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째 답보’ 서문시장 4지구 재개발 사업…시공사 선정 놓고 또다시 잡음

대구 서문시장 4지구 재건축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시발점인 시공사 선정에 난항이 지속되서다. 시공사 선정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수의계약' 절차와 시공사 선정에 따른 계약 조건을 놓고 조합원 간 의견 다툼이 빚어졌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문시장 4지구 시장 정비 사업 조합은 최근 열린 제3차 대의원회의에서 시공사 선정 관련 A건설사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부여할 것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통과(찬성 46표, 반대 17표, 기권·무효 9표)시켰다. 앞서 시공사 선정은 각종 고발과 법정 다툼으로 2년여간 답보 상태였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공개입찰 5회, 수의계약 3회 등 총 8차례 걸쳐 시공사 선정에 나섰지만 모두 무산됐다. 이중 올해만 3차례에 걸쳐 공개입찰을 진행(모두 유찰)했고, A사가 2차례나 단독 입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시공사 선정 건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와 계약 조건 등에 대한 조합원 간 의견이 엇갈려 사업 추진에 또다시 제동이 걸릴 개연성이 높다는 점이다. A사의 시공사 선정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일부 조합원들은 "올해 세 차례 공개입찰이 모두 유찰됐다면 대의원회를 열어 재공개 입찰 여부나 수의계약 전환 여부를 논의했어야 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이와 상반된 입장을 가진 조합원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시 2회 이상 유찰이 발생하면 조합에서 단독 입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며 "일부 조합원들의 개인적 의견에 불과하다. 이번에 A사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부여된 만큼, 이달 말 총회에선 A사와의 수의계약 등에 대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사가 제시한 사업 제안서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A사의 사업 제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조합원들은 "A사가 공사금액을 715억원으로 제시해 놓고 레미콘 야간공사비 22억원을 별도 요구했다"며 "입찰공고에 '야간공사 포함'이라 명시됐음에도 별도로 청구한 건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사가 일반분양률 80% 이상, 분양수입 900억원 초과, 조합원 분양률 80% 이상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본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며 "일반·조합원 분양률이 100%에 이른다 해도 수입이 600억원을 넘기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다른 조합원들은 "A사의 제안이 과도하지 않다. 레미콘 회사는 야간공사를 못해서 주간공사 비용을 포함해 715억 원을 제시한 것일 뿐, 22억 원 증액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합원·일반분양률이 각각 80%만 달성돼도 분양 수입이 900억 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본다. 또한 A건설사에서 분양 제시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기다리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서문시장 4지구는 2016년 11월30일 새벽 화재로 점포 679곳이 전소된 바 있다. 당시 40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0.16

포스코퓨처엠, 글로벌 완성차 계약으로 부활 신호

전기차 배터리 소재 전문기업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완성차사로부터 대규모 발주를 따냈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14일 전자공시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사와 6천700억원 규모의 음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금액은 작년 매출액(3조6999억원)의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대 최대 계약 규모다. 계약 상대는 경영상 비밀유지 사유로 유보기한 종료 후 정정공시할 예정이다. ☞4면에 관련기사 계약기간은 2027년부터 4년이지만 향후 협의에 따라 공급기간이 최장 10년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미·중 무역갈등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날 기회를 잡은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에선 이번 계약을 계기로 회사의 실적 개선과 함께 체질 전환이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계약은 무엇보다도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전기차시장에서 '비중국' 배터리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줬다. 중국 기업들이 지배해 온 흑연·음극재 시장에서 미국 및 유럽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포스코퓨처엠은 이 변화의 중심에 섰다. 회사 관계자는 "글로벌 완성차사와의 협력 확대는 안정적인 성장 기반 확보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포스코퓨처엠의 영업이익은 7억원으로, 전년 대비 98% 급감하며 극심한 부진을 겪었다. 올해 1분기에는 일회성 요인으로 170억원대까지 반등했지만, 2분기 다시 8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실적 불안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번 대형 계약 체결로 중장기 매출 기반이 확보되면서, 시장에서는 향후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향후 과제도 적지 않다. 이번 계약이 2027년부터 본격화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다. 또한 중국산 대비 20% 이상 높은 원가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가격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포스코퓨처엠이 원가 절감과 기술 혁신을 병행해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며 "비중국 공급망의 대표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와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10.16

대구는 안전지대?…취업·고수익 미끼 ‘범죄의 덫’ 곳곳 만연

손쉬운 취업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범죄의 덫'이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선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로 이어지는 반면, 대구 등 국내에선 주부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기획부동산 사기 등으로 마수를 뻗치고 있는 모양새다. 이처럼 사람 심리를 이용, 영혼까지 피폐하게 하는 사기 범죄가 형태만 다를 뿐 다양하게 판치고 있어 시민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몇년 전부터 대구에도 취업과 고수익을 빙자해 서민들을 패가망신시키는 사기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대구에선 '기획부동산 사기'가 대표적이다. 범죄 근거지는 대구 도심 건물 곳곳에 포진해 있었다.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범죄 타깃을 끌어들이는 주요 방법은 '구인광고'와 '지인 추천'이었다. 돈벌이가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몸집을 키우려는 것이다. 2021년 영남일보 취재진이 대구 도심에서 발견한 기획부동산 업체의 구인광고엔 구직자나 돈이 필요한 이들이 관심 가질 만한 솔깃한 조건들이 적혀 있었다. 직접 연락해보면 업체 관계자는 "경력이 없어도 된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만 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지를 물어보면 "부동산 관련 일을 한다"고 했다. 범죄조직은 이런 식으로 돈벌이가 필요한 주부나 고령층을 기획부동산 사기에 발을 담그게 한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는 많은 빚을 지고, 가족과 지인까지 사기의 피해자로 만들게 된다. 실제 기획부동산 사기로 큰 고충을 겪은 대구의 한 70대 시민은 "처음엔 나이가 많고 별다른 경력이 없어도 돈을 벌게 해준다고 했다"며 "결국 남은 건 수억원대 빚더미였다. 스스로가 원망스러워 몇번이나 죽고 싶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대구한의대 조성제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캄보디아 감금 사건 등 개별 사건은 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취업 혹은 과도한 불로소득을 미끼로 한 범죄가 여러 형태로 발현되는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 전체가 진지하게 고민해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0.16

대구 수험생 수시 수도권 지원율, 최근 5년새 최저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학생들의 수도권 대학은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보는 경향이 한층 뚜렷해졌다. 올해 수시모집에서 대구지역 수험생의 수도권 대학 지원 비율이 최근 5년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대 정원 축소와 사회탐구 과목 쏠림 등 입시 환경 변화 속에서 수험생들이 거주지 인근 대학으로 눈을 돌리는 '안정 지원' 경향이 뚜렷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입시전문업체 '진학사'가 16일 발표한 전국 수험생 26만8천821명의 수시 지원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2026학년도 대구지역 수험생의 수도권 대학 지원 비율은 26.4%로 나타났다. 앞서 2022학년도 28.5%, 2023년도 28.2%, 2024학년도 31.0%, 지난해 31.6% 등 해마다 증가추세였다. 하지만 올해는 전년 대비 5.2%포인트 하락,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 소재 대학만 놓고 봐도 지원 비율은 15%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18.3%에서 3.3%포인트 감소한 것. 경북지역 역시 수도권 대학 지원 비율이 25.1%, 서울 소재 대학 12.4%로 모두 최저치를 보였다. 반면 지역 대학 선호는 크게 높아졌다. 대구경북권 수험생의 경북권 대학 수시 지원율은 43.8%로, 5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2학년도 34.9%, 2024학년도 40.3%에서 꾸준히 증가세다. 전국적으로도 비수도권 수험생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 대학을 선택한 비율이 모두 상승했다. 입시업계는 생활비 절감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거점 국립대 합격선 완화, 지역인재전형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본다. 수도권 경쟁률 부담을 피하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역 대학을 선택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것.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 수시는 수도권 쏠림이 완화되고 지역 대학 중심의 '전략적 지원'이 강화된 해"라며 "이 같은 경향은 정시모집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0.16

[사건 속으로]캄보디아 거점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 몸 담은 20대 남성 2명의 ‘말로(末路)’

최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본거지를 둔 이른바 '로맨스 스캠' 범죄 조직에 몸담게 된 동갑내기 남성 A·B(28)씨. 이들은 조건만남을 빙자한 사기 행각으로 조직화된 국제 범죄인 만큼,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움직였다. 대포 통장 모집과 자금 세탁을 맡게 된 이들은 국내에서 해외로 범죄 수익금을 빼돌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의 범행 마수걸이는 지난해 9월29일쯤 있었다. 조직원 중 1명이 국내 한 남성에게 '일본 대학생인데 한국에 가면 안내를 해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 이후 텔레그램으로 연락할 것을 유도해 친분을 계속 쌓아 나갔다. 검은 속내는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조직원은 피해 남성에게 '즉석만남을 갖게 해주겠다. 그러려면 쿠폰을 활성화해야 한다. 1~3차 쿠폰 활성화 비용을 지정 계좌로 송금해라'고 꼬드겼다. 이에 이 남성은 총 14차례 걸쳐 1억7천220만원을 범죄 조직에 고스란히 넘겼다. 이 때부터 자금세탁 관리 조직원 A씨 등이 본격적으로 움직였다. 앞서 B씨가 제주에서 직접 입수한 대포 통장 계좌들에 자금이 들어오자, 곧장 현금으로 인출한 뒤 코인을 구입했다. 이어 범죄 조직 총책이 지정한 암호화폐 전자지갑으로 이를 전달했다. 자금세탁을 하려한 것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피해를 본 이들은 모두 4명. 피해액만 4억472만원에 달했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각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전 부장판사는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온라인에서 신뢰를 쌓은 후 여러 명목의 금원을 가로채는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마찬가지로 사회에 큰 폐해를 끼치는 중대범죄이다"며 "피고인들은 이 사기 범죄 성립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피해 회복은 극히 미미하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16

[포토뉴스] 제12회칠곡낙동강평화축제에서 유해 발굴 체험하는 어린이들

16일 오후 경북 칠곡군 칠곡보 생태공원일원에서 열린 '제12회칠곡낙동강평화축제'에서 어린이들이 328고지를 배경으로 땅속에 묻힌 무명 병사 유해발굴 체험을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10.16

[포토뉴스] 한·중·일 예술로 이어진 삼국의 하모니

16일 대구 엘디스리젠트호텔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 문화도시 국제워크숍' 개막식에서 중국의 창사를 대표하는 공연단이 전통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2025 한·일·중 동아시아 문화도시 네트워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대구·교토·창사가 문화예술 교류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0.16

[포토뉴스] 대구 범안로 경산·만촌 방면 진출램프 19일부터 폐쇄…우회도로 임시 개통

범안로 경산·만촌 방면 진출램프 폐쇄를 사흘 앞둔 16일, 대구 동구 연호네거리 인근의 범안로 우회도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오는 19일부터 기존 진출램프를 폐쇄하고, 후방 1㎞ 지점의 우회도로를 임시 개통해 경산·만촌 방면 차량 통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0.16

아진P&P, 제지산업 ‘탄소중립’ 해법 제시…‘히트펌프’로 버려진 열 다시 쓴다

제지·포장 전문기업 아진P&P(대구 달성군 현풍읍)가 제지산업의 '에너지 낭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해법을 내놓는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아진P&P는 오는 23~24일 충북대에서 열리는 한국펄프종이공학회 2025 추계학술대회에서 자체 연구한 '제지산업 폐열원 재활용을 위한 히트펌프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이번 발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시대의 제지공정–Net Zero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절감과 자원순환'이라는 대주제 하에 진행됐다. 아진P&P가 주목한 것은 '버려지는 열을 다시 쓰는 기술', 즉 히트펌프다. 제지산업은 전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꼽힌다. 종이를 건조하는데만 전체 에너지의 70% 이상이 쓰이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백연(하얀 수증기)은 회수되지 못한 채 대기 중으로 버려진다. 백연은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뿐 아니라,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 손실'의 상징이기도 하다. 그동안 백연 제거를 위해 냉각 과정을 추가하면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열에너지를 그대로 버리게 되는 이중 손실 구조가 반복됐다. 아진P&P는 이 악순환을 끊고자 버려진 열을 모아 재활용하는 히트펌프 기술을 제지 공정에 적용했다. 특히 MVR(기계적 증기 재압축) 기술과 히트펌프를 결합해 현장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고온 증기를 생산하는 방식도 현재 연구중이다. 두 기술의 결합은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뿐 아니라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ESG 시대의 핵심 과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평가된다. 아진P&P는 이미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국책과제 '산업용 히트펌프 시스템 개발(RS2023-00236480)'에 선정돼 실증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과제 수행 3차 연도로, 제지 공정에 맞춘 설비 설계를 완료하고 실증 운전에 돌입한다. 김진두 아진P&P 대표는 "2027년까지 총 2천500시간의 실증 운전을 통해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해 제지산업 에너지 효율화 분야의 선도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며 "히트펌프 기술은 제지산업의 오랜 숙제였던 에너지 낭비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는 핵심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0.16

[포토뉴스] 동구 장애인 재활 어울림 체육대회에서 퍼팅경기 치르는 선수들

16일 오후 대구 동구 아양아트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동구 장애인 재활 어울림 체육대회'에서 한 선수가 퍼팅 경기를 치르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10.16

[포커스]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재산 분할’ 다시 2심으로…대법원 ‘파기환송’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1조원 규모의 재산 분할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 이에 따라 '세기의 이혼 소송'으로 불리는 이번 재판은 다시 2심을 통해 재산 분할 범위와 비율을 원점에서 재심리하게 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최 회장(원고)과 노 관장(피고)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재산 분할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에 대해선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노 관장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의 부친 고 최종현 회장에게 300억원을 지원했더라도, 이 지원금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간주된다"며 "노 전 대통령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행위가 법조 보호 가치가 없는 만큼, 이 금전 지원을 피고의 기여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합의 이혼에 이르지 못해 최 회장이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도 2019년 맞소송을 했다. 2022년 12월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심 재판부는 현 SK그릅에 대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를 인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함께 재산분할 부분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2심은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보고, 이중 35%(1조3천808억원)를 재산분할 액수로 산정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16

[영남타워]무질서한 개혁, 해결할 ‘쇠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도 떼지 않은 채 하는 일이 있다. 아파트 16층 베란다에서 도로를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나름 질서 있게 차량과 보행자들이 움직이는 걸 확인한 뒤 출근을 준비한다. 사회적 법규 틀에서 안정감 있게 변화하는 건 늘 대환영이다. 우리 정치권만 보면 속에 천불이 난다. 눈을 맞추고 싶은 사람들만 챙긴다. 팬덤층이 득세하면서 정치를 망친 여파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청을 78년 만에 우선 폐지된 게 대표적 사례다. 일단 눈엣가시를 없애놓고 보자는 식이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부친 검찰청 폐지의 명분은 수사(중대범죄수사청)와 기소(공소청)의 분리다. 권력만 바라보는 정치검사들이 진보 진영에 더 혹독하게 칼날을 휘두른 것에 대한 응징이다. 지금은 일부 검사가 일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줄지 여부가 쟁점이다. 상대적으로 경찰은 큰 칼을 차게 됐다. 모든 수사를 책임진다. 견제가 불가피해졌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긴급체포했던 게 압권이다. 수갑을 채운 명분이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라서 더 놀랐다.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법원도 사족은 달았지만 곧잘 풀어줬다. 경찰은 머쓱해졌다. 벌써 정치경찰 예행연습을 한다는 핀잔을 들을 만 하다. 국가 질서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까지 휘청거린다. 대법원장은 '대선개입(파기환송)'을 했다며 연일 여당에게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대법관 증원, 4심제 카드도 대법원엔 위협적이다. 궁금하다. 과연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어도 지금 여당(당시 야당)은 '대선개입'을 외쳤을까. 아닐 것이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이 뿌리째 흔들리다 보니 온 나라는 어수선하다. 검찰 손발을 꽁꽁 묶으려던 정부와 여당은 아이러니하게도 '3대 특검'엔 검사들을 요긴하게 활용한다. 검사 상당수는 1년 뒤엔 수사를 못하고, 돌아갈 고향(검찰청)도 사라지는데 말이다. 전 정부의 불통과 무능에 대노한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아직 헛점이 많아 보인다. 강성 지지층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보수층엔 아예 등을 돌렸다. 여야 관계는 철천지 원수가 됐다. 민생고 해결 통로는 막혀 있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야 할 기업에겐 가혹한 처벌 잣대만 하나 둘 늘어난다. 관세협상 묘수 찾기, 환율상승 관리는 언감생심이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전국이 통합돌봄(의료·요양)체제로 전환하지만 준비는 미약하다. 한탕주의에 함몰된 국내 일부 청년들은 섣불리 캄보디아행을 택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텐가. 내년 6·3 지방선거 때까지 이 모드로 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소통 전략을 대수술해야 한다. 입버릇처럼 내뱉는 개혁은 속도에만 천착하지 말고 안정감을 같이 추구해야 한다. 디테일을 챙기며 공감대 확산에 더 눈을 돌려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보수성지로 불리는 대구에 '동네공약'을 제시했다. 꽤 신선했지만 '고갱이'는 눈에 띄지 않았다. 대구 전체의 핵심사업을 그냥 분류한 수준이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담겼다. 재탕, 삼탕인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시민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 충분한 정책적 자양분 확보를 위해서다. 협의를 통한 질서 있는 개혁과 체감형 공약이 정치적 앙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나마 현 정부와 여당이 여론에 민감한 건 불행 중 다행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5.10.16

‘디지털 금융 강국’이 부른 역설…한국인 표적된 배경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한국인이 표적이 된 배경에는 한국 디지털 금융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송금 속도와 간편결제 시스템이 '편의'의 상징이지만, 범죄조직에겐 실시간 자금이동과 은닉을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자금세탁 경로였던 것이다. 15일 현지 교민과 금융전문가들은 "한국인은 돈을 움직이기 쉬운 구조적 상황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이체가 가능한 환경은 이용자에게는 효율적이지만, 범죄조직에겐 '실시간 회수 가능한 자산'이라는 의미로 통했다. 여기에 SNS·메신저를 통한 '고수익 알바' '해외 취업 제안' 등 비대면 유인 구조까지 맞물리면서, 한국인이 범죄의 주요 타깃이 됐다. 국내 금융권의 비대면 해외송금 시스템도 범죄조직의 악용 여지를 키웠다. iM뱅크 등 주요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미화 5천달러(약 710만원) 이하 거래는 별도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어, 범죄조직이 탈취한 계정을 활용할 경우 신속한 자금 세탁 경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분석할 때 한국 디지털 금융의 구조적 허점을 크게 두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초고속 송금 시스템이다. 송금이 실시간으로 완료되는 구조는 피해자가 강제 송금을 당하거나 계좌가 탈취될 경우, 돈이 빠른시간에 다수의 계좌로 흩어져 추적이 힘들어질수 있다. 수사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사라지는 셈이다. 둘째, 인증체계의 과도한 중앙화다. 휴대전화가 간편결제·모바일OTP 등 금융 인증의 핵심 열쇠로 작동하면서, 범죄조직이 스마트폰만 탈취해도 별도의 해킹 과정 없이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다. 범죄조직이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소액 단위로 쪼개 여러 계좌로 옮기는 '다계좌 분산 전송' 방식을 악용하는 문제도 있다. 이 방식은 자금을 소액으로 분산해 여러 계좌로 전송함으로써 개별 거래를 정상으로 위장, FIU(금융정보분석원)의 탐지 알고리즘을 회피할 수 있다. 실시간 송금과 인증 중앙화라는 구조적 취약성 위에 이 같은 방법이 더해지면 자금 흐름을 하나로 연결해 추적·동결·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편 정부는 15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급파할 예정이다.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가 포함된 이번 대응팀은 현지 공조 수사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0.15

대구 탄녹위, 위원 수 ‘전국 최소’…기후위기 당사자 청년위원은 ‘0명’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기구인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탄녹위)'의 대구지역 인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위원 수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적은 16명에 불과하다. 특히 이중 청년세대를 대표할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위기 대응의 당사자가 될 대구 청년은 아예 배제된 것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 지방탄녹위는 위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가장 많은 제주(64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35명·대통령 직속 탄녹위원 제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구 지방탄녹위의 위원 수 부족은 '청년위원 0명'이라는 다양성 확보 실패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지방탄녹위원 16명 중 위촉직 10명의 연령대를 보면, 1960년대생 2명, 1970년대생 7명, 1980년대생은 1명이다. 관련법에 따라 지방탄녹위원 구성시 아동,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토록 한 의무를 지키지 못한 셈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대구지역 청년위원 부재 상황은 더욱 두드러진다. 위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주 지방탄녹위(64명)는 청년위원을 5명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전국 평균 수준의 위원 규모를 갖춘 경북 지방탄녹위(35명)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0년대생 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탄소중립기본계획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와 인원 차이가 큰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청년위원 부재과 관련해선 "위촉 과정에 연령 규정을 두지 않고 전문성에 집중하다 보니 나온 결과다. 향후 증원 및 다양성 확보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탄녹위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법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위 법령이 제·개정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향후 정부 정책 및 시책에 청년 등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15

대구 ‘지자체’ 주도 소개팅 확산…‘중매’로 저출생 극복, 해법 될까?

최근 대구지역 기초지자체들이 미혼 청년층을 대상으로 의욕을 갖고 추진 중인 '공공 만남 정책'을 두고 지역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저출생 대응과 청년 정착 유도를 위한 행정적 개입 필요성에 대해선 시각차가 엇갈렸다. 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구 9개 구·군 중 5곳이 '공공 만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중 달서구청은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해, 지금까지 90여 차례의 만남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 달성군청은 관광지 탐방과 레크리에이션을 결합한 '청춘달성투어'를, 남구청은 청년 교류 중심의 '청년 캠퍼스'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중이다. 수성구청·서구청도 각각 '수성 낭만여행단 벚꽃로맨스' '청춘데이–우리들의 첫 만남' 등 교류형 만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기관이 인적 관계 형성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손꼽힌다.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교류 공간이 줄고 지역 공동체 밀도가 낮아진 상황에 착안한 지자체가 '만남 정책'을 복지 행정 영역으로 편입시키려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전국 혼인 건수는 22만2천건으로 전년대비 14.8% 늘었지만, 대구의 조혼인율(천명당 혼인건수 3.8건)은 여전히 전국 평균(4.3건)을 밑돌았다. 청년 1인 가구 비율도 38%를 넘어섰다. 만혼과 비혼 확산세도 가파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청년만남 주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의견이 다양했다. 영남대 최은실 교수(가족주거학과)는 "지자체가 청년 대상 만남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건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결혼 정보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비용 부담 없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계명대 임운택 교수(사회학과)는 "감정과 시간이 쌓여야 하는 관계를 행정이 인위적으로 '주선'하려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결혼은 제도 이전에 개인 감정과 가치 선택의 영역이다. 지자체가 예산으로 짝을 맞추려는 건 시대 감수성과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다만, 행정 개입과 별개로 저출생의 본질적 원인인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주거비, 육아 부담 등 사회 구조적 문제 해소에 대해선 동일한 목소리가 나왔다. 최 교수는 "단순, 수치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의미없는 이벤트성 정책으로 남을 수 있다"며 "보다 정교한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감정과 시간이 쌓여야 하는 관계 형성에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도 "정책 본질이 '저출생 극복'에 있다면 청년들이 스스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일자리·주거·문화 등 기본적 생활 기반이 안정돼야 결혼에 대한 긍정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