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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경미·이흥구 대법관, 이재명 선거법 판결에 반대의견

[속보] 오경미·이흥구 대법관, 이재명 선거법 판결에 반대의견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5.01

군위교육지원청, ‘IB거점학교 통학지원단’ 발족

대구군위교육지원청이 최근 군위초등학교에서 'IB(국제바칼로레아)거점학교 통학지원단'을 발족, 군위지역 학생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에 나섰다. 이날 행사에는 김두열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김봉수 군위초 교장, 거점학교 통학지원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IB 거점학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통학지원단은 유·초·중·고교 거점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지원과 교통안전점검, 학부모 소통 강화 등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IB 연계교육의 성공적 도입과 확산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군위교육지원청은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중심의 IB교육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할 계획이다. 김두열 교육장은 “군위군은 전국 최초로 IB 유·초·중·고 연계 교육이 구축된 교육도시다. IB 교육의 안착을 위해선 안전한 통학환경이 필수"라며 “학교와 교육청이 함께 구성한 통학지원단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5.01

수의계약 빌미로 ‘뇌물수수’ 전직 김천시 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자신의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에게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대가로 공사대금을 변제 받은 전(前) 김천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왕해진)는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김천시 간부 공무원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1심에서 내려진 벌금 6천만원을 깨고,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B(52)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1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뇌물 제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 수사 개시 후 건설업자 B씨에게 돈을 반환한 점, 김천시청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별다른 징계 없이 성실히 공직생활을 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선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점, A씨에게 제공한 뇌물은 추징을 통해 모두 박탈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건설업자 B씨에게 주택 신축을 부탁한 뒤 완료된 주택의 일부 공사대금 채무를 면제받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김천시청에 근무하던 A씨는 B씨를 상대로 관급 공사를 수주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살아가면서 도와주겠다"며 꼬드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총 공사대금 2억5천862만원 중 2억원만 B씨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5천862만원에 대한 지급을 미뤄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B씨 또한 A씨 도움으로 김천시가 발주한 공사를 여러 건 수주하는 이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해임된 상태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2025.05.01

[속보] 대법원 “이재명, 백현동 국토부 요구 관련 명백히 허위 발언”

[속보] 대법원 “이재명, 백현동 국토부 요구 관련 명백히 허위 발언"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5.01

무면허 음주운전 들키자 동생 운전면허 제시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동생 신분증을 제시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문성)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김문성 부장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3회), 무면허운전(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 요구에도 불응했다. 조사 과정에선 동생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기도 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한 점, 교통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신분증 부정행사에 대해 경찰서를 찾아가 시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일 밤 9시43분쯤 대구 북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70m를 운전하던 중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전 당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 드러나 무면허운전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동생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5.01

[속보] 대법 “이재명 골프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속보] 대법 “이재명 골프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5.01

[속보] 대법원 “‘김문기 골프’ 발언은 독자적 사실로, 원심 법리 오해”

[속보] 대법원 “'김문기 골프' 발언은 독자적 사실로, 원심 법리 오해"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5.01

‘해외 취업 강화’ 조일고, 대구시교육청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선정

대구 조일고가 최근 대구시교육청이 주관한 '글로벌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조일고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뷰티아트과 3학년생 5명의 싱가포르 해외 취업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글로벌 현장 경험 확대 및 국제적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취업 연계형 사업이다. 조일고와 함께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대구일마이스터고, 대구제일여자상업고, 상서고 등 5개교가 선정됐다. 조일고는 우수한 실무 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중심으로 싱가포르에 있는 유수의 뷰티업체와의 취업 연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선정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 맞춘 어학교육, 현지 기업 맞춤형 직무훈련, 문화 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학생들이 원활히 해외 취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조일고는 지난해에도 글로벌 뷰티 산업과 관련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국내외 취업률 향상에 기여한 바 있다. 최상현 조일고 교장은 “이번 글로벌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전문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해외 취업처 확대와 글로벌 교육 기반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5.01

[속보] 대법원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 허위사실공표 아냐”

[속보] 대법원 “김문기 골프발언 외 나머지, 허위사실공표 아냐"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5.01

‘대구 북구 산불 완진’ 인근 학교·유치원…2일 정상 등교

재발화한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이 완진됨에 따라 휴교·휴원한 지역 초·중학교와 유치원이 2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성북초와 서변중, 동서변유치원과 청보리숲유치원이 임시 휴교·휴원했다. 서변초는 자체 재량휴업일이다. 2일부터는 모두 정상 운영된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 28일 북구 함지산 일대의 산불 확산에 성북초·서변초·서변중, 동서변유치원·청보리숲유치원을 휴교·휴원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시교육청이 지정한 주민대피시설은 동변중·연경초·팔달초·북부초다. 대피 인원은 총 43명으로, 각각 팔달초 17명, 동변중 4명, 연경초 8명, 북부초 14명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또 있을 산불 위협에 대비해 당분간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5.01

경북정치(김천시의회 김응숙 의원)

경북 김천시의회 김응숙 의원(재선)은 올해 여름을 앞두고 “김천시 전역에서 반복해 발생하는 폭우로 인한 피해의 원인은 소하천 범람에 있다"며 보다 완벽한 준설 등 재발방치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열린 김천시의회 제250차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근래 들어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다. 김천시는 2024년만 해도 전체 소하천 202곳 가운데 46곳이 피해를 입었다"며 “집중호우 상황에서 소하천 하상에 쌓인 토사와 각종 퇴적물은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등 하천의 적정용량을 초과하는 원인이 되곤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천시는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곤 하지만, 임시복구만으론 매년 반복되는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며 “단순히 하상정리에만 그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준설을 통해 통수단면을 넓히는 등 물이 원활히 흐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김천시의 소하천 정비 개선책으로 △정기적인 준설 시행(소하천별 퇴적물 조사 및 연차별 준설계획 수립 및 재해우려지역 중심의 집중 준설) △소하천 배수능력 개선 및 구조적 보강(집중호우 때 물길 분산을 위한 저류지 추가 확보 및 홍수위험지역 수문, 제방, 교량 등 시설 보강) △공공데이터 기반 홍수예방 시스템 구축(기상청, K-water 등과 협력, 실시간 강우량 및 하천수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하천정비에 주민들의 경험과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소하천 정비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적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축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 가운데 하나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나 약사의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들은 대체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건강은 뒷전이고, 과잉진료 등으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천시의회는 불법의료기관을 근절하는 차원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로부터 '대한민국농업대상 지방농정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2025.05.01

암고 이대열 전 성군관부관장, 암고찬고(嵒皐纂稿) 출간

“문장은 도를 꿰는 질그릇이며, 이 도를 궁구하지 않으면서 지극함이 있는 자는 없다. 시서예악(詩書禮樂)은 사람의 문식(文飾)이니 이는 곧 하늘의 기와 땅의 형을 이루는 것이다." 암고 이대열 옹이 자서(自序, 서문)에서 자신의 철학과 문학적 여정을 밝힌 것으로 그는 이번 문집을 통해 평생의 감회와 사상을 후세에 남기고자 했다. 평생을 유학(儒學)과 향토 문화 진흥에 헌신해온 암고 이대열 전 성균관부관장이 최근 자신의 인생과 문학 세계를 집대성한 시문집 '암고찬고(嵒皐纂藁)'를 세상에 내놓아 화제다. 2014년 팔순기념문집 '암고문'에 이어 올해 구순을 맞이해 오랜 집필과 정리 작업 끝에 완성된 이 문집은 총 4권, 1,3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삶과 학문의 깊이를 오롯이 담아냈다. 암고 이대열 옹은 성균관부관장을 비롯해 성주향교 전교, 경산이씨 대종회장, 각종 원사(院祠) 원장 등 영남의 대표적 유림 인사다. 그는 “삶이란 결국 글을 통해 자신을 다듬고, 후세에 이르는 가르침을 남기는 것"이라며 이번 문집 발간의 의미를 밝혔다. 이대열 옹의 아호 '암고'는 '바위 언덕'이라는 뜻으로, 암고옹의 중후한 인품과 진솔한 성품을 잘 나타내고 있다. 시편(詩篇)은 약 350쪽으로 일반시, 숭모, 송축, 희원, 배알, 만사, 당호와아호, 방명, 축문, 고유문, 행장, 가사(歌詞) 등 다양한 장르가 모두 들어가 있으며, 특히 일반시에서는 1년의 주요 절기와 특이한 새와 곤충, 꽃과 나무 등 모든 물상들이 포함되어 있어 의미를 더한다. 현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일일이 한글해석을 모두 덧붙였다. 문편(文篇) 약 300여쪽은 신도비명, 유허비문, 제단비문, 묘갈문, 기문과 발문, 상량문, 호기, 만사와 조사, 한글 제문, 기고문과 심사평, 축사 등이 들어가 있는데, 독립애국, 청백리, 성현으로 이름난 분들에 대한 글들이 많아 그 문학적 깊이를 더한다. 특히 경주향교 기문, 성산배씨 매곡 배숙선생 유허비문, 세조의 왕위찬탈에 항거한 정간공 허후선생 신도비명, 성주역사테마공원 옆 성주읍성 복원 상량문 등은 걸작으로 평가된다. 또한 한강 정구선생 서세 400주년 추모제 겸 학술대회 고유문을 찬술하기도 하였다. 모두 국한문 또는 국역을 해놓아 가독성이 높다. 세번째 잡저에는 성인 및 청소년 인성 강의자료, 연회 집례, 알현, 지명 고찰, 지세와 특징, 옛 풍속, 향교·서원·사당의 홀기, 통례, 상례 중 하나인 유림장 절차 등 향토사 연구에 도움이 되는 각종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소년에서 구순에 이르기까지의 '생애'와 대학병원 입원수기'등이 실려 있어 그 시대상황 이해에 큰 도움을 준다. 마지막 부록(附錄)에는 팔순, 회혼, 미수, 구순 등과 관련하여 성주군수를 비롯한 저명인사들이 쓴 편지글, 현대시, 한시 등 지인들이 쓴 수준 높고 감동적인 글들이 돋보인다. 특히 암고옹 부부의 회혼을 맞아 가족들이 쓴 글들에 대해 카카오스토리톡으로 축하를 전해온 내용들은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며, 10년 전 발간한 암고문고에 대한 언론방송 보도내용도 기술되어 있어 그 의미을 더한다. 특히 저자인 암고 이대열 옹이 스스로 서문을 기록했고, 두 아들인 재석, 재필씨가 각각 후기와 행장을 기록했는데, 행장(行狀)은 수십 년 동안 곁에서 배종하며 제자이자 부자유친의 정신으로 함께한 자식이 직접 쓴 점에서 더욱 뜻깊다. 문집 발간을 주도한 장남 이재석씨(한국문인협회 시인)는 “암고찬고는 아버지께서 몸소 실천해온 삶과 학문의 총결산"이라며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 고전과 현대를 관통하는 지혜를 체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차남 이재필씨(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소장)도 “암고찬고를 통해 독자들은 가친의 학덕과 충의를 느끼며, 인성함양과 온고지신 정신을 되새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암고찬고'는 기존의 문집과는 다르게 저자인 암고 이대열옹과 자식 4남매의 출천효성과 숭조목족 및 인의예지신이 곳곳에 오롯이 담겨 있고, 부모와 자식들 간 주고받은 기념시(한시·현대시·편지글·가사)가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특징적이다. 암고 이대열 옹은 “이번 문집은 단순한 개인적 기록을 넘어, 지역 향토사 연구와 현대 문학 연구에도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실제로 문집 속에는 성주 지역의 역사와 지리, 향토 인물에 관한 심층 기록이 대거 포함돼 있어 학술적 가치도 높게 평가된다. 한편 암고찬고는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전국 주요 도서관 및 유림단체 등 500여 기관에 기증돼, 향후 지역 학문과 문화 연구에 귀한 자료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5.05.01

성주군·칠곡군, ‘고향사랑기부제’로 따뜻한 상생 실천– 2년 연속 상호기부… 지역 간 협력과 유대 다져

경북 성주군과 칠곡군이 지역 간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담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의미 있는 걸음을 내딛었다. 성주군은 지난달 30일, 성주군 가족지원과와 칠곡군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이 서로의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하며 '따뜻한 동행'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이어진 상호기부로, 단순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지역 간 연대와 협력의 새로운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수도권 등 타지에 거주하는 국민이 자신의 고향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 재정 확충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 장명옥 성주군 가족지원과장은 “서로의 지역을 위해 마음을 나눈 상호기부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성주군과 칠곡군은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간 연대를 강화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5.05.01

포항 남구 야산 화재…2시간 만에 진화, 인명 피해 없어

1일 오전 1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문덕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1헥타르를 태우고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포항남부소방서와 남구 산불진화대는 인력 40여 명과 소방차 등 장비 20여 대를 긴급 투입해 오전 3시 17분쯤 완전 진화를 마쳤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 당시 야간 시간이었음에도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산불 대응 체계의 기민한 작동이 확인됐다. 소방 당국과 경찰은 현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며, 인근 주민들의 목격자 진술과 CCTV 분석 등을 통해 발화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5.01

대구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하세요~

대구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를 대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오는 2일부터 21일까지다. 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및 대구시가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 원을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및 대구시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천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근로소득장려금(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 4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가입 기준 및 절차를 완화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해 왔다. 올해는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상한 기준을 기존 월 23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했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구·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태운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