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글 쓰다 잡혀가나”…‘허위조작정보 근절법’ 7일부터 시행

허위조작정보 유통 책임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월 6일 공포됐다.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온라인은 술렁였다.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창에는 "이런 글 쓰다가 잡혀가는 것 아니냐", "비난조로 쓰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다. 조심하라"는 글이 이어졌다. "공산독재국가에나 있는 법이다", "사전 검열로 느껴진다"는 반응도 나왔다. 커뮤니티 반응은 연령대별로 나뉘었다. 10~20대 이용자가 많은 웃긴대학, 에펨코리아, 더쿠 등에는 '7월 7일을 극복하는 법'이라는 게시물이 공유됐다.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고 "~라고 주장한다"는 간접화법으로 쓰라는 내용이다.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 논란이 많겠다"며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는 글도 올라왔다. 반기는 목소리도 있었다. 30~40대 이용자가 많은 보배드림과 클리앙에서는 법 시행을 긍정하는 반응이 우세했다. 유튜브에는 "허위, 가짜뉴스 퍼트리는 유튜버들 죄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가짜뉴스 넘쳐나는 숏츠랑 릴스 좀 없애달라"는 댓글이 달렸다. 개정법의 내용은 세 가지다. 첫째, 직전 3개월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인 대규모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 접수·처리 절차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엑스(X) 등이 대상이다. 누구든지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다. 둘째,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손해를 끼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진다.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인 게재자가 대상이다. 셋째, 법원 판결로 확정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해 수익을 얻은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만큼이나 정치권 반응도 갈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박한우 영남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는 "이번 법은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처벌 방식을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이라며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원칙적으로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7.06

“문 열어두고 퇴근해놓고 8개월 뒤 외상 청구”…안동 공영주차장 운영 논란

경북 안동의 일부 공영주차장에서 수개월이 지난 미납 주차 요금을 별도 안내 없이 뒤늦게 '외상' 형태로 청구하는 운영 방식이 논란이다. 요금을 납부할 기회조차 없었던 이용자가 다음 이용 때 갑자기 미납요금을 부담하는 구조여서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김만구(44·안동시 용상동)씨는 지난달 안동의 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이용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주차시간은 1시간이 채 되지 않아 무료 출차 대상이었지만 무인 정산기에는 2천800원의 '외상' 요금이 표시된 것이다. 이날 요금이 아니라 지난해 9월 발생한 미납요금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당시를 떠올려보니 밤 10시쯤 출차했을 때 관리인은 퇴근했고 차단기는 열린 상태였다. 별도의 정산이나 미납 안내가 없어 그대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난 뒤 미납요금을 징수한 것이다. 김씨는 장애인 차량이지만 외상 요금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았다. 정상 정산이 이뤄졌다면 받을 수 있었던 혜택마저 사라진 것이다. 안동시시설관리 공단 측은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 중인 주차장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민원이 공단 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의 공영주차장 대부분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운영 중인데, 해당 주차장은 안동시가 조성했지만, 시장 상인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관리인이 없는 시간대 차단기를 개방해 그냥 출차시킨 후 미납요금을 다음 이용 때 한꺼번에 징수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미납 사실조차 모른 채 수개월이 지나서야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운수업에 종사하는 유수현(56)씨는 "안동시는 위탁시설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06

[단독] 안동시의회 첫 민주당 의장 탄생…10선 이재갑 “협치로 지역 위기 넘겠다”

경북 기초의회 사상 첫 더불어민주당 의장이 탄생했다. 10선의 이재갑 안동 시의원이 국민의힘과 팽팽한 접전 끝에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선출되면서 안동 정치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안동시의회는 7일 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이재갑 시의원이 의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치열한 접전으로 기록됐다. 1차 투표에서 국민의힘 권기윤 시의원과 민주당 정복순 의원이 각각 9표를 얻어 동률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결선 전략에 따라 후보를 10선의 이재갑 시의원으로 교체했고, 2차 투표에서도 권 시의원과 이 시의원이 각각 9표를 얻으며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어진 결선에서도 9대9 동률이 이어졌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연장자인 이 시의원이 최종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경북 기초의회는 물론 안동시의회 의장직을 차지한 것은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과는 의장 선출을 넘어 보수 중심이던 지역 정치 구도 변화의 상징적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시의원은 선출 직후 "20여 년 만에 다시 의장을 맡게 됐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금 안동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도 맞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이라는 여건을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데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시정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막혀 있는 현안을 풀고, 중앙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도 의회가 적극 맡겠다"고 강조했다. 권기창 안동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오히려 일을 하기에는 더 편한 환경이 될 수 있다"며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사안들도 충분한 대화와 협의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입당이 의장 선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의장을 하기 위해 입당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시대에 안동을 위해 내가 할 역할을 고민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또 "40년에 가까운 의정활동을 지역 발전에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었다"며 "안동 발전과 시민 삶의 변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의장 선출을 계기로 여야 협치 여부와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이 향후 2년간 의정 운영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18석 가운데 어느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의석 구조인 만큼, 주요 현안마다 협상과 타협이 시의회 운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06

[교육 칼럼] 향기박사 문제일의 ‘뇌 이야기’…청소년기 사회적 고립이 남기는 뇌 속 흉터

2026년 공개된 드라마 '참교육'은 무너진 교권과 학교폭력의 현실을 다루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한 학생이 전교생의 따돌림 대상이 되어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지만 주변 학생들은 철저히 방관합니다. 가해자는 권력과 결탁해 처벌을 피하고, 폭력은 희생자를 낳으며 재생산됩니다. 극 중에서 주인공이 등장해 가해자들을 통쾌하게 응징하는 장면은 보는 이들에게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줬죠. 안타깝게도 현실 세계에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런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기의 집단 따돌림과 고립은 단순히 지나가는 학창 시절의 아픈 기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피해자의 뇌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성인이 된 이후의 삶까지 파괴하는 무서운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청소년기의 사회적 고립이 정서적 상처를 남긴다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지만, 뇌가 타인의 감정을 읽고 반응하는 공감 능력의 발달 과정에서 정확히 어느 시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지는 베일에 싸여 있었습니다. 2026년 6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UC 산타크루즈)의 이 주오(Yi Zuo) 교수 연구진이 이 질문의 답을 학술지 '이뉴로'(eNeuro)에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인간과 사회적 뇌 구조가 유사한 실험쥐를 활용해, 청소년기 초기의 고립이 성인기의 공감 능력과 정서 발달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연구진은 초기 청소년기의 실험쥐들을 단 2주일 동안만 동료들과 격리해 혼자 지내도록 유도했습니다. 수명에 비하면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성체가 된 이후까지 미치는 영향력은 놀라웠습니다. 고립을 경험한 실험쥐들은 성인이 된 후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일종의 '정서적 맹목'(emotional blindness) 현상을 나타낸 것입니다.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란 쥐들은 주변 동료가 힘들어하면 다가가 털을 다듬어주며 위로하는 '위로 행동'(consolation grooming)을 보입니다. 반면 청소년기에 고립을 겪은 쥐들은 성체가 된 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동료와 평온한 동료를 전혀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 변화를 읽어내는 인지 코드가 뇌 신경회로 안에서 제대로 발현되지 못한 것입니다. 당연히 동료를 위로하거나 도와주는 사회적 행동도 전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고립되었던 실험쥐들을 성체가 된 후 건강한 동료들이 있는 그룹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친구들과 다시 어울리면 상처가 치유되고 공감 능력도 회복될 것이라 기대하기 쉽겠지만, 성인이 된 쥐들의 공감 불능 상태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 잘못 배선되어 닫힌 뇌의 회로는 다시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뇌의 발달 타임라인에 있습니다. 청소년기 초기는 타인의 감정을 인지하고 공감하는 신경회로가 본격적으로 배선되는 '결정적 시기'(critical period)입니다. 이 시기의 소통과 사회적 자극은 뇌라는 하드웨어 위에 감정 인식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이때 따돌림이나 고립을 겪으면 공감 회로가 연결되지 못한 채 뇌의 발달 창문이 그대로 닫혀 굳어버립니다. 반면 회로가 이미 완성된 성인기의 뇌는 일시적 고립을 겪더라도 감정 추적 능력이 영구적으로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에릭 캔델 교수의 '뇌 가소성'(neuroplasticity·뇌가 경험에 따라 변화하는 능력) 이론처럼 우리 뇌는 경험에 따라 변화하지만, 청소년기의 특정 발달 창문은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특성을 지닙니다. 드라마 속 사후 대책만으로는 따돌림이 남긴 뇌 속의 영구적인 흉터를 결코 지울 수 없음을 이번 연구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실에는 드라마 속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 구원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청소년들의 교실에서 홀로 위축되어 있는 친구에게 먼저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작은 관심, 그것이 바로 아이들의 뇌 속 공감 회로를 살아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예방주사입니다. 뇌 속의 신경세포는 소통으로 생존하고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사회 속의 우리도 이 뇌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면 어떨까요? 문제일

2026.07.06

[박재열의 외신 톺아보기] 죽은 소녀의 왈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일어난 일이다. 15세 소녀 마샤 폴스카는 졸업 기념 무도회에서 스타가 되고 싶었다. 졸업식에는 꼭 무도회를 열어서 학생들이 석별의 정을 나누게 했다. 마샤와 9학년 동급생들은 인딜라의 '러브 스토리'에 맞춰 수백 번 스텝을 연습했다. 특히 그녀는 작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하였고 공연일이 다가오자 연습의 강도를 높였다. 공연일이 되자 남학생들은 흰 와이셔츠에 검은 바지, 여학생들은 품위 있는 드레스를 입었다. 학부모와 교사와 친구들로 꽉 찬 체육관. 학생들은 쌍쌍이 왈츠를 추었다. 주목을 끈 학생은 예호어라는 남학생. 그는 혼자 나와 모든 춤을 꼭 파트너가 있는 것처럼 췄다. 마샤는 그 공연을 위해 의상, 화장, 헤어스타일 등 만반의 준비를 했다. 예호어는 마샤를 어깨높이로 들어 올려 회전시키는, 그래서 그녀를 스타로 만드는 동작을 거듭 연습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이날 전 급우들이 뒤풀이할 레스토랑과 메뉴까지 예약해 두었다. 공연 며칠 전에 키이우에 종일 공습사이렌이 울리고 러시아 드론과 미사일이 캄캄한 하늘을 갈라놓았다. 방공망이 놓친 한 미사일이 마샤의 7층 아파트를 폭격했다. 마샤가 오후 8시 반에 친구와 문자를 나눈 것이 마지막이었다. 예호어가 달려가 건물 더미에서 그녀의 가족 구출을 도왔지만 생존자는 그녀의 어머니뿐, 마샤는 싸늘한 시체가 되어 나왔다. 학급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급우들은 마샤의 관을 어루만지며 눈물의 장미를 놓았다. 그러나 무도회는 예정대로 열렸고 모두가 묵념으로 애도했다. 예호어는 다른 파트너는 '배신'과 같다고 하면서 마샤의 영혼과 화려한 석별의 춤을 나누었다. 박재열 경북대 명예교수·시인

2026.07.06

[취재수첩] 3만 원 아끼려다 100만 원 쓴다...소나무재선충병 ‘뒷북 예산’

여름 장마와 태풍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북 포항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초여름 녹음이 우거져야 할 산등성이마다 붉게 타들어가다 못해 하얗게 뼈대만 남은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기 때문이다. 재선충병에 감염돼 수분을 잃은 소나무는 내부가 스펀지처럼 변한다. 감염 후 2년 남짓 지나면 뿌리와 밑동이 급격히 썩어 들어가, 강풍이나 집중호우가 닥칠 경우 언제든 도로와 민가를 덮치는 시한폭탄, 즉 재해위험목으로 전락한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포항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시는 상반기에만 민가, 도로, 등산로 주변을 위협하는 재해위험목 약 4천 그루를 베어냈다. "전국에서 포항만큼 재선충병 방제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지자체도 드물 것"이라는 시 관계자의 하소연에 깊은 공감이 간다. 하지만 현장의 눈물겨운 사투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은 중앙정부의 엇박자, 이른바 뒷북 예산이다. 현재 포항에 남은 감염목은 약 480만 그루에 달한다.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100% 박멸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이상, 결국 건강한 소나무에 미리 예방 주사를 놓아 확산을 막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다. 여기서 기막힌 행정의 모순이 발생한다. 살아 있는 나무에 주사를 놓아 고사를 막는 방제 예산은 한 그루당 2만에서 3만 원 선이면 충분하다. 반면, 이 나무가 죽어 중장비를 동원해 재해위험목으로 베어내는 데는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든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만 원을 들여 선제적으로 방제하는 것이 산림도 살리고 예산도 절감하는 확실한 지름길이다. 그러나 중앙 부처의 예산 배정 논리는 철저히 현장과 동떨어져 있다. 당장 나무가 죽어서 쓰러질 것 같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한 수준이 돼야 움직인다. 반면 예방이나 방제에는 세수 부족과 경기 침체를 이유로 예산 배정을 미루거나 삭감하기 일쑤다. 결국 국비 지원이 미뤄지는 사이 예방 골든타임을 놓친 소나무들은 고사목이 되고, 정부는 그제야 몇 배의 혈세를 들여 사후 처리에 나서는 끔찍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이제 단순한 산림 훼손의 문제가 아니다. 방치된 고사목은 시민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2차 재난의 원흉이다. 중앙정부는 죽은 소나무를 치우는 것보다 살아 있는 소나무를 지키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저렴한 재난 대응이라는 평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한정된 예산을 핑계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행정의 우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고사목이 덮치기 전에, 선제적 방제로 재난 예방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7.06

[성현생각] 힘든 순간들을 우뚝 참고 서

고난과 시련을 겪으며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쇠를 불에 달구고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연단(鍊鍛)'에 비유할 때가 많다. 어떤 분야든 정상에 올라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 눈부신 성취에 숨은 연단의 시간들은 가히 짐작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참고 견디며 인내하여 결국 자신이 걸어온 분야에 우뚝 선 그들은 아직도 한 발 내딛기조차 망설이며 미루는 우리에게 훌륭한 참고서가 된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도 힘든 순간들을 참고 우뚝 서보자. 참고 서! 도성현〈blog.naver.com/superdos〉

2026.07.06

[단상지대] 우리나라는 왜 절도가 적고 사기가 많을까

나는 국선전담변호사이다. 매월 일정한 수의 사건을 배당받는데, 늘 고정적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건은 '사기'이다. 그 외에는 주로 술을 마시고 벌이는 폭행,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이 뒤를 잇고 의외로 '절도' 사건이 적다. 절도 사건의 경우 소심하게 마트에서 절도하거나 남의 가게 앞 공병을 가져가거나, 폐지를 수집하면서 누가 집 앞에 내놓은 사용가능한 물건이나 책, 종이상자 등을 가져가는 사건이 많았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것이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올려두고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음료를 주문하러 가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기차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좌석에 두지 않고 기차 복도에 있는 보관함에 두고도 편안히 갈 수 있다. 길거리에 가방을 두어도 다음날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크고, 어떤 외국인 교수는 한국에서는 화장실에서 손을 씻느라 시계를 풀어놓고 가도 다음날 그대로 있어서 놀랐다는 말도 했다. 사기 사건은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거나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사기, 기획부동산 사기, 중고 물품거래 사기, 전세 사기, 구권 화폐사기 등 다양하고 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수법도 지능적이고 첨단화, 고도화되어서 나는 새로운 수법의 사기죄 사건을 만날 때마다 '와...이런 방법도 있구나!' 감탄하고, 이런 머리로 공부를 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들 때도 있다.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절도가 적고, 사기가 많은지 궁금해서 생각해보았다. 우선 절도가 적은 것은 촘촘한 CCTV 밀도 때문인 것도 같다. 우리나라는 길거리, 엘리베이터, 상점 내부, 대중교통 내부, 골목길 구석구석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대부분 자동차에 블랙박스가 있어서 주차된 자동차도 CCTV 역할을 한다. 또한 현금 사용이 적고 신용카드나 디지털 결제수단이 발달해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면 검거되기 쉽다. "남의 것에 손대면 안 된다"는 어린 시절부터의 교육, 도둑질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문화도 영향을 준 것 같다. 한편 사기죄의 경우 대포폰과 대포통장, 대포차, 가상화폐 등을 이용하면 추적 회피가 용이하고, 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사회의 가속화로 범죄 효율성이 증가한 이유도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모바일 금융 인프라가 발달한 국가이다. 사기꾼들이 움직이지 않고도 방에서 수천 명에게 동시에 피싱 문자나 스팸 메일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즉, 방구석 범죄가 가능하다. 비대면 거래가 대중화되면서 비대면의 취약층을 노린 범죄도 늘어나는 것 같다. 전통적인 사기의 경우, 인정에 약한 우리나라 정서 때문에 속이기도 쉽고 속기도 쉬운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는 돈을 빌려주면서도 빌려주는 사람이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는 것이 야박하다고 느끼며 주저하기도 하고, 사람을 쉽게 믿고 온정주의 성향이 많은 영향도 있는 것 같다. 내가 사기 피고인과 절도 피고인을 만나보면 두 범죄 부류의 성향이 갈린다고 느꼈는데, 주로 사기 피고인들은 좀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이 많은 반면 절도 피고인들은 내향적이고 소심한 성향의 사람이 많았다. 또한 절도의 경우 생계형이 많았고, 타인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신뢰를 얻고 이를 기반으로 범행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어느 날 사무실 변호사님들과 앉아서 "만약 우리가 범죄자가 된다면, 우린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까요"라는 질문에 다들 소심하게 말했다. "난. 절도...", "나도..." 이은미 변호사

2026.07.06

지역화폐 사용 기준, 편의성이냐 골목상권 보호냐… 커지는 딜레마

경북 포항시의 지역화폐 '포항사랑상품권' 사용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결제처를 넓혀야 한다는 시민 의견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본래의 발행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상품권을 주로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포항시가 발행한 화폐를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상품권으로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도 이용할 수 없다. 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공영주차장이나 시티투어 등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해당 매출은 고스란히 포항시 세입으로 잡힌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의 한정된 예산을 투입해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그 혜택이 다시 시청으로 돌아오는 것은 정책 목적에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사용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핵심 목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포항사랑상품권의 사용 기준은 관련 법, 조례,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도입된 정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주유소 등은 가맹이 대거 취소됐다. 사행성 및 유흥 업종, 본사가 포항이 아닌 직영점 등도 가맹 배제 대상이다. 다만 주차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반 사설 유료 주차장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고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다면 얼마든지 결제가 가능하다. 결국 포항사랑상품권을 공공시설까지 개방해 시민과 관광객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냐, 영세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를 실현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박종숙 포항시 생활경제팀장은 "사용자 편의라는 한 면만 볼 수는 없다 보니,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공공시설 등에 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7.05

달성군 유가읍 농수로에 흰 거품·수생생물 폐사…관할 지자체, 수질검사 의뢰

대구 달성군 유가읍 유곡리 일대 농수로에서 흰 거품과 수생생물 폐사가 뒤늦게 확인돼 관할 지자체가 조사에 나섰다. 주민들은 농수로 물이 인근 논으로 흘러들었다며 농작물 피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5일 달성군 및 주민들에 확인 결과, 지난달 30일 오전 유가읍 유곡리 한 농수로 주변에서 흰 거품이 발견됐다. 농수로 가장자리엔 거품이 넓게 고여 있었고, 물가 곳곳엔 올챙이와 미꾸라지, 붕어 등이 죽은 채로 목격됐다. 이 일대에서 벼농사를 짓는 60대 A씨는 "수로 물이 논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여 걱정이다"며 "벼가 자라는 시기인 만큼 농작물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 같다"며 인근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흘러나왔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달성군은 현장을 확인하고, 거품이 처음 발견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달성군은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상태다. 대신 강우와 모내기 작업이 겹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비가 온 뒤 모내기를 위해 논에 물을 많이 댄 상황에서 제초제, 농약, 퇴비 성분 등이 농수로로 흘러들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달성군은 일단 거품을 소포제로 제거하고, 풀숲 주변에 남아 있던 거품과 오염 의심 물질 일부를 정화조 차량 2대 분량 가량 흡입해 처리장으로 옮겼다. 거품이 발생한 곳은 유곡리 한 교량에서 약 400m 떨어진 농수로 구간으로 파악됐다. 달성군 경제환경국 측은 "작은 물고기나 미꾸라지가 죽은 점으로 미뤄 제초제 성분 영향 가능성도 보고 있다"며 "이달 중순쯤 검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05

[대구 도시숲 기행] 도심 한복판에 뻗은 ‘7km’ 대형 숲길 ‘서구 그린웨이’

지난 27일 오후 찾은 대구 서구 중리동 일원. 도로와 상가, 주거지가 맞물린 도심 한복판에 푸른 숲길이 쭉 뻗어 있다. 이곳은 서구 도심 속 휴식처인 '서구 그린웨이(이현 그린웨이)'. 서대구공단 완충녹지와 이현공원·퀸스로드·대구의료원을 잇는 왕복 7㎞ 규모의 도심 숲길이다. 서구 그린웨이는 단순히 공단·주거지의 공간적 구분을 위해 남겨졌던 완충녹지를 주민들이 걷고 쉬는 생활권 녹지축으로 되살린 도시숲 재생 사례로 꼽힌다. 앞서 대구 서구청은 2017년 녹지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중리동 일대 수목을 재배치한 뒤 휴게시설과 초화류, 테마정원을 더해 2020년 6월 거대한 숲길을 완성했다. 도심 속에서 본연의 기능을 잃고 있던 자연 생태계가 서구 생활권을 잇는 '녹지 네트워크'로 탈바꿈한 셈이다. 이날 취재진이 직접 둘러본 서구 그린웨이는 서평초등학교 맞은편 서대구완충녹지에서 시작해 이현공원 둘레길, 퀸스로드 앞 녹지, 대구의료원 입구로 이어졌다. 압도적인 규모를 자랑했다. 산책을 하거나 벤치에 앉아 쉬는 시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산책로는 대체로 완만했다. 유모차 등을 휴대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부담 없이 걸을 수 있는 코스였다. 반려견과의 산책도 무리가 없어 보였다. 동선은 자연스러웠다. 이현공원과 퀸스로드, 대구의료원 등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해 시민 이동성과 접근성이 높았다. 걷는 길마다 색다른 풍경을 자아낼 만큼 구간별 조화와 균형미가 돋보였다. 곳곳에 설치된 테라피원, 상록수원, 암석원, 백합원, 장미원, 향기원, 야생화원, 문화원, 이현공원, 물놀이장, 단풍원, 배롱원이 산책을 즐겁게 했다. 계절마다 느끼는 분위기도 사뭇 다르다. 봄과 초여름엔 장미와 샤스타데이지가 길 주변을 채운다. 여름에는 백합과 맥문동이 녹지를 물들인다. 가을에는 꽃무릇과 단풍이 더해지고, 겨울엔 상록수가 서구 그린웨이를 가득 채운다. 전문가들은 서구 그린웨이처럼 선형 녹지가 지닌 도시환경적 가치에 주목했다. 선형 녹지는 도시 내부를 연결하는 직선 형태로 이어 만든 좁고 긴 녹색 공간을 일컫는다. 계명대 최이규 교수(생태조경학과)는 "서구 그린웨이는 산책·교통·환경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도심 내 선형 녹지로 손꼽힌다"며 "단순히 공원 한 곳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권 곳곳을 녹지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자연' 기능은 그대로 보존한 채 시민들에게 산책·휴식 장소를 제공해 도시숲의 환경적·공공적 가치도 높혔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서구 그린웨이가 지역을 대표하는 도시숲으로 발돋움하려면 '하드웨어'보단 '소프트웨어'를 좀 더 보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수한 녹지 인프라가 잘 형성된 만큼, 이제는 전체 동선과 주요 테마정원, 이현공원과의 연결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촘촘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그는 "수목 안내와 생태 해설판, 계절별 숲 체험 프로그램 을 더하면 휴식은 물론 생태 교육과 치유 기능까지 갖춘 도심 생활권 숲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7.05

[Y르포] ‘2026 메디엑스포 코리아’ 폐막...AI·로봇 올라탄 K-디지털 헬스

보건의료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진출을 견인할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전문 전시회 '2026 메디엑스포 코리아'가 사흘간 일정을 마치고 5일 폐막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를 잇는 K-디지털 헬스의 허브'라는 슬로건 아래 역대 최대 규모인 350개사(720여개 부스)가 참가했다. 지멘스 헬시니어스, 삼성메디슨, GE헬스케어 등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도 대거 동참해 K-디지털 헬스의 위상을 실감케 했다. ◆ 가상현실 자전거· 마사지 로봇 눈길 대구 엑스코(EXCO) 동관과 서관에서 나뉘어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접목한 K-디지털 헬스기기들이 관람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동관의 '대한민국 국제 첨단 디지털 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KOADMEX)'에 참여한 <주>맨엔텔은 고령층을 위한 '꿈의 자전거'를 선보였다. 구글 지도와 연계해 경복궁, 이탈리아 베니스 운하 등 세계 명소를 가상도로로 주행하며 운동할 수 있는 기기다. 장종현 맨엔텔 연구원은 "실내에서 가상 여행을 즐기며 운동할 수 있어 고령자의 하지 근력 강화와 치매 지연, 우울증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부스에선 요양기관과 경로당 관계자들의 상담 문의가 잇달았다. 로봇 기술을 뷰티·헬스케어에 접목한 현장도 붐볐다. 대구 북구에 있는 <주>영현로보틱스는 셀룰라이트 및 지방 분해 마사지를 수행하는 로봇을 공개했다. ◆ 대구지역 강세 '치과 산업' 한눈에 서관에서 열린 '대구국제치과종합학술대회 및 기자재전시회(DIDEX 2026)'는 치과 산업 최신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 오스템임플란트, 메가젠, 덴티스, 덴티움 등 국내 대표 치과 기업 등 60여개사(200여개 부스)가 참여했다. 특히 행사장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대구 유치 홍보 부스도 별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방문객들은 홍보 리플릿과 기념품을 받으며 국립치의학연구원의 필요성과 대구 유치의 의미를 접했다. 각종 이벤트도 함께 진행돼 국내 치의학 연구 거점 조성에 대한 시민과 의료계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번 전시회에서 최대 규모 부스를 마련한 <주>오스템임플란트는 신제품 임플란트 라인인 'New KS'를 전면에 내세웠다. 잇몸 뼈의 깊이와 식립 부위에 따라 특화된 제품군이다. 김도현 오스템임플란트 홍보실 팀장은 "초기 고정력과 강도, 저작 압력을 견디는 로딩 측면에서 현존하는 임플란트 중 최고 수준의 성능을 구현했다"고 말했다. ◆ 스타트업 육성·해외 판로 개척…1만2천명 의료인 집결 올해 행사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처음 선보인 '스타트업 특별관'에선 유망 신생기업들의 릴레이 IR(투자설명회) 피칭과 벤처캐피탈(VC) 초청 강연이 진행됐다. 투자 유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외 바이어 60개사를 초청한 1대 1 수출상담회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도 지원했다. 행사 기간 대구시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가 공동 주최한 종합학술대회에는 의료인과 기업인 등 1만 2000여명이 참석해 최신 보건의료 동향과 학술 정보를 공유했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6.07.05

[포토뉴스]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간절한 호소

5일 대구 달서구 홈플러스 성서점 앞에 설치된 현수막에 회생절차 폐지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의 생존권 호소가 담겨 있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긴급 운영자금 마련이 난항을 겪으면서 청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회생이 무산될 경우 노동자와 협력업체 등 대규모 고용 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7.05

대구 달성군의회 상임위 체계, 2년 만에 다시 손본다

대구 달성군의회가 2년 전 도입한 상임위원회 체계를 다시 손본다. 1조원대 예산과 복잡해진 지역 현안을 정수가 12명인 기초의회가 어떻게 심사·감시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달성군의회는 최근 의원 간담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상임위 제도는 서도원 의장 재임(9대 전반기) 시절 관련 운영 방향이 수립됐고, 김은영 의장 재임(9대 후반기) 때 본격 시행됐다. 이후 2년간 행정복지 분야와 경제건설 분야 등을 나눠 운영해 왔다. 하지만 민선 10대 새 의회 구성을 앞두고 현행 체계가 달성군의 현실에 맞는지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달성군은 대구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 증가와 개발 수요가 두드러지는 곳이다.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도시개발, 도로·교통, 농업, 복지, 문화, 교육, 산하기관 운영 등 다양한 현안이 동시에 얽혀 있다. 예산 규모도 1조원을 넘어선다. 이에 의원 수가 12명인 점을 감안하면, 방대한 군정 사안을 상임위별로 나눠 심사하는 방식이 과연 적절한지를 두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임위 체계는 담당 분야를 나눠 조례안과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등을 보다 전문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기초의회 특성상 주민 민원은 소관 상임위와 관계없이 지역구 의원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특정 지역 사업이 어느 상임위 소관인지와 관계없이 해당 지역 의원에게 설명과 대응이 요구되는 만큼, 상임위별 부서 배분이 현안 파악과 정보 공유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하기관과 대형 사업의 보고·심사 체계도 쟁점이다. 문화·체육·시설관리·개발 관련 사업은 여러 부서에 걸쳐 추진되는 경우가 많아 한 상임위 안에서만 다루기 어렵다. 상임위에서 1차 심사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단계에서 재조정되는 과정에서 판단 기준이나 정보 공유의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현 단계에서 상임위 폐지나 유지 중 어느 한쪽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달성군의회는 향후 2~3차례 추가 숙의 과정을 거쳐 운영 방향을 정리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에 따라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관 부서 조정이나 보고 방식 개선에 그칠 수도 있고, 전체회의 중심으로 운영 방식을 바꾸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다. 제도 변경에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상임위 운영 방식은 의회 내부 논의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임시회 안건으로 올려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달성군의회 의회사무국은 "상임위 운영 방향은 한 차례 회의로 결정되는 사안이 아니며, 앞으로 2~3차례 숙의 과정을 거쳐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며 "운영 방식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지면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을 상정,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7.05

대구 중구 청라언덕 선교유적…‘유네스코’ 등재 속도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대구 청라언덕 일대에 있는 근대 선교유적들을 하나의 연속유산으로 묶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구 중구청을 비롯한 전국 8개 기초자치단체가 뭉친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최근 실무회의를 통해 지역별 사업 추진 방안을 잇따라 공개하면서다. 영남권에선 대구 중구가 유일하게 참여해 지역 발전 모델을 재조명하고, 정체성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향후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5일 중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선교기지 세계유산 등재 지방정부협의회'에 소속된 대구 중구청과 광주 남구청, 충북 청주시·공주시, 전북 전주시·김제시, 전남 목포시·순천시 등 전국 8개 기초지자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사업 관련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협의회는 아시아 지역 개신교 선교유적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사례가 없다는 점에 착안해 전국 각지 기독교 선교기지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공동 등재하기 위해 구성된 행정협의회다. 이번 회의에선 지자체별 사업 연구용역과 유산 주변 완충구역 설정 기준, 공동 학술용역 및 보존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내년 초 국가유산청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 신청서 제출에 앞서 사업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날 중구청은 종교·교육·의료시설과 선교사 주택, 묘역 등이 있는 청라언덕 일대를 '대구 선교기지'로 정의하며, 보다 구체화된 사업 추진안을 내놨다. 우선 정부 측과의 원만한 사업 협의를 위해 올해 중 연구용역에 착수해 지속가능한 정책 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 올해 협의회 분담금 명목으로 관련 예산 3천250만원을 편성한 만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 등재 연구 지원과 등재신청서 작성, 세계유산 사전자문 지원 등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오는 10월엔 세계유산 추진 학술대회를 개최해 대구 선교기지의 유산적 가치를 알리고, 세계유산 등재 방향성을 정립할 예정이다. 대구 선교기지는 1896년부터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윌리엄 베어드가 청라언덕 일대에 교회와 학교, 병원 등을 잇따라 조성하면서 만들어진 곳이다. 관련 선교 유적은 모두 9곳으로 △대구제일교회 △대구동산병원 구관 △계성학교 아담스관·맥퍼슨관·핸더슨관 △선교사 스윗즈·챔니스·블레어 주택 △선교사 묘역인 은혜정원 등이다. 대구 중구청 박은희 관광시설팀장은 "대구 선교기지는 선교사들이 신앙을 전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교를 설립해 근대 교육을 실시하고, 병원을 통해 근대의료를 보급한 흔적이 함께 남아 있어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다"며 "세계유산 등재가 이루어진다면 대구는 세계적인 역사 문화 도시로서 위상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문화관광 활성화와 학술연구 확대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정책연구원 김기완 박사(사회문화연구실)는 대구 선교기지를 각종 분야와 연계해 사회·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방안도 함께 구상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대구 선교기지가 최종적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면 대구가 지닌 근대사적 가치와 도시 정체성을 국제적으로 공인받게 된다. 그만큼, 문화유산적 활용성과 파급효과가 커진다는 의미"라며 "동성로 등 기존 관광자원과 연계한 성지순례 관광은 물론 학술연구와 교육 콘텐츠 확장 등의 개선 작업에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