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순직사건 특검, 경찰청 등 10여 곳 압수수색…“대통령실 개입 여부 확인”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2일 오전 경북경찰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채 상병 사건 초동 조사 기록이 경북경찰청에서 국방부로 되돌아간 경위와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과정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쯤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형사과, 수사과 등 관련 부서를 동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채 상병 사건을 직접 담당했던 당시 수사팀 관계자와 지휘 라인이다. 특검은 초동 조사 기록 회수와 불송치 결정 과정에서 경북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료 확보를 통해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경북경찰청이 국방부에 기록을 다시 이첩하게 된 과정에 의문이 크다"며 "그 결정이 단순 행정 절차인지, 외압에 따른 조치인지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경북청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국방부 요청을 이유로 사건기록을 다시 군검찰단으로 되돌려보냈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수정 기록을 재이첩했고, 경북청은 약 1년 뒤인 2024년 7월 '혐의없음' 결론을 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이 같은 일련의 결정이 정상적인 수사 절차였는지, 혹은 외부 개입에 따른 결과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번 특검의 핵심이다. 특검은 압수수색 대상으로 당시 경북경찰청장이던 최주원 치안감(현 대전경찰청장), 김철문 치안감(현 전북경찰청장) 등 경북청 지휘부 인사들을 포함한 10여 명을 특정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피의자 신분, 일부는 참고인 신분으로 분류됐으며, 특검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만간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당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실 등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북청의 기록 및 내부 문건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0.23

대구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제도화… 아동 안전망 강화 나선다

대구 남구의회가 아동 유괴 등 각종 범죄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남구의회는 이날 오전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구시 남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의거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따른 지역 내 아동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에는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비상벨 설치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조명 설치 △어린이집·유치원·학교·경찰서 등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정은 서·북·수성구 및 달성군에 이은 지역 내 다섯번째다. 현재 남구지역 내 아동보호구역은 봉덕초등, 무궁화공원, 중앙공권, 안지랑 공원 등 총 4곳이다. 남구청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토대로 그간 공원 위주로 이뤄지던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학교 통학로와 주거지 인근 등 아동 관련 범죄 취약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성윤희 남구의원은 "아동 안전 문제는 지역사회의 공동 안전망을 강화하는 일인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동 밀집 지역 내 현장 점검 강화와 지도 인력에 대한 충분한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 대구에서 발생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건수는 2021년 2건, 2022년 6건, 2023년 11건, 2024년 8건, 2025년(8월) 9건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0.23

APEC의 미소, 경주예술의전당과 화랑마을…‘경주다움’으로 세계 무대 선다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세계 경제의 리더들이 경주예술의전당과 화랑마을에 모인다. 경주예술의전당은 글로벌 CEO들이 세계경제의 방향을 논의하는 핵심 무대가 된다. 화랑마을은 한국의 미와 환대의 정신을 담은 상징적 공간으로 변신한다. 당초 정상회의 공식 만찬장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라한호텔로 변경되며 '경주다움'을 세계에 보여줄 기회가 줄었다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의 환영만찬이 화랑마을에서 열리게 되면서 그 아쉬움을 만회하게 됐다. 두 곳은 천년고도의 품격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무대로, 대한민국이 세계를 맞이하는 새로운 얼굴로 주목받고 있다. APEC 정상회의의 본무대는 보문단지의 경주화백컨벤션센터이지만, 세계의 시선은 경주도심으로 향한다. 경주예술의전당은 한옥의 처마 곡선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외관과 첨단 음향·조명 시스템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이번 APEC CEO 서밋의 주요 세션이 열리는 장소다. 대공연장은 1천100석 규모로 설계돼 공연·회의·전시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국제행사를 위한 통역·보안·네트워크 시스템이 완비됐다. 이번 서밋 기간에는 각국 방송사들의 중계 거점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맷 가먼 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글로벌 CEO, 마티아스 코만 OECD 사무총장, 최수연 네이버 CEO, 사이먼 칸 구글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부사장 등 세계 경제를 대표하는 인물들이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 정상들도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연설할 가능성이 높아, 세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APEC CEO 서밋의 첫 공식 일정인 환영만찬은 28일 저녁 화랑마을 화백관 앞 어울마당에서 열린다. 한옥 건물과 잔디광장이 어우러진 전통 공간 위에서 스탠딩 뷔페 형식으로 마련되며, 워커힐호텔 셰프들이 직접 조리에 나선다. 화랑마을은 올해 초 APEC 1차 고위관리회의 자원봉사자 숙소로 사용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세계 600여 명의 경제인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찬장으로 새롭게 꾸며졌다. 남미경 화랑마을 운영위원장은 "한옥의 품격 아래 세계 리더를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경주의 가치"라며 "경주다움 전통 공간이 세계무대로 확장되는 순간을 시민과 함께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10.23

영일만대교 해상노선 탄력 받다

경북 포항시가 추진 중인 영일만대교 해상노선(동해면~흥해읍 구간)이 시민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포항시민의 절반에 가까운 45.6%가 포항시에서 건의한 '해상노선'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토부 검토 노선(대송~형산강~흥해읍)'은 19.9%, 'KDI 검토 노선(내륙 우회도로 중첩)'은 11.1%에 그쳤다. 이 같은 결과는 포항시가 중앙정부와의 협상에서 강력한 명분을 얻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포항시는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을 차례로 방문해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상노선의 타당성을 적극 어필할 계획이다. 영일만대교는 2008년 광역경제권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며 첫발을 내디뎠으나 17년이 지난 지금까지 노선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KDI가 국토부 요청에 따라 영일만대교 3개 노선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 중이다. 검토는 6개월가량 소요될 예정으로 내년 초쯤 노선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 여론과 더불어 포항시가 지난달 국토부에 제출한 예산 절감방안도 해상노선 확정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 방안은 포스코가 진행 중인 수소환원제철용지 조성사업의 동측호안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상노선 인공섬 조성 사업비를 기존보다 약 5천3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경우 해상노선의 최대 리스크였던 사업비 과다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시민여론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포항지역위원회는 여론 조사 결과를 중앙당 설득 근거로 활용해 해상 노선의 타당성을 어필할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해상노선은 기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고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며 "시민 뜻이 모인 만큼 해상 노선 확정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10.22

경북대 글로컬대학 첫 사업년도 실적 저조, 국감서 강한 질타

22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된 경북대의 미진한 사업 추진 성과가 질타를 받았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서울 광진구을)은 "경북대가 글로컬대학 사업 평가에서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평가를 보면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하다"며 "보고서만 보면 경북대는 사업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글로컬대학은 정부가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경북대는 5년간 국비 1천억원과 지방비 1천억원을 지원받는다. 이 중 첫해 사업에서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 당시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현재 열심히 준비 중이다. 2차 연도에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수년 째 이어지고 있는 경북대의 개인정보 유출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이날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에 따르면 2022년 경북대 보안동아리 학생회는 내부 시스템을 무단 검색해 실시간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지난해엔 조교 실수로 대학원생 5천명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올해도 대학 시스템 오류로 7천여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김 의원은 "최근 민간 보안컨설팅업체를 통해 종합진단을 받았음에도 또 유출사고가 났다. 학교 정보보안팀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총장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징계 여부를 떠나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에 열린 대구시교육청 감사에선 'AI 디지털 교과서(AIDT)'의 높은 채택률에 비해 접속률이 현저히 떨어진 점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비례)은 "대구학생의 올해 1학기 채택률은 99% 수준인 반면 나머지 지역 평균은 29.5%다. 강요가 없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수치"라며 "반면 4~8월 평균 접속률은 평균 10% 수준에 그쳤다"고 질타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0.22

끝나지 않은 대구 동구의회 내홍… ‘역대 첫 윤리특위 구성’ 시도 무산

대구 동구의회가 추진하려던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시도가 의회내부 갈등으로 결국 무산됐다. 대구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윤리특위 없는 의회'란 불명예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동구의회는 이날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2006년 윤리특위 구성을 가능토록 하는 규칙이 동구의회를 통과한 지 19년만에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기대는 수포로 돌아갔다. 결의안을 발의한 안평훈 구의원이 돌연 안건을 철회한 것. 안 구의원은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에 서명하지 않은 의원이 위원 명단에 버젓이 포함되는 등 '대구시 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1항에 따른 의장 추천 명단에 문제가 있다"며 철회배경을 설명했다. 당초 윤리특위는 5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었다. 3개 상임위원회에서 1명씩 추천하고, 의장이 2명을 직접 지명하는 방식이다. 이에 안평훈·노남옥·배홍연 구의원이 각 상임위 추천으로, 김상호·주형숙 의원이 의장 추천으로 이름을 올렸다. 안 구의원이 '문제가 있다' 언급한 위원은 주형숙 구의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 발의에 필요한 서명을 요청했을 때 주 구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것. 안 구의원은 "동구의회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 구성을 결의하게 된 당사자들이 의장 추천으로 위원 명단에 버젓이 이름을 올랐다. 의도적이라고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인숙 동구의회 의장은 "윤리특위 구성과 관련해 보다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진작 설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 "처음인 만큼 경험이 많은 재선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특정 의원을 겨냥한 게 아니라, 윤리특위 구성 자체에 목적을 뒀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은 2021년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내 윤리특위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동구의회가 해당 조문 해석 과정에서 이를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판단, 지금까지 한 번도 윤리특위를 구성하지 않았다. 동구의회는 다음 회기에서 윤리특위 구성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22

[포토뉴스] “슛!” 로봇과 어린이가 맞붙은 이색 축구… 미래가 뛴 대구 FIX2025 현장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5)' 현장. 탑로보틱스 부스 앞에 마련된 초록색 미니 축구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어린이들의 축구 경기가 펼쳐졌다. 공을 찰 준비를 마친 로봇이 자세를 낮추자 한 아이들가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골문 앞에 섰다. "슛!"이라는 진행자의 외침과 함께 로봇의 다리가 움직이자 노란 공이 빠르게 날아갔고, 한 어린이가 몸을 날려 막아내자 관람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체험이 이어지자 아이들은 번갈아 가며 골키퍼로 나섰고, 로봇은 마치 사람처럼 방향을 바꾸며 공을 몰았다. 슈팅이 골대 구석을 향할 때마다 환호와 탄성이 뒤섞였다. 한 아이는 "로봇이 진짜 축구선수 같아요!"라며 친구와 손뼉을 마주쳤다. 체험이 끝나고 로봇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고, 아이들은 악수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다. 금속 손과 작은 손이 맞닿는 순간, 관객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레 박수가 일었다. FIX 2025는 미래형 모빌리티와 로봇 산업의 융합을 주제로 25일까지 엑스코 전관에서 열린다. 자율주행, AI, UAM 등 첨단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로, 시민 체험 부스와 학생 관람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동대구역과 엑스코를 잇는 셔틀버스가 15분 간격으로 운행돼 접근성도 높였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0.22

대구 달서구 스쿨존서 초등생 차로 쳐 숨지게 한 40대 항소심도 ‘징역 4년’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여·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공소 사실이 구성하는 범죄에 적용되는 법률에서 정한 형기의 범위와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에 정한 양형 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한다"며 "피해자 측의 분노와 고통이 하늘을 찌른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마음대로 형을 높게 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딱한 사정이 있더라도 재판부가 임의로 선처를 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해야 할 정도로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잘못됐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대구 달서구 진천동 한 스쿨존 도로에서 10세 남아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시속 20㎞의 속도로 차량을 운행했지만,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쓰러진 B군을 밟고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가 난 곳은 가로 폭 7~8m가량의 이면도로였다. 도로와 보행로의 구분은 없었고, 과속방지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22

‘외도 의심’ 배우자 목 졸라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4년’

외도를 의심해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을 선고 받았다. 22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년 가까이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했다.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극히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을 비롯한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면서, 엄벌을 탄원했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를 줄 만한 변경 사항도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4년 10월19일 새벽 3시 경북 구미에 있는 자택에서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씨는 평소 배우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휴대전화를 감시해 왔다. 이로 인해 잦은 다툼을 벌였고, 범행 당일에도 통화 녹음 내용을 들려달라는 취지에서 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했던 A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충분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22

[포토뉴스] IB MYP월드스쿨 공개수업 참관하는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22일 오후 대구 중구 경북대사대부중학교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 IB MYP월드스쿨 공개수업에서 국민의힘 서지영(왼쪽 둘째)의원이 공개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10.2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대구경실련, 대구시 지하도상가 점포 사용 관련 공익감사 청구

대구 시민단체가 두류·반월당 메트로·봉산 지하도상가 점포사용 허가와 관련해 대구시가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하도상가 명의변경 허용' '수분양자에 대한 5년간 수의계약 우선권 부여' 등을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실련은 대구시·대구시의회가 지난해말 제정한 '대구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가 지자체의 권한과 재량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수분양자에게 최초 5년간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한 대구시의 처분은 해당 조례에 명시된 것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 처분으로 실제 영업자가 수의계약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는 실영업자와 수분양자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원칙대로 일반 경쟁입찰을 통해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에게 수의계약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조례를 수정·의결했고, 대구시가 이를 받아들였다. 경실련 측은 대구시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어겼다는 주장도 폈다. 이 법에 따르면 지자체의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대구시는 지하도상가 수탁자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당초 수의계약 대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등에게 명의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이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부채납 공유재산 기부자와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의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공익감사청구서 제출은 행정재산인 지하도상가를 기부채납한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두류·반월당·봉산지하도상가의 점포 사용허가와 관련해 대구시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 측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다 만족시킬 순 없다. 하지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지하도 상가 입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으로 조례가 마련된 것"이라며 "명의변경의 경우 수의계약 이후 허용하면 위법이지만, 현재 상황은 수의계약 이전에 우선권을 받은 실영업자나 수분양자의 가족이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영민 기자 ympark@yeongnam.com

2025.10.2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구의료클러스터 추진에 갑론을박...‘기대, 우려 교차’

대구시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대구 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놓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대구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의료클러스터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의료클러스터 추진 과정 등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구 의료클러스터란? 대구시는 군부대 이전 후적지에 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할 방침이다. 대구시의 의료 인프라 개선 및 확충 사업의 일환이다. 사업의 큰 줄기는 대구의료원 시설개선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기능 강화와 대구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의료 인프라 확충이다. 구체적으로 군부대 후적지 중 제2작전사령부 부지(수성구 만촌동)에 2035년 조성을 목표로 경북대병원과 의과대학, 치과대학, 의학연구소를 포함하는 종합의료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의료클러스터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대구시는 대표 협의체와 실무 협의체를 꾸렸다. 의료 '클러스터'(Cluster)라는 표현대로 의료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연결돼야 하는 사업이다. 이에 협의체에는 대구시 유관부서와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경북대, 경북대병원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13일엔 대구시 산격청사에서 실무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향후 의료클러스터 추진 일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지역 시민단체, "의료클러스터 추진 우려" 대구시가 군부대 후적지에 의료클러스터 조성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는 날을 세우고 있다. 13일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사회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의료클러스터 조성 등 군부대 후적지 개발 논의가 섣부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클러스터보다 '제2대구의료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병원 추가 건립이 아닌, 기존 병원을 이전하는 방식으론 의료 접근성이 전혀 향상되지 않는다는 것.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 때도 대구시민 건강의 보루는 대구의료원이었다"며 "경대병원 본원과 여러 기관이 함께 설립된다고 해서 공적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했다. 의료클러스터 기능이 동구 신서혁신도시에 4조6천억원을 들여 조성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와 중복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첨복단지도 현재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의료클러스터를 별도 조성하면 기능이 분산돼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균형발전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현재 수성구에 많은 자원과 인프라가 몰려있는데, 의료 클러스터까지 조성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이들 단체는 "대구시는 정치적인 추진방향을 중단하고, 5개 군부대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종합 청사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시민 일각 "원정 진료 고통 끝내야" 반면, 대구 의료클러스터 추진이 장기적으로 대구시민과 경북도민, 인근 비수도권 지역민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의료서비스 접근에 대한 불평등을 최소화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든다." 이는 대구시가 밝힌 의료클러스터 추진의 한 이유다. 시는 경대병원 신축 이전 요인이 발생했고, 대구 군부대 이전을 통해 후적지도 마련되는 지금이 바로 의료클러스터를 추진할 적기라고 여긴다. 지역 의료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려면 국비 사업으로 의료클러스터를 추진할 때라는 것. 지난 1월 첫 의료클러스터 협의체 회의에서 대구시 측은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러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마침 경대병원 이전이 검토되는 시기에 병원과 대학, 연구기관이 모여 클러스터를 조성, 시너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대구시 관계자는 "중증·희귀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 마련이 염원"이라며 "환자는 물론 의료인들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줄이고,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의료클러스터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했다. 시민 일각에선 의료클러스터에 대해 관심과 우려를 함께 나타냈다. 가족이 중증질환으로 투병 중인 이모(48·달서구)씨는 "중증질환자들이 지역에선 선택지가 적거나 치료방법이 없어 서울 대형 병원으로 가야 하는 일이 우리 세대에서 끝났으면 한다. '의료클러스터'이든, 어떤 것이든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한 노력들이 절실하다"며 "다만, 이런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꼼꼼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여러 변수에 휘둘려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노진실 기자 know@yeongnam.com

2025.10.22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호지구 법조타운도 ‘주차지옥’ 될라

대구 수성구 연호동·이천동 일원에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이하 연호지구)'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타운의 주차공간 부족 사태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호지구는 대구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 집적단지인 '수성알파시티'와 연계되는 복합타운이지만, 자칫 현 수성알파시티처럼 주차 수요를 감당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타운 조성사업으로 대구법원·검찰청 등이 이전 시 생길 수 있는 '주차 지옥'을 고려한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사업 계획상 주차 면적을 더 늘려 행정·업무·주거·문화 등을 영유할 시민들의 주차 생활 보장권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라는 것이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연호지구 내 주차장 조성사업 규모는 주차 용지 5개소, 주차 면적 총 7천537㎡로 책정돼 있다. 지구 전체 면적(89만7천㎡)의 약 0.8%다. 법적 기준(0.6%)을 상회한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통해 별도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사업부지 면적의 최소 0.6%를 노외주차장으로 두도록 한다. 연호지구엔 주택단지, 법조타운, 문화시설, 상업시설 등 다양한 인프라 조성이 예정돼 있다. 특히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연호지구를 지탱할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 이 사업은 2005년 가시화된 후 지지부진하다 2017년에서야 수성구 연호동 일대를 사업 부지로 낙점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9년 연호지구 계획안을 마련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법조타운 이전을 두고 지역사회에선 주차난과 이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자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 대구법원(1973년 준공)등도 전국 법원 중 가장 오래된 청사에다 협소한 공간, 주차난 등으로 큰 불편이 이어져서다. 인근에 밀접한 변호사 사무실 등도 이전이 확실시되면서 다량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범어동에 사무실을 둔 한 변호인은 "이 일대 건물 주차장은 대부분 직원 차량만으로도 가득 찬다. 사무실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사실상 주차를 포기한다. 멀찍이 차를 세워두고 걸어오거나, 아예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새 법조타운 조성 땐 반드시 이 부분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더욱이 법조타운이 들어설 연호지구 동쪽 부지가 야구장(삼성라이온즈파크)과 붙어 있어 주차난이 불보 듯 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수성구의원은 "야구 시즌이 되면 연호지구에 주차한 뒤 야구장에 가려는 사람들이 생길 것"이라며 "이 일대는 진출입 차량에 불법 주차까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호지구와 인접한 수성알파시티 사례를 들며 주차 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하는 기관도 있다. 현재 수성알파시티는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 수성구청에 확인한 결과, 수성알파시티 불법 주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업무시설 주변도로 불법 주차는 주간 200여대, 야간 40여대에 이른다. 게다가 수성알파시티는 야구 경기가 열릴 때마다 골목 불법 주차가 심화된다. 차량 통행과 시민 이동에 불편을 야기하고,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수성알파시티에 입주한 한 기업체 측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다소 떨어져서 상당수 직원이 개인차량을 이용한다. 건물에 기준대로 주차면을 확보해뒀지만, 자리가 모자라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를 한다"고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연호지구와 수성알파시티(총 면적 97만6천㎡)는 부지면적이 비슷하고, 총면적의 0.8%를 주차용지로 활용한다는 점도 동일하다. 이에 연호지구 내 공영주차장 확보 필요성을 국토교통부, 국회의원, LH 등에 계속 건의 중이다"며 "다만, LH는 법적 기준을 상회하기 때문에 추가 주차장 확보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 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22

[국감 현장에서]경북대의 저조한 글로컬대학 성과, 개인정보 유출 ‘도마 위’

경북대의 저조한 글로컬대학 사업 성과와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경북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경북대가 글로컬대학 평가에서 최저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한 번 더 같은 등급을 받으면 사업에서 제외된다"며 "평가를 보면 예산 집행 실적이 저조하다. 계획성 있게 프로젝트가 진행됐는 지를 살펴봐야 한다.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평가 결과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적보고서만 보면 경북대는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북대의 의대 정원이 늘었지만, 관련 실습 및 연구 시설 등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경북대 의대 정원이 110명에서 올해 154명으로 44명 증원됐는데 시설 확충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지난해 국감에서 경북대 의대 실습실 카데바(해부용 시신)가 너무 처참하고 시설이 노후됐다는 말이 회의록에 있었다.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지역 의료 인력 역량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최근 수년째 일어나는 경북대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다시 언급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에 따르면 경북대는 2022년 보안동아리 학생회가 내부 시스템을 무단 검색해 실시간 개인정보를 조회했다. 지난해 조교의 실수로 대학원생 5천명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했고, 올해는 대학 시스템 오류로 7천여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김 의원은 "최근 민간 보안컨설팅업체를 통해 종합 진단을 받았음에도 유출 사고가 났다. 학교 정보보안팀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2023년 국립대협의회가 학폭 조치사항을 대학 입학에 반영하기로 한 후, 대학별로 제각각인 적용 기준에 대해선 가이드라인 확보를 요청했다.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 당시 상황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현재 열심히 준비이다. 2차 연도에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대학원생 개인정보를 유출한 조교에 대해선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 여부를 떠나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0.22

[국감 현장에서]경북대병원, 전공의 충원률 ‘절반’ 그쳐…계약직 의사는 전국 ‘최다’

올해 의대 증원에 반대한 전공의들이 속속 복귀했지만, 경북대 전공의 인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오전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병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은 "경북대병원 소아청소년과에 근무 중인 전공의는 0명, 흉부외과 1명 수준"이라며 "지역민의 건강권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꼬집었다. 백 의원이 제출한 전국 15개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현원 현황 자료를 보면, 국립대병원의 전공의 정원 2천861명 중 전공의 1천955명(68.3%)이 근무 중이다. 의정 갈등 전인 2023년 12월과 비교해도 크게 부족한 수치다. 국립대병원 전공의 결원율은 현재 31.7%로, 17.3%포인트 가량 상승했다. 병원별 전공의 충원율은 서울대병원(본원)이 80.4%인 반면 경북대병원(칠곡)은 52.8%에 그쳤다. 백 의원은 "지역·필수 의료과 의학교육, 임상연구의 중추인 국립대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립대병원 중 계약직 의사들이 가장 많은 병원은 경북대병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16개 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채용된 계약직 의사의 수는 총 1천548명이다. 이 중 경북대병원(본원 및 칠곡)이 346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대병원은 2021년 45명에서 2022년 54명, 2023년 66명, 2024년 87명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94명으로 늘었다. 양동헌 경북대병원장은 "교수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있고 개선에 들어가는 비용 제한도 있어 진료 의사(계약직)가 많이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계약직은 높은 연봉에 업무강도는 낮고, 교육연구는 배제돼 있다. 하지만 임상교수, 겸임교수는 업무강도는 높은 대신 연봉은 낮다 보니 차이가 있다"고 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