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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 벽에 무너지는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의료 취약지에서 국가적 안전망 역할을 해온 공보의가 갈수록 줄어들고, 남은 인력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등 제도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의료계에선 "복무기간 단축 없이는 공보의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최근 발간한 '의과 공보의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연구 책임은 이성환 전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이 맡았다. 공보의 320명과 의대생 2천46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97.2%가 "복무 단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급여·수당 인상(98.4%), 법적 책임 완화(95.6%)도 핵심 개선 과제로 꼽혔다.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보의 증원이 필요하다"(75.6%)는 응답이 많았다. 배치 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이 컸다. 응답자의 57.8%가 "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의료 장비 부족, 인력 배치 부적정,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부재가 주된 이유였다. 일부는 "근무지 간 환경 차이가 너무 커 동일한 직무라 할 수 없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이는 단순히 의사의 불만 차원이 아니라, 그간 국가적 의료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공보의 제도의 역할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응답자의 89.1%가 "공보의의 역할을 바꿔야 한다"고 했고, 그중 90% 가까이가 "1차 진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진료와 보건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응답도 69.4%에 달했다. 여기엔 현재처럼 행정업무와 보건사업, 진료를 혼합해 떠맡기는 구조는 의사의 역량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배치 기준과 관련해선 "의료취약지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했다. 실제로 배치의 타당성이 높다고 느낄수록 업무 만족도 역시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효율적 배치가 제도 지속성의 핵심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처우 개선을 넘어 제도 재설계도 함께 요구했다. △복무기간 단축 △법적 보호 강화 △중앙 관리체계 구축 △지역 의료 연계 프로그램 확대 △직무 다양화 등이 핵심이다. 연구진은 "공보의는 의료 취약지를 메우는 최후의 보루인데, 현 체제가 유지된다면 그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공보의가 줄어들면 가장 큰 피해는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명약관화하다. 섬과 산간 지역, 교도소 등 민간 의료가 닿지 않는 곳에서 공보의는 사실상 유일한 의사다. 공보의 감소는 곧 의료 사각지대 확대와 직결된다. 젊은 의사의 병역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의료 공백을 감내할 것인지, 아니면 혁신으로 제도를 지켜낼 것인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연구진은 "현행 36개월 복무를 24개월로 줄여야만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률을 높이고 인력 확보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여 및 수당 현실화, 법적 책임 완화, 근무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공보의 제도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 산하에 '공보의 배치적정성위원회'를 설치해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을 조정하고, 전역 이후 지역 취업 연계와 경력 인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보의를 '의무복무 인력'이 아닌, 해당 지역 사회 및 의료계에 동반자로 대우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18

연탄·아스콘 공장 있던 대구 동구 안심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추진

수십년간 연탄·아스콘 공장이 있었던 대구 동구 안심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청은 지난달 중순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정 결과는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14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건강생활증진센터는 주민 참여,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 치료보다는 예방, 건강증진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엔 수성구와 북구가 이 사업 지원을 받아 센터를 운영 중이다. 서구·달성군은 자체적으로 건강증진 관련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동구청은 2023년부터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확충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주요업무계획에 이를 반영했다. 이에 동구에서 구민의 34.6%가 거주하고 있는 안심권역을 대상지로 우선 검토했다. 안심권역은 동구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40% 이상이 거주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율 역시 40%에 육박한다. 신서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안심권은 의료R&D지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돼 있어 지역자원 연계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지난해 12월엔 대구한의대 한방병원과 한의대 캠퍼스가 이전해, 의료 인프라가 더 확대됐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부터 율하첨단산단 입주가 시작되고, 안심뉴타운 내 2천여 세대 공동주택 입주도 진행 중이다.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 지역엔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도 밀집해 있다. 이에 동구청은 올초 안심뉴타운 내 1천404.3㎡ 면적 부지(율암동 1197~1199번지)를 매입했다. 부지 매입비는 35억원 가량 투입됐다. 전체 사업비는 9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무난하게 국비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 계약을 마치고, 하반기엔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7년 3월 착공, 2028년 개소가 목표"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8

2명 뽑는 대구시 ‘지방직 7급 공채’ 681명 지원…경쟁률 ‘340.5대 1’

대구시가 올해 마지막으로 뽑는 7급 지방공무원 공채 두 자리를 놓고 무려 681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로만 따지면 340대 1이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예년대비 채용인원 감소와 대구시의 응시자격 거주지 요건 폐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18일 영남일보가 대구시에 확인 결과, 2025년도 제3회 대구시 지방직 임용시험 행정직(일반행정) 7급 공채에 681명이 지원했다. 선발 예정인원은 2명으로, 경쟁률은 340.5대 1에 육박한다. 대구시 지방직 공무원 경쟁률은 문호를 개방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오른 상승하는 모양새다. 한 해 마지막 공채인 '제3회 임용'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경쟁률은 12명 선발에 1천560명이 지원해 130대 1을 기록했다. 2023년에도 111.5대 1(12명 선발 1천338명 지원)로 나타났다. 작년 제3회 시험부터 대구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임용시험 응시자격에서 거주지 요건을 제외하면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대구시는 7급 행정직 6명을 뽑겠다고 공고했는데, 이 자리에 1천113명이 접수했다. 접수인원 자체는 다소 줄었지만, 경쟁률은 185.1대 1로 껑충 뛰었다. 올해의 경우 대구시가 2명(7급)만 신규 채용키로 하면서 경쟁률은 역대급이다. 대구시 측은 "2022년과 2023년은 특히 퇴직자가 많아 전반적으로 신입 채용 규모가 큰 편이었다"며 "최근 7급 공무원 공채 규모는 9급 공채 규모에 비례해, 일선 구·군 수요에 따라 설정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경쟁률이 높고 채용 인원이 절대적으로 작은 탓에 응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12명을 뽑은 2022·2023년은 응시율이 52.5%, 58%를 각각 기록했다. 그런데 선발 인원이 6명으로 반토막 난 지난해 응시율은 47.6%로 떨어졌다. 대구시는 작년부터 거주지 요건을 제외하면서, 대구시민이 아닌 지원자들이 결시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지방직 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경쟁률은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선발예정인원 1명) 88대 1 △운전직(운전) 일반 9급(4명) 126.5대 1 △운전직 보훈청 추천 9급(5명) 4.6대 1 △공업직(일반기계) 기술계고졸 9급(2명) 3대 1 △공업직(일반전기) 기술계고졸 9급(1명) 3대 1 등으로 나타났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8

대구 북구청 ‘대구시 감사’서 임기제 채용·예산집행 부실 지적

대구 북구청이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와 소송사무 관리, 재정 운용 등 행정 업무를 방만하게 운영한 한 사실이 대구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8일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북구청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17일부터 28일까지 2021년 9월 이후 추진된 북구청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대구시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상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19억원 규모의 재정상 처분(감액·추징·회수·환급) 조치도 내렸다. 신분상 처분 내용은 징계 1명, 훈계 22명, 주의 30명 등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대구 북구청 한 부서는 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하면서 응시자의 경력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맞지 않았음에도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서류심사에서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면접을 거쳐 임용된 해당 인원은 불과 6개월 만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 측은 "담당자가 채용업무를 처음 맡아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 감사위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라며 이를 위반 사항으로 지적했다. 소송사무 관리를 미흡하게 관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북구청은 승소가 확정된 사건 7건에서 2천800만원의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구청이 소송 종결 후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고, 채무자에 대한 독촉이나 재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 감사위는 "담당자 교체와 관리 소홀로 소송비용 회수가 사실상 방치됐다"며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 한 민간 위탁기관이 사업 시행 관련 적자 발생 등 성과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성과금 명목의 예산을 집행해 준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감사위는 성과와 무관한 성과금 지급은 예산 낭비이자, 관리·감독 소홀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기준 정비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8.18

대구 성서IC 인공폭포 공사 현장서 60대 근로자 추락사

대구 달서구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 성서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 16분쯤 달서구 장기동 성서IC 인근 인공폭포 공사 현장에서 용접 작업을 벌이던 60대 남성 A씨가 약 7ｍ 아래로 떨어졌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의식이 있었으나,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결국 숨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8.18

‘신발 도둑’으로 오인 받자 같은 동포 흉기로 살해한 30대 베트남인…항소심서 징역 14년→12년 감형

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사소한 시비로 같은 국적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30대 베트남인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18일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성욱)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앙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7시쯤 같은 국적 B(34)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한 나머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선원취업 체류자격(E-10)으로 국내에 입국한 뒤, 경북 울진에서 함께 숙소 생활을 했다.그러던 중 범행 당일인 지난해 11월 5일 A씨는 B씨로부터 "내 신발을 누가 가져갔냐, 내 신발을 가져갔는지 알게 되면 흉기로 찌를 거다"란 말을 들으며 '신발 도둑'으로 오인받았다. 이 에 흥분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채 B씨를 되찾아가 "술에 취한 사람이 바꿔 신고 나갔을 수도 있지 않느냐. 만약에 내가 신발을 바꿔 신고 갔더라도 나를 찌를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이후 B씨가 "너라도 찌를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의 목을 찔렀다. B씨는 과다 출혈로 현장에서 사망했고 범행 직후 A씨는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8.18

[대구의 새로운 문화단지 달성] 7.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화, 달성문화도시 (하)

문화도시로서의 달성군은 현재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단순히 주목받는 문화도시가 아닌, 앞으로도 오랫동안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다. 문화도시를 일회성 정책이나 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이곳의 삶과 터전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변화를 선도하는 곳이 '달성문화도시센터'다. 문화도시 사업을 총괄하는 곳이다. 변화를 선도하는 곳답게 이곳의 사업은 남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오늘날 지역이 처한 현실에 대한 고민이다.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부분이자, 오늘날 모든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놀랍게도 이곳의 사업들은 이에 대한 남다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바로 문화를 통한 해결이다. ◆문화로 해결하는 저출산·저출생 대표적인 예가 저출산 혹은 저출생 관련 문제다. 최근 지역소멸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부분이다. 인구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달성문화도시센터에서는 이미 이 문제를 문화로 해결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끄는 사업이 있다. '산모 힐링 음악회'다. 이 행사는 산후조리시설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음악회다. 이름 그대로 심신이 지친 산모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선사하는 음악회다. 이를 위해 클래식 앙상블 단체들이 달성군 내 산후조리시설을 찾아 산모들에게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준다. 오로지 이들만을 위해 마련된 문화적 경험인 셈이다. 2023년부터 시작된 이 행사는 현재 연초를 제외하고는 매달 진행되고 있다. 특히 산모들이 대부분 시설에 2주가량 머문다는 점을 고려해 매 격주로 열리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달성군에서 출산한 산모들이 이런 경험을 최대한 고루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현재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2024년 기준 총 1천700명으로, 전국 82개 군 단위 지자체 가운데 1위다. 그것도 2016년부터 9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역시 1.05명으로, 전국 평균인 0.75명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의 지속가능성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자연히 좋은 육아 환경을 만드는 일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현재 달성문화도시센터에서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해 아이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각종 문화행사는 물론, 올해부터 달성군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달성키즈 꿈놀이 극장' 등의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문제에 대한 일시적 접근이 아닌, 문화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를 인식의 문제로 전환 오늘날 지역이 처한 현실에는 또 다른 문제도 있다. 바로 고령화 문제다. 실제로도 오늘날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의 고령화 문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의 농업 종사 비율이 높은 달성군 역시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로 인해 달성문화도시센터의 사업 가운데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들도 적지 않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청춘별곡'도 그 중 하나다. 가수, MC 등으로 구성된 공연팀이 달성군 곳곳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 등을 찾아 공연을 선보이며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행사다. 달성군 내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한 이 행사는 대부분 노년층으로 구성된 주민들의 일상에 남다른 활력을 선사하고 있다. 여기에 유튜브로도 제작돼 마을을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 달성군·달성문화재단·달성문화도시센터가 주최하고 영남일보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인기에 힘입어 올 하반기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젊은 예술가들이 마을을 직접 찾아 어르신들과 문화예술 활동을 함께하는 사업도 있다. '청춘문화방'이다. 청춘별곡과 함께 올해 새롭게 선보인 사업으로 일종의 찾아가는 문화 프로그램 형식이다. 이를 위해 젊은 기획자와 사진가가 참여했으며, 현풍읍 지2리와 중1리의 노년층 주민을 대상으로 이들의 삶을 토대로 한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활동의 결과물을 사진집 형태로도 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춘 빛 아트스쿨', '청춘 빛 모델스'라는 사업도 있다. 가창면에서 진행되는 이 사업들 역시 6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각각 예술 창작 활동과 시니어 모델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는 5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했으며, 6월에는 이들이 직접 참여한 전시 및 워킹쇼 등의 성과 공유회가 열리기도 했다.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현풍읍에서는 5월부터 연극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사업에 하나같이 '청춘'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닌, 어르신들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식을 고민한 결과다. 고령화 문제를 인식의 문제로 전환한 셈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여기에 문화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문화야말로 나이와 무관하게 누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고령화 문제를 인식의 문제로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셈이다. 이처럼 이들 사업은 오늘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문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가 되기도 한다. ◆일자리와 이주민 관련 문화사업 아울러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사업도 있다. 일자리는 지역의 지속가능성과도 가장 연관이 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곳 센터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 있다. 바로 '문화기획학교'다. 2023년부터 진행된 이 사업은 달성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이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마련된 사업인 셈이다. 동시에 문화도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도 손꼽힌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문화기획자들이 앞으로 문화도시를 이끌어나갈 핵심인력이기 때문이다. 이에 걸맞게 올해는 수강생들이 실제 기획에 참여하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일종의 현장실습 방식이다. 이들은 가족, 청년, 동네 등을 주제로 올해 달성군 곳곳에서 펼쳐질 다양한 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이들의 역량뿐만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달성군의 문화적 가능성까지도 엿볼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오늘날 지역이 처한 현실에는 이주민 문제도 있다. 이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지역의 새로운 모습 또한 앞으로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달성군 역시 점점 더 많은 숫자의 이주민들이 곳곳에 거주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달성군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성인 여성과 이들의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별도로 마련했다. 이주여성들에게는 한국무용 체험 프로그램을, 이들의 자녀들에게는 K-pop 댄스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올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흥미로운 방식으로 우리문화를 이해하는 동시에, 지역 내 이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인 동시에 현실적인 해법 제시 이처럼 현재 달성문화도시센터는 지역이 처한 여러 문제들을 다양한 문화적 접근으로 풀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이들 사업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해결 방안과 더불어 지금의 상황과 직결되는 지극히 현실적인 해법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달성문화도시센터 김병수 센터장은 "문화도시는 지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결과를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오늘날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문화가 모든 걸 해결한다는 식이 아니라, 이 문제들에 있어 문화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실적인 설득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지역의 현실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문제들을 문화로 해결할수록, 앞으로 이곳이 지속가능한 문화도시가 돼야 할 이유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금 달성군은 문화도시로서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그것도 가장 현실적인 형태의 문화를 통해서 문화도시를 만드는 중이다. 문화도시를 만드는 일조차 문화도시다운 방식으로 해나가고 있는 셈이다. 글=이선욱 영남일보부설 한국스토리텔링연구원 연구위원 사진=달성문화재단 제공

2025.08.18

통일부 “尹 정부 ‘8·15 통일 독트린’ 폐기”…대북 기조, 평화공존·신뢰회복으로 전환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하고 남북 신뢰 회복에 방점을 찍은 새 대북 기조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재명 대통령의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취지를 설명하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구 대변인은 대북 3대 핵심 메시지로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행위 불추진을 제시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서 드러난 '반북 흡수통일·자유의 북진론' 기조를 걷어내고 평화공존으로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 정부) 당시 독트린은 자유·인권 등 가치에 과도하게 기울었고, 국회 의견 수렴 미비 등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앞으로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골자로 한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해 아래로부터의 통일을 꾀한다는 전략으로, 흡수통일론을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한 북한의 무반응에 대해 구 대변인은 "이 대통령 경축사에 대해 사흘째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후 처음으로 광복절 연설을 했지만 한국과 미국을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이미 14일 김여정 부부장 담화로 입장이 나온 만큼 추가 메시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18

‘반탄’ 당내 화합VS‘찬탄’ 계엄 비판…국힘 최고위원 토론회 열려

8·22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들이 18일 사실상 마지막 토론회에서도 '반탄(탄핵반대)'과 '찬탄(탄핵찬성)'으로 갈려 치열하게 맞붙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반탄 세력은 찬탄을 내부 총질로 규정하며 비판을 이어갔고, 찬탄 세력은 '윤어게인'(윤 전 대통령 재집권)과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단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를 진행했다. 반탄파 최수진 후보는 "현역 유일 국회의원 후보로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겠다"며 "대선 패배의 아픔 넘어 합리적 정당으로 거듭나는 데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 총질로 인해 많은 당원이 실망했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며 "더 이상 내부 총질이 없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경북(TK) 출신의 김재원 후보 역시 "특검이 우리 당을 압박해 해체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당 내부적으로 전열 정비가 안 돼 싸우고 내부 총질만 하고 있다. 당의 분열이 아닌 보수 진영 전체를 품을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신동욱 후보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악법을 추진 중이다. 이재명 정부는 조국과 윤미향을 사면했고, 특검을 통해 당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내부 분열을 막고 화합해야 할 때"라고 호소했다. 손범규 후보는 "화합·소통·혁신하는 정치인이 되겠다. 진정한 세대교체를 이루고 참신한 정치로 당을 바꾸겠다"며 "화합하고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김민수 후보는 "당원들을 극우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우리 당에서 벌어졌다. 좌경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우려했고, 김태우 후보는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를 쫓아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찬탄 후보들은 불법 계엄과 부정선거 음모론에 선을 그었다. 양향자 후보는 "잘못된 불법 계엄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근식 후보도 "제대로 싸우고 뭉치고 단합하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최소한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계엄이 옳다' '윤어게인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된다면 이재명 정권을 아무리 비판해 봐야 국민들이 귓등으로라도 듣겠느냐"라며 반탄을 경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18

尹 거부권에 막힌 법안 3건 최종 공포…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막혔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종 공포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낼 것과 언론 개혁에 대한 취지를 언급해 관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또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수급·가격 안정의 의무를 정부에 지우는 내용이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대부분의 핵심 규정이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개정은 민주당이 지난 정부에서도 주요 법안으로 추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에선 이 대통령이 사실상 검찰개혁에 대해 공론화를 요구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민감하고 핵심적인 쟁점 사안의 경우 국민께 충분히 그 내용을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는 여권이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시점에 법무부 수장을 향해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는 민주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추석 전 입법 완료'를 예고한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개혁의 속도를 늦출 필요는 없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언론 광고 문제 및 허위·조작 뉴스에 대한 대응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고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국무위원들은 "정부의 광고 집행이 달라진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캐나다·영국 등은 디지털화가 진행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8

李 대통령 지지율 51.1%…또 최저치 경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50% 초반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3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평가한 결과(응답률 5.2%,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 중앙선거여심위 홈페이지 참조)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5.4%포인트 하락한 51.1%로 집계됐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최저치다. 반면,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6.3%포인트 상승한 44.5%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4.5%였다. 권역별로는 인천·경기(긍정평가 50.9%·부정평가 45.2%)에서 전주 대비 11.0%포인트 하락했고, 대전·세종·충청(긍정평가 49.7%·부정평가 46.5%) 6.4%포인트, 서울(긍정평가 48.4%·부정평가 46.8%) 6.2%포인트, 광주·전라(긍정평가 73.0%·부정평가 22.1%) 5.2%포인트 각각 떨어졌다. 대구·경북의 경우 긍정평가가 42.3%로, 전주 대비 3.5%포인트 상승했으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양새다. 7월 5주차 조사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과반인 56.8%를 기록했으나, 8월 1주차엔 38.8%로 떨어졌고 이번 조사에선 40%대를 겨우 회복한 것이다. 리얼미터는 "광복절 특별사면 논란에 대한 실망감과 주식 양도세 논란, 헌정사 첫 대통령 부부 동시 수감으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 중심의 정책이 중도층 이탈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역별로는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서울 등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의 하락폭이 두드러져, 재난 대응에 대한 평가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도 2주째 하향곡선을 그렸다. 리얼미터가 지난 13~14일 전국 유권자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응답률 4.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심위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지지도는 39.9%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 대비 8.5%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대비 6.4%포인트 상승한 36.7%로 집계됐다. 양당 간 격차는 3.2%포인트로 전주 18.1%포인트 차이에서 단숨에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다. 이는 지난 5월4주차 이후 12주 만이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은 40%선이 무너지며 올해 1월 3주차(39.0%) 이후 약 7개월 만에 30%대로 내려앉았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며 30% 중후반대로 올라섰다"며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 증가, 특사 비판을 통한 여권 공세, 김건희 여사 수사 및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 등이 보수층 결집을 유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18

국힘 청년최고 우재준 VS 손수조…청년도 찬탄 대 반탄 구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선거가 '찬탄(탄핵찬성)' 우재준(대구 북구갑) 후보와 '반탄(탄핵반대)' 손수조 후보 간 1대 1 대결로 압축됐다. 8·22 전당대회 당 대표·최고위원 투표를 이틀 앞두고 4파전에서 양강 구도로 재편된 것이다. 지난 17일 우 후보가 같은 찬탄 계열의 최우성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자, 손 후보도 18일 반탄 진영에서 박홍준 후보와 단일화에 나섰다. 당 대표에 이어 청년 최고위원도 찬탄 대 반탄 구도를 형성한 것이다. 박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보수의 단결과 청년당원의 뜻을 지키고 내부 총질 세력으로부터 당권만은 지켜야 하기에 손수조 후보와 단일화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 후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극좌 이재명 정권의 저격수 우재준 의원을 지지한다"며 "국민의 자유를 위해 저의 자유를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보수어게인'을 이뤄내겠다"며 단일화를 선언한 바 있다. 우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국민의힘TV)을 통해 생중계로 진행된 청년 최고위원 후보 토론회에서 "계엄을 옹호하는 생각과 같이 가서는 안 된다"며 "(계엄 옹호론자와의 통합을) 고집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것이고 많은 동지들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손 후보는 "계엄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는 반대했어야 한다"며 "당원으로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지켜내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탄핵소추안 가결은) 서서 죽는다는 심정으로 막아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마저도 '찬탄' 대 '반탄'으로 갈려 공약은 실종됐고, 국민과 당원들에게 정치적인 감정 소모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탄핵을 놓고 갈린 당 대표 선거 구도가 청년 최고위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쳐 당이 자중지란에 빠졌다는 것이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청년 최고위원들마저 공약은 온데간데 없다. 전당대회는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축제의 장인데 아직도 계엄과 탄핵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이러니 중도층은 다 떠나고 국민도 등을 돌리는 현재 국민의힘 지표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18

[기고] 8·22 전대는 위기의 보수를 구할 마지막 기회

계엄 선포라는 터무니없는 난동으로 초래된 조기 대선.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7명의 후보와 경선을 거쳐 대선 후보가 되었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탈당, 개혁신당과의 또 다른 경쟁, 국힘 내부 갈등으로 조직적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패했다. 그 뒤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계엄 옹호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스스로 좁혔고, 혁신을 둘러싼 내분으로 중도층은 물론 전통 지지층마저 외면하고 있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대선 경선의 연장전이라 할 정도로 치열하지만 왠지 공허한 느낌을 준다.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고 혁신적 정치철학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출마자들만 우후죽순 나섰다. 이런 상황속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석인 대구시장 자리나, 어쩌면 교체가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경북도지사 자리를 탐내는 소위 '중진' 정치인들의 물밑 경쟁에 대한 소문만 난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마디로 난장(亂場)이다. 여론은 차갑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각자도생과 지리멸렬에 일말의 동정심도 없다. 반성이나 당내 혁신 없이 자기 보신만 하고 있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늘 애정 어린 눈으로 지켜보던 대구경북 지역민의 마음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 보수당 후보가 나오면 어미새의 마음으로 한결같이 뽑아주었지만, 그들은 둥지를 떠나 편하게 있다가 선거 때만 철새처럼 찾아온다고 TK 지지자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보수 진영은 인사와 정책에서 혁신을 이뤄야 한다.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재기하려면 젊고 유능한 전문가를 발굴해 미래세대의 주역으로 키우는 혁신적인 정치인 육성 모듈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힘의 경쟁력 부족은 인재의 부족이고, 인재 부족은 새로운 세대의 진입을 막은 중진들의 지독한 '자기 것 챙기기' 때문이다. 당내에서 대통령 후보를 못 찾아 외부에서 영입한 인물로 정권을 창출하면서까지 누리고자 했던 소위 중진들의 목적은 무엇이었던가? 국민의힘은 혁신을 못해 '내란당'으로 몰리고 지지율마저 여당의 반토막이다. 찬탄과 반탄, 극우 논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늪에서 여전히 허덕인다. 8월 22일 전당대회는 지리멸렬한 국민의힘을 되살리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당 재건의 마지막 기회다. 혁신 의지로 충만한 당 대표,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 철학의 소유자, 거대 여당의 폭주를 제어할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를 뽑아야 한다. 그래야 제1야당으로서, 유의미한 국정 견제 세력으로 다시 발돋움할 수 있다. 이를 이룰 수 있는 힘은 오직 깨어있는 '당원'뿐이다. 그 중심에 TK 당원이 있다. 위기의 보수를 구할 마지막 보루다. 이형동 이투스학원장

2025.08.18

[기고]수성구가 청소년이 자라기 좋은 도시가 되기까지

대구 사람이라면 자녀를 위해 한 번쯤 수성구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오랜 세월 '대구의 강남'으로 통해 온 수성구는 교육열·학군‧교통‧주거 환경 등 여러 요소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어 매우 매력적인 곳이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수성구의 면학 분위기, 학원 밀집 지역, 그리고 학교와 학원 간 효율적인 동선만으로도 충분히 이사를 고려할 만하다. 사실, 수성구가 오늘날처럼 '자녀 키우기 좋은 도시'로 불리게 되기까지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과거 수성구는 과열된 교육열과 치열한 경쟁 분위기로 인해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극심했으며, 몇 차례 안타까운 청소년 관련 문제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충격을 안긴 바 있다. 당시 수성구는 전국적으로 교육 문제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이러한 위기를 계기로 수성구에선 앞서서 교육청‧경찰서‧청소년시설 등이 협력해 청소년의 삶을 바꾸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시작했다. 성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청소년의 삶과 진로, 감정, 관계를 함께 살펴보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됐고, 이는 점차 지역 사회의 인식과 문화까지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변화는 행정조직의 최대 성과이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수성구는 지역 내 청소년 수련시설과 복지시설을 설치해 각 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왔다. 진로체험, 또래상담, 정신건강지원, 학교연계 프로그램 등 여러 영역에서 직접경험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역량을 강화했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을 갖추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수성구가 청소년 정책을 '후순위'로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 문제는 당장 표가 나지 않거나 주민의 직접적인 요구가 적다는 이유로 예산에서 밀려나기 쉽지만, 수성구는 청소년을 위한 공간 확충을 비롯해 청소년지도사 처우 개선, 지속적인 청소년 정책 운영 등을 통해 관심과 투자를 이어왔다. 이같은 실천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신뢰를 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청소년의 성장은 단지 교육 시설의 우수함이나 학원 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학교, 가정, 지역 사회가 모두 연결되고, 무엇보다 청소년 자신이 존중받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누구나 청소년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지역 사회에 수반되는 여러 환경들로 인해 정책을 펼쳐 나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수성구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랜 시간에 걸쳐 충실히 갖추어 왔고, 지금 그 결실을 하나 둘 보고 있는 셈이다. 청소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현재다. 지역 사회의 인프라를 활용해 더욱더 촘촘하고 깊이있는 수성구만의 청소년 정책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청소년을 잘 키우는 도시가 결국 미래를 잘 준비하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서영우 서영우 수성구청소년수련원 원장

2025.08.18

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폭탄…대구경북 주력 산업 ‘빨간불’

미국이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50% 고율 관세 부과를 기계, 자동차 부품 등 파생상품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이들 품목이 주력 산업인 대구경북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이번 조치에 포함된 407개 품목의 세부 내역이 국내 기준(HS코드)으로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데다, 지역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 정보 수집과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여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5일(현지시각)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추가로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으로 이는 대구경북의 핵심 수출 품목과 일치한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기준 18일 0시1분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철강·알루미늄 함량 비율에 따라 50% 관세가 부과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라별 상호관세율(한국 15%)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50%의 알루미늄 함량으로 만들어진 100달러짜리 전자제품의 경우 함량 기준에 따라 50달러에 50%(25달러)를 품목관세로, 나머지 50달러에 상호관세 15%(7.5달러)가 적용될 예정이다. ◆지역 수출 1·2위 품목 직격탄 대구본부세관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수출 실적을 보면,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품목들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대구의 경우 상반기 수출 1위 품목이 기계류 및 정밀기기(8억9천만달러, 20.3%)였으며 전기·전자제품(6억6천만 달러, 14.9%)과 자동차부품(5억3천만 달러, 12.2%)이 뒤를 이었다. 경북 역시 전기·전자제품(72억 달러, 39.9%)이 수출 1위, 철강제품(43억 5천만 달러, 24.1%)이 2위, 기계류·정밀기기(12억 8천만 달러, 7%)가 4위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들 품목의 주요 수출 시장이 바로 미국이라는 점이다. 상반기 기준 대미(對美) 수출 비중은 대구가 21.3%(9억4천만달러), 경북은 20%(36억달러)로 두 지역 모두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 상대국이다. 핵심 산업의 주력 시장에 높은 관세 장벽이 세워지면서 지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저하와 수출 물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확한 세부 품목 아직 몰라" 또 이번 조치에 미국 HS코드 8~10단위 품목이 혼재돼 있어 국내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포함 여부를 즉각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관세당국에 따르면 미국이 발표한 품목 코드와 우리나라의 코드가 세부적으로 달라 대조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 15일 미국은 추가 관세 발표 당시 407개 품목 코드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 대구본부세관 관계자는 "관세청에서 품목 코드 대조·일치 작업이 조속히 이뤄질 것"이라며 "확정 이후 영향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인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지역 중소·중견 기업들은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계산하고 원산지를 증명하는 등 복잡한 통관 절차에 대응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관계자는 "지역 업계가 중소기업 위주다보니 대형 고객사의 지침이 나와야 실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불확실한 상황이 지속되면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정책이 확실해질 때까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미국 상무부가 오는 9월에도 자국 업계의 요청을 받아 관세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지역 산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중소·중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컨설팅 지원과 기업 분담금 인하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50%의 고율 관세와 이번 추가 조치로 큰 타격이 예상됐던 지역 알루미늄 업계는 미국 직수출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추가 관세 부담은 일단 피해가는 모습이다. 관련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알루미늄 업계는 내수 위주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대미 직수출이 거의 없어 영향이 적은 편이다. 대구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지역 대표 알루미늄 기업에 문의해 본 결과, 영업구조상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전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