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숙박용 크루즈, 포항 영일만항에 입항

2025 APEC 정상회의 관련 행사 참석자들의 숙박을 위해 임차된 크루즈선 2척이 28일 경북 포항 영일만항에 입항했다. 크루즈선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2025 APEC CEO 서밋(Summit)'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주로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CEO 서밋에는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씨티그룹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참여한다. 입항한 선박 중 피아노랜드호는 전장 261m, 7만t 규모의 대형 선박이다. 총 850객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 국적 참가자들의 숙박과 행사 공간으로 운영된다. 전형적인 대형 크루즈답게 스위트룸부터 일반객실까지 다양한 객실 등급을 갖추고 있어 CEO급 인사부터 수행원까지 계층별 배치가 가능하다. 이스턴비너스호는 전장 183m, 2만6천t 규모에 250객실을 보유한 크루즈다. 일본인 참가자들의 숙박용으로 배정됐으며, 피아노랜드에 비해 객실 수는 적지만 회의·연회 공간과 숙박을 동시에 소화할 수 있는 규모다. 두 선박 모두 통상 5성급 호텔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수영장, 체육관, 공연장, 극장, 도서관, 카페, 회의실을 비롯해 각종 식음료(F&B) 공간과 상점 등을 보유하고 있다. 영일만항에 정박한 크루즈와 경주시내 주요 행사장 사이의 이동 시간은 차량 기준 약 40분가량으로 예측된다. 선박은 행사 기간 경주 시내 숙박 수요가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대한상의가 임차했으며, 국제행사 숙박으로 크루즈를 동원하는 것은 국내 최초 사례다. 포항시에서도 국제 인사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지역 유명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관광 팸투어를 비롯해 선상투자설명회와 해상불꽃쇼 등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특히 29일 오후 7시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는 '불꽃&드론쇼'는 APEC 정상회의 주제를 형상화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포항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APEC 주간에 맞춰 국제 인사들이 포항의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10.28

철강업 구조위기, K-스틸법이 해법이다

미국과 유럽의 통상 규제 강화에 국내 탄소비용 증가가 겹치면서 철강업계가 전례 없는 이중 압박에 놓였다. 철강산업이 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인 포항·광양·당진 상공회의소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의 조속한 처리(영남일보 10월 28일자 1면 보도)와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이들 상의가 문제로 지목한 첫 번째 요인은 통상 환경이다.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해 왔고 최근에는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유럽연합 역시 세이프가드 조치를 통해 무관세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있어 한국산 철강의 주요 수출 시장이 동시에 좁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철강 수출 물량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수출 단가 하락까지 겹치면서 채산성 압박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탄소비용 문제도 있다. 환경부가 확정한 제4기 배출권거래제(2026~2030년) 기본 계획에 따르면 산업계의 무상 할당 비율은 점진적으로 조정되고 발전 부문의 유상 할당 비율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철강은 대표적인 다배출 업종으로 분류된다. 업계는 이 제도 변화가 현실화될 경우 연간 5천억~6천억 원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한다. 배출권 가격이 상승할 경우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생산 지표도 녹록지 않다. 2024년 국내 조강 생산량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일부 제강 설비는 가동을 멈추거나 감산 체제로 전환됐다. 포스코 1제강공장과 현대제철 포항2공장의 운영 축소는 협력업체 매출과 지역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철강산업은 조선·자동차·건설 등 전방 산업의 소재를 공급하는 기초 산업이기 때문에 생산 차질은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낳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업계는 해법으로 K-스틸법을 제시했다. 여야 의원 100여 명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 기술 개발 지원, 철강특구 지정과 인프라 구축, 세제·금융 지원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탄소중립 전환을 전제로 하되 기술 전환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탄소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배출권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업계는 속도 조절과 산업 경쟁력 보완책을 요구한다. 포항·광양·당진 상의는 공동 건의문에서 "철강산업은 지역 제조업 고용과 세수의 중심축"이라며 제도 설계 과정에서 산업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10.28

[민선 30년 분권 보고서]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정부가 매년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풀지만, 이는 일종의 '모르핀 주사'다. 지역을 소멸에서 살려내는 게 아니라, 덜 아프게 죽으라는 처방에 불과하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국내 지방정책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단순히 중앙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행정 절차가 아니다. 시민에게 결정권을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며 "지역이 스스로의 문제를 결정할 힘을 갖는 게 진정한 분권이자, 자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청년 유출과 지역 소멸의 근본 원인을 '결정권 부재'에서 찾았다. 그는 "대기업을 유치하고 공항을 짓는다고 청년이 남는 게 아니다. 입법권이 서울에 집중된 탓에 결정권이 있는 고급 정보도, 인재도 수도권으로 계속 몰린다"고 했다. 또 "물론 대구시 신청사 이전, 신공항 이전 등 대형 의제를 주민투표와 시민 토론으로 풀어가려는 시도는 의미가 크다"며 "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 시민이 직접 지역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려는 자치는 부족하다. 공적 의제를 시민이 직접 결정해본 경험이 쌓여야 지방자치의 의미는 더 단단해해진다"고 말했다. TK통합 논의에 대해선 "단순한 행정통합은 껍데기 행정일 뿐"이라며 "입법·사법·행정을 함께 묶는 '자치 통합'이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 대구와 경북의 분리는 정치적 판단의 결과였다. 고도의 자치권을 전제로 통합하면 지역의 미래를 새로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에 대한 진솔한 메시지도 전했다. 이 대표는 "현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지만, 실제는 국민주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분권과 주민자치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며 "돈을 주는 균형발전은 '언 발에 오줌누기'다. 진짜 균형은 결정권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데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28

[민선 30년 분권 보고서] 대구 ‘통합-분리-소멸’, 주민은 어디에 있나

1995년 민선 지방자치 부활 이후 30년이 흘렀다. 지방은 이제 지역민 스스로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대를 걷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은 더 심화됐고, 지방은 '소멸'이라는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대구는 그 절벽 앞에서 대규모 행정 변천(變遷)을 맞고 있다. 군위군 편입이라는 '통합'을 통해 몸집을 키우고, 달서구·북구 등 인구 과밀지역에선 '분리' 논의를 내재하고 있다. 서구·남구 등 구도심은 인구 '소멸'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영남일보는 대구지역 기초지자체의 변천을 '지방분권과 주민 주권'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향후 지역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본다. ◆군위군 편입에서 TK통합까지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추진된 '지역주도' 행정구역 개편의 대표적 사례다. 한국 지방자치사에서 광역 경계를 주민의 의사로 바꾼 첫 케이스다. 대구 편입 이후 군위엔 공항 접근도로와 배후 물류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계획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 면적을 2배 가량 확장하며 'TK통합'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기대도 나온다. 다만, 행정체계 전환과정에서 조직개편과 예산조정이 늦어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여전히 '대구'도, '경북'도 아닌 과도기에 놓여있다는 불만을 토로한다. 행정효율과 지역경제란 거대담론에 치중한 나머지, '풀뿌리 자치'와 '농어촌 특수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과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향후 TK통합의 실현 가능성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여긴다. 특히, 대구경북처럼 인구 500만명 규모의 '광역 연합'이 출범할 경우, 그 수장은 현직 광역단체장 권한을 뛰어넘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이 때문에 정작 이전 논의에선 '누가 운영할 것이냐'를 놓고 '정치적 헤게모니' 싸움만 한다. 의미 있는 권한을 가져오는 내용에 대한 고민은 뒷전이다.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는 '의미 있는 권한'의 핵심을 재정 자율성 확보에서 찾았다. 프랑스가 분권개혁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37%→68% 확대한 사례를 통해 "재정을 넘겨주고, 자치권도 이양해 마음껏 실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앙-지방 관계를 수평적·사후통제로 바꿔 '행정 민주화'를 실현한 프랑스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단순 분리 아닌 주민으로의 분권 대구 행정구역 변천사에서 '분리' 논의는 주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폭증에서 비롯됐다. 달서구(52만명)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 인구가 많다. 북구(41만명)도 대규모 개발과 함께 행정수요가 급증한 곳이다. 실제 달서구·북구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공무원 1인당 주민 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다. 달서구는 공무원 1명이 주민 408명(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상위 3위)을, 북구는 361명(10위)을 각각 담당한다. 인구과밀은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이는 주민만족도 하락과 인구 이탈로 연결된다. 현재 분구 논의는 중단됐지만, TK통합 등 거시적 변화 물결이 일면 언제든 재점화될 수 있다. 분구 논의만으론 행정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행정구역 개편의 복잡성과 재정 투입 부담 때문에 단순한 분구 대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책임 읍·면·동제' 가 제시되고 있다.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읍·면·동에 인력과 재정, 사무처리 권한을 대폭 이양해 '현장형 자치'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지방자치는 외국 제도를 모방한 수준이기에, 지금이라도 '한국형 분권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경본부 상임대표는 "우린 여전히 공무원 자치 수준에 머물고 있다. 기초의회가 주민과 소통하는 역량이 약하다. 지역분권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로의 분권 역시 이뤄내야 한다"고 했다. ◆지역소멸 대책, 결국은 '권한' 인구감소와 출생률 저하, 노령화로 대표되는 '소멸' 위기는 대구 구도심인 서구, 남구 등의 생존을 위협한다. 여기서 주목할점은 이들 지역이 소멸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개발사업들도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는 것. 이는 지방분권이 단순한 권한 이양을 넘어 '지역 생존권 확보'와 직결된 문제임을 보여준다. 서구는 서대구 KTX역 개통을 계기로 역세권 일대를 복합환승센터, 첨단산단, 주거·상업시설 등을 갖춘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서대구역세권 개발은 민자 유치 난항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필수적인 중앙정부의 도시계획변경 승인·교통영향평가·예비타당성 조사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에 묶여 당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남구는 무려 70년간 캠프워커·캠프헨리 등 미군부대의 장기 주둔 탓에 도시공간이 단절되고 개발이 정체돼 왔다. 최근 캠프워커 일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대구시로 넘어왔다. 하지만 3차순환도로 완전개통 등 이 부지의 온전한 활용 계획은 토양 오염 정화 비용 부담 문제부터 국방부 및 중앙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해 장담할 수 없다. 남구의 숙원은 결국 '토지주권 확보'다.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희생한 지역이 이제는 주민 주도형 개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와 활용 권한이 지방정부로 확실히 이양되는 게 급선무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과는 별개로, 남구가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 권한을 확실히 확보해야만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온전히 꾀할 수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28

트럼프 대통령 방한 맞춰 경주서 ‘풍자 아트 퍼포먼스’ 진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 일정에 맞춰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인근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을 풍자하는 아트 퍼포먼스가 선보인다. 공익광고 전문가 이제석 씨가 기획한 이번 퍼포먼스는 '정치 시위'가 아닌 '예술 표현'의 형식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무역 압박과 공정무역 질서 훼손을 비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현장에는 높이 4m의 대형 현수막이 설치되며, 활짝 웃는 트럼프 가면 인물이 돈가방을 들고 "Make Deals, Not Steals(거래하라, 빼앗지 말라)"는 문구를 외치는 장면이 그려진다. 그의 등 뒤에는 기관단총이 숨겨져 있고, 상단에는 "Thieves take, Leaders trade. / 도둑은 빼앗지만 리더는 거래한다"는 문구가 함께 적힌다. 이 씨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게는 웃으며 접근하지만, 실제로는 강압적 관세와 투자 요구로 압박하고 있다"며 "3천500억 달러에 이르는 대미 투자 요구에 대한 국민 정서를 풍자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퍼포먼스는 민주국가 시민으로서 정당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만약 제지될 경우 더 상징적 형식으로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으로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퍼포먼스가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0.28

[인터뷰]“현장을 걸어야 답이 보입니다”…예산 55억 아낀 문경시 양정훈 주무관

10㎞에 달하는 문경의 폐선 구간, 낡은 침목 사이를 걷는 한 공무원의 손에는 설계도 대신 줄자와 폴대가 들려 있었다. 외부 용역업체에 맡겼다면 최소 70억 원이 투입됐을 사업이다. 하지만 이 현장 점검은 사업비를 15억 원으로 줄이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문경시 관광진흥과 양정훈 주무관의 현장 점검과 설계 검토는 55억 원의 예산 절감으로 이어졌다. ▲ 야적장에 쌓인 '보물', 미사용 재고 침목의 재발견 지난 11일 열린 '2025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예산절감 분야 장려상을 거머쥔 양 주무관의 전략은 의외로 단순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옷가게에 이월 상품이 있듯, 철도 침목도 재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 그는 곧장 경북 영주와 의성의 침목 제조업체 야적장을 뒤졌고, 그곳에서 국가 사업 후 남겨진 수만 개의 미사용 PC 침목(일반철도에 주로 사용되는 침목)을 발견했다. 신규 제작 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이 '이월 재고'가 대체했다. 규격과 품질은 동일하지만 가격은 파격적으로 낮았다. 양 주무관은 단순히 물건을 싸게 사는 데 그치지 않고, 문경공업고등학교 시절 익힌 측량 기술과 과거 문경읍 근무 당시 쌓은 설계 경험을 총동원했다. 10㎞ 구간을 직접 전수 조사하며 불필요한 공정을 덜어내고, 열차 통과 시 자동으로 방향이 바뀌는 '스프링 분기기' 등 효율 중심의 4가지 공법을 설계에 직접 녹여냈다. ▲ 안전과 확신 사이… 기술적 근거로 정면 돌파 예산 절감 과정에서는 안전성 검토가 함께 진행됐다. 재고품 사용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양 주무관은 침목 상태를 반복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전문기관의 구조 안전 진단을 병행해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기술적 검증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떼지 않겠다는 의지였다. 현장에서 답을 찾은 그의 노력은 문경시 재정 건전화라는 결과물로 이어졌다. 양 주무관은 "기술적 근거와 실무자의 책임감이 결합될 때 비로소 과감한 행정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며,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실효성을 고민하는 것이 공직자의 당연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는 지자체가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10.28

洪시장 정책 집중 점검, 의미 있었지만, 해결책은 못내놔…대구시정 ‘리셋’ 불가피

홍준표 대구시장의 핵심 정책들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대구경북(TK) 신공항, 취수원 이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박정희 기념사업, 신천 프러포즈존 조성,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의혹 등 굵직한 현안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TK 신공항은 재원 조달 방식이 핵심 쟁점이었다. 대구시는 기존 군 공항 부지를 매각해 건설비를 충당하는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둔화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사업성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 예산안에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항목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국가 재정 투입 여부가 다시 논란이 됐다. 홍 시장은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정부 지원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국감에서는 국가 주도 전환 가능성, 국비 지원 범위, 공자기금 활용 여부가 집중 질의됐다. 취수원 이전 문제도 재점화됐다. 대구시는 낙동강 수질 논란을 이유로 취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구미시는 취수량 조정과 환경영향을 문제 삼았다.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을 점검 중이다. 2026년 1월 취수 방식 변경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이전 계획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감에서는 이전 비용, 국비 분담 비율, 주민 동의 절차가 쟁점이 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법안은 자치권 확대와 광역 단위 재정 특례를 담고 있다. 일부 중앙부처는 권한 이양 범위를 두고 유보 의견을 냈다. 최근 국회 법안소위에서 수정안이 논의됐으나 최종 의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통합이 지연될 경우 지방소멸 대응 전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추가 설치 계획과 기념사업 예산도 중점 질의 대상이 됐다. 동상 설치와 경비 인력 운영에 시 예산이 투입됐다. 추가 동상 건립 계획은 여론 부담으로 철회된 바 있다. 일부 의원은 상징사업에 대한 재정 우선순위를 따졌다. 신천 프러포즈존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143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대구시는 관광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다. 시의회 일부 의원은 재정 건전성을 근거로 재검토를 요구했다. 2026년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이어졌다.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도 국감에서 거론됐다. 특정 인사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사안은 권익위원회 신고와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대구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대구시의 2026년 본예산안은 약 1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세 수입은 3조 3천억 원대로 전망됐다. 재정자립도 하락과 채무비율 상승이 동시에 지적됐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5년 10월 기준 연 3%대다. 글로벌 성장률은 IMF 10월 전망에서 3% 초반으로 제시됐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0.28

[대구시 국정감사] 洪시장 없는 ‘洪시장 국감’…전임 시장 정책 잇단 도마

2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대구시 국정감사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시절 정책을 둘러싼 공방으로 채워졌다. 홍 전 시장은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그의 재임기 의사결정과 집행 과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전임 시장 시절 대구시가 과도하고 무리한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용 의원은 "대구시가 법무법인 '준표'인가"라는 표현을 쓰며 잇따른 소송 대응 과정에서 행정력과 예산이 어디까지 투입됐는지 구체 자료를 요구했다. 대구시는 개별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기제 뉴미디어팀장 채용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들은 채용 공고 요건과 실제 선발자의 경력 적합성을 비교하며 심사 기준과 평가표 공개 여부를 따졌다. 심사위원 구성 경위와 절차의 투명성도 질의에 포함됐다. 대구시는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발했다고 답했다. 해당 사안은 현재 감사와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과 추진 절차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의원들은 동상 제작과 설치에 투입된 비용,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시민 의견 수렴 과정 등을 확인했다. 대구시는 관련 예산이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신천 '프러포즈존' 조성 사업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언급됐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대다. 의원들은 사업 타당성 조사 여부와 사후 이용 실적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신천 수변 공간 정비와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의 재원 조달 구조도 질의 대상이었다. 대구시는 군 공항 이전 부지 개발 수익을 활용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비를 마련한다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원은 개발 수익 추정치와 재정 부담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매칭 예산 편성 과정도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대구시에 소비쿠폰 매칭 예산 마련 방안을 물었다. 이에 김 권한대행은 "대구시의 채무비율이 높아 지방채 발행 여력이 없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을 받아 재난기금에서 차입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재난기금에서 돈을 끌어와야 하는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을 왜 중앙정부가 강요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감사장은 전임 시장 재임기 정책의 재정 부담과 행정 절차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졌다. 대구시 집행부는 당시 정책 추진 배경과 법적 근거를 설명하며 추가 자료 제출 계획을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0.28

“핫한 콘텐츠로 후끈”…대구 달서구 ‘두류젊코 축제’ 성황리 마무리

대구 달서구지역의 신생 주민참여형 페스티벌인 '두류젊코 축제'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열광할 만한 콘텐츠를 선보인 게 눈에 띈다. 특히 만화 및 게임 속 개릭터들의 거리 퍼레이드는 주민과 상인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선사했다. 27일 달서구청에 확인 결과, 지난 25~26일 두류 젊음의 거리·두류먹거리타운·두류 지하상가에서 열린 두류젊코 축제 기간동안 시민 발걸음은 쉼없이 이어졌다. 축제장에선 거리 퍼레이드와 코스프레 콘테스트, 버스킹 공연, 체험·전시·북콘서트·플리마켓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개막식에선 '독도의 날(10월25일)' 기념 특별 퍼포먼스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이 독립운동가 복장으로 무대에 올라 '홀로 아리랑'을 합창했다. 서대구세무서 특설무대에서 열린 코스프레 경연대회는 상권 전역을 누비는 거리 퍼레이드로 막을 올렸다. 본선에 진출한 19팀이 영화·만화·게임 속 캐릭터로 변신해 개성 넘치는 무대를 선보였다. '진격의 거인' 유미르 캐릭터가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 달서구는 2027년까지 80억원을 투입해 두류젊음의 광장·두류먹거리타운·신내당시장 및 상점가·두류1번가 지하상가 등 5개 상권을 지역 대표상권으로 육성하는 '두류젊코 상권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전통시장 르네상스를 이끌 구심점이 될 '두류젊코센터'도 지난 9월9일 개소했다. 이번 두류젊코축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시, 달서구가 주최하고,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주관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두류젊코 축제는 상인과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열린 축제'다. 침체된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두류젊코를 가족·연인·친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 문화상권으로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27

철강 생존의 마지막 방패 ‘K-스틸법’ 국회 조속 통과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보호무역 조치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 환경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미국이 올들어 철강 제품에 부과하던 25% 관세를 50%로 올렸고 EU는 무관세 수입 할당량을 47% 줄인 뒤 초과 물량에 50% 관세를 적용하면서다. 미국과 유럽은 한국 철강의 핵심 수출 시장이다. 업계는 관세 인상만으로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연간 부담이 약 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관세 인상이 수출 단가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현지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가격을 유지할 경우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다. 실제로 올해 들어 글로벌 철강 수요는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세계철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세계 철강 수요 증가율은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의 내수 부진이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는 구조다. 이로 인해 중국산 저가 철강재의 해외 유입이 확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일부 중국산 후판 등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예비 적용한 바 있다. 업계는 "저가 수입과 관세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이중 압박 구조"라고 설명한다. 수출길은 좁아지고 내수 시장은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인 것. 철강 산업의 위축은 조선·자동차·건설 등 전방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철강 생산과 가공이 집중된 포항과 광양 등 지역은 이미 산업 경기 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협력 중소기업의 가동률 하락과 고용 불안은 지역 상권 위축으로 이어진다. 산업 기반이 약화될 경우 지역 재정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같은 환경 변화 속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법안은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불공정 무역과 글로벌 공급 과잉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고 다른 하나는 탄소중립 시대에 맞춘 생산 체계 전환이다. 특히 수소환원제철은 법안의 중심에 놓였다. 기존 고로 방식은 철광석을 석탄으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반면 수소를 환원제로 사용할 경우 탄소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다만 대규모 수소 공급과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가 전제돼야 하며, 초기 투자 비용도 상당하다. 업계는 기술 개발과 설비 전환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세제 지원과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관세 부담 완화와 친환경 전환 지원이 병행되지 않으면 국내 철강사의 투자 여력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과 노후 설비 교체 비용도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과제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와 원가 상승이 누적되면 기술 전환에 투입할 자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제도적 지원이 늦어질수록 격차는 벌어진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10.27

[길 위의 차별을 넘어서] 갈 길 먼 대구…‘기준 충족’을 넘어 ‘체감’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와 스웨덴 스톡홀름 등 유럽 도시들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복지나 시혜(施惠)가 아닌 시민의 권리로 본다. 장애인에게 필수인 조치는 시민 모두에게 편익을 주며, 누구에게도 해롭지 않다는 점을 사회의 기본 전제로 삼는다. 더 나아가 우리 모두를 '예비 장애인'으로 본다. 누구나 후천적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이동권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도시의 기본 설계 원칙이다. 반면, 한국은 여전히 법적 기준 충족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다. 대구의 경우, 올해 저상버스 도입률은 52%로 전국 최상위권이지만, 실제로 이용하는 장애인은 드물다. "저상버스를 한 번도 타 본적 없다"는 지역 장애인이 여전히 수두룩하다. 그 원인은 이동권 문제 해결의 본질까지 다가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상버스는 늘고 있지만, 정류장 앞 정차를 가로막는 불법주정차와 가로수, 단차 문제는 여전하다. 자동 리프트(경사로)는 고장나기 일쑤이고, 리프트를 내리기까지 흘러가는 시간은 저절로 다른 승객의 눈치를 보게 만든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색 맞추기를 넘어 "누가 얼마나 쉽게 이동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실질적인 실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형석 대구시지체장애인협회장은 취재진과 통화에서 "장애인과 노약자처럼 이동하는 데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배려'라고 생각하고, 선심을 쓰듯 '해주겠다'는 식의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이동시설이라고 여기는 것이 기본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7월 취재진과 함께 출퇴근길을 동행하며 대구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실태를 점검(영남일보 7월29일자 3면 보도)했던 휠체어 이용자 송두용씨는 더 나아가 세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송씨는 "프랑크푸르트 글라우부르크슈트라세역처럼 버스 승하차장을 차량에 맞춰 높이는 식의 규격화가 필요하다"며 "또 지난 동행 취재때도 저상버스 자동 리프트 고장으로 불편을 겪었는데, 모든 저상버스의 리프트를 수동으로 전환해 교통약자가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독일 연방무장애전문기관의 사례를 언급하며 "대구시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기술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의 한계와 법적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해 각 시·도의 센터 설립근거를 만들고 이 법에 따라 보행환경, 교통시설까지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역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나드리콜의 낮은 운행률 문제도 짚으며 "기사 휴무시 차량이 멈추는 구조를 개선해 대기인력을 충원해 하루평균 운행률을 현 58%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역시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대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장문정 편의증진부장은 "결국 문제 해결의 시작은 인식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상버스를 운행하는 기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첫번째 이유로 '승객들의 인식'을 꼽는다"며 "버스가 장애인을 발견하고, 리프트를 내리면서 걸리는 몇 분의 시간을 비(非)장애인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분위기가 문제"라고 했다. 그는 이어 "대구는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이 쉽지 않은 도시"라며 "예를 들어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도 시민들은 '장애인 전용 화장실'이라 구분지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영유아 거치대와 손잡이가 설치된 모두의 공간이다. 함께 쓰되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 배려가 필요한 시설일 뿐"이라고 했다. 장 부장은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등은 법적 테두리가 없다"며 "물리적인 환경을 구상할 때 모든 교통약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단계적인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감 현실과 행정의 속도 사이엔 여전히 거리감이 있지만, 개선의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대구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교통약자를 위해 설치된 시설들이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전·사후검사를 통해 접근성을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박지현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0.27

[길 위의 차별을 넘어서] “속도를 낮추고 문턱을 없앴다”…독일, 모두를 위한 고속열차 ‘ICE L’ 도입

독일철도청(DB)은 최근 베를린 오스트반호프역에서 신형 고속열차 'ICE L'을 공식 공개했다. 'L'은 Low-floor(저상형)을 뜻한다.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저상형 KTX'에 해당한다. ICE L의 가장 큰 의의는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닌 '접근권의 평등'에 있다. 기존 ICE보다 최고 속도를 시속 약 300㎞에서 230㎞로 낮췄지만, 대신 전 좌석에서 단차 없는 탑승이 가능한 완전 저상형 구조를 도입했다. 속도보다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열차'를 목표로 한 것이다. ICE L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열차 입구에 계단을 없앴다는 점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이동할 수 있고, 자전거나 유모차 이용객, 노약자도 불편 없이 승하차할 수 있다. 이는 기존 ICE가 플랫폼보다 바닥이 높아 계단 두 세 칸을 오르내려야 했던 구조적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한 것이다. 지난 9월 영남일보 취재진이 현지에서 ICE를 탑승했을 당시에도 휠체어 이용객은 DB의 이동지원서비스를 통해 별도의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해야만 승차할 수 있었다. ICE L은 무단차 출입문뿐만 아니라 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넓은 좌석, 높이 조절 테이블 설치, 장애인을 비롯한 누구나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넓은 화장실 등을 마련했다. 또한 가족석과 유아동반석, 자전거 거치대 등 다양한 이용자층을 배려했다. 이 같은 접근성 중심 설계는 한국의 KTX와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KTX는 여전히 플랫폼에서 객실로 진입하려면 계단을 올라야 하는 '고상형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휠체어 이용객은 승무원 등의 도움을 받고 리프트 장비를 이용해야만 탑승할 수 있다. ICE L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완전히 해소하며, 휠체어 이용자도 '혼자 타고 내릴 수 있는' 고속열차라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셈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각) 열린 공개 행사에서 파트리크 슈나이더 연방교통부 장관은 "고객이 철도 위에서 다시 왕이 돼야 한다"며 "단차 없는 접근, 가족 친화적 좌석, 향상된 통신환경 등 새로운 ICE는 수 백만명의 이동 경험을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에블린 팔라 DB AG 대표는 "새 ICE L은 승객에게 더 큰 편안함과 신뢰성을 제공하겠다는 DB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모든 신형 열차는 안정적 운행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ICE L은 오는 12월14일부터 베를린~쾰른 구간에 투입되며, 이후 내년에는 베를린~함부르크~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기센, 쾰른~뮌스터 등 관광 노선으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는 암스테르담·코펜하겐·빈 등 국제 노선에도 운행될 예정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0.27

[르포] “APEC 주간이 시작됐다는 게 실감 나요”…긴장감과 설렘이 교차한 경주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된 27일 오전 9시 30분쯤, 경주 IC에 들어서자 정돈된 도로와 깔끔한 풍경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입구 양옆에는 삼색무궁화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고, 'APEC 2025 KOREA'라는 대형 조형물이 방문객을 맞았다. 한글 서체로 새로 새긴 '경주' 현판은 천년수도의 품격을 더했다. 길가에 늘어선 작은 바람개비들은 바람에 돌아가며 마치 관광객에게 인사라도 하듯 움직였다. 일부 시민들은 교통 통제로 잠시 발이 묶이기도 했지만, "이제 정말 행사가 시작됐다는 게 실감난다"며 불편함보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정상회의가 열릴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주변은 막바지 점검으로 분주했다. 인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에서는 APEC 서밋 행사가 공식 개막하면서 이른 시간부터 참가자들과 관계자들이 몰려 활기를 띠었다. 현장 곳곳에선 외국어 안내와 인사말이 오가면서 국제행사다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엑스포대공원 뒤편엔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 속 한의원을 재현한 부스가 설치됐고, 참석자들은 신기한 듯 부스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주변에서는 K-푸드 시식 코너가 열려 라면, 떡볶이 등을 맛보는 외국인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정상회의 공식 만찬이 예정된 라한셀렉트 경주호텔 내부엔 아직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붉은 레드카펫이 길게 깔려 있었다. 카펫 위에는 흰 덮개가 씌워져 있었고, 관계자들은 마지막 점검을 했다. 곧 세계 각국 정상들이 밟고 지나갈 길을 바라보는 이들 사이에는 기대감이 감돌았다. 황리단길을 비롯한 시내 주요 지역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로 붐볐다. 이들은 경주빵과 십원빵 등 경주를 대표하는 길거리 음식을 맛보거나 한복 체험을 즐기며 한국 문화를 만끽했다. 일부 관광객들은 전통 연날리기 체험에도 참여해 웃음소리를 더했다. 인근 잔디밭에 마련된 대형 무대에서는 문화예술공연 리허설이 한창이었다. 조선 왕실 복장을 입은 출연진이 "웰컴 투 경주!"라고 외치자 외국인 관광객들은 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시내 곳곳의 게시대에는 '환영합니다'라는 인사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여러 나라 언어로 걸려 있었다. 경주가 세계 각국의 손님을 맞을 준비를 마쳤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APEC정상회의로'라는 이름이 붙은 도로도 눈에 띄었다. 황리단길에서 만난 박모(여·62)씨는 "대구에 사는데 APEC 주간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궁금해 경주에 왔다"며 "평일인데도 축제 느낌이 난다. 도시가 활기차다"고 했다. 이탈리아에서 왔다는 한 관광객은 "한국 여행 중 경주에 들렀는데 마침 국제 행사 주간이 겹쳐 흥미롭다"며 "한복 체험도 하고 음식도 맛보면서 재밌게 즐기고 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0.27

[APEC] APEC 정상회의 주간 경주 ‘철옹성’ 요새화…하늘까지 ‘원천봉쇄’

27일 오전 10시쯤 경북 경주 보문단지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도로 곳곳에 경찰들이 배치되면서 도로 위 차량 이동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 주요 시설 입·출구에는 바리케이트가 쳐지고 진입금지를 알리는 안내판이 내걸렸다. 이어 암행순찰차와 의전차량이 보문호반길을 거쳐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하이코)로 향했다. 의전차량 행렬은 각국 정상 숙소에서 만찬장, 또 만찬장에서 주요 행사장까지 보문단지 곳곳에서 이어졌다.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 경주를 찾는 회원국 정상들의 이동을 점검하는 예행 훈련이 진행된 것이다. 경주시는 이날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오전 10시~오후 1시 교통통제를 알리고 우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보문단지는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 사용을 불허했다. 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되면서 경주가 '철웅성(鐵甕城)'으로 변했다. 21개 회원국 정상들과 글로벌 기업 CEO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주요 도로는 물론 물길과 하늘길도 통제됐다. 경찰은 지난 26일 자정부터 을호비상을 발령했고, 28일 경력을 100% 투입할 수 있는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으로 격상한다. APEC 정상기간 하루 최대 2만2천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경호·경비·교통관리·기습 시위 대응에 나선다. 특히 180명 규모의 경찰특공대가 장갑차와 함께 회의장 주변에 상시 배치돼 장거리 저격소총과 폭발물 탐지견을 동원, 테러나 폭발물 공격 등에 대비하고 있다. 하늘길도 봉쇄된다. 이날부터 11월 2일까지 회의장 반경 3.7㎞는 모든 항공기 진입이 금지되는 A구역으로, 반경 18.5㎞는 제한적 비행만 가능한 완충구역으로 설정됐다. 국토교통부·국정원·국방부·경찰청은 합동으로 드론 탐지 및 전파차단 장비를 운용 중이다. 경찰특공대는 회의장·숙소·경주역·불국사 일대에 안티드론 차량과 전파 교란총(재밍건)을 배치해 불법 드론을 실시간으로 무력화한다. 군과 해경도 전방위로 움직이고 있다. 2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3천600여명의 육·해·공 전력을 투입해 주요 행사장, 이동로, 공중·해상 일대에서 질서 유지와 대테러 작전을 수행 중이다. 해양경찰은 보문호 바닥을 정밀 수색해 폭발물 유무를 확인했고, 행사 기간 고속특수기동정과 특공대를 배치했다. 수중 탐사로봇을 이용한 24시간 감시 체계도 가동 중이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0.27

[국감 현장에서]대구경찰 ‘스토킹 사망 사건 조치’, ‘대구시 채용 비리 수사’ 등 국감서 도마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구시경찰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내 스토킹 범죄 사망 사건과 대구시 채용 비리 사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감사 위원들은 지난 6월 대구에서 한 40대 남성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보복살인 혐의 등)에 대해 경찰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대구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 대해 미흡한 조치가 뭐라고 생각하냐"며 "구속 영장 기각 후 가해자를 대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김병우 대구경찰청장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에 김 청장은 "전자발찌 부착 등 강화된 잠정 조치를 했어야 했다. 통감한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고 해서 이렇게 됐다고 결부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또한 "구속 영장을 빠르게 신청한 건 맞으나, 결과적으론 경찰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며 "관계성 범죄는 대단히 위험하다. 피의자 구속이 불가능했다면 보호자 조치에 보다 신경썼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대구경찰청장을 역임한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진행된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다룬 채용 비리 문제를 대구경찰청에서 다시 한번 상기했다. 대선 출마에 나선 홍 시장이 사퇴하기 전 측근 인사를 상대로 시행한 인사 조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에 질타를 쏟아낸 것. 이 의원은 "경찰은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이른바 대구시 알박기 인사에 대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김 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김 청장은 "현재 실무자 2명을 입건했다. 채용 관련 심사위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 됐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압수수색 기각은 전체 사건의 1~2%에 불과하다. 얼마나 수사를 잘못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며 "정치적 사안은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경찰이 잘 못하면 현재 검찰에 쏠린 눈이 경찰로 쏠릴 수 있다. 조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경찰청 조직 개편에 따른 인력 감축으로 지역 내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은 "현재 시·도 경찰청에서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청은 장기적으로 140여명이 준다. 대구에선 형사 사건이 끊이지 않아 직원들을 늘리면 늘렸지, 줄여선 안된다"고 전했다.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도 "대구는 지리적·행정적 규모가 큰 편이다. 최근 신종 유형 범죄가 많아진 만큼, 수사 기법의 다양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찰 인원 감축으로 자칫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 있다. 내년에 다시 인원을 조정할 예정이라면 재구상했으면 한다. 경찰 수사권이 확대 되는데 지방청 인원 감축은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과 이 의원은 경찰 직무로 인한 건강 이상자 및 순직자 발생에 대한 대응 방안도 요구했다. 주 의원은 "대구경찰청 내 건강이상자 등이 매년 증가 추세다. 국회나 본청에 요청해 야간 근무를 줄이든지 근무 환경 개선을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최근 경찰직을 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례가 대구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2021~2025년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다. 청 차원에서 직접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밖에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찰청이 추진 중인 AI(인공지능) 사업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대구경찰청의 경우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 운영적으로 올바르지 않다. 정보 공개 등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AI를 활용한 수사 관련 분석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해 고쳐나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