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군의관·공보의 안 갈래” 의대생 현역병 입대 사상 최대

의정 갈등 이후 의대생들이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대신 현역병을 택하는 일이 급증하고 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드문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정부의 병역·공공의료 정책 전반에 적신호가 켜지게 됐다. 특히 지난해 6월 기준 대구경북 배치 대상인 보건지소 217곳 중 85곳이 공보의를 받지 못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최근 병무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한 달에만 592명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했고, 올 상반기 통틀어서는 2천430명이 입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천537명)보다 1.6배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누적 인원은 3천967명에 달했다. 의정 갈등 이전인 2021년에는 214명,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 수준에 머물렀던 현역병 입대자 수가 지난해부터 폭증한 것이다. 대공협은 복무기간 차이를 주원인으로 꼽는다. 공보의와 군의관은 36개월을 복무해야 하지만 현역병은 18개월에 불과하다. 지난해 대공협 설문에서도 공보의·군의관을 희망한다는 응답은 29.5%에 그쳤으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희망 비율이 94.7%로 치솟았다. 정부도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방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국군의무사관학교 신설 계획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의료사관학교'와 맞닿아 있는 구상이다. 군의관 배출을 포함한 공공의료 인력 체계를 새로 짜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는 "새 제도를 만들기보다 이미 검증된 공보의·군의관 제도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한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지난 5월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2029년 이후 군의관·공보의 절벽이 불가피하다"며 복무 단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국방부의 태도다. 국방부는 의무장교뿐 아니라 일반 장교·부사관 지원자도 줄고 있어 병역제도 전반을 고려해야 한다며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대구 의료계 관계자는 "육군 일반병은 18개월에 월급 165만원을 받지만 공보의는 36개월을 복무하면서도 206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복무기간 불균형과 처우 개선 없이는 사관학교 신설도 '무용지물'에 그칠 수 있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18

포스코, 인도 일관제철소 건설에 ‘600만t’ 승부수

포스코그룹이 글로벌 철강 수요 중심축으로 떠오르는 인도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최근 인도 뭄바이에서 현지 1위 철강사 진달스틸(JSW) 그룹과 일관제철소 건설을 위한 주요 조건 합의서(HOA)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체결된 포괄적 협력 양해각서(MOU)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단순한 협력 의지를 넘어 구체적인 사업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양사의 협력은 인도 동부 오디샤주를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이 지역은 철광석과 석탄 등 자원이 풍부하고, 항만·물류 인프라가 발전해 있어 제철소 입지로서 경쟁력이 뛰어나다. 현재 부지 타당성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빠른 시일 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포스코와 JSW는 현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인허가 절차를 조율하며 조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관제철소의 계획 생산 규모는 연간 600만t으로, 이는 초기 검토안보다 100만t 확대된 수치다. 인도 철강 수요는 최근 3년간 매년 9~10%의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도 정부가 인프라 확충과 제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장기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포스코는 초기부터 대규모 설비를 구축해 시장 점유율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투자 구조는 포스코와 JSW가 각각 50% 지분을 보유하는 동등한 파트너십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는 두 회사가 대등한 지위를 유지하면서 기술과 자본을 결합해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양사는 최고 경영층이 직접 참여하는 정기 교류회를 신설해 협력의 투명성과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인도는 글로벌 철강산업의 핵심 성장축"이라며 "한국과 인도의 대표 철강기업이 협력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양국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JSW그룹 역시 "포스코와의 협력은 인도의 지속적 수요 증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회"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프로젝트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취임 이후 강조해 온 '철강경쟁력 재건' 전략과 맞닿아 있다. 그는 그룹의 7대 미래혁신과제 중 하나로 철강 본원 경쟁력 강화를 제시하며 국내외에서 균형 잡힌 투자를 이어왔다. 국내에서는 수소환원제철 연구개발, 인공지능·로봇 기술 기반의 인텔리전트 팩토리 전환,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는 탄소중립 시대를 대비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이다. 해외 전략은 북미와 인도를 축으로 한 '완결형 현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포스코는 지난 4월 현대차그룹과 미국 루이지애나주 제철소 합작투자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자동차산업과 철강산업의 긴밀한 연계 구조를 기반으로 한 신성장 모델로, 인도 협력과 함께 포스코 해외전략의 양대 축을 형성한다. 글로벌 철강시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기 둔화, 탈탄소 압력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포스코는 이를 '위기이자 기회'로 규정하며, 핵심사업의 본원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시장 선점을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인도 협력은 이러한 전략의 구체적 성과로, 세계 철강업계가 주목하는 프로젝트로 평가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단순한 합작사업을 넘어 철강산업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한국과 인도의 대표 기업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친환경 제철기술과 소재 분야에서도 협력의 폭을 넓혀 양국이 공동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8.18

대구 청구중 남여공학 되나…‘여중 부족’ 해소방안 추진

최근 대구 동구 신천동에 소재한 남중학교인 '청구중'을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지역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대구 효목동·신천동·신암동을 일컫는 이른바 '동구 강서지역'의 부족한 여자중학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주도해 이달 초부터 동구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청구중의 남녀공학 전환 동의서를 받고 있다. 기간은 내달 말까지다. 동구 강서지역은 최근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해지면서 젊은 세대의 유입이 많아졌다. 이에 여중에 대한 수요가 발생해 학교신설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효목동·신천동·신암동 내 진학 가능한 중학교는 청구중, 신아중, 입석중 3곳이다. 청구중은 남중학교로, 여학생 입장에선 선택권이 신아중과 입석중 2곳뿐이다. 대구시교육청은 자유학구제와 중학교입학전형 제도를 통해 해당 지역 내 학생은 인근에 가까운 중구·북구·수성구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했으나, 여중에 대한 요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최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찾아 논의했다. 지난달에는 학교법인 청구학원과 만남을 가지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최 의원은 "당초 여중 신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봤지만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신설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청구중의 남녀공학 전환이 효율적이라 판단했다"며 "청구학원과도 논의했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여중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시교육청도 청구중의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여중 문제가 대두되자, 이미 수년 전부터 신아중에 IB(국제바칼로레아)를 도입하는 등 학생 분산을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 중학교는 125개교로, 남은 남중과 여중은 각각 9개교와 7개교다. 동구지역으로 한정하면 총 13개교 중 청구중만이 유일한 남중이고, 나머지는 남녀공학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향후 학생 수 예측상, 동구 강서지역 내 전체 학생 수를 세 학교가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돼 신설은 어렵다. 내부적으론 청구중 전환과 신아중 지원으로 여중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청구중이 남녀공학이 된다면 학급 수를 증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청구학원 측은 "남녀공학이 되면 교내 운영 방침을 재정비하고, 여학생을 위한 시설 개선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해야 하기에 곧바로 전환하기엔 무리가 있다"며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전환 시점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8.18

의정 갈등 후폭풍…고년차 전공의, 공보의로 떠났다

대구경북 지역 일부 보건지소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없이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한국 의료체계 균열의 전조(前兆)로 보고 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대구의 보건지소 8곳 중 3곳(37.5%)이 공보의 공백 상태였다. 경북은 209곳 중 82곳(39.2%)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 2023년에도 대구는 9곳 중 2곳(22.2%), 경북은 201곳 중 50곳(23.8%)에 공보의가 없었다. 전국적으로는 충북의 공보의 미배치율이 58.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 등의 순이었다. 절반 이상의 지소가 공보의 없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부산(0%), 제주(0%)는 양호한 편이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10년 새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민간 병·의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에 근무한 의사(소장 포함, 한의사·치과의사 제외)는 1천400명으로 집계됐다. 2014년 2천386명에 비해 41.3% 감소한 수치다. 전년도인 2023년(1천660명)보다도 15.7% 줄었다. 보건소 의사는 같은 기간 962명→ 627명으로 34.8% 줄었고, 읍·면 단위에 설치된 보건지소·진료소 의사는 1천424명→ 773명으로 45.7% 급감했다. 보건소 인력 구성을 살펴보면 공중보건의 감소세는 뚜렷하다.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보의는 2014년 955명에서 지난해 677명으로 29.1% 줄었다. 그중 의사 공보의는 525명→ 239명으로 54.5%나 급감했다. 반면 치과의사 공중보건의는 184명→257명으로 늘었고, 한의사 공중보건의는 246명→181명으로 줄었다. 보건소·지소에서 의사수가 줄어든 것은 낮은 연봉과 열악한 근무 및 정주 여건, 공중보건의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 의대생의 현역병 지원 증가 등이 공중보건의 축소의 원인"이라며 국방부·병무청과 함께 복무 기간 단축과 급여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단순히 공보의 숫자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2월 의정 갈등 이후 병원을 떠나 공보의로 입대한 의사 3명 중 1명 이상이 고년차 전공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1년차 공보의 249명 가운데 36.6%(82명)가 고년차 전공의였다. 이들 상당수는 내과(43명), 응급의학과(11명), 신경외과(11명), 외과(6명), 소아청소년과(4명), 흉부외과(3명) 등 필수의료 분야 출신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상황을 예사롭게 보지 않는다. 필수의료 기반이 무너지는 신호로 여긴다. 수련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응급·외상·소아과 등 국가적 필수의료 현장에 심각한 공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고년차 전공의의 이탈은 개인 진로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국가적 손실"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박종진·강승규기자 pjj@yeongnam.com

2025.08.18

36개월 벽에 무너지는 공중보건의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제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의료 취약지에서 국가적 안전망 역할을 해온 공보의가 갈수록 줄어들고, 남은 인력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는 등 제도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의료계에선 "복무기간 단축 없이는 공보의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국가적 차원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최근 발간한 '의과 공보의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제기했다. 연구 책임은 이성환 전 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이 맡았다. 공보의 320명과 의대생 2천469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97.2%가 "복무 단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급여·수당 인상(98.4%), 법적 책임 완화(95.6%)도 핵심 개선 과제로 꼽혔다.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공보의 증원이 필요하다"(75.6%)는 응답이 많았다. 배치 기준에 대해서도 불만이 컸다. 응답자의 57.8%가 "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의료 장비 부족, 인력 배치 부적정,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력 부재가 주된 이유였다. 일부는 "근무지 간 환경 차이가 너무 커 동일한 직무라 할 수 없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이는 단순히 의사의 불만 차원이 아니라, 그간 국가적 의료 자원의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공보의 제도의 역할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응답자의 89.1%가 "공보의의 역할을 바꿔야 한다"고 했고, 그중 90% 가까이가 "1차 진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진료와 보건사업을 분리해야 한다'는 응답도 69.4%에 달했다. 여기엔 현재처럼 행정업무와 보건사업, 진료를 혼합해 떠맡기는 구조는 의사의 역량을 비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배치 기준과 관련해선 "의료취약지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9.4%를 차지했다. 실제로 배치의 타당성이 높다고 느낄수록 업무 만족도 역시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효율적 배치가 제도 지속성의 핵심이라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보고서는 처우 개선을 넘어 제도 재설계도 함께 요구했다. △복무기간 단축 △법적 보호 강화 △중앙 관리체계 구축 △지역 의료 연계 프로그램 확대 △직무 다양화 등이 핵심이다. 연구진은 "공보의는 의료 취약지를 메우는 최후의 보루인데, 현 체제가 유지된다면 그마저도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공보의가 줄어들면 가장 큰 피해는 의료취약지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은 명약관화하다. 섬과 산간 지역, 교도소 등 민간 의료가 닿지 않는 곳에서 공보의는 사실상 유일한 의사다. 공보의 감소는 곧 의료 사각지대 확대와 직결된다. 젊은 의사의 병역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의료 공백을 감내할 것인지, 아니면 혁신으로 제도를 지켜낼 것인지의 문제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연구진은 "현행 36개월 복무를 24개월로 줄여야만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률을 높이고 인력 확보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급여 및 수당 현실화, 법적 책임 완화, 근무 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공보의 제도의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복지부 산하에 '공보의 배치적정성위원회'를 설치해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을 조정하고, 전역 이후 지역 취업 연계와 경력 인정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보의를 '의무복무 인력'이 아닌, 해당 지역 사회 및 의료계에 동반자로 대우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18

연탄·아스콘 공장 있던 대구 동구 안심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 추진

수십년간 연탄·아스콘 공장이 있었던 대구 동구 안심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동구청은 지난달 중순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공모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선정 결과는 내달 중 나올 전망이다.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14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 건강생활증진센터는 주민 참여,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이다. 치료보다는 예방, 건강증진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엔 수성구와 북구가 이 사업 지원을 받아 센터를 운영 중이다. 서구·달성군은 자체적으로 건강증진 관련 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동구청은 2023년부터 지역 내 보건의료기관 확충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주요업무계획에 이를 반영했다. 이에 동구에서 구민의 34.6%가 거주하고 있는 안심권역을 대상지로 우선 검토했다. 안심권역은 동구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의 40% 이상이 거주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비율 역시 40%에 육박한다. 신서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안심권은 의료R&D지구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돼 있어 지역자원 연계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다. 지난해 12월엔 대구한의대 한방병원과 한의대 캠퍼스가 이전해, 의료 인프라가 더 확대됐다. 더욱이 올해 하반기부터 율하첨단산단 입주가 시작되고, 안심뉴타운 내 2천여 세대 공동주택 입주도 진행 중이다.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심 지역엔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도 밀집해 있다. 이에 동구청은 올초 안심뉴타운 내 1천404.3㎡ 면적 부지(율암동 1197~1199번지)를 매입했다. 부지 매입비는 35억원 가량 투입됐다. 전체 사업비는 9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동구청 관계자는 "무난하게 국비를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건축설계 공모 및 설계용역 계약을 마치고, 하반기엔 실시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2027년 3월 착공, 2028년 개소가 목표"라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8

2명 뽑는 대구시 ‘지방직 7급 공채’ 681명 지원…경쟁률 ‘340.5대 1’

대구시가 올해 마지막으로 뽑는 7급 지방공무원 공채 두 자리를 놓고 무려 681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로만 따지면 340대 1이다.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높다. 예년대비 채용인원 감소와 대구시의 응시자격 거주지 요건 폐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18일 영남일보가 대구시에 확인 결과, 2025년도 제3회 대구시 지방직 임용시험 행정직(일반행정) 7급 공채에 681명이 지원했다. 선발 예정인원은 2명으로, 경쟁률은 340.5대 1에 육박한다. 대구시 지방직 공무원 경쟁률은 문호를 개방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격히 오른 상승하는 모양새다. 한 해 마지막 공채인 '제3회 임용'을 기준으로 보면, 2022년 경쟁률은 12명 선발에 1천560명이 지원해 130대 1을 기록했다. 2023년에도 111.5대 1(12명 선발 1천338명 지원)로 나타났다. 작년 제3회 시험부터 대구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임용시험 응시자격에서 거주지 요건을 제외하면서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대구시는 7급 행정직 6명을 뽑겠다고 공고했는데, 이 자리에 1천113명이 접수했다. 접수인원 자체는 다소 줄었지만, 경쟁률은 185.1대 1로 껑충 뛰었다. 올해의 경우 대구시가 2명(7급)만 신규 채용키로 하면서 경쟁률은 역대급이다. 대구시 측은 "2022년과 2023년은 특히 퇴직자가 많아 전반적으로 신입 채용 규모가 큰 편이었다"며 "최근 7급 공무원 공채 규모는 9급 공채 규모에 비례해, 일선 구·군 수요에 따라 설정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경쟁률이 높고 채용 인원이 절대적으로 작은 탓에 응시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12명을 뽑은 2022·2023년은 응시율이 52.5%, 58%를 각각 기록했다. 그런데 선발 인원이 6명으로 반토막 난 지난해 응시율은 47.6%로 떨어졌다. 대구시는 작년부터 거주지 요건을 제외하면서, 대구시민이 아닌 지원자들이 결시한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지방직 임용시험 경력경쟁임용시험 경쟁률은 △농촌지도직(농업) 지도사(선발예정인원 1명) 88대 1 △운전직(운전) 일반 9급(4명) 126.5대 1 △운전직 보훈청 추천 9급(5명) 4.6대 1 △공업직(일반기계) 기술계고졸 9급(2명) 3대 1 △공업직(일반전기) 기술계고졸 9급(1명) 3대 1 등으로 나타났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8

대구 북구청 ‘대구시 감사’서 임기제 채용·예산집행 부실 지적

대구 북구청이 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와 소송사무 관리, 재정 운용 등 행정 업무를 방만하게 운영한 한 사실이 대구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8일 대구시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북구청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17일부터 28일까지 2021년 9월 이후 추진된 북구청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했다. 대구시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상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19억원 규모의 재정상 처분(감액·추징·회수·환급) 조치도 내렸다. 신분상 처분 내용은 징계 1명, 훈계 22명, 주의 30명 등이다. 감사 결과를 보면, 대구 북구청 한 부서는 임기제 공무원을 모집하면서 응시자의 경력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맞지 않았음에도 별도 확인 절차 없이 서류심사에서 합격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면접을 거쳐 임용된 해당 인원은 불과 6개월 만에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 측은 "담당자가 채용업무를 처음 맡아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 감사위는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라며 이를 위반 사항으로 지적했다. 소송사무 관리를 미흡하게 관리한 사례도 적발됐다. 북구청은 승소가 확정된 사건 7건에서 2천800만원의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구청이 소송 종결 후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고, 채무자에 대한 독촉이나 재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 감사위는 "담당자 교체와 관리 소홀로 소송비용 회수가 사실상 방치됐다"며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재정 손실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발견됐다. 한 민간 위탁기관이 사업 시행 관련 적자 발생 등 성과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성과금 명목의 예산을 집행해 준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감사위는 성과와 무관한 성과금 지급은 예산 낭비이자, 관리·감독 소홀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기준 정비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8.18

대구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40대 남성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 동구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정한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알코올 치료강의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9시쯤 대구 동구 신천4동 한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택시기사를 향해 욕설을 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택시기사가 경찰 신고를 하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 A씨는 하차를 시도하다가 택시기사에 붙잡히자 재차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한근 부장판사는 "A씨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피해자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2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해 합의했고, 피해자도 A씨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8.18

대구 아파트·연립주택, 매매·전세 하락폭 전국 ‘최고’…단독주택은 오름세

지난달 대구의 아파트·연립주택 등 주택 매매가격이 한달 전보다 0.28% 더 내렸다. 매매가격 하락폭은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큰 가운데 전세가격 역시 전국 최대치로 내렸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공개한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지수는 전국(0.12%), 수도권(0.33%), 서울(0.75%)은 상승했고 지방(-0.08%)은 하락했다. 대구는 -0.28% 변동률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내림폭이 가장 컸다.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한달 전보다 -0.36% 더 내려 올해 7월까지 -2.95%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아파트, 빌라 등의 매매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단독주택 가격은 0.09% 올랐다. 올해 누적 변동률도 0.59%로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 주택 종합 가격은 지역별로 달서구(-0.61%)가 용산동과 상인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내렸고, 북구(-0.31)는 복현동·산격동 구축 중심으로 하락이 집중됐다. 남구는 대명동·봉덕동 위주로 내려 한달 전보다 0.25% 떨어졌고, 서구(-0.20%)는 중리동·평리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이 나타났다. 전세가격 역시 대구는 북구와 달서구, 중구 등에서 전반적으로 내려 -0.13% 변동률로 매매가격과 함께 하락폭이 가장 컸다. 올해 대구 전세가격 하락률은 -1.12%이다. 전세가격은 북구(-0.23%)에서 복현동·침산동 소규모 단지 위주로, 달서구(-0.20%)는 상인동·이곡동 중소형 규모 위주, 중구(-0.13%)는 대봉동·봉산동 중심으로 내림세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0.04%로 전월 대비(0.03%)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1%→0.11%)과 서울(0.24%→0.24%)은 상승폭이 유지된 가운데 지방(-0.04%→-0.03%)은 하락폭이 소폭 축소됐다. 월세가격은 전국 0.09%로 전월 대비(0.06%) 상승폭이 확대한 가운데 대구는 -0.12%로 달서구·중구 위주로 하락했다. 전국 권역별로 수도권(0.12%→0.15%)은 상승폭 확대, 서울(0.24%→0.23%)은 상승폭 축소, 지방(0.00%→0.03%)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됐다. 한편 7월 대구 주택 매매 중위가격은 2억4천806만6천원, 평균가격은 3억1천803만2천원이다. 같은 기간 서울 중위가격은 7억340만8천원, 평균가격은 9억2천645만4천원이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8.18

소비 위축에 외식·여가부터 줄였다…술집 매출 1년새 9% ‘뚝’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소비자들의 외식·여가에 대한 지갑이 닫히고 있다. 소비 위축 장기화에 빚을 남긴 채 폐업한 사업장도 약 50만 곳에 달했다. 18일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발표한 '2025년 2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사업장당 매출 평균은 약 4천507만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보다 0.8% 줄었다. 사업장당 지출은 3천328만원, 매출에서 지출을 뺀 이익은 1천179만원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 보면 외식업은 세부 업종 대부분에서 매출이 쪼그라들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술집(-9.2%)의 타격이 가장 컸다. 분식(-3.7%), 아시아음식(-3.6%), 패스트푸드(-3.0%), 카페(-2.4%) 등도 일제히 매출이 줄었다. 서비스업에서는 노래방, 피시방, 스포츠시설 등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업종(-8.3%)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숙박·여행스비스업 매출도 3.2% 감소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서 빚을 남긴 채 폐업하는 사업장도 속출하고 있다. 2분기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사업장은 모두 360만곳으로, 이중 13.7%(49만2천개)는 폐업(국세청 신고 기준) 상태였다. 폐업한 사업장의 평균 연체액은 673만원, 평균 대출 잔액은 6천304만원이었다. 전체 개인사업자의 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723조5천억원으로, 1년 전(708조원)보다 16조원가량 불어났다. 금융권별 비중은 은행 대출이 432조8천억원으로 59.8%,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이 290조7천억원으로 40.2%를 차지했다. 연체금액은 은행권에서 2조6천억원, 비은행업권에서 10조8천억원이었다. KCD 관계자는 "외식·여가 분야의 소비 위축은 단순한 매출 감소를 넘어, 소비자들의 생활 방식과 지출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며 "해외여행 수요 증가 역시 국내 소비 여력을 줄여 소상공인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18

사회서비스 ‘의료’ 비중 첫 50% 돌파…“저출생·고령화 영향”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사회적 현물 이전) 가운데 의료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저출생·고령화 여파로 의료 부문의 현물 이전이 가파르게 늘어난 결과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한 소득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가구당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924만원으로, 전년(923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가구 평균 소득(7천185만원)의 12.9%에 해당한다. 가계가 직접 지출했어야 할 비용 중 13% 가까이 정부가 대신 부담한 셈이다. 현물 복지란 현금이 아닌 교육·의료·보육 서비스, 에너지 바우처 등으로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말한다. 2021년 892만원, 2022년 923만원, 2023년 924만원으로 꾸준히 늘었지만 증가 폭은 점차 둔화했다. 부문별로 보면 의료비가 472만원으로 전체의 51.1%를 차지해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섰다. 이어 교육 392만원(42.4%), 보육 35만원(3.8%) 순이었다. 고령화로 요양 급여 등 의료 지출이 늘어난 반면, 출산율 하락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보육 지출은 줄고 있는 구조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소득 계층별 차이도 뚜렷했다. 하위 20%(1분위) 가구의 연간 수혜액은 723만원으로 소득의 48%에 달했다. 반면, 상위 20%(5분위)는 1천233만원을 받았지만 소득 대비 비중은 7.4%에 그쳤다. 사용처도 달라 저소득층은 병원비 지원(87.2%), 고소득층은 교육비 지원(57.5%)에 집중됐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대 가구가 1천46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이하 가구는 60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1인 가구는 평균 323만원에 그쳤지만 4인 가구는 1천835만원에 달했다. 가구 규모에 따라 의료·교육·보육의 비중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현물 복지는 소득 분배 개선에도 기여했다. 2023년 사회적 빈곤율은 10.7%로, 반영 전보다 4.2%포인트 낮아졌다. 지니계수도 0.323에서 0.279로 떨어져 불평등 완화 효과가 나타났다고 통계청을 분석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현물 복지 규모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비중이 절반을 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뚜렷하다"면서 "복지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시사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08.18

[Y르포]“반값 빵 잡아라” 통신사 할인에 프랜차이즈 빵집 ‘오픈런’ 열풍

"오늘도 다 나갔습니다. 인기 있는 빵은 점심 전에 모두 품절 됐어요." 17일 오후 4시 대구 달성군 화원읍 A 프랜차이즈 빵집. 유리 진열대는 텅 비어 있었다. 매장 안에는 갓 구운 빵 대신 커피 향이 자욱했다. 뒤늦게 들어온 손님 몇몇은 허탈한 표정으로 "또 못 샀네"라며 발길을 돌렸다. 직원은 "예전 같으면 한낮에도 빵이 넉넉했는데, 행사 시작 이후엔 아침부터 동난다"고 했다. 매장 밖 풍경은 이른 시간부터 붐볐다. 다음날(18일) 오전 7시엔 다사읍의 한 A프랜차이즈 빵집에 갔다. 가게 문이 열리자 고소한 버터 냄새를 따라 앞다퉈 손님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출근길 직장인은 크루아상을, 유모차를 끈 젊은 부부는 초코빵을 골랐다. 계산대 앞 줄은 길게 늘어졌다. 포장용 종이봉투에 나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진동했다. "빵 나왔습니다!"라는 직원의 외침과 동시에 제빵사가 꺼낸 바게트와 소보루빵은 10분도 채 안돼 모두 동났다. 주민 이정화씨(42·다사읍)는 "빵 굽는 냄새에 혹해 들어왔다가 빈손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배시시 웃었다. 달서구 진천동 매장도 사정은 매한가지다. 오전 10시가 되기도 전 인기 메뉴에는 'SOLD OUT' 표시가 붙었다. 손님들은 "오늘은 몇 개까지 할인돼요?" "초코소라빵은 더 안 들어오나요?"라며 질문공세를 퍼부었다. 직원은 "본사에서 물량 제한을 걸어 더 드릴 수 없다"며 사과하기 바빴다. 소비자 반응은 엇갈린다. 주민 김정숙씨(55·화원읍)는 "빵값이 부담스러웠는데 반값이라 넉넉히 사간다"며 "정부 소비쿠폰처럼 기업도 이런 이벤트를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다사읍 주민 박모씨(43)는 "아침마다 줄을 서야 하고, 정작 퇴근길엔 빵이 없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A 프랜차이즈 빵집 곳곳에서 요즘 연일 이른바 '오픈런'이 벌어지고 있다. 문이 열리기 전부터 손님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갓 구운 빵이 진열대에 오르기도 전에 동 나는 장면이 반복된다. SK텔레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멤버십 고객 대상 반값 할인(50%) 행사를 시작하자, 시민들이 값싼 빵을 사려고 매장으로 몰려든 것. 이 현상은 단순한 품절 소동이 아니다. 기업의 '면책성 보상'이 소비자의 발길을 움직이고, 이는 다시 지역 상권 매출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비쿠폰과도 닮았다. 한 통신사의 위기 상황에서 비롯된 보상이지만, 결과적으론 침체된 소비심리에 불을 지피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효과까지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위기 수습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보상 모델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8.18

[들어봐TalK]국내 첫 피아노, 왜 달성군에서 왔을까

카드뉴스 이미지 제작=인턴 서영현 1900년대 초, 대구에 처음으로 피아노가 들어온 길목은 달성군 사문진나루였다. 당시 부산항에 도착한 피아노는 낙동강을 따라 삼랑진을 거쳐 사문진까지 운송됐다. 미국 감리교 선교사 아담스가 예배와 교육을 위해 들여온 이 악기는, 나루터에서 하역돼 소달구지로 대구 시내로 옮겨졌다. 사문진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단순한 물류 거점을 넘어 서양 문물이 들어오는 문화의 관문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도 매년 '사문진나루 피아노 콘서트'가 열리며 100여 년 전 그날의 선율을 이어가고 있다. 서혜지기자 hyeji@yeongnam.com

2025.08.18

[포토뉴스] 분수대에 흐르는 한여름의 행복

낮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른 17일, 대구 서구 평리공원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줄기 사이를 뛰어다니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당분간 흐리고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