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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 이후 지금까지...

경북 포항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2017년 11월 15일 이후 8년의 시간이 흘렀다. 항소심 판결로 지진과 지열발전의 인과관계가 주요 쟁점으로 다시 부각하는 가운데 지진 발생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을 돌아본다. 지진 발생 5일 만인 2017년 11월 20일 정부는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진원지가 얕아 다음날로 예정된 수능을 연기시키는 등 역대급의 피해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지진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이듬해인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여진을 발생시키는 등 반년 동안 100회가 넘게 이어지며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이어 2018년 10월 15일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이 처음으로 제기됐으며, 2019년 3월 20일에는 “진앙지 인근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바탕으로 2019년 12월 31일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 제정·공포됐으며, 여러 기관의 조사결과 역시 잇따라 발표됐다. 2020년 4월 1일 감사원은 포항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포항지열발전사업 컨소시엄을 주관한 넥스지오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미소진동 관리방안'을 부실하게 수립·관리했다고 결론냈다. 이어 2021년 7월 29일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도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사업 수행자와 관리·감독자가 각각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한 문제와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결부돼 발생했다고 본다"며 그 책임을 명확히 했다. 촉발 지진이라는 결론이 확실해지며 관심은 이제 재판으로 쏠렸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으로 지연되는 등의 우여곡절 끝에 2019년부터 총 19차의 변론이 이뤄졌고, 결국 2023년 11월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제1심 판결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시민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판결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했고, 추가 소송이 빗발쳤다. 결국 약 45만 명의 포항시민이 추가로 참여하며 1차 소송 인원까지 더해 거의 포항시민 전체가 참여하는 유례없는 대규모 소송으로 판이 커졌다. 전국적인 관심과 함께 대구고법의 항소심 변론은 2024년 5월 21일 개시됐고, 24건 중 원고 111명의 1건이 대표사건으로 우선 진행됐다. 하지만 5월 13일 1심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은 또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4

[부동산특집15-2]포항에 부는 문화·예술 열풍,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및 포항시립박물관 건립 진행 ‘척척’

포항시가 경북 제1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오는 2027년 12월 준공 예정인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에 이어 2028년 11월에는 '포항시립박물관'이 시민들에게 웅장한 모습을 드러낸다.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은 기존 미술관 관람객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 전시 교육 등 문화시설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제1관이 위치한 포항시 북구 환호공원 내 242억원을 투입해 1개 동,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지며 전시실은 물론 교육실, 수장공간, 복합문화공간, 관리운영·설비 및 공용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시는 문화예술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이용자 중심의 'Steel Smart Museum'으로 구축한다. 기본 절차를 마친 뒤 올 연말에는 공사에 들어가 2년 뒤인 2027년 12월까지 개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제2관은 기존 미술관과는 차별성을 둬 포항 문화예술의 랜드마크로 거듭난다는 전략도 내세웠다. 즉 기존 제1관은 지역의 대표 자원인 철 기반 작품을 지속 수집·연구하며 타 분야와의 융합을 시도하고, 제2관은 동시대 다양한 이슈를 다학제적으로 접근해 살아있는 미술관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제2관은 공공성 강화 및 전문성 심화를 통한 '사람 중심의 21세기형 미술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수요자 중심의 공공문화시설로서 위상을 강화해 문화예술 향유 충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모두가 누리는 미술관을 구현할 방침이다. 특히 전문기능 및 역량 강화로 지속가능한 운영기반을 마련해 시민과 전문가의 협력·협업을 통한 공동체를 강화한다. 시민 참여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 상생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북구의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과 함께 남구에는 포항시립박물관이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에 조성된다. 460억원을 들여 동해안 시대의 문화 중심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오는 9월 공공건축심의와 설계공모가 예정돼 있다. 이후 2026년 11월쯤 착공에 들어가 2028년 11월에는 개관할 계획이다. 건물은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구성되며, 전시실, 수장고, 교육체험실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이 갖춰진다. 박물관은 특히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지역수장고'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지어진다. 이에 시는 1천300㎡ 이상 규모의 수장고를 바탕으로 3만2천여 점에 이르는 외부 반출 포항유물을 다시 찾아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리적 특별함도 박물관을 더욱 빛나게 한다. 영일만 해안선을 따라 펼쳐진 도심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연오랑세오녀테마공원에 자리잡아 포항의 역동적인 모습 자체를 전시한다는 독보적 차별성을 가진다. 더불어 시는 전시공간과 휴식공간의 적절한 배치, 연령과 수요에 맞춘 고품질 문화서비스 제공, 오션뷰 카페테리아 등 편의시설 조성으로 특색 있는 일상 여가공간으로 박물관을 꾸린다는 계획이다.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및 포항시립박물관의 건립은 결론적으로 포항 문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항은 지난 2019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 법정 문화도시 최종 심의에서 압도적 평가를 받으며 1위로 최종 선정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지어지는 이들 시설은 영일만 관광특구 지역에 조성 중인 레저형 관광산업시설과 시너지를 창출해 문화·예술을 넘어 관광자원으로서 차별화된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즐기는 콘텐츠와 문화적 휴식공간을 함께 제공해 소비와 재충전의 균형을 이루는 관광을 구현하겠다"라며 “포항시립미술관 제2관과 포항시립박물관은 신동해안 시대의 역사문화 랜드마크이자 시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4

포항지진 배상소송 2심 뒤집혀…국가 책임 부정

2017년과 2018년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정부와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넥스지오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원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지진이 촉발됐다는 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전제하면서도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돼야 하나, 원고들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국가의 지열발전 사업이 지진 원인이 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를 본 시민에게 1인당 200만~3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 후 포항지진 손해배상 청구에 참여한 인원은 49만9881명으로 늘었고, 배상 규모는 총 1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 같은 국가 책임을 전면 부정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이 물 주입을 통해 지진을 유발했더라도, 이를 추진한 과정에서 관련 기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명백한 부작위를 했다는 점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행정기관이 위험을 예견하고도 이를 회피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직후 법정 안팎에서는 시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일부 시민은 재판장을 향해 “50만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지열발전이 정부 주도로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은 정부 스스로도 인정했는데,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회피한 이번 판결은 사법 정의를 스스로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로 국가배상 책임이 불인정됨에 따라 전체 소송인단 약 50만명의 법적 보상 가능성은 대법원 최종 판단에 달리게 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항시민의 정신적 보상과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입법적 절차 등 모든 노력을 함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공식 입장을 통해 “지진 피해로 극심한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감사원과 국무총리실 조사 결과에서 정부의 대응 미비와 과실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무시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5.13

포항 지진 항소심 판결에...포항 기관·단체 일제히 유감 표명

포항 지진의 정부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가운데 경북 포항 지역 기관·단체가 잇따라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이강덕 포항시장은 항소심 판결 직후인 1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번 판결은 지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으로,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1심 재판부가 오랜 심리를 거쳐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며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시장의 입장문 발표와 함께 포항시는 시민소송단의 대법원 상고 준비에 힘을 보태겠다는 입장을 냈다. 또 포항 촉발 지진의 정신적 피해를 일괄 배상하기 위한 관련 입법 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도 내세웠다. 포항시의회도 포항시와 발맞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시의회는 “정부는 항소심 과정 중에도 지열발전과 포항지진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며 스스로 구성한 조사단의 조사 결과조차 외면하며 책임을 회피했다"라며 “2심 재판부도 1심과 다른 판결을 내려 포항시민의 고통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라면서 “의회도 시민들의 실질적 피해보상과 권리회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항소심 판결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즉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에 들어가며 발빠른 움직임에 나섰다. 범대위는 지진 발생 이후 결성된 시민단체로 정부조사단의 지진 원인 조사와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등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강창호 범대위 위원장은 “이미 촉발지진으로 결론이 났고, 이에 따라 소송도 하고 특별법도 만들고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인데 항소심 법원이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기각을 시켰다"라며 “대법원에 가서 논의하란 식으로 책임마저 미뤄버렸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한 뒤 즉각 대응에 나설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3

포항지진 항소심이 뒤집은 ‘책임’의 무게… 법의 한계인가, 외면인가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두 차례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었다. 정부가 주도한 지열발전사업이 촉발시킨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이 정부조사단, 감사원, 검찰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됐다. 2019년 정부조사연구단은 공식적으로 “지열발전 과정의 수리자극이 지진을 유발했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정부가 자인한 결과였다. 그러나 최근 항소심 판결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법적 책임은 달랐다. 대구고법 민사1부는 13일 포항 시민 111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전원의 청구를 기각하며 1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으로 지진이 촉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관련 공무원이나 기관의 과실을 입증할 충분한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문제의 핵심은 '과실'의 존재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선, 단순한 결과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결과를 유발한 행위가 고의이거나 최소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 과실의 연결고리를 원고 측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시민들은 반발했다. 그 이유는 '법적 판단'이 시민의 상식과 크게 어긋나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정한 촉발 지진, 감사원이 지적한 20건의 위법·부당 행위, 검찰이 기소한 관련자. 이런 사실들이 있음에도 법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이 과실 인정에 신중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공무집행의 영역에서 국가의 행위가 모두 책임으로 귀결되면, 행정 전반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단순히 법적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겪은 정신·물질적 고통에 대한 사회적 위로와 제도적 책임의 표명을 요구한 것이다. 1심은 이 점에서 일정 부분을 수용해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과실 없다"는 이유로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법리상으론 정당할 수 있으나, 정의의 관점에서 보자면 깊은 고민을 안긴다. 특히 정부가 인정한 촉발 지진이라는 전제가 있음에도 책임을 면하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법 감정은 냉소적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가 추진한 사업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배상이 없다면, 앞으로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어떻게 지켜지겠느냐"고 우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단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제 공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대법원이 과연 법적 책임의 문턱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또 시민의 고통에 법이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시민단체는 “사법농단" “정의 외면" 같은 격한 표현이 쏟아내며 즉시 상고를 예고했다. 이는 단지 판결의 결과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가 50만 명에 달하는 이 사안은 국가와 사회가 시민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 신뢰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묻는 상징적 사건이기 때문이다. 김기태·이동현(사회)기자 ktk@yeongnam.com

2025.05.13

이재명, “포항은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끈 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오후 경북 포항시를 방문해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는 한편 민주당의 책임도 일부 인정하면서 '통합'과 '포용'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30분 포항시청 앞에서 1천여명의 지지자와 민주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거 유세 연설에 나섰다. “경주 이씨에 안동 사람인 경북의 아들 '이재명'이 인사드리겠다"고 운을 뗀 이 후보는 “포항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산업화의 뿌리를 만든 포항제철이 있는 곳이다"라면서 “포항 경제를 받치고 있는 포항제철이 중국 등 대외 여건 때문에 힘들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12월 3일 내란 사태를 이겨낸 것처럼 이 위기도 함께 이겨내자"고 말했다. 이 후보는 최근 박태준 전 포스코 회장의 묘역을 다녀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의 실마리를 풀었다. 그는 “제 신발도 지금 빨간색이 섞여있다. 까만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얼룩 고양이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면서 “왼쪽·오른쪽, 보수·진보, 영·호남 가리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작은 차이를 넘어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치고 나아가자"며 국민대통합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분위기가 고조되자 “지금 우리가 합의한 질서인 헌법을 파괴하는 집단이 과연 보수인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지키지 않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것이 보수냐. 권력욕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군사 쿠테타를 일으킨 내란수괴를 옹호하는 것이 보수인가. 이들은 보수도 아니고 극우도 아니며 반동 세력"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의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이 후보는 “3년 전 우리가 지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고통과 혼란도 적었을 것"이라며 “그 패배조차도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원균의 사례를 들며 “지도자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된다"며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보여 드리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3

포스코그룹, 2차전지소재에 1조 베팅…책임경영 강화

포스코홀딩스가 2차전지소재 사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1조원 규모의 대규모 출자에 나섰다. 포스코홀딩스는 13일 이사회를 열고 계열사 3곳의 유상증자에 총 9천226억원을 투입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캐즘 이후 본격화될 시장 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핵심사업에 대한 그룹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다. 출자 대상은 포스코퓨처엠(5천256억원),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3천280억원), 포스코GS에코머티리얼즈(690억원) 등으로 각 계열사의 지분율에 맞춰 신주를 전량 인수한다. 특히 포스코퓨처엠은 이날 총 1조1천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단행했고, 이를 통해 캐나다 합작공장과 포항·광양 양극재 생산설비 확충 등 대규모 투자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리튬 정제와 리사이클링 분야에서도 미래 대응을 착실히 진행 중이다.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은 호주 광석을 원료로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며, 포스코GS에코머티리얼즈는 2차전지 리사이클링의 핵심 회사인 포스코HY클린메탈을 지배하는 지주사다. 유상증자 참여를 통해 각 회사는 생산설비 확장과 동시에 재무구조 안정도 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앞서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캐나다 퀘벡의 '얼티엄캠' 공장을 직접 찾아 점검했다. 제너럴모터스(GM)와의 합작으로 설립된 이곳은 북미 2차전지소재 시장 진출의 전진기지로, 장 회장은 “공사 일정과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하며 AI 기반 생산성 향상과 글로컬라이제이션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 회장 취임 이후 포스코그룹은 '2 Core + New Engine' 전략에 따라 철강과 2차전지소재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2차전지소재 부문은 전기차 시장의 캐즘을 돌파구로 삼아 신규 가동 공장의 정상 조업과 고객 인증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동시에 북남미 염수 리튬 및 호주 광산 개발 등 자원 확보를 가속화하며 공급망 안정에도 힘쓰고 있다. 포스코그룹의 이번 출자 결정은 단기 실적을 넘어 중장기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인다. 세계 2차전지 시장의 흐름이 다시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포스코는 사업회사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를 공고히 하며 글로벌 소재기업으로의 도약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5.13

이강덕 포항시장, ‘지진 항소심 패소’에 “대법원 최종 판단 받을 것”

포항 지진의 정부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가운데 이강덕 포항시장이 입장을 밝혔다. 이 시장은 “안타까움을 넘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판결문을 상세히 분석해 대법원 상고를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강덕 시장은 13일 항소심 판결 직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지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으로,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린 점 △감사원이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조치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한 점 △국무총리 소속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가 지진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 수립 미흡 등을 사유로 지열발전사업 관련 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해 결국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기소된 점 등을 들며,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1심 재판부가 오랜 심리를 거쳐 포항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국가의 책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며 “이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피해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 실상을 깊이 반영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포항시는 시민 여러분의 법적 권리 회복과 피해 치유를 위한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3

[속보] “포항지진, 과실로 지진 촉발됐다고 보기 어려워”…항소심서 뒤집혀

2017·2018년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사업에 있다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재판장 정용달)는 12일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 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 중 과실 부분에 대해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의 원인이 인근 지열발전 사업에 있다고 보고, 국가의 책임을 일부 인정,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원고들은 지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각 4만2천955원부터 2천만원까지 요구했다. 이번 판결로 포항 지진 관련 국가 책임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대법원 판단을 남겨두게 됐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5.13

[속보] 포항 지진 손배 항소심, “1심 원고 일부승소 취소”

[속보] 포항 지진 손배 항소심, “1심 원고 일부승소 취소"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5.13

포항시, 경북도민체전 종합우승…‘스포츠 도시’ 위상 재확인

포항시가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포항시는 9~12일 김천시 일원에서 열린 제63회 경북도민체전에서 전 종목에 걸쳐 고른 성적을 거두며 총점 235.8점을 기록, 2위 구미시(223점)를 12.8점 차로 앞지르며 종합 1위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는 경북지역 22개 시·군에서 총 3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포항시의 이번 성과는 성적에 그치지 않고, 조직력 있는 선수단 운영과 시민들의 전방위적 응원이 만들어낸 '공동체 스포츠'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 특히 각 종목별 전략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훈련이 성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포항시체육회와 종목단체, 지도자들의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 포항시민들은 SNS와 현장 응원을 통해 선수단의 사기를 끌어올렸고, 이는 자연스럽게 경기력 향상으로 연결됐다. 포항은 그동안 체육 인프라 확충과 저변 확대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우승은 이러한 투자와 관심이 결실을 맺은 사례로 평가된다. 이재한 포항시체육회장은 “전 종목에서 포항의 저력을 유감없이 발휘한 선수단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선수단과 지도자,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포항의 위상을 높인 선수단이 바로 포항의 자부심"이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모든 체육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5.12

포항, 산불 성금 41억5천만 원 모금

산불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경북 포항시의 모금 규모가 41억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포항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달간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 5개 시군(의성, 안동, 영덕, 청송, 영양)의 복구 지원을 위해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 집중 모금에 나섰다. “이제는 빚을 갚을 차례"라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독려와 함께 진행한 이번 모금으로 성금은 39억700여만 원, 생필품 등 위문품으로는 2억4천400여만 원 상당이 모였다. 포스코그룹의 20억 원 쾌척에 이어 ㈜삼일가족 1억 원, 포항성모병원이 5천만 원, 포항시체육회가 3천600만 원 등 지역 주요 기관과 기업의 나눔 행렬이 이어졌으며, 청년단체, 종교계, 의료계, 교육계, 자원봉사단체 등이 한마음으로 성금과 구호 물품 마련에 동참했다. 단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눈에 띄었다. 죽장면·신광면·대송면 주민들은 과거 포항이 지진과 태풍 힌남노로 고통받았을 당시 전국 각지에서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전달했으며, 직접 산불 피해 현장으로 달려가 봉사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공무원을 비롯해 자원봉사센터, 해병전우회, 보건소 등 총 862명의 인력도 산불 피해 현장에서 실질적인 현장 복구 작업과 의료 활동 등을 펼쳤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지원은 포항이 받았던 따뜻한 손길에 대한 진심 어린 응답"이라며 “이러한 마음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2

[경북정치]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경북 포항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제보 접수에 나섰다. 포항시의회는 제32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다음 달 5일까지 25일간 시민제보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제324회 제1차 정례회는 오는 6월 10일 개회 예정이다. 제보 대상은 △위법·부당한 사항 △예산 낭비 사례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 시정 전반에 관한 것으로, 시의회는 접수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하거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 인신공격·허위·비방 우려가 있는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항 등은 제외한다. 제보를 원하는 시민은 포항시의회 홈페이지, 방문 및 팩스(054-270-5119), 전화(054-270-5111~3) 등을 통해 내용을 제출하면 된다. 김일만 의장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겠다"라며 “시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2

2억 원 넘는 고래고기 운반하던 일당 체포

2억 원이 넘는 고래고기를 불법으로 운반하던 일당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8시쯤 동해안 해상에서 고래를 포획·해체해 운반하던 A호 선장 B씨(53) 등 2명을 체포하고 그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호는 입항 도중 첩보를 입수해 대기하던 해경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A호가 운반하던 고래고기는 총 165자루로, 무게로는 1.8t에 달한다. 이는 밍크고래 2마리로 추정되는 양이며, 금액으로는 2억3천만 원에 해당한다. 해경은 고래고기를 현장에서 전량 압수했으며, DNA 분석을 통해 정확한 고래종 및 개체수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관련 법률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 보관, 유통 판매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고래포획선을 비롯해 범행에 가담한 일당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2

더불어민주당 포항 선대위, 죽도시장서 출정식

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남구울릉군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출정식이 12일 오후 2시 포항 죽도시장 앞 광장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선대위 제공>더불어민주당 포항시북구·남구울릉군 선거대책위원회 합동 출정식이 12일 경북 포항 죽도시장 앞 광장에서 열렸다.이날 출정식은 오중기 북구 상임선대위원장과 박희정 남구울릉군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선거운동원과 당원들이 참석해 시민들에게 대통령선거에서의 소중한 한 표를 호소했다.박희정 위원장은 “포항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이번에는 다른 선택을 해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산업위기대응특별법 등 포항 맞춤형 공약 준비돼 있는 만큼 이재명이라는 쓸만한 도구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오중기 위원장도 “계엄으로 경제를 망친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면서 “이제는 포항에서도 민주당을 위해, 이재명을 위해 한 표 주길 당부한다"고 강조했다.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