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연금은 시장보다 국민 노후를 먼저 봐야 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그저께 올해 말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을 38.9%에서 37.2%로 1.7%포인트 낮추고,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은 14.4%에서 14.9%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최근 고환율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하는 동시에 지금 같은 국내 증시 활황기 때 보유 주식 비율을 맞추기 위해 기계적으로 매도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포트폴리오 조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자산 총액이 1,5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의 투자 행보는 금융시장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민연금이 금융시장 안정에 역할을 하려는 지금 국민연금 본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의 주된 목적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이다. 연금이 시장의 단기 변동성이나 환율 안정이라는 외부 변수에 동원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고 국민연금이 금융시장과 등지자는 뜻은 아니다. 펀드로서 적절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다각화는 불가피하며, 장기적인 수익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실제로 해외 자산 비중 확대와 리스크 분산을 통한 수익률 제고가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 본연의 책무, 즉 수급자에게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적 연기금이자 한국 사회의 핵심 사회안전망이다. 이런 무게를 가진 만큼 운용 원칙은 엄중해야 한다. 금융시장의 파도를 잠시 누그러뜨리는 역할이 아니라, 국민의 노후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이 국민연금의 본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1.28

[사설] TK, ‘원전 실용 정책’ 기회 놓치지 말아야

이재명 정부가 '탈(脫)원전 시즌2'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정부는 그저께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 원전 건설 재검토'라는 기존 입장에서 급선회, '실용 정책'을 선택한 셈이다. 정부가 AI(인공지능)시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대안은 원전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한 점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 관심 사항은 새 원전 입지로 옮겨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공론화 등을 빌미로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을 의식, 새 원전 건설을 빠르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정부가 '자율유치' 방식을 선호하는 점을 참작한다면, 지자체 의지와 주민 수용성이 실제 사업 추진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는 과거 사업 유치가 확정됐던 영덕(원전)과 경주·군위(SMR·소형모듈원전)가 부지 선정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영덕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컸던 만큼, 새 원전 부지의 기회를 먼저 주는 게 마땅하다. 실제 영덕군은 내부적으로 새 원전 유치를 검토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대구·경북은 AI와 신재생에너지를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려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새 원전 유치가 이들 산업 육성의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원전 산업은 경북 동해안 지역경제의 중요한 축이며,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도 필요하다. 대구도 SMR 인프라가 절실한 상황이다. 데이터센터 등 AI분야 산업 유치를 위해선 안정적인 전력공급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AI시대, 지방의 경쟁력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달린 셈이다. 이를 위해선 원전산업이 지역발전의 핵심 전략이라는 사실에 대한 폭넓은 지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윤철희기자 fehy@yeongnam.com

2026.01.28

“성주 참외, 생산 확대만으론 소득 못 지켜”... 성주참외 경고음

지난해 성주 참외는 생산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가 소득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확대만으로는 소득을 지키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나면서, 성주 참외 산업의 방향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출시장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산업 구조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주 참외 산업은 3년 연속 6천억 원을 넘기며 외형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지표는 오히려 후퇴하면서, '잘 생산하는 농업'이 반드시 '잘 버는 농업'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성주군의 '2025년 참외소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참외 재배면적은 3,399.8ha로 전년 대비 0.2% 늘었고, 생산량은 18만6,519t으로 2.4% 증가했다. 300평당 단수 역시 5,486kg으로 2.2% 늘며 생산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그러나 조수입은 6,052억 원으로 전년보다 148억 원(2.4%) 감소했고, 경영비는 2,487억 원으로 2.1%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득은 3,565억 원으로 5.3% 줄었으며, 소득률도 58.9%로 하락했다. 농가 평균 조수입과 고소득 농가 수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소득 감소의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출하 시기 불안정과 가격 변동성 확대가 꼽힌다. 지난해 3월 봄철 강수와 저온으로 4월 수확량이 줄었고, 이후 5월 출하 물량이 한꺼번에 집중되면서 가격 하락이 발생했다. 생산량은 회복됐지만 가격 회복이 뒤따르지 못한 구조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샤인머스켓 산업이 겪은 가격 급락과도 닮아 있다. 초기 높은 소득을 기대한 재배 면적 확대가 판로 확보와 수급 조절 실패로 이어지며, 생산 증가가 곧바로 소득 감소로 연결된 사례다. 업계에서는 성주 참외 역시 구조적 대응 없이 생산 확대가 지속될 경우, 유사한 가격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만 단기적인 가격 안정 노력도 병행되고 있다. 농민단체와 지역농협, 참외박스 제작업체는 올해 출하를 앞두고 두 차례에 걸쳐 참외박스 가격 시담회를 열어, 원자재와 물류비 상승 압박 속에서도 올해 참외박스 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농가 경영비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완충 장치로 평가되지만, 근본적인 해법이라기보다는 구조 전환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성주 참외 수출 시장의 선전이 산업 구조 전환의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참외수출농업기술지원단의 2025년 결과 평가 자료에 따르면, 성주군 참외 수출 물량은 40만5,285kg으로 전년 대비 52.5% 증가했고, 수출액은 19억2,612만 원으로 39.6% 늘었다. 특히 수출 물량이 크게 늘었음에도 수출 단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이는 단순한 물량 확대가 아니라, 성주군을 중심으로 수출 규격 재배와 선별·포장 표준화, 저온 유통체계가 단계적으로 정착되면서 품질 편차를 최소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성주 참외는 수출 시장에서 '많이 나가는 참외'가 아니라 '값을 지키며 나가는 참외'로 평가받고 있다. 국내 출하가 집중되는 시기에 수출 물량이 일정 부분 흡수되면서, 가격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수출 시장의 질적 확대도 눈에 띈다. 기존 싱가포르·홍콩·일본·말레이시아·대만·캄보디아에 더해, 지난해 베트남과 호주가 신규 수출국으로 추가됐다. 베트남은 한국산 프리미엄 과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성장 시장이며, 호주는 검역 기준이 까다로운 국가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들 국가 진출이 성주 참외의 품질과 안전성이 국제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성과로 평가한다. 월항농협의 강도수 조합장은 "샤인머스켓 사례에서 보듯, 생산 확대만으로는 농가 소득을 지킬 수 없다"며 "성주 참외 역시 수출 확대와 유통 구조 개선, 브랜드 전략 강화를 통해 생산·유통·소비 전반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증술 경북참외수출농업기술지원단 단장은 "성주군을 중심으로 구축된 수출 기반이 이제는 보다 더 강력한 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앞으로는 수출을 통해 국내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구조를 만드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분석은 성주 참외 산업이 생산 확대 중심 구조에서 시장 분산형·가치 중심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참외 산업 정책의 중요한 방향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1.27

‘정치 체급 낮췄나’…부시장들 구청장행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 부시장 출신 인사들이 대거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출마를 벼르고 있다. 과거 행정·경제부시장 출신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해 온 것과 비교하면, 이번 지방선거 출마를 두고 '정치적 체급을 낮춘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역임한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 출마해 당선된 뒤 재선에 성공하며, 행정관료 출신 정치인의 안정적인 정착 사례로 꼽힌다. 이에 앞서 대구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정태옥 전 국회의원도 2016년 제20대 총선(대구 북구갑)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이처럼 대구시 부시장 출신들은 행정 고위관료 경력을 발판 삼아 국회 입성에 도전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 선거로 방향을 트는 모양새다. 전·현직 부시장 가운데 가장 먼저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인물은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다. 정 전 부시장은 27일 국민의힘 대구시당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중구청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로 이상길 전 행정부시장, 정해용 전 경제부시장, 홍성주 현 경제부시장 등이 거론된다. 이 전 부시장과 홍 부시장은 3선 연임 제한으로 공석이 되는 북구청장과 달서구청장 선거에 각각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부시장은 동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 전 부시장과 정해용 전 부시장은 2024년 총선에서 각각 대구 북구을과 대구 동구갑에 출마한 바 있다. 이들의 이번 지방선거 도전은 정치적 위상 측면에서 사실상 '체급을 낮춰 출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지역 정계 관계자는 "부시장 출신들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것은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달서구에선 국회의원 출신이 기초단체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서는 '쉬면 잊힌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다가오는 선거에 먼저 출마해 정치적 몸집을 키운 뒤 향후 총선 재도전을 염두에 두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총선은 후보자 평가 과정에서 당내 기여도나 의정활동 실적이 기본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역 관료 출신 인사들이 기존 정치 기득권을 넘어서기 쉽지 않다"며 "반면 행정 경험이 입증된 고위 관료의 경우, 사실상 행정가를 선택하는 성격이 강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더 어필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1.27

트럼프, 韓관세 15%→25% 재인상 시사…지역 車부품업계 반등에 찬물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전격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완성차 업계는 물론 대구경북 자동차 부품업계도 살얼음판을 걷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입법부가 한미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선언했다. 앞서 현대차그룹 등 완성차 업계와 지역 부품업계는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정 세부 합의 타결로 상호 관세가 15%로 인하되자 한숨을 돌린 바 있다. 이후 업계는 이 합의를 기반으로 관세율 15%를 전제로 올해 경영 계획을 수립해 왔다. 하지만 15%로 낮아진 관세에도 완성차 업계의 출혈은 컸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2·3분기 관세 여파로만 4조6천억 원의 비용을 떠안았다. 4분기 추산치까지 더하면 총 관세 비용은 5조 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지역 차부품업계 역시 지난해 미국의 '고율 관세'에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자동차 부품의 대미 수출은 전년 대비 2.4% 감소했다. 협회 측은 "경북의 차 부품 수출은 소폭 증가했으나, 이는 관세 부담 주체를 결정하는 무역거래조건 등이 수출액 집계에 영향을 미친 착시 효과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관세 부과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악화시켰다. 지역 대표 부품 기업들의 경우 매출액은 소폭 커졌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대폭 줄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적인 관세 인상 시사에 우리 정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해 트럼프 행정부의 진의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되돌릴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압박의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다. 통상 전문가들과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조만간 내려질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여부 판결과 맞물려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한국 국회의 비준을 압박하겠다는 것. 지역 업계에도 비상등이 켜졌지만, 일단은 신중한 반응이다. 피에이치에이 관계자는 "실제 25% 관세로 회귀할 가능성은 낮게 보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15% 관세에 맞춰 짠 올해 경영 계획과 방향을 재설정하고, 고객사와도 대책을 재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에스엘 관계자는 "15% 합의 이전부터 관세 리스크로 인해 현지화 비중을 높여왔다"며 "관세가 25%로 높아진다면 일부 충격은 불가피하겠지만, 현지화 확대라는 기존 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지난달 지역 수출이 모처럼 상승세를 탔는데, 이번 관세 인상 발언이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된다"며 "기업 차원의 공급망 다변화와 미국 현지화를 지속하되, 정부 협상 추이를 지켜보며 비용 절감과 환리스크 관리 등 내실 다지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동현(경제)기자 shineast@yeongnam.com

2026.01.27

[동네뉴스] 로고가 순금!…금값 급등에 20년 버틴 에어컨의 반전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김기조(74·경북 김천)씨의 거실 한구석에선 여전히 시원한 찬바람이 뿜어져 나오는 에어컨이 있다. 아직 '현역'으로 뛰고 있는 이 에어컨은 최근 '금테크' 수단으로 주목받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김씨가 사용 중인 제품은 2005년 구입한 순금 로고 휘센 에어컨이다. 24k 순금으로 장식된 휘센 로고는 강산이 두 번 변하는 동안에도 특유의 광택을 유지하고 있다. 'WHISEN(휘센)'이라고 적힌 순금 로고는 에어컨 전면 위에 부착되어 있다. 체리 색상의 에어컨에는 24k 순금 3.75ｇ이라고 쓰인 명세서와 순금 WHISEN 로고를 떼어낼 경우 부착할 수 있는 여분의 WHISEN 로고도 상품설명서와 함께 동봉되어 있었다. 에어컨 옆면에도 순금 WHISEN 로고가 표시됐다. 김씨는 이 제품을 2005년 2월 예약판매를 통해 구매했다. 에어컨 설치기사는 김천지역에 단 2대만 내려왔다고 귀띔해주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말썽을 부리지 않아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순금으로 된 로고에 대한 생각은 잠시 잊고 지냈다. 2005년 당시 순금 1돈의 가격은 5~6만원으로 큰 의미도 없었다. 최근 휘센 에어컨을 보유한 일부 소비자들이 뜻밖의 횡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금은방을 운영하는 유튜버 채널을 통해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단순한 소문으로 여겨졌던 순금 에어컨 로고에 대한 온갖 '설'이 구체적인 감정 결과와 실제 거래 금액으로 확인되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화제가 된 제품은 2005년 LG전자가 5년 연속 에어컨 세계 판매 1위를 기념해 선착순 1만 명의 고객에게 순금 휘센 로고가 부착된 제품을 공급했다. 2008년에는 예술 작가의 서명을 새긴 순금 명판이 적용된 휘센 에어컨 제품을 1만대 한정 판매했었다. 순금 명판이 적용된 휘센 에어컨에 대한 관심이 최근 폭증한 건 금값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근접하면서 실제 감정 영상 공개, 실거래 금액 확인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됐기 때문이다. 오래된 가전 속 숨은 자산 스토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집안 오래된 가전을 다시 보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세월이 흘러 가전의 수명은 다해 가지만, 순금 로고에 대한 가족의 사랑과 자부심은 여전하다. 소모품으로 여겨진 가전의 감가상각보다 실물자산인 금의 상승이 더 컸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그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다는 김씨의 말에 지인들은 깜짝 놀라며 "대박, 재테크 제대로 했다"며 부러워했다. 한 지인은 "금값도 비싼데 순금 로고 떼어서 팔자"며 농담 섞인 이야기를 한다. 이에 김씨는 "단순한 가전제품이 아니라 집안의 역사를 함께한 가족 같은 존재"라며 제품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점순 시민기자 coffee-33@hanmail.net

2026.01.27

[동네뉴스] 이영숙 서예가의 한글서예 예찬 “우리 글꼴의 매력 전하며 보람찬 인생 살아야죠”

지난해 12월, 대구 달서구 진천동 행정복지센터 복도에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다. 진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서예교실 수강생들의 작품 약 20점이 전시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연꽃을 배경으로 한 한 작품이 유독 눈길을 끌었다. 센터에서 근무 중인 한 공무원은 "서예교실의 강사를 맡고 있는 서예가의 작품"이라며 귀띔했다. 인생에서 벗의 소중함을 담아낸 이 작품의 주인공은 화곡(花谷) 이영숙(69) 서예가다. 이영숙 서예가는 "매년 한 차례 수강생들의 작품과 함께 강사의 작품도 전시하는데, 올해는 중년의 벗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화곡'이라는 아호는 '깊은 산골짜기에 핀 꽃'이라는 뜻으로, 시골 출신인 이영숙 서예가를 상징한다. 그는 "아호는 스승님께서 지어주신 것인데, 제자를 아끼는 마음이 담겨 있어 작품마다 빠지지 않고 늘 애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호를 받은 지 40여 년이 흐른 지금, 이영숙 서예가는 대구경북서예가협회와 대구한글서예협회의 이사를 맡으며 한글서예의 명맥을 잇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영숙 서예가는 협회에서 매년 열리는 정기전시회에 꾸준히 작품을 출품하는 한편, 각종 서예전시회의 초대작가로 선정돼 활발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도 자주 작품을 선보인다는 그는 "아기자기하고 부드러운 느낌의 한글은 그 자체로 참 아름답다"며 "한글서예만이 지닌 고유한 매력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글서예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강사활동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진천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송현동 행정복지센터, 두류은빛복지관(달서구 두류동), 고령군 평생학습원 등에서 출강하며 일주일에 약 100여 명의 수강생을 만나고 있다. 이영숙 서예가는 "기역, 니은부터 연습하던 제자가 공모전에 출전해 상을 받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의 다음 목표는 단순하다.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붓을 놓지 않는 것이다. 이영숙 서예가는 "남은 인생을 더욱 보람차게 보내기 위해 서예와 관련된 일에 더 힘쓰고 싶다"며 서예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드러냈다. 이원욱 시민기자 judge@naver.com

2026.01.27

[동네뉴스] 대구시달구벌종합복지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우수사례 ‘최우수상’

대구광역시달구벌종합복지관(관장 최형석)이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주관한 2025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우수사례 공모'에서 전국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전국 단위 공모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면서,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모델의 실효성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강한 도전적 행동과 심각한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일상 전반에서 고도의 개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을 뜻한다. 달구벌종합복지관은 이들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꾸준히 구축해 왔고, 이번 수상은 그 노력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사업 초기만 해도 당사자의 장애 특성이 매우 중증이라 "과연 변화가 가능할까"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복지사와 가정이 신뢰를 쌓고, 충분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해 지원을 이어간 결과 도전 행동은 서서히 줄었고 지역사회 활동 참여는 눈에 띄게 늘어났다. 과거에는 사고와 문제 행동에 대한 이야기만 오갔지만, 이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나누는 대화가 많아졌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이번 최우수상과 관련해 노진규 사회복지사는 "특별한 기법이나 화려한 프로그램이 있어서라기보다, 변화 속도가 느린 당사자를 믿고 기다리며 함께 문제를 풀어온 과정이 중요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창기에는 도전적 행동으로 사고가 잦았지만, 그 시간을 함께 버텨 준 복지관 직원 모두가 함께 받은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을 동료들에게 돌렸다. 복지관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발달장애인을 대하는 지역사회의 일상적인 태도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 시민의 사회 참여가 늘어난 만큼, 거리나 상점, 대중교통 등에서 마주쳤을 때 동등한 시민으로 존중하고 존댓말과 쉽고 간결한 표현으로 안내하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비상 상황에서는 당사자의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보호자 연락처가 적힌 카드를 전달받아 연락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2026.01.27

[동네뉴스] ‘발달장애인의 러닝메이트’ 음악치료사 금정윤씨

음악치료사 금정윤(33)씨는 대구 북구 호국로에서 숙명음악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계명대에서 오르간을 전공한 금씨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피아노 레슨과 남동생이 다니던 특수학교 음악수업을 4~5년 동안 했다. 그러면서 학문적으로 막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숙명여대 음악치료 대학원에서 5학기 동안 이론과 실습, 인턴 과정을 거쳐 전문 음악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다. 음악치료사는 음악을 통해 사람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돕는 전문가이다. 노래와 연주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를 맺고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음악은 마음을 소통하는 언어이다. 금씨는 발달장애를 가진 남동생과 말보다 음악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랐고, 지금도 발달장애인들과 음악으로 대화하고 소통한다. 그에게 음악은 세상 속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자 사람과 마음을 이어주는 가장 따뜻한 언어나 마찬가지다. 음악의 가장 큰 장점은 언어적 표현이 어려운 사람도 자신의 감정과 상태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함께 연주하고 리듬과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상호작용과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고, 경험이 반복되면서 자기 효능감과 자신감, 사회성이 점진적으로 향상된다. 이러한 이유로 음악은 치료적 매개체이자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가 된다고 했다. 음악치료는 연주 실력보다 참여와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들을 사용한다. 타악기는 상호작용과 사회성 향상을 돕고, 선율 악기는 간단한 멜로디로 성취감과 집중력, 정서 안정에 도움을 준다. 건반 악기는 즉흥연주와 반주, 감정 표현 등 중심 역할을 하며 기타와 우쿨렐레는 정서 안정과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준다. 목소리는 노래, 허밍 등 감정을 직접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했다. 금씨는 현실에 부딪쳐야 할 일로 결혼을 하지 않고 자기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서 살려고 했다. 결혼한 남편은 외아들인데 남동생 이야기를 말하자 "네가 그래서 음악치료를 하는구나"하면서 더 좋아해서 결혼하게 되었고, 시댁에서도 동생에 대해 전혀 흠잡지 않고 흔쾌히 이해해 주셨다고 한다. 남편은 아내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서 많은 지지를 해 주고 있다. 남편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매년 자선음악회를 열어서 조이풀 앙상블을 비롯한 발달장애인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 금씨는 '소원'이란 노래의 가사처럼 살고 싶다고 한다. 그 노래에 담긴 깊은 뜻을 되새기면서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면서 살고 싶다는 그는 "발달장애인들의 러닝메이트가 되어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 세상에 장애를 선택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장애인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는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다. 문순덕시민기자 msd5613@hanmail.net

2026.01.27

“‘나는 안 소중해요’라고 말하던 아이, 이젠 ‘나도 빛난다’고 말해요”

1990년 3월 10일, 대한민국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다. 서울 망원동에서 맞벌이 부부가 일 나간 사이에 어린 남매가 화마로 불에 타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가난한 부모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지하 단칸방에 아이를 두고 밖에서 문을 잠근 채 일터로 갔다. 불이 난 사건 현장은 끔찍하고 참혹했는데, 쇠창살이 박힌 창문 앞에서 아이들은 서로를 꼭 껴안은 채 발견됐다. 가수 정태춘이 노래로도 만들었던 이 슬픈 사건은 이춘희 감나무골 지역아동센터장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남매의 죽음, 우리사회 공동의 문제" "'아이들이 죽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했나' 라는 부끄러움이 가슴을 쳤어요. 정태춘의 노래 '우리들의 죽음'이 들릴 때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우리 곁의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당시 이 센터장이 소속된 대구시 동구 신암성당 청년회는 매우 돈독한 관계로 유명했다. 개인적 신앙생활은 물론 사회적 이슈에도 남다른 관심을 가진 신앙공동체였다. 회원들은 어린 남매의 죽음이 가난한 부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죽음이라는 데 뜻을 모으고 커다란 결단을 내리게 된다. 1991년 5월, 이 센터장은 성당의 청년회원들과 바자회를 열고, 탁아방 전세금 2천만원을 모아 대구시 북구 대현동의 낡은 한옥집에 '감나무골 아가방'의 문을 열었다. 아이를 돌보는 시설이기 이전에, 가난 때문에 아이를 방에 가두고 문을 잠궈야 했던 부모들을 향한 처절한 연대의 손길이었다. ◆미싱공장 출근 맞벌이 부부가 고객 성당 청년회원들의 마음과 마음이 모여 문을 연 아가방은 오픈하면서부터 대현동 지역에 입소문이 쫙 퍼졌다. 해가 뜨기도 전에 아가방 문앞에는 젊은 엄마, 아빠들로 북적였다. 인근 미싱공장 등으로 출근하는 맞벌이 부부가 주된 고객이었다. "어머니들은 늘 미안해하며 아이를 넘겨주셨어요. 그때는 출퇴근 시간도 딱히 없었어요. 칼같이 퇴근하고 돌아올 수 없는 그들의 사정을 알았기에, 밤 8시가 넘도록 아이를 품에 안고 골목 끝을 바라보는 게 제 일상이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돌봄은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존을 지탱하는 가장 낮은 곳의 받침대라는 것을요." 아가방을 운영하는데 순탄치만은 않았다. 아이들이 늘어나며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사를 준비하던 중, 집주인이 전세금을 들고 잠적하는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터졌다. 90년대 초반, 활동가들에게 수천만원은 목숨과도 같은 돈이었다. "눈앞이 캄캄했죠. 하지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함께 활동하던 청년들, 그리고 형편이 넉넉지 않던 공동체 식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적금을 깨서 들고 왔어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아이들은 다시 방 안에 갇힌다'는 그 일념 하나로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그 공간을 다시 세웠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 감나무골아가방은 기존의 보육시설과 전혀 다른 개념의 운영으로 관심을 모았다. 단순히 아이를 맡아주는 '보육'에서 시작해, 부모의 변화를 이끄는 '교육'으로,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을 끝까지 책임지는 '방과 후 돌봄'으로 확장한 것이다.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생태적인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선순환 과정을 구축했다. "처음엔 애들만 잘 돌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밤늦게 아이를 데리러 오는 부모들의 지친 얼굴을 보니, 그분들의 마음을 먼저 돌봐야 아이들이 행복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모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애 키우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우리가 이 마을의 부모'라는 자부심을 심어주는 시간이었죠." 성당 교우들과 부모들이 한데 어우러져 '집단 지성'을 발휘하기 시작하자 아가방의 담장은 더욱 낮아졌다. 부모들과 교사들은 정기적으로 만나 공부하고, 대화하고, 지혜를 모았다. 어느 순간부터 부모들은 순번을 나눠 반찬봉사를 하는 등 탁아방 운영을 내 일처럼 챙겼다. 아가방에서 걸음마를 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자, 이 센터장은 또 한 번 활동의 범주를 넓혔다. 갈 곳 없는 초등학생들을 위해 '방과 후 시설(공부방)'을 열어 아이들의 학습과 정서까지 책임지기 시작한 것이다. ◆몸도 마음도 쇠약 '번아웃' 20여 년을 쉼 없이 현장에서 보낸 이 센터장에게 한계가 찾아왔다. 모든 에너지를 타인에게 쏟아부은 탓에 몸과 마음이 '번아웃' 되었던 것. 활동가로 살아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몸도 쇠약해져 있었다. 2012년, 그는 결국 짐을 싸서 그토록 소중히 지켜온 현장을 떠났다. 누군가는 도망이라 했지만, 그에겐 살기 위한 선택이었다. "현장을 떠나있던 10여년 동안 저는 '평화'를 공부했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대화로 풀어낼 것인가, 상처 입은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등을 치열하게 고민했죠. 경찰서에서 갈등 당사자들을 중재하고, 학교폭력 현장에서 회복적 정의를 실천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모든 평화의 시작은 '아이들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요." 감나무골을 떠나 있는 시간은 활동가 이춘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조직 내에 있을 때는 미처 볼 수 없었던 것들이 보였으며, 도저히 풀 수 없었던 문제들도 톡톡 해답을 내놓았다. 이 센터장은 떠난 지 10여년 만인 지난 2023년 다시 감나무골로 복귀했다. ◆절대적 빈곤 사라졌어도 상처 여전 10년의 공백을 깨고 다시 돌아온 현장은 예전보다 더 정교한 상처들을 품고 있었다. 절대적 빈곤은 사라졌지만, 관계의 빈곤은 더 깊어졌다. 이 센터장은 최근 만난 한 고등학생 아이와의 대화를 잊지 못한다. "사고뭉치에 거칠기만 하던 아이는 대화 모임 중에 '나는 안 소중해요'라는 말을 툭 던졌어요. 가슴이 무너졌죠.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혼나기만 한 아이는 스스로를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말해줬습니다. '이모한테 너는 정말 소중해. 이모는 너를 믿어.' 1년이 지나고 그 아이가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내가 편안해졌다'고 긴 소감을 말할 때, 온 선생님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이 센터장은 올해 감나무골 지역아동센터가 다시 도약하는 꿈을 꾼다. 인근 도서관, 노인복지센터와 손을 잡고 마을의 어른들이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마을의 집'을 꿈꾼다. 또 예전에 감나무골을 만들고 키웠던 후원자, 봉사자 등을 모아서 새로운 연대의 손길을 모색하고 있다. "어릴 때 여기서 컸던 제자가 학교 선생님이 되어 결혼하고, 이제는 자기 자식을 다시 이곳에 보내겠다고 연락이 와요. 감나무 한 그루가 자라 이제는 숲이 된 기분입니다. 저는 그저 그 숲의 작은 길잡이로 기억된다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김은경기자 enigma@yeongnam.com

2026.01.27

“성주참외 6천억 시대는 기반…이제는 7천억 시대를 준비할 때”

지난해 성주참외는 3년 연속 조수입 6천억 원을 달성하며 국내 대표 과채 산업으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기후 변화와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단순한 성과 유지는 더 이상 답이 아니라는 인식도 분명하다. 이에 이병환 성주군수에게 성주참외 산업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향을 들어봤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기후와 시장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도 3년 연속 6천억 원대 조수입을 유지했다는 점은 성주참외 산업의 기반이 그만큼 탄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개별 농가의 노력뿐 아니라, 재배 기술 고도화와 시설 개선, 유통 구조 안정화 등 그동안 쌓아온 산업 전반의 성과가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이 군수는 다만 이러한 수치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과는 분명 의미 있지만,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위기는 더 빨리 올 수 있다"며 "이제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군수는 성주군이 그리고 있는 중장기 목표에 대해서 "앞으로의 목표는 단순히 6천억 원대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수입 7천억 원대로 안정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단기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생산과 유통, 소비 전반을 아우르는 기반을 차분히 다져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안정성'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수치의 상승보다 중요한 것은 변동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라며 "기후 변화나 시장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산업 체질을 만드는 데 행정의 역할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올해 성주군은 참외 산업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시설 현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장기성 필름 보급과 자동 개폐기 설치 등 생산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기후 변화 속에서도 생산이 흔들리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군수는 생산 기반 안정화가 모든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아무리 유통과 마케팅을 강화해도, 생산이 불안정하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설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통합 마케팅을 통한 유통 효율화는 성주참외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개별 농가가 아닌 성주 전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움직일 수 있도록 유통 구조를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다. 특히 "참외 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젊은 인력이 유입돼야 한다"며 "매년 청년농업인 유치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성주참외를 '잘 팔리는 농산물'이 아니라,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생산 안정, 유통 혁신, 수출 확대를 통해 성주참외가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업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6.01.27

연말 꺾였던 독감, ‘두 번째 파도’ 오나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사는 초등학교 3학년 김모(9)군은 지난주 갑자기 고열과 기침이 나서 병원을 찾았다. 방학 동안 학원 수업을 이어가던 중 증상이 시작됐고, 검사 결과 인플루엔자 확진을 받았다. 같은 학원에 다니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증상이 잇따라 나타났다. 김군 어머니는 "지난 연말에 독감이 잠잠해져 한동안 안심했는데 1월 들어 다시 확산되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인플루엔자(독감, 병의원 평균 A형 30%·B형 70% 확진) 유행세가 1월 들어 다시 반등하고 있다. 특히 초등생과 유아를 중심으로 환자 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 성인층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27일 영남일보가 대구시의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외래환자 1천명당 의사 환자 수)자료를 분석한 결과, 47주차(지난해 11월 16~22일)에 91.8로 정점을 찍은 뒤 연말에는 30 안팎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1월 들어 감소세가 멈추고 다시 반등해 3주차(1월 11~17일)에는 33.6으로 집계됐다. 유행 정점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하락 흐름이 상승세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재확산 신호로 해석된다. 이번 반등의 중심에는 초등생과 유아층이 있다. 7~12세 연령대 의사환자분율은 연말 80대 중반까지 내려갔다가 1월 들어 급증해 3주차에는 133.9를 기록했다. 1~6세 유아도 같은 기간 37.0→ 69.2로 갑절 가까이 늘었다. 겨울방학 이후 학원 등 실내 활동이 늘어난 데다, 집단생활을 통해 감염 고리가 재형성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중·고교생 연령대는 지난해 말 이미 정점을 통과한 모습이다. 13~18세 의사환자분율은 46주차 234.0에서 이후 꾸준히 감소해 3주차에는 79.7까지 낮아졌다. 다만 여전히 성인층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학교 내 추가 전파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허정욱 KH한국건강관리협회 경상북도지부 원장(내과 전문의)은 "학교나 학원처럼 밀집된 공간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아동·청소년은 인플루엔자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사회 독감 유행을 막기 위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도 예방접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인층에서도 변화 조짐이 감지된다. 19~49세 연령대 의사환자분율은 연말 20대 초반까지 떨어졌으나, 1월 들어 재상승해 3주차엔 34.2를 기록했다. 소아·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한 유행이 가정과 직장으로 옮겨가는 '2차 확산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50대 이상 중·장년층과 65세 이상 고령층의 의사환자분율은 전반적으로 한 자릿수에 머물며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예방접종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지만, 의료계에선 고령층의 경우 감염 시 폐렴 등 중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만큼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한다. 안빈 KH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진료과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은 "독감 예방접종은 감염 자체를 막는 역할뿐 아니라, 증상이 발생해도 중증으로 악화될 위험을 크게 낮춰준다"며 "접종 후 두드러기나 혈관부종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이상 반응이 지속되면 의료기관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1.27

산후도우미 신생아 학대 반복되자...필수된 ‘홈캠’ 설치

산후도우미에 의한 신생아 학대 사건이 반복되면서 산모들 사이에서는 '홈캠 설치'가 필수 조건처럼 자리 잡았다. 공적 관리시스템 부재 속에 산모들이 스스로 마련한 방책인 셈이다. 홈캠은 신생아 학대를 미연에 방지하는 동시에 만일의 사태에 발생 시 시시비비를 가리는 중요한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대구 산후도우미 학대 의혹(영남일보 1월27일자 2면 보도) 역시 가정에 설치된 홈캠 영상이 사건을 드러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캠은 주로 거실이나 안방, 아기 방 등 산후도우미의 동선이 잦은 공간에 설치됐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이하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산후도우미에 대한 정보가 적다는 점도 홈캠 설치 계기로 작용했다. 27일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품질평가는 3년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다. 평가 항목은 기관운영, 제공인력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성과 등이다. 현재 기준 대구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29곳 가운데 모든 평가 결과를 볼 수 있는 곳은 2025년 평가기관인 17곳에 불과하다. 평가제외기관인 나머지 12곳에 대한 평가 등급 및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최근 3년), 사업실적(최근 3반기), 제공인력 경력기간(최근 3반기) 등을 알기란 쉽지 않다. 3주간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한 김소연(여·38·대구 북구)씨는 "첫 아이인데다, 체중이 작게 태어나 산후조리원 퇴소 직후 도움을 받기 위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했었다. 제공기관이나 산후도우미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맘카페 외에는 쉽지 않다보니 서비스를 신청하고도 불안함이 있어 홈캠을 달았다. 홈캠 설치 후에도 처음 며칠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같이 있었다"고 했다. 홈캠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산후도우미 제공기관과 종사자들은 대체로 수용하는 분위기다. 다만 제공기관들은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계약 체결 시 홈캠 설치 여부와 위치를 산후도우미에 미리 알려주도록 안내하고 있다. 대구에서 3년째 산후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50대 여성 A씨는 "홈캠 없는 집을 찾기 어렵다. 아예 카메라가 설치된 공간에서 아이를 봐달라는 요청도 있다. 처음에는 유난스럽게도 느꼈고 감시받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카메라가 오히려 서로를 보호하는 장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홈캠이 개별 가정의 불안을 덜어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지적한다. 또 반복되는 학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학대 예방 책임을 개개인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산후도우미 관리·감독 강화와 교육 체계 정비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대 이교일 교수(평생교육실버복지학)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아기의 안전이 최우선인 상황 속에 홈캠을 설치하고 있겠지만 산후도우미 입장에서는 심리적 압박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도 있다. 단순히 개인이 홈캠을 설치하는 방식이 아닌 서비스 전반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산후도우미 서비스가 '안전한 돌봄'으로 인식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인증 강화와 함께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홍보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1.27

오는 10월 ‘해체’ 앞둔 검찰… ‘보완수사권’ 딜레마에 갇혀버린 사법 정의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기관 개편(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전제로 한 검찰 개혁 방향이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속에서 보완수사권 존치(공소청)와 수사 권한 남용(중수청), 수사 업무 편중(경찰) 등의 문제가 완전히 매듭지어지지 않아서다. 더욱이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공개 발언(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공소청에 대한 보완 수사권 폐지에 공감하면서도 '예외적 수사 허용'이란 여지를 남겨두면서 검찰 개혁 논란에 더욱 불을 지핀 모양새다. 27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정부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위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같은 달 26일 종료)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중수청과 공소청이 맡을 역할과 인적 구성 등을 담은 세부 내용을 공개한 것. 공직자·선거·마약·내란·외환 등 '9대 중대범죄'를 수사할 중수청과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를 담당할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게 법안의 큰 줄기다. 다만, 공소청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와 중수청의 수사 권한 등에 대한 실마리가 아직 풀리지 않아 법조계 안팎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검찰 실무진 사이에선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법리적 판단이 까다로운 사건의 경우 검찰 직접 보완 수사가 원천 봉쇄되면 사건이 기관 사이를 떠도는 이른바 '핑퐁 수사'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보완 수사는 검찰의 특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사법 제도의 '2차 방어선'이라는 것. 특히, 지난 21일 이 대통령이 보완 수사권에 대해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발언해 검찰 보완 수사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검찰은 한층 고무된 모양새다. 한 일선 검사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검찰을 단순히 '청산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직접 사법 체계를 운영해야 하는 행정가적 시각에서 바라본 것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반색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불충분함을 발견하고도 이를 직접 메울 수 없다면 공소 유지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건 분명하다"며 "강제성 없는 '보완 수사 요구권'은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럴 경우 사법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고, 결국 그 피해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중수청 설치에 따른 제도적 설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행안부가 경찰청에 이어 중수청까지 지휘·감독할 경우 수사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어서다. 특히, 중수청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수사권 경합을 벌이는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대구에 있는 검사 출신 A변호사는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중수청이 행안부 관할하에 들어감에 따라 (행안부)권력 비대화 및 수사 혼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개편 지연과 중수청-경찰 간 범죄 수사 주체 설정의 모호함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10월 출범 이후 대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전했다. 수사 현장의 최일선에서 뛸 경찰의 시각도 훨씬 복잡해졌다. 만약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범죄 수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사 숙련도에 따른 '책임성'과 '공정성'이 경찰 위상을 좌우할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일선 대구지역 경찰 수사관들은 "앞선 검경 수사권 조정(2021년) 이후부터 업무량 과중에 계속 시달리고 있어서 걱정이 큰 건 사실"이라며 "수사 역량과 인력을 키울 시간도 없이 큰 권한이 부여됐다. 한 치의 부끄럼이 없도록 사건 하나하나에 목을 매어야 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두고 대구한의대 박동균 교수(경찰행정학과)는 "현재 경찰 조직은 고위직이 권한 확대를 반기는 것과 달리, 일선 수사관들은 폭증하는 업무량과 현실화되지 않은 수사비 등으로 인해 극한의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면적인 수사권 이양은 부실 수사와 수사 지연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 수사 주체로서의 역량을 담보할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해 경찰 수사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감시할 수 있는 보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동현(사회)·최시웅기자 leedh@yeongnam.com

2026.01.27

[인터뷰] 이종찬 광복회장 “광복 80주년이 ‘독립지사 모시는 마지막 해’…유족회원제 도입해 광복회 활성화”

이종찬 광복회장에게 광복회는 마지막 봉사를 위해 찾은 현장이다. 올해 90세가 된 그는 광복회 재정 정상화와 독립유공자 예우 확대, 지역 독립기념관 확충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마지막 봉사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회장은 대구의 독립운동사 위상을 거듭 강조하며 독립기념관(분원)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이고, 독립운동이 치열했던 중심지"라며 "대구형무소에 독립운동 관련 수감자가 서울보다 많았는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 사라졌고, 지역 역사도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쉬워했다. 영남일보는 이 회장을 만나 그의 마지막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광복회를 왜 '마지막 봉사'라고 표현했나. "상해에서 태어났고, 이제 90세다. 광복회에 온 것도 '마지막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다. 회장을 더 연기해서 뭘 더 하고 싶다, 그런 욕망은 없다. 다만 마지막 봉사로 광복회를 정상화시키고 싶다." ▶운영 상황이 녹록지 않아 보이는데. "인계받을 때 부채만 20억원이었다. 가장 급한 건 장학금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점이었다. 장학금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허겁지겁 갚아서 7억원 정도의 부채를 탕감했다. 자금 여유는 사실상 없다. 예산이 깎인 뒤 후원금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그걸로 갚고 또 갚아왔다." ▶현 정부의 보훈·역사 정책 기조는 어떻게 평가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는 세상은 안 만들겠다'고 한 말이 큰 도움이 됐다. 실제로 현행 예우제도는 '3대 중 1명'만 혜택을 주는 구조가 있었다. 대통령의 그 발언 이후 '3대는 예우를 해주자'는 주장도 힘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예산 문제도 있어 절충이 진행 중이다." ▶보훈의 원칙과 방향은 어디에 둬야 한다고 보나. "보훈에는 '독립·호국·민주' 세 기둥이 있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 독립운동, 호국(고엽제·상이군경 등), 민주화운동(4·19, 5·18 등)을 축으로 하겠다는 건데, 방향 설정이 비교적 분명하다고 평가한다. 우리는 그 방향을 제대로 정립해달라고 국가보훈부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 ▶비상계엄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다. 어떻게 평가하나. "솔직히 실망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저도 군 출신이지만, 군이 정치를 지배하는 '일본군의 전통' 같은 사고를 끊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군의 전통을 어디에서 찾느냐가 중요하다. 군이 정치를 지배했던 일본군의 전통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의병·독립군·광복군의 전통을 계승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그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군이 다시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 ▶군의 역사·정체성을 어떻게 정립해야 한다고 보나. "군의 전통은 의병·독립군·광복군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그런 전통을 불어넣고 흉상도 세웠다. 제도 개선도 필수다. 다시는 군이 정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를 법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입법적으로 어디에 담을지 기술 문제가 남았지만, 저는 정치권에 이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진영 갈등이 크다. "대화가 부족하다. 과거엔 대통령들도 야당 지도자들과 자주 만났다. 영수회담만이 대화가 아니다. 국회 단계에서도 솔직하게 얘기해야 한다." ▶국회 운영과 선거제도 문제도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은 여야 의석이 100대 200처럼 보이지만, 득표로 보면 48대 41 같은 구도다. 그런데 41%의 국민이 3분의 1 권한밖에 행사하지 못하고, 여당이 밀어붙이면 야당은 퇴장만 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승자독식 제도 때문에 득표와 의석의 격차가 너무 크다. 여야 모두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고, 선거법도 손봐야 한다." ▶광복 81주년을 맞는 광복회의 최대 현안은 무엇인가. "슬픈 사실은 독립운동을 직접 한 분은 다섯 분만 남았지만, 현재 거동 가능한 분은 단 한 분뿐이라는 사실이다. 나이도 102세다. 저는 광복 80주년이 사실상 '독립지사를 모시는 마지막 해'라고 보고 있다. 이에 후손과 유족을 중심으로 활동이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2세들도 고령이라 모임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유족 회원 제도'를 만들었다. 기존엔 1가구에서 보상받는 분만 회원이었는데, 이제는 독립지사의 활동을 확장하기 위해 가족(독립지사)이 지명한 사람을 유족회원으로 두고 이사직까지 할 수 있게 정관을 바꿨다. 세대가 바뀌면서 좀 더 활발한 활동과 모임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대구경북의 역사적 위상은 어떤가. "쉽게 말하자면 대구는 센터다. 과거 대구형무소에 독립운동 관련 수감자가 서울보다 많았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들보다 대구에서 더 활발하게 독립운동이 일어났다는 뜻이다. 대구는 그만큼 독립운동과 깊은 연관이 있는 도시다. 그런데 역사적 가치를 가진 대구형무소가 없어졌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제라도 대구의 독립운동사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대구경북의 역사적 위상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된 곳이고, 독립운동의 중심지였다. 그런데 지금은 영남이 마치 극우의 본산처럼 왜곡되고 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다. 예전 대구는 진보의 상징이었다. 이 같은 대구의 역사를 무시하고 단지 극우의 프레임으로 대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안타깝다. 이건 역사에 대한 무지이기도 하고, 정치적 편의라고 본다." ▶대구에 독립기념관 분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동에 있다, 대구에 왜 또 세우냐는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구는 독립운동의 중심지였기 때문이다. 나는 과거 홍준표 전 시장도 만나 '대구는 국채보상운동의 발원지이고, 항일운동이 치열했던 곳'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홍 전 시장으로부터 독립기념관 설립 약속도 받았다.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는 다양한 후보군이 출마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모두 훌륭한 분들이지만, 나는 시장이 누가 되든 그 약속을 승계해 달라고 요청할 생각이다." ▶임기(2027년 5월 말까지) 동안 역점 사업은 무엇인가. "'1개 도에 독립기념관 하나씩'이다. 지역에는 독립운동 정신을 함양하는 거점이 필요하다. 또 역사학 전공자들이 일할 곳이 없는 현실도 있다. 이에 점점 역사학자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연구 실적과 수준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기념관이 생기면 연구·교류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센터와 지역의 유기적 채널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