심을 안고, 도쿄 북서쪽 산속에 자리한 쿠사츠 온천을 향해 길을 나섰다. 오후가 되어서야 유황 냄새 물씬 풍기는 온천마을, 료칸에 짐을 풀었다. 해가 지기 전에 계곡을 따라 산책을 나섰다. 개울에 흐르는 온천물에 발을 담그며 해가 산마루를 넘어가기를 기다렸다. 어두워지자 료칸에서 준비해둔 유카타를 입고, 바구니에 속옷과 수건을 챙겨 나섰다. 산 언저리 노천탕 입구는 남녀 탈의실로 나뉘어 있고, 탈의실을 지나 복도를 통과하면 하나의 남녀 혼탕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머릿속으로 온갖 상상을 하며 들어섰는데, 빌려준 황토색이 낯익었다. 우리나라 찜질방에서나 볼 법한 반바지와 티셔츠를 받아들고 두 아들과 입구에서 헤어졌다. 내심 기대한 것은, '남녀 혼탕'이었는데. 몸을 헹구고 노천탕 안으로 들어갔다. 간접등 아래 사람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탕 안에서 기다리던 아들을 찾아 웃으며 한마디 툭 던졌다. "이게 뭐야, 이건 찜질방이잖아." 혼탕에 대한 호기심이 깨진 엄마의 속내를 알 리 없는 아들은 어이없다는 듯 대답했다. "엄마는 무슨 상상을 한 건데, 남녀가 같이 들어가면 그게 혼탕이지." 태초의 풍경을 상상했던 나는 아들의 일침에 웃고 말았다. 탕 안 사람들은 저마다 수건을 접어 정수리에 얹고 물속에 몸을 담그고 얼굴만 내놓고 있었다. 나도 그들을 따라 수건을 머리에 얹고 몸을 담갔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질 무렵, 거대한 체구의 스모 선수가 정수리에 수건을 얹고 온몸을 출렁거리며 들어왔다. 뱃살이 처져서 허벅지를 덮고, 가슴은 배 위에 얹힌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는 그는, 보란 듯이 탕 중앙의 바위에 걸터앉았다. 그가 발을 뗄 때마다 온천물은 파도처럼 출렁였다. 곧이어 그의 아내인 듯한 호리낭창한 미모의 여인이 들어왔다. 그때였다. 바위에 기댄 남편 옆으로 다가서던 여인이 그만 미끄러지며 물속으로 빠졌다. 거구의 스모 선수가 독수리가 병아리를 낚아채듯 빛의 속도로 그녀를 들어 올렸다. 탕 안의 물이 거세게 일렁였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꽂혔다. 스모 선수는 병아리 같은 아내를 품에 포옥 안았다. 그 장관을 지켜보던 나는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결국 탕 밖으로 떠밀려 나왔다. 아들은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지 말라고 핀잔을 주었다. 내가 불경스러운 상상을 했다고 생각했을까. 그저 낯선 문화에 대한 순수한 호기심이었을 뿐이라는 해명을 어찌할까. 유황 냄새 짙은 쿠사츠의 밤이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장수영 수필가

2026.01.26

[아침을 열며] 위기에 처한 정당정치

적토마의 희망찬 기운을 담은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의 정치 현실은 그리 희망적이지 못한 한 해가 될 거 같아서 우려스럽다. 원래 지방선거가 있는 이 시기 즈음에는 항상 여·야 정치권이 참신한 새 인물 영입이든 혁신적인 정당 쇄신이든 보여주기식이라고 지탄받는 한이 있더라도 떠들썩한 이벤트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여의도 정치는 여당도 야당도 정당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가늠할 대형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모습만을 연출하고 있어서 스스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고해(告解)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22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나타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 40%, 국민의힘은 20%로 나왔다. 한국갤럽이 23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22%로 작년 8월 장동혁 대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 대표가 단식농성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지율 43%의 절반이었다. 현재 민주당은 김병기-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사태와 부적격 논란이 거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이 상승했으나, 되려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 여·야 모두 어느 하나 제대로 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이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처분을 둘러싼 내분이 점입가경(漸入佳境)인 상황에서 바닥 모를 지지율 하락과 함께 점점 필패(必敗)의 길로 가고 있는 듯한 국민의힘을 보고 있노라면 답답함이 가슴을 억누른다. 반면 압도적인 지지율 우세 및 절대적인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음에도 지방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몸집을 불리기 위해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하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여·야 모두 서로 마주 보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듯하여 염려스럽다. 헌법 가치와 정치의 본질을 외면한 치킨게임에 피멍이 드는 쪽은 국민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공화국 체제에서 각 정당은 국민의 주권과 이익을 대변하는 통로이자 수단이다. 그런데 작금의 정치 상황을 돌아보면 여·야는 상호보완적인 기능과 역할은 도외시한 채, 의회정치의 본질인 정당정치를 망각하고 오로지 정치이익과 권력 독식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 같아 씁쓸함을 넘어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다. 계엄과 탄핵의 멍에를 짊어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리 몸부림 쳐봐도 국면전환을 위한 유리한 여건도, 상황도 만들어 내기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음을 일견 이해할 수는 있다. 하지만 현 정권과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드는 사법부 압박과 위헌 법률 졸속 강행은 헌정 체제하에서 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수도권 집값 급등과 환율 압박 등의 경제적 여건 악화 및 통일교 연루 의혹, 공천 헌금 사건 등 잇달아 내부적인 악재들이 터져 나왔음에도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은 되려 공고화되어 가고 있다.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이 뚜렷하지 않고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과 활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책임이 크다. 정권 지지율이 이탈해서 갈 곳을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현재의 추세라면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확률이 높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면 여당은 행정부와 국회, 지방 권력을 모두 손에 쥐게 된다.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거머쥔 일당 독재 권력에 아무런 견제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다. 유명무실해진 정당정치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정치가 위기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 폐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2026.01.26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일본의 원자력 발전

15년 전 일본 후쿠시마에 진도 9의 지진이 일어나 해일로 그곳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어 인근 주민 16만 명이 이주를 했다. 아직도 귀환 못 한 주민이 많다. 그때 일본은 33기의 원자로를 가동 중에 있었는데 즉시 전부를 가동 중단시켰다. 현재는 15기만 가동 중에 있다. 나머지는 폐로 조치되었거나 지방정부 승인을 못 얻어 가동 못하고 있다. 일본은 한때 전력 생산량의 30%를 원자력으로 하였으나 현재는 10% 정도다. 그 동안 원자력의 몫을 화석연료가 대신했다. 재생에너지는 한계가 있었다. 작년에 전력 생산량의 3분의 2를 700억 달러를 들여 수입한 화석연료가 맡았다. 일본도 탄소중립을 위해선 선택지가 원자력 밖에 없음을 안다. 도쿄전력은 지난 21일 세계에서 가장 큰 가시와자키-가리와 원전의 6호기를 가동시켰다. 100만 가구에 공급할 발전량이다. 그러나 가동 후 제어봉을 조사하던 중 경고음이 울려 곧 가동을 중지시켜 버렸다. 일본도 인공지능을 위한 데이터센터 건립 때문에 전기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나라도 더 이상 화석연료를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에 대해 깊은 트라우마 때문에 원전재개에 대해 주민, 지방의회, 지방정부, 중앙정부, 전기회사 사이에 의견대립이 첨예하다. 어떻든 지방정부 동의 없는 재개는 불가능하다. 주민은 전기회사를 불신하지만 원전재개가 침체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임을 안다. 400명이 사망한 2년 전 노토반도 지진 때 많은 주민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다행히 그곳 원전은 가동중지 상태였는데 가동되었다면 또 참사가 일어날 뻔 했었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2026.01.26

[단상지대] 공정한 회계감사, 우리 경제를 지키는 힘

경제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용역계약은 대가를 지불하고 용역 효익을 누리는 의뢰인과 대가를 받고 일하는 용역수행자의 2자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런데 회계사가 수행하는 회계감사는 특별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감사를 의뢰하는 기업이 회계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회계사가 용역을 제공하지만, 감사 결과물 이용자는 당해 기업이 아니라 투자자나 채권자, 정부와 같은 이해관계자 전체가 되는 3자 구조 형태로 이루어진다. 구조적으로 회계감사 용역은 공공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용역을 의뢰받은 용역수행자는 전적으로 고객 이익을 위해 일하는 신의성실 의무가 있지만, 회계사는 고객 이익을 최우선할 수 없다. 법률 컨설팅이나 세무 용역을 의뢰한 고객들은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나, 회계감사를 의뢰한 고객은 그런 특권이 없다. 분식회계를 눈감아주면서 다른 이해관계자를 배제한 채 주주 이익만을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별한 구조로 인해 회계사들에게 엄격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 특정 이해관계자나 기업을 두둔해서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 성실하며,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감시자이자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 회계사들이 모여 일하는 곳이 회계법인이다. 회계법인이 일반 영리기업과 차이가 있다면 주식회사 설립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 주식회사는 이윤 추구와 주주 부의 극대화를 지향한다. 반면 회계법인은 외부 자본참여가 금지되며 인적 요소가 강한 무한책임 형태 조직만 허용된다. 회계법인이 외부 주주 이익에 예속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회계감사 결과는 감사의견으로 나타난다.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재무제표에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 결과가 감사의견이다. 우리 사회의 많은 자원 배분이 이처럼 검증된 회계정보를 근거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주식 투자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집행되고 금융이 실행되며 세금이 매겨진다.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으면 경제가 망가질뿐더러 종국적으로 국민의 삶이 피폐해진다. 우리는 대우조선 사태로 큰 비용을 치른 경험이 있다. 부실한 회계정보 제공을 방치하다가 구조조정 시기를 놓친 것이다. 많은 투자자에게 아픔을 주고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이후 회계업계는 외부감사 관련 규정을 대폭 정비하였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도입하였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와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 등록제가 실시되었다.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는 감사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회계법인 내에서 세일즈 실적이 회계감사 능력보다 더 높게 평가되던 관행은 사라졌고, 감사인 독립성은 제고되었으며 직업윤리는 강화되었고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이수 시간이 대폭 늘어났다. 그럼에도 최근 편의성을 명분으로 회계감사를 완화하거나 회계사 이외 직역에 공공부문 감사를 허용하자는 일부 목소리가 있어 우려스럽다. 정치는 50%가 되지 않더라도 협치와 연정으로도 가능하지만, 회계는 적당한 타협이 허용될 수 없는 분야다. 타협한 회계는 분식회계라는 기형아를 낳고, 그렇게 태어난 분식회계는 경제를 망가뜨린다. "회계가 바로 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는 공인회계사회 선언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다. 회계감사는 어떤 경우에도 공정성이라는 근본 취지가 훼손당함 없이 자리하도록 해야 한다. 공정한 회계감사는 시장경제를 지키는 근간이며 자본주의 파수꾼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진복 공인회계사

2026.01.26

영남일보 권혁준 기자,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

영남일보 권혁준 기자가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현)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을 공동 수상했다.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지난 23일, 제424회 이달의 기자상(2025년 12월) 수상작으로 총 8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권 기자는 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 취재진과 함께 한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광역의회를 바꾸다' 시리즈로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은 영남권의 영남일보, 경기·인천권의 경기일보, 호남권의 광주일보, 충청세종권의 충청투데이가 참여해 지역 정치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하고자 가동됐다. 지방의회의 진정한 자치가 감시와 참여에서 시작된다는 판단 아래 지역언론들이 뭉쳐 지방의회의 공약을 되짚었다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한편, 영남일보를 포함한 4개 지역언론사의 '지방의원공약추적단, 광역의회를 바꾸다' 시리즈는 지난달 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부터 '제11회 올해의 좋은 보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시상식은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6.01.25

대구도 재건축 분담금 ‘억’소리…국평(전용84㎡) 입주 분담금 4억원↑

최근 몇 년 사이 건축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들이 추가로 내야하는 분담금이 대구에서도 억대를 훌쩍 웃돌고 있다. 일부 재건축 단지는 국민평형대인 전용면적 84㎡에 입주하는 조합원의 분담금이 4억원을 넘었다. 2022년부터 대구의 주택·부동산시장이 과공급 영향으로 청약미달과 미분양으로 위축되고, 신규 공급 중단으로 정비사업도 '시계제로' 상황이 되면서 공사비가 급등한 게 원인이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내 정비사업은 예정구역 사업지를 포함해 모두 202곳으로, 이 가운데 착공 신고가 이뤄진 단지는 8곳에 불과하다. 착공 전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인가가 이뤄진 사업지는 10곳에 달하지만 공사비를 비롯해 조합원 분양가와 공사대금 지급방식 등을 둘러싸고 조합과 시공사 간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거나 주택경기 침체를 이유로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문제는 지금처럼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건축 원자재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고환율·고금리로 건축공사비가 크게 오르며 조합원 분담금도 덩달아 뛰고 있다는 데 있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이 대표적 사례다. 전용면적 84㎡에 입주할 조합원들의 평균 분담금은 4억원 대를 형성하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 간 오랜 공사비 갈등으로 착공이 미뤄지는 사이 공사비가 크게 올라 조합원 분담금이 치솟은 결과다. 송현주공3단지 재건축조합은 2021년 3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3천212억5천400여만원에 시공사와 공사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역 청약시장이 얼어붙으며 착공이 지연됐고, 그 사이 건축비는 수직상승해 공사비는 49% 인상한 4천782억6천100여만원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조합원 비례율은 35.1%로 낮아져 기존 매물과 같은 평형대를 분양받을 경우 전용 84㎡ 분담금은 3억9천만원에 이른다. 전용 61㎡ 소유주가 전용 84㎡로 면적을 넓힌 경우는 4억3천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실제로 건축공사비는 2020년 이후 30% 넘게 올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5년 11월 기준 건설공사비지수'는 132.45로 전년동월대비 1.71% 상승했다. 10년 전인 2015년 85.2에 불과한 지수가 10여년 사이 65% 수직 상승한 셈이다. 2020년 공사비지수가 기준선 100을 의미한다. 사정은 다른 정비사업도 비슷하다. 동구 신암1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역시 2018년 최초 시공사와 공사비 계약시 3천311억원에 체결했으나, 3차례 계약 변경을 거치면서 4천692억1천만원으로 공사비를 인상한 바 있다. 전용 84㎡에 입주권을 확보한 조합원들의 감정가액이 평균 2억원 초반대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분담금은 3억원을 웃돈다. 수성구 광명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역시 2019년 시공사와 525억4천400여만원에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2024년에 697억6천300여만원으로 공사비를 인상했다. 조합원들의 분양가격이 덩달아 상승하며 분담금 규모는 전용 84㎡ 기준 1억2천만원대를 나타냈다. 지역 주택부동산시장 관계자는 "대구는 가뜩이나 미분양이 많고 청약시장도 여전히 좋지 않아 시공사들이 섣불리 신규 공급에 나서지 않으며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며 "사업이 지연되면서 공사비가 크게 오르고 있어 앞으로 대구지역 정비사업의 성공 열쇠가 조합원의 분담금 규모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6.01.25

글로벌 자원 무기화 대비 ‘도시광산’ 급부상…대구, 영남권 폐배터리 순환 경제 구축 ‘박차’

중국발 '자원 무기화'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고조되면서 폐배터리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는 '도시광산(Urban Mining)' 산업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에서도 재자원화를 공급망 위기의 방파제로 삼으며 산업 활성화에 총력을 쏟고 있다. 세계적으로 리튬·코발트·흑연 등 핵심광물 매장과 가공은 중국·호주 등에 편중돼 있다. 이로 인해 자원을 정치·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심지어 수출까지 통제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핵심 산업 소재로 쓰이는 탄산리튬(중국 의존도 76%), 산화코발트(76%), 망간(92%), 천연흑연(98%) 등의 높은 중국 의존도가 업계의 발목을 잡으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정부도 자원 안보 차원에서 재자원화 산업 육성을 서두르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핵심광물 확보는 국가 생존의 문제"라며 "재자원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도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리튬·니켈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재자원화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폐기물 규제 완화와 클러스터 조성 지원이 골자다.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라 폭발적인 성장이 예고된다. 에너지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 규모는 2025년부터 연평균 33% 성장해 2040년에는 약 2천억 달러(약 260조 원)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시장 역시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이 급증하는 2025년을 기점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의 초기 비용이 높고 경제성이 낮아 대기업을 제외하면 중소·중견기업이 새롭게 진입하긴 쉽지 않다"고 했다. 이에 대구시는 인프라 선점을 통해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달성2차산업단지 내 옛 폐기물처리시설 부지에 '2차전지산업 순환파크' 조성에 착수한 것. 폐배터리를 용도별로 분류하는 '사용 후 배터리 시험평가센터'는 구축이 완료됐고 2차전지 원자재 분석 지원센터, 자원순환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도 계획 중이다. 재활용 전주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기업 유치도 추진하고 있다. 2차전지산업 순환파크가 완공되면 지역 밸류체인의 완성도가 높아진다.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구축된 '영남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폐배터리를 회수하면 순환파크에서 이를 가공(전처리)하고, 여기서 재생산된 블랙파우더 등 원료를 순환파크 내 기업이 소비하거나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보내면 'TK 광역 도시광산 밸류체인'이 구축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장은 기업들이 쉽게 나서지 못하지만, 전기차 폐차 물량이 쏟아지는 2030년을 기점으로 국내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를 보고 밸류체인 구축을 서둘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6.01.25

TK 통합하면 6·3 지방선거서 기초·광역의회는?…비례대표 등 두고 여야 충돌 예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나선 여야가 시작부터 충돌을 예고했다. 특히 대구경북(TK) 행정통합 문제가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급부상하면서 선거제도에 대한 이슈가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6일 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본격 논의한다. 정치권은 최근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시도 행정통합 문제가 선거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기초의회 선거구 3인 이상 확대 및 최소정수 9인으로 확대 △기초의회 비례의원 정수 30% 상향 및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의회의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 전환을 주장한다. 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TK 통합단체장 한 명이 선출되면 광역 의회에 문제가 생긴다. 현재 대구시의원은 33명이고 경북도의원은 61명인데 통합되면 등가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인구 비율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경북도의원은 (한 명당) 4만명, 대구시의원은 7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커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존 방식대로 간다면 헌법소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미 녹색정의당 김준우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예고한 상태"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전북 장수군이나 경북 영양·울릉군은 현재 인구 미달로 도의원을 뽑을 수 없다. 행정통합까지 되면 인구 하한선이 더 상승해 경북지역에서 도의원 선출이 불가한 지역이 늘어난다"면서 대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비례대표제 강화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정개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통화에서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다. 시·구의원 등 지방의원은 지역 일꾼을 뽑는 것으로 그 지역을 잘 알고 애향심이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선거가 아닌 지방선거 때 중대선거구제나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도 "전국에 다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필 영남과 호남 지역에만 적용시키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본인(더불어민주당)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려는 것 같다. 민주당이 영남지역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니 (저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비례대표제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