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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에게 보내는 편지] 대구 칠성시장 상인 김문자 할머니

◆“때 묻지 않은 검사에 기대 컸는데" “수십년째 시장에서 장사만 해 정치를 잘 모르는 나도 검찰총장 시절 당신은 참 강직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정치 경험이 없어서인지 때 묻지 않았고, 순수한 면도 보였어요. 그래서 믿음이 갔지요. 유례가 없잖아요, 정치 경험 없는 대통령은. '정치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런 치들과는 한참 달랐지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었지요. 대통령이 되면 그 강직한 성품을 나라를 위해 쓰지 않겠나 기대했습니다. 헌법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만들었고, 이후 가만히 있어도 승승장구했을 텐데 전 정권과 대립각을 세울 때 '요즘에도 저런 사람이 있구나' 했습니다. 참 신념, 믿음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치라는 게 어디 신념만으로 할 수 있나요. 타협 없이 밀어붙인 게 검사 땐 통했을지 몰라도 정치인은, 또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되는데. 자리에 맞추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대구에 가장 자주 온 대통령" “대통령이 대구에 그렇게 자주 찾아오는 건 처음 봤어요. 당선되고 칠성시장에 한 번 왔는데, 그땐 내가 하던 일도 내던지고 보러 갔었습니다. 재벌 총수들 데리고 대구에, 그것도 전통시장에 오는 대통령이어서 감사했습니다. 계엄 직전 대구경북의 지지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한 게 기억납니다. 여태 보수 대통령들, 다 그렇게 말했어도 당신은 직접 대구를 자주 찾아왔어요. 그거 하나는 정말 마음에 들었지요. 선거 유세할 때 시원시원하게 주먹을 휘두르고, 호탕하게 소리치는 모습이 보기 좋았지요. 그때 칠성시장에 와준 게 참 많이 고마웠어요." ◆“암만 답답해도 그렇지...와 그랬을꼬?" “계엄선포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북한이 남침이라도 한 줄 알았어요. 우리 세대는 '계엄'에 대한 나쁜 기억이 많잖아요. 아무리 답답해도 요즘 같은 시대에 정치 문제는 타협으로 풀어야지, 무슨 생각으로 국회에 군인을 풀어두는 무리수를 뒀는지. 아직도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이래저래 좋지 못한 소리를 들어도 임기는 다 마쳤으면 했습니다. 10년도 안된 시간에 2번이나 대통령 탄핵을 지켜본 우리 국민들 안쓰럽지 않습니까. 게다가 탄핵된 대통령 2명 모두 TK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역민 슬픔은 누가 감당할까요. 받은 사랑이 컸으면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심사숙고했어야지요. 그래도 당신이 제일 착잡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리서 영상으로 본 당신은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쨋든 모든 일이 마무리 됐으니, 마음 잘 추스르면 좋겠습니다. 나라 생각한다는 말만큼은 진심같아 뭉클합니다. 잘하려다 안된 거니 너무 속상해 말고, 시간이 흘러 또 웃는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서주길 바랍니다." 구경모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4.06

국내 농기계 4사, 경북 산불 피해지역에 농기계 긴급 지원

국내 주요 농기계 제조사들이 경북 산불 피해 지역의 영농 재개를 돕기 위해 트랙터와 관리기를 긴급 지원한다. 경북도는 대동, TYM, LS엠트론, 아세아텍 등 4개 농기계 업체가 산불 피해 지역에 무상 임대 농기계 79대를 보급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의성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트랙터 10대를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안동 등 5개 피해 시·군에 순차적으로 장비를 전달된다. 지원 장비는 농번기를 앞두고 수요가 높은 트랙터 29대와 관리기 50대다. 이번 지원은 경북도의 요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재에 나서며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됐다. 경북 북부 지역은 지난달 말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트랙터 283대, 관리기 2천195대, 경운기 646대 등 총 6천745대의 농기계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농기계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북도는 민간 지원과 별도로 자체 대응책도 마련했다. 도는 피해를 입지 않은 도내 16개 시군의 협조를 받은 '품앗이 농기계' 104대를 확보, 피해 지역에 긴급 투입하고 있다. 지난 2일 영양군에 처음 장비가 배치된 이후 영덕군과 안동시에 순차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또 도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3천40대를 피해 농가에 우선 배정하고, 사용료는 전액 면제키로 했다. 여기에 긴급 예산 38억원을 편성해 각 시군이 필요 장비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이와 별도로 농식품부에 임대용 농기계 확충을 위한 사업비 40억원과 피해 농가 장비 구매 지원 예산 108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 등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추가 지원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피해 복구에 꼭 필요한 농기계를 신속히 지원해 준 기업과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조속한 영농 재개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4.06

“봉화 수목원 가는 길, 꽃길로 환해져”…춘양 자생식물 정원 ‘봄 단장’

경북 봉화군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하 수목원) 진입로가 화사한 봄빛으로 다시 태어났다. 봉화군 춘양면은 수목원 방향의 로터리 2곳에 조성된 '자생식물 드라이브 정원'을 봄맞이 정비하며, 정원을 지역의 대표적 생태경관 콘텐츠로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이 드라이브 정원은 2023년 수목원의 설계 컨설팅을 바탕으로 조성된 이래 전국적으로도 드물게 '도로와 자연이 공존하는 자생식물 테마정원'으로 주목받아 왔다. 봄꽃을 중심으로 한 자생식물과 야생화가 어우러진 이 정원에는 시각적 즐거움을 더하는 다채로운 조형물도 함께 배치되어 있다. 춘양면은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지난 3일 잡풀 제거, 퇴비 살포, 전지작업 등 핵심 보수작업을 마무리하며 생육환경을 정비했다. 이번 작업을 통해 1년 내내 지속 가능한 꽃길 경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한만희 춘양면장은 “자생식물 드라이브 정원은 춘양면과 수목원을 잇는 생태 축이자, 탐방객을 위한 첫인상을 결정짓는 관문"이라며 “정성을 다해 정원을 가꾸고, 자연의 감동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비를 계기로 자생식물 드라이브 정원은 단순한 경관조성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봉화의 자연과 생태를 입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생태관광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04.06

“봉화 주택화재 절반은 화목보일러 때문”…공동대응시스템 가동

경북 봉화군이 '마을 공동 재처리 시스템'을 본격 가동하며, 봄철마다 반복되던 화목보일러 화재에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봉화소방서는 5일, 소방안전협의회와 함께 관내 산림 인접 마을을 중심으로 불씨 관리 안전대책 강화에 나섰다. 최근 5년간 봉화에서 발생한 봄철 주택화재 22건 가운데 10건, 전체의 약 46%가 화목보일러와 아궁이 불씨에서 비롯됐다는 통계 결과에 따른 것이다. 화목보일러는 경북 산간 농가에서 널리 쓰이는 난방 방식이지만, 재처리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남길 수 있어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어 왔다. 이에 따라 봉화소방서는 올해 초부터 '불씨 없는 마을' 조성 시책을 마련하고, 시범대상 마을 3곳에 자율협력 기반 실천 전략을 도입했다. 마을에는 '불씨 전용 냉각 및 재처리 구역'을 조성해, 각 가정에서 발생한 재를 충분히 식힌 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매월 지정일을 '재처리 공동의 날'로 정해, 주민이 함께 불씨를 관리하는 참여형 캠페인을 운영 중이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불씨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된 가구에는 정기 점검과 소방안전 교육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시설 제공을 넘어, 상시적 화재예방 체계를 마을 단위로 구축하려는 계획이다. 김장수 봉화소방서장은 “화목보일러는 생활에 유용한 에너지원이지만, 방심은 큰 화를 부른다"며 “지역 실정에 맞춘 이번 시스템이 전국 화재예방의 모범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봉화소방서는 읍면 자율방재단과 연계한 '마을 화재 순찰반' 운영도 검토 중이며, 주택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맞춤형 화재 안전지도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04.06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공명선거 결의문 채택

(사)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가 오는 6월 중순에 치러지는 문경시지회장 선거에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문경시지회 노인회 14개 읍·면·동 분회장회의를 개최했다. 6일 회의에 참석한 11개 읍·면·동 노인회 분회장들은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문경시지회장 공명선거 결의문에 서명했다. 오는 6월 예정된 (사)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장 선거 출마예정자가 지역 복지단체 소속이라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노인회 분회장들은 지역 복지단체에서 문경시 지역 내 경로당 407곳(등록 394곳, 미등록 7곳)에 대한 운영비 약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의 운영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복지단체에서 문경시 지역 내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사업비는 약 1억 4천만 원이다. 특히, 노인회 분회장들은 “공명선거 결의문 서명은 (사)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장 선거를 불과 2개월 정도 앞두고 있어 이번 공명선거 결의문을 통해 선거과정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분회장은 “복지단체에서 지역 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너무 고마운 일이지만 문경시지회장 선거를 불과 몇 개월 앞두고 오해를 불러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4.06

경북교육청, 학교체육 사업 본격 추진… 올해 35억원 투입

경북교육청이 학생들의 체력 증진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2025 학교체육 지원 공모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총 35억 2천만 원이 투입될 이번 사업은 경북형 매일운동 프로그램인 '미래열매(미래를 열어가는 매일운동)'의 안착을 위한 지원으로, 학교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체육시설 개선 사업이 동시에 진행된다. 먼저 학교체육 프로그램으로는 △7560+ 운동 실천학교 △건강체력증진 선도학교 △여학생 체육활성화 △바르게 걷기 운동 등과 △동아리 체육활동 △교내 스포츠리그 △우수 스포츠클럽 운영 △마을단위 스포츠클럽 등 건강 체력 분야와 스포츠클럽 분야 각 4가지로 총 8가지로 구성됐다. 이들 분야 총 1천286팀(중복 포함)이 선정됐으며, 18억 2천만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경북교육청은 총 17억원 들여 체육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도 진행한다. △체육교구 확충 △자투리 공간 체육시설 조성 △학생 체력단련장 구축 △체육교과 연구실 환경개선 등 99개 학교가 대상이다. 이 사업 외에도 경북교육청은 학생 건강체력평가(PAPS)와 연계한 '체력왕 선발대회', 지역 대표 학생이 참여하는 '도전! 체력인증제' 등을 운영, 일상 속 꾸준한 운동 습관 형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아침, 수업 사이, 방과후까지 이어지는 매일운동이 학교 문화로 뿌리내리길 바란다"며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4.06

탄핵·대선정국 속 TK현안 운명은…신공항·행정통합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조기 대선 레이스도 본격화됐다. 한동안 '권력 공백기'는 불가피하다. 이에 대구경북(TK) 현안들이 정국 상황 속에 표류하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지역 주요 현안들은 혼란한 정치상황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건 TK 최대 현안인 신공항과 행정통합의 운명이다. 두 현안은 특히 양 시도가 여러 차례 그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구경북 통합과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TK신공항 건설은 윤석열 정부의 대구 1호 대선 공약이자 홍 시장이 역점 추진해온 사업이다. 대구시는 조직개편을 통해 신공항건설단 신설 등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지난 1월엔 국방부가 '대구 군공항(K2) 이전 사업계획'을 승인, 관보에 고시하며서 신공항 건설 사업은 본궤도에 올랐다. 사업계획 승인은 신공항 건설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대구시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며 신공항 건설 재원 확보와 2026년 착공 준비에 집중해왔다. 신공항 건설과 같은 대형사업의 경우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필수다. 한동안 공석 상태이던 국토부의 대구경북(TK)통합신공항 건설추진단장이 최근 임명되면서, TK신공항 사업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정치권도 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 지원을 해왔다. 대구시는 '탄핵 정국'이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TK신공항 추진 절차를 차곡차곡 진행해왔지만, 4월 '대선 정국'이라는 또 다른 변수를 맞게 됐다. 이 시기 정부 부처도 대형 사업의 중요 결정을 뒤로 미루는 등 소극적 자세를 취할 수 있다는 게 TK신공항이 마주한 변수다. 대구시 측은 “신공항 건설은 여야를 막론하고 추진돼야 할 지역 핵심 현안"이라며 “대선 공약 등을 통해 연속성 있게 사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미래도 관심사다.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갖는 대구시·경북도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윤석열 정부는 '민선자치 30년'을 맞아 수도권 집중,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온 지방행정 체제를 개편하는 일에 몰두해왔다. 대응책으로 비수도권의 광역시·도 간 통합이 권고됐고, 통합을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광역시·도엔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이 제안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도 큰 동력을 얻는 듯 했다. 윤 전 대통령은 TK 행정통합에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행정통합의 경우 대구시와 경북도의 의지, 그리고 정부 지원이 삼박자를 맞춰야 가능한 프로젝트다. 그러나 이 역시 정국 상황이 큰 변수가 됐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10월 행안부,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4자 회담을 통해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대구시는 2026년 7월 특별시 출범을 위해 투트랙으로 특별법안 연내 통과와 법안 통과 후 출범 후속절차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나간다고 밝혔다. 대구시 행정통합추진단 측은 “행정통합은 대구경북 외에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추진을 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대선 이후 꾸준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4.06

홍 시장 대선 출마 후 대구시 내부 행정체제 변화는

조기 대선 정국은 대구시 행정체제에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시장직을 던지고 조기 대선에 나서게 되면, 대구시는 역대 처음으로 '시장의 대선 출마로 인한 권한대행 체제' 상황을 맞게 된다. 대구시는 직무상 공백을 최소화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해 단체장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대구시 직무대리 규칙에는 “대구시장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부시장·경제부시장 순으로 직무를 대리하고, 또 부시장이 부재 시에는 직제상 실·국의 순위에 의한 실·국장이 대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홍 시장이 대선에 뛰어들면 한동안 대구시는 김정기 행정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 1월 취임한 김 부시장은 대구시 근무 경험이 있고, 시정 현안에 밝다는 평가를 받는다. 중앙정부 인맥도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홍 시장이 대권 도전을 위해 사퇴하면 정장수 경제부시장을 포함한 별정직 공무원 10여 명이 모두 동반 퇴직하게 되면서, 후속 인선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시 내부에선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한 차기 경제부시장 인선 준비 등 물밑 작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시장은 “정국 혼란 속에서도 지난해 말부터 흔들림 없는 대구시정을 강조해 왔고, 대구시 업무에 정통한 행정부시장 임명, 행정체계 개편 등 철저한 대비를 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대구시 차기 경제부시장으로는 대구시 2급 간부인 홍성주 재난안전실장이 사실상 내정이 됐다. 차기 경제부시장에 대한 신원조회 절차는 빠르면 다음주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간부직의 연쇄 인사 변동도 속도감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역 관가 한 관계자는 “정국의 변수 속 만약 홍 시장이 조기 대선에 나서야 할 상황이 생길 경우, 시정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대구시가 미리 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4.06

문화예술허브 조성 운명은…조기대선 TK공약도 관심

TK신공항과 행정통합 외에도 향후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사업들이 지역에 적잖다. 일부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대구시는 중요한 현안의 경우 이번 조기 대선 공약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대구에선 △5+1 미래 신산업 육성 및 KTX 역세권 첨단화 △옛 경북도청 후적지 문화예술허브 조성 △섬유·염색산업단지 첨단화 △달빛고속철도 건설 및 경부선 대구 도심구간 지하화 △금호강 친환경 명품 수변공간 조성 △낙동강 수계 취수원 다변화 추진 사업등이 주목받는다. 이중 미래 신산업 육성 등은 민선 8기 대구시에서 역점 추진해왔고, 크고 작은 성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들은 대선 정국 속에 다소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철학에 따라 사업 방식이 크게 바뀌거나 사업이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지역사회내 의견이 갈리는 민감한 현안일 수록 정권 변화에 따라 부침이 생길 수 있다. 계속 추진이 돼 온 현안이라도 동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특히, 문화예술허브 조성의 추진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대구시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보고에도 문화예술허브 조성이 포함돼 있다"며 “정국의 변화와 혼란기에 지역 주요 공약이나 현안사업의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순 있겠지만, 명분이 충분한 사업이라면 대선공약 반영 등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조만간 각 실국별로 대선공약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4.06

홍준표 “패전처리 아닌 대한민국 구원투수 되겠다”

조기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패전처리 투수가 아닌 대한민국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한번은 민심에서 졌고, 두번째는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졌다"라며 “이번에는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이겨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다. 그는 “100년 미래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겠다. 서둘지 않고 차근차근 나가겠다"고 했다. 홍 시장은 “30년 준비한 경륜과 국정철학으로 박근혜 탄핵때 처럼 패전처리 투수가 아닌 대한민국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4.06

태극기도, 외침도 없었다…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 사저에 드리운 ‘정적’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째인 6일. 거센 정치소용돌이가 불고 있는 정치권과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군 유가읍일대는 한산했다. 이날 오후 2시, 박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엔 인적이 드물었다. 입구엔 대통령 경호처 직원 한 명이 쓸쓸이 자리를 지켰다. 경계는 삼엄했지만 분위기는 차분했다. 사저 앞을 지나던 한 차량 운전자는 차를 잠시 멈추고 사저를 바라보다 조용히 떠났다. 사저 주변에선 집회도, 구호도 없었다.목소리는커녕 태극기 하나 보이지 않았다. 이날 현장 분위기는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는 관심'으로 요약될 만 했다. 인근에서 식당을 하는 김모(65)씨는 “예전 같으면 사람들이 단체로 몰려와 떠들썩했는데, 오늘은 다들 조용히 다녀간다"며 “그래도 이상하게 차들은 계속 온다. 다들 그냥 한 번은 보고 가려는 것 같다"고 했다. 현장은 TK(대구경북) 보수 민심의 현재를 보여주는 거울 같았다.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인상을 받았다. 달성군지역 한 사회단체 A(73) 임원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분노하는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지금은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계속 침묵을 유지한다면 지역 민심도 당분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06

‘尹 파면’ 결정한 헌법재판소…지역 법조계는 이렇게 봤다

헌법재판소가 장고 끝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하자 법조계에서 다양한 해석을 내놨다. '헌법을 알면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이있는 반면, '지나친 사법 적극주의'라는 비판도 나왔다. 헌재는 지난 4일 국회 측이 제기한 다섯 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재판연구원을 지낸 이혜진 경국대 교수(법학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 “사실확정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이 실시간 중계된 점이나 포고령 발령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의 행위의 위헌 요소는 명확하다"며 “헌재 결정문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을 명시하되 이에 기반한 '판단'은 없다. 정치적·이념적 요소를 배제하고 대통령 행위에 대한 위헌 요소만 판결에 반영했다"고 했다. 이국운 한동대 교수(법학과)도 “헌법학적으로 파면 외 다른 결론을 내기 어려운 사건이다. 만약 재판관 사이 의견 대립이 있었더라도 결론에 관한 게 아니라 세부 절차내용에 대한 조율이었을 것"이라며 “당초 예측보다 선고가 늦어진 건 (만장일치 판결을 위해) 반대 의견으로 따로 작성될 수 있었던 의견을 '보충의견'이라는 틀로 바꾸는 데 시간이 걸린 듯하다"고 했다. 헌재 권한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이혜진 교수는 “결정에 앞서 재판관들이 대통령 탄핵결정에 대한 '사회적 파급력'을 언급한 일이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법리적 판단외 다른 요소가 고려됐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반면, 이국운 교수는 “헌재 판단은 형사적으로 범죄 여부가 성립하느냐를 따진 게 아니라 '헌법 위반 여부'다. 결정문에서 헌법 77조를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다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계엄령 이후 행위의 위헌 여부를 따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사법 적극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박기준 변호사(경북 포항시)는 “계엄령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이므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거나 상당히 완화돼 심사돼야 한다. 기본적으로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사이에 발생한 고도의 정치적 싸움이었는데, 사법기관이 개입해 판단하는 건 적절치 않았다"면서 “추후 긴급한 권한 행사가 필요한 상황이 돼도 대통령이 결단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최시웅·구경모·조윤화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4.06

30년 된 헬기로 산불 잡는다?…‘하늘 위 재난’ 반복되는 이유

산불 진화 작업 중 헬기 추락 사고가 잇따르면서, 항공 진화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조종사 실수나 기체 결함을 넘어서, 노후 기체 운용과 제도적 공백이 반복적인 인명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들어서만 두 건의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 26일 경북 의성군, 그리고 4월 6일 대구 북구. 모두 산불 현장에서 민간 임차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다. 특히 4월 6일 사고는 대구 동구청 소속 임차 헬기가 북구 서변동 이곡지 인근 산불 진화 작업 도중 발생했다. 사고 당시 상황은 이렇다. 오후 3시 32분 산불이 발생했고, 10분 뒤인 3시 42분 임무 투입된 동구청 임차 헬기가 추락했다. 대구소방은 즉시 대응 1단계를 발령했으며, 3시 49분 추락 기체 조종사의 소사체가 발견됐다. 산불 주불은 4시 1분에 진화됐고, 추락한 기체의 화재도 4시 3분 완전히 진압됐다. 이후 4시 16분 재난실장 지시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항공세력은 전원 철수했다. 현재 지자체, 소방, 경찰, 군부대 등 긴급구조기관이 추가 현장 조치를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번에 추락한 기체 역시 노후한 민간 임차 헬기였다는 점이다. 현재 산불 진화 체계는 국가 및 지자체 보유 헬기와 민간 임차 헬기를 혼합 운영 중이다. 이 중 상당수가 제작된 지 30년 이상 된 기종이다. 최신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임차 헬기의 경우 정비 주기와 점검 이력에 대한 실시간 통제 체계도 부족하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 산불 진화는 일반적인 비행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물리적 부담이 가해지는 작전이다. 저공·정밀 비행, 연기 속 제한된 시야, 급격한 기류 변화 등은 조종사에게 극심한 집중력과 체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조종사의 피로 누적에 대한 운항 시간 제한 규정은 여전히 모호하거나 느슨한 상태다. 항공안전 전문가들은 “이제는 이런 사고를 단순한 '현장 리스크'로만 볼 게 아니라, 진화 시스템 구조 자체의 결함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민간 임차 방식의 한계와 노후 장비에 의존한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현재 운용 중인 산불 진화 헬기 중 30% 이상이 도입된 지 30년을 넘긴 기체다. 이들 상당수는 매년 수십 차례 화재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안전보다 실적에 초점을 맞춘 계약 관행과 낙후된 장비에 의존한 긴급 투입이 반복되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한다. 진화 작전의 신뢰가 흔들리면 결국 국민 전체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안전기준 강화, 정비 기준 일원화, 조종사 휴식 보장, 기종 교체 로드맵 마련 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06

경북도의원, 주민 무시하고 사업 확장 강행...주민들과 갈등

경북도의회 A 도의원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사업확장을 강행해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문경지역구 A 도의원은 지난 2023년 11월 문경시 마성면 이장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운영중인 사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한다고 이장들에게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확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담긴 유인물이나 참고 자료는 없었다. 영남일보 취재 결과 주민들에게 밝힌 내용과 달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신규 사업장 건립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24년 1월 문경시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적정 통보를 받아냈다. 이어 기존 공장 확장을 위해 5천611㎡(1천600여 평)에 달하는 부지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개발행위 절차를 밟던 중 이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참다못한 주민들은 올해 1월 열린 문경시장과의 소통간담회에서 사업체 확장의 경우 폐기물 운반 차량 증가,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역단체장 전원이 반대한다는 인명부를 작성해 문경시에 전달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런 상황에도 올해 2월 최종 허가가 나자 주민들은 “꼼수를 부린 A 도의원의 행위에 크게 분노하며 사업확장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며 반발하고 있다. 지역단체장들은 “지역 대표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솔선수범 해야하는 인물이 자신의 영리를 위해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강행한 행태는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지역발전은 뒷전이고 자신의 자리를 이용해 영리를 꾀한 이번 일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하지 않을 경우 지역민들의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영남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A 도의원은 “2023년 환경부에서 재활용 업종을 권장하는 공문을 받고 중간처리업 사업확장을 계획하게 됐고 허가를 받을 당시 이장회의에서 충분한 설명 후 개발행위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사업확장 계획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취소하겠다" 고 했다. 이어 A 도의원은 “선출직 신분으로 주민들과의 갈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4월 이장회의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yeongnam.com

2025.04.06

포스코, ‘QSS2.0’으로 혁신 새판 짠다

포스코가 고유의 혁신 활동 'QSS(Quality Safety Suggestion)'의 새로운 버전인 'QSS2.0'을 본격 가동하며 변화와 혁신의 새 장을 열었다. 포스코는 지난 4일 본사 대회의장과 광양제철소 소본부에서 'QSS2.0 킥오프' 행사를 개최하고 새롭게 개편된 비전과 전략을 선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를 비롯해 이동렬 포항제철소장, 고재윤 광양제철소장, 노동조합, 협력사 및 포스코인재창조원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사 생중계로 전국의 임직원이 함께 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QSS는 지난 20여년간 현장의 경쟁력을 이끄는 핵심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며, 포스코가 15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이번 QSS2.0은 이같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임직원이 실질적으로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무엇보다 QSS2.0은 기획 단계부터 직원 대표기구와 협의해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현장 중심, 직원 참여'라는 원칙 아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고 실천하는 혁신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희근 포스코 대표이사는 “이제는 QSS도 변해야 한다"며 “모든 직원들이 성취감을 느끼고, 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