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분실 시 책임 소지는 누구?

내년 3월 새 학기부터 대구를 포함한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8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학생은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폰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교사가 학생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수업에 필요한 보조나 특수교육에 활용될 시에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 지역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교사는 벌써부터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다. 학부모는 자녀가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교사들은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일부 학생을 명확하게 제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다. 대구의 한 중등교사는 "수업 중 게임 및 친구와 연락한다던가, 교사의 지도 행위에 불만을 품고 몰래 영상을 찍어 논란을 일으키는 등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며 "바닥에 떨어진 교권을 바로 세우는 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본격 시행에 앞서 또 한켠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적으로 수업 시간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소지 자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강경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수업 전 스마트폰을 수거해 별도 보관하고 있다가 하굣길에 돌려주자는 의견도 있다. 현재로선 수업 전 스마트폰을 수거한 후 하교 전에 돌려주는 방식이 가장 유력하다. 하지만 보관된 기기가 파손되거나 분실 시 발생하는 책임 소지에 대해선 세부지침을 좀더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의 한 초등 교사는 "과거에도 대구에서 스마트폰을 수거했다가 특정 학생의 기기가 분실돼 담임이 금액 일부를 물어준 사례가 있다. 학생이 스마트폰 소지를 하지 않으면 가장 좋지만, 등하굣길에 부모와 연락해야 하는 등 안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며 "학교가 부담 없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현재 대구지역은 각 학교의 지침에 따라 사용 제한을 두고 있다. 고교에선 이미 수거 방식으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의 잠금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엔 학교마다 방식이 조금씩 다르다. 잠금장치가 없는 곳도 태반이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잠금장치를 갖춰야 하는데 이는 예산 문제로 귀결된다. 또 파손 및 분실 시 학교의 책임 여부, 책임 시 부담해야 할 금액적 부분 등 세부적 사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은 올 연말까지 스마트폰 사용 금지에 대한 지침을 구체화한 후 내년 3월 운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0.08

작년 대구 새마을금고 위법·부당행위 제재 당한 임직원 전국 최다 수준

지난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위법·부당행위에 연루돼 제재를 받은 임직원 수가 전국 최다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동구 한 새마을금고에서 300억원대 보증금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낸 제재공시는 총 11건이다. 경기지역(14건)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임직원 숫자는 임원 13명, 직원 43명 등 총 56명이다. 이 역시 경기(57명)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대구의 경우,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서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법적으로 정해진 대출 한도를 초과한 대출을 내줘 징계를 받은 임직원은 31명(임원 9명, 직원 22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들어 대구지역 새마을금고에선 횡령, 배임 행위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초에도 동구 한 새마을금고가 춘천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300억원대 보증금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지난 6월에도 북구·서구에서 대출금 횡령, 현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 제재공시는 올해 8월까지 5건 있었고, 임직원 15명(임원 3명, 직원 12명)이 조치를 받았다. 한편, 지난 6년(2020년~2025년 8월)간 전국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피해금액은 약 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금액은 2020년 459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4천33억원 규모로 약 9배 증가했다. 건수로는 2020년 22건→2024년 31건으로 나타나, 건당 대출금액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행안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9월)까지 총 32개 금고를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11월)까지 새마을금고 체질 개선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2월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도 연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08

“진술 일관성 없다”…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 70대 남성 ‘무죄’

직장 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은 게 그 이유였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준우 판사는 지난달(9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20일부터 9월3일까지 대구 달성군 다사읍 한 식당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식당 주인 A씨가 근무 중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법정에선 증인신문과 사실조회 등이 1년간 이어지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재판에선 진술분석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시기, 장소, 횟수 등에서 일관성을 잃었고, 일부 진술은 다른 증언이나 정황증거와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뒷받침할 물리적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없어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형사사건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피해자 진술만으론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 변호를 맡은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법학 박사)는 "법원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해 판단한 결과"라며 "감정적 판단이 아닌 법리적 기준에 따라 사건을 심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었지만, 법원은 과거 전력보다 이번 사건의 객관적 증거를 우선했다"며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은 최근 늘고 있는 직장 내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다시금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만큼,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엄격히 따지는 법원의 태도가 중요하다"며 "무죄추정과 피해자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지가 앞으로도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승규·이동현(사회)기자 kang@yeongnam.com

2025.10.08

[포토뉴스] 댑싸리 붉게 물든 하중도, 대구 시민들 발길 이어져

추석 황금연휴 여섯째 날인 8일, 대구 북구 하중도에는 연휴 내내 이어지던 비가 멎자 모처럼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잔잔한 구름이 드리운 하늘 아래 붉게 물든 댑싸리 군락이 금호강변을 따라 물결처럼 펼쳐져, 흐린 날씨 속에서도 선명한 가을빛을 뽐냈다. 비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산책로에는 오랜만의 나들이를 즐기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그동안 비로 한산했던 하중도는 이날 활기를 되찾았다. 가족과 연인, 친구들이 함께 산책로를 걷고 사진을 찍으며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붉은 댑싸리가 바람결에 일렁일 때마다 곳곳에서 감탄이 터져 나왔다. 흐린 하늘 아래서도 댑싸리의 색은 더욱 짙어져, 계절의 끝자락을 알리는 듯했다. 초록빛으로 시작해 서서히 붉게 변하는 댑싸리는 '코키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며, 한때는 한때는 빗자루를 만드는 데 쓰이던 생활 속 식물이었으나, 이제는 가을의 대표적인 관상식물로 자리 잡았다. 대구 하중도는 이 댑싸리를 비롯해 계절마다 다른 꽃과 나무가 어우러져, 도심 속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고 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당분간 구름 많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5.10.08

[사건속으로]익숙해져버린 주먹질, 언제쯤 멈출까

2022년 상해죄, 2023년 폭행죄 등 미성년자 시절 각종 폭력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 A(20)씨. 성인이 되서도 일탈 행위는 멈추지 않았다. 올해에도 3~5월 모두 11차례에 걸쳐 타인들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전 6시28분쯤 대구 중구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 그는 단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이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했다. 다음 날 오전 5시쯤엔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20대 남성을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입혔다. 11일 오전 3시30분쯤엔 중구 한 클럽 앞에서 20대 남성 1명과 또 시비가 붙었다. 자신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에서다. 순간 화가 난 A씨는 이 남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같은 달 12일, 14일, 15일, 26일에도 A씨의 '폭주'는 지속됐다. 이들 모두 말다툼이 커지며, A씨가 상대방을 먼저 폭행한 사건이었다. 그렇게 '3월'이 지났지만, A씨 '주먹질'은 계속 됐다. 지난 4월 20일엔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있던 10대 남성을 끄집어 내 폭행했다. 5월 10일엔 20대 남성과 몸이 부딪힌 상황에서, 이 남성이 "왜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A씨는 같은달 16일에도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20일엔 차량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20대 남성을 폭행해 전치 12주에 달하는 큰 부상을 입혔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상습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했다. 실형 전과는 없으나,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08

[취재수첩] 나를 돕는 기부

영남일보는 창간 80주년을 맞아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잡고, 나눔 캠페인 '(통) 크게 (나)누고 (무)조건 베푸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로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연재는 지역 곳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의 삶을 깨알같이 기록해, 기부 문턱을 조금이라도 낮추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지난 몇 달간 취재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인터뷰 대상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였던 태도였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이름이 지면에 크게 드러나는 것을 한사코 원하지 않았다. "뭐 이 정도를 기사로 쓰냐"는 반응이 쉼없이 반복됐다.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진중하게 살펴보면 그 겸손이 바로 진짜 '나눔의 얼굴'이라는 것을 능히 알 수 있었다. 28년간 매달 하루를 비워 형편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 쌀을 전달하는 중소기업 대표, 은퇴 후 유교 경전을 공부하며 남을 위해 의로운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에 10년간 모은 돈 1억원을 기부한 전업 주부의 얘기가 뇌리에 오래 남는다. 기부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기부는 남을 돕는 일이지만, 결국엔 나 자신을 돕는 일"이었다. 처음엔 이 말이 쉽게 와 닿지 않았다. 곱씹어 보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데서 오는 깊은 자존감과 맞닿아 있었다. 기부를 당연한 일처럼 실천해온 이들과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기자 역시 자연스레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다. 반려동물 이름으로 정기 기부를 하는 '착한펫 나눔'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반려동물 이름으로 시작한 소소한 나눔이었지만, 이 또한 지역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물론 현장에서 마주한 고민도 적지 않았다. "기부를 기사화하는 게 혹시 보여주기식으로 읽히지 않을까" 하는 대상자들의 우려, 나눔이 소수의 헌신에만 의존하는 현실 등이 그것이다. 청년층 참여는 상대적으로 미약했고, 나눔을 제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지원 구조도 아직은 빈약해 보였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대구는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인구 대비 기부자 수는 많지 않은 편이지만, 소수의 기부자들이 고액을 기부하는 특징을 지닌다"며 "나눔이 널리 확산되기 위해선 소수의 헌신을 넘어 '생활 속 기부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 작은 통나무 하나로는 큰 집을 지을 수 없다. 하지만 수많은 통나무가 모이면 튼튼한 숲이 되고, 그 숲은 세대를 이어 그늘을 드리운다. '통나무 시리즈'를 통해 기록된 나눔의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작지만 수많은 동참을 견인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0.08

“봉화 송이” 첫 공판 수매량 86kg…지난해보단 풍년 기대

가을 초입, 봉화 산자락이 다시 분주해졌다. 7일 열린 올해 첫 송이 공판에서 집계된 물량은 85.98kg. 지난해 첫 공판에서 1.6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차이다. 이날 낙찰가는 1등품이 ㎏당 46만2천원, 2등품 32만1천원, 3등품 21만9천원 선에서 형성됐다. 공판 초반임에도 상급 비율이 적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판장에 모인 중도매인들은 "초기 물량치고 품질이 고른 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올해 작황 전망이 나쁘지 않은 배경에는 기후 조건이 있다. 9월 들어 봉화 지역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 밤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며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다. 송이는 10~15도대의 토양 온도와 일정한 습도를 유지할 때 균사가 활발해진다. 지역 산림업계 관계자는 "여름 폭염이 예상보다 빨리 누그러졌고 9월 강수도 이어지면서 생육여건이 안정됐다"고 설명했다. 봉화는 해발고도가 높고 소나무 군락이 넓어 예부터 송이 주산지로 꼽혀 왔다. 올해 역시 북부 고산지대를 중심으로 색이 선명하고 갓이 단단한 물량이 먼저 출하되고 있다. 공판장에 나온 1등품은 표면이 매끄럽고 갓이 벌어지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 향과 저장성이 좋은 편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경북 동북권 전체를 놓고 보면 변수도 남아 있다. 지난 3월 의성·안동·청송·영덕 일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소나무 군락 일부가 훼손되면서다. 송이는 살아있는 소나무 뿌리와 공생하는 특성이 있어 산림 피해 면적이 곧 생산기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피해 지역에서는 올해 채취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봉화군산림조합 측은 "현재 발생 상황으로 보면 지난해보다는 물량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 50~60% 이상 증가를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다만 자연산 특성상 기상변화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중·후반부 작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오는 18일 열리는 봉화송이축제를 앞두고 지역 산주와 상인들의 기대감도 높다. 한 산주는 "올해는 산 입구에서부터 향이 느껴질 정도로 발생이 고르게 보인다"고 말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10.08

비 오면 사라지는 도로선…‘안전도시 안동’의 민낯

지난 6일 비 오는 밤, 안동의 도로는 눈을 감은 듯 깜깜했다. 중앙선도, 차선도, 횡단보도도 빗물에 잠겨 흔적조차 사라졌다. 심지어 불과 한두 달 전 새로 도색한 도로마저 빗속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운전자들은 "새로 칠했는데도 비만 오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며 "감으로 운전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시내 주요 간선도로와 외곽 도로 곳곳에서 차선이 번지고 반사 기능이 사라졌다. 국도 34호선, 35호선, 풍산·옥동 일대 도로는 최근 재도색을 마쳤지만, 야간 비가 내리면 선이 완전히 사라진다. 택시기사 김모(57)씨는 "차선을 감으로 맞춘다. 앞차 브레이크등만 보고 달린다"며 "이게 과연 안전도시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로 표시용 페인트에는 빛 반사를 위한 '유리구슬(Glass Bead)'이 일정 비율 이상 섞여야 하지만, 일부 시공업체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를 생략하거나 최소화했다는 의구심이 제기된다. 도색 직후엔 멀쩡해 보이지만, 비와 빗빛이 만나면 반사 기능이 사실상 사라진다. 전문가들은 "최저가 낙찰 중심의 관행이 결국 안전을 갉아먹고 있다"고 경고했다. 안동시는 "시공 기준에 맞게 진행됐다"고 해명하지만, 실제 검수는 대부분 대낮에 육안 확인에 그친다. 야간 빗길 시인성 점검은 사실상 없다. 한 교통시설 전문가는 "행정이 낮에만 확인하고 '이상 없음'으로 결재하는 구조"라며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위험은 행정의 시야 밖에 있다"고 꼬집었다. 안동시는 매년 수억 원의 도색 예산을 투입한다. 그러나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은 제자리다. 예산은 집행됐고 절차는 완료됐지만, 빗속 도로는 여전히 '눈먼 길'이다. 시민 최모(46·운전자)는 "매번 사업비만 들고 결과는 똑같다. 보여주기 행정이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도로 도색은 단순한 미관이 아니라 생명선이다. 반사 기능이 떨어진 한 줄의 차선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비·눈·야간에도 식별 가능한 고반사 도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야간 검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비 오는 밤, 안동의 도로는 여전히 어둡다. '안전도시 안동'을 외치기 전에, 시민의 생명을 지킬 '보이는 차선'부터 확보해야 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0.07

“160만 명 다녀갔다?”…비 내린 탈춤축제 ‘자화자찬’

'열흘간 160만 명 방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폐막 직후 내놓은 공식 발표다. 그러나 시민과 현장의 체감은 전혀 다르다. 안동 인구의 열 배가 넘는 방문객이 다녀갔다지만, 도심의 온도는 예년만 못했다. 올해 축제는 개막 이후 상당 기간 비가 내렸고, 주요 일정이 취소되거나 관람객이 급감한 날도 있었다. 그런데도 '역대 최대 160만 명'이라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지역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시민 A씨는 "비 오는 날엔 행사장에 사람보다 우산이 더 많았다"며 "주차장도 예년처럼 붐비지 않았다. 체감상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축제장 식당의 상인 B씨 역시 "비 오는 날은 거의 장사를 못했다. 그런데도 160만 명이라니, 그 숫자는 행정의 머릿속에서만 나온 것 같다"고 꼬집었다. 시가 방문객 수를 공식 발표했지만, 정작 그 근거는 불투명하다. 방문객 통계는 구체적인 계측이나 출입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 내부 추정치로 발표됐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다. 행사별 참여자 수, 현장 인파, 교통량 등을 종합한 추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한 실무 관계자는 "매표가 이루어지는 공연장과 관광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황에 따라 추정치로 결정된다"며 "실제로 명확한 집계 기준이라 보기 어려운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럼에도 시정은 160만 명이 다녀간 성공적인 축제로 자평했다. 하지만 지역 여론은 냉담하다. '행정이 숫자 경쟁에 빠졌다'는 비판과 함께 "시민이 체감하지 못한 성과는 허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올해는 해외 참가단을 늘리기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했다. 주빈국 공연과 외국 예술단 초청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감동은 옅었다. 한 공연 관계자는 "외국 공연단 무대는 화려했지만, 반면 지역 예술인은 구경꾼이 됐다"며 "정작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탈춤축제의 꽃인 대동난장은 예전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던 축제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도심 퍼레이드와 부대행사로 분산되며 참여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축제가 시민의 광장 대신 행정의 무대로 변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운영 주체인 한국정신문화재단도 도마에 올랐다. 통합 이후 예산은 두 배로 늘었지만, 현장에서는 행정 보고에만 급급하다는 불만이 높다. 한 내부 관계자는 "결정권자들이 현장을 모른다. 축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보고서를 만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축제의 철학은 사람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나 시정 리더십은 여전히 외형과 홍보에 치우쳐 있다. 축제의 성공은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지역 원로는 "비 오는 축제에 160만 명이라니, 시민을 기만하는 통계"라고 꼬집었다. 이어 "본질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탈춤페스티벌은 영혼을 잃은 행정 쇼에 불과하다"며 "시민이 주인공이 될 때, 예술인이 중심에 설 때, 무대는 비로소 살아 있는 문화가 된다"고 말했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세계를 향한 문화축제이기 전에, 안동 시민의 자존심이자 정신문화의 상징이다. 그 본질이 행정 보고서 속 추산 통계와 예산 집행률로 환산된다면 축제는 이미 길을 잃은 것이다. 이어 그는 "이제는 거품을 걷어내고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 보여주기가 아니라 참여, 행정의 축제가 아니라 시민의 축제로 다시 서야 한다"며 "시민 없는 축제는 더 이상 축제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0.07

대구 촉법소년 3년 새 300명 증가…전국 두 번째 높은 증가율

"괜찮아요, 우린 촉법이라서 걸려도 경찰서 안 가요."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실제로 들린 말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지역에서 빠르게 늘고 있다.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현장에서 체감하는 분위기마저 달라지고 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의 촉법소년은 2022년 741명에서 지난해 1천50명으로 41.7%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경남이 47.9%로 가장 높았고, 부산(39.1%), 서울(35.9%)이 뒤를 이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대상이다. 전국적으로도 2022년 1만6천435명에서 지난해 2만814명으로 26.6% 늘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 및 추행(58.5%↑), 절도(32.3%↑), 폭력(19.6%↑) 등 대부분 범죄가 증가세다. 대구에서도 실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7월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13세 중학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우린 촉법소년이라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현장에서는 '형사처벌이 안 된다'는 인식이 아이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고 한다. 대구 수송규 헌 중학교 교감은 "SNS에서 시작된 다툼이 폭력이나 절도로 번지는 일이 잦아졌다"며 "법적 처벌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이들 간 경계심이 옅어지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예전엔 절도나 단순 폭력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엔 디지털 성범죄·협박 등 온라인 연계 범죄가 늘고 있다"며 "보호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미비보다 사후 관리의 부재를 더 큰 문제로 본다. 최수진 의원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 조정과 함께 맞춤형 교화·교육 제도, 디지털 범죄 대응체계 등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10.06

10월 대구로페이 충전 열기 ‘뚝’…첫날 판매량 73%↓

10월에 접어들면서 '대구표 지역화폐' 대구로페이의 충전 열기가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한도 원상복구가 원인으로 보여, 이 추이대로라면 다음 달 중순쯤 대구로페이가 모두 소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하루 동안 대구로페이 판매액은 총 245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는 9월 첫날(1일) 판매량인 900억원의 약 27%에 불과한 액수다. 올해 대구로페이 누적 판매액은 총 2천738억원이다. 일반적으로 대구로페이를 포함한 지역화폐 충전은 매달 첫 날 몰리는 경향을 보인다. 월(月)충전 한도액은 정해져 있는데, 충전을 원하는 시민은 그 보다 많아서다. 올해부턴 월 한도액이 풀렸지만, 매달 1일 대구로페이를 충전하는 시민의 습관은 계속 유지됐다. 실제 지난달에도 첫날 판매액(900억원)이 월 전체 판매액(1천708억원)의 절반을 넘었다. 10월1일 충전액이 확 줄어든 이유로는 보유한도 변경이 꼽힌다. 대구시는 지난 9월 한달간 일시적으로 대구로페이 보유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9월부터 대구로페이 할인율이 13%로 상향 조정되면서 전 달에 기존 7% 할인율로 충전한 시민에게도 13% 할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0월 들어 보유한도가 다시 50만원으로 줄면서 기존 충전액을 다 소진하지 못한 이용자가 많아 충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충전 속도가 줄은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다만, 올해 대구로페이 잔액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충전 속도 감소가 오히려 서비스 기간 확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 1일 기준 대구로페이 충전 잔액은 1천242억원이다. 대구시는 현 추이대로라면 대구로페이가 이달 800억원쯤 나갈 것으로 내다 봤다. 당초 이 달 중순쯤 모두 소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다음 달까지는 충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달 초 대구로페이 충전 전쟁 재현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10월부터 보유 한도가 다시 줄면서 덩달아 충전 속도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올해 대구로페이 추가 발행 계획은 없다. 행정안전부에서 할인율 등 세부 지침을 확정하는 대로 내년도 발행 규모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2025.10.03

“부모도 모르게”... 대구 가정폭력 피해학생 최근 3년간 72명 ‘비밀전학’

가정폭력 등의 피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가해 부모도 모르게 전학을 가는 비밀전학 학생이 대구와 경북에서 최근 3년간 18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대구에서 비밀전학 제도를 활용한 아동학대 피해 학생은 총 7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학년도 37명, 2023학년도 20명, 2024학년도 15명이다. 2025학년도 1학기에는 14명이 비밀전학을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의 경우 2022학년도 55명, 2023학년도 20명, 2024학년도 34명, 2025학년도 1학기 18명으로 집계됐다. 비밀전학은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학교 간 배정을 통해 전학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부모에게 학교·거주지·연락처 등이 공개되지 않아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비밀전학은 주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하면 학교가 이를 교육지원청에 통보하면서 절차가 진행된다. 2022학년도부터 2025학년도 1학기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는 총 1927명이 비밀전학을 택했다. 2022년 541명, 2023년 557명, 2024년 518명으로 매년 500명 이상이 학교를 옮긴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기(350명), 경남(289명), 서울(186명)에 이어 경북(127명)이 4번째로 많았다. 대구는 86명으로 전국 9위였다. 진선미 의원은 "학대 피해 아동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비밀전학 제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며 "전학 후에도 상담과 보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0.03

[들어봐TalK]내륙이 빚어낸 특별한 별미 ‘대구 무침회’

바다가 없는 도시에서 '회'는 어떤 모습일까. 대구의 무침회는 그 질문에 대한 가장 대구다운 대답이다. 신선한 활어 대신 삶은 오징어와 아나고, 민물 논우렁에 미나리와 무를 더해 매콤하게 버무려내는 숙회 무침. 바다와 멀리 떨어진 내륙 분지의 지리적 한계가 오히려 새로운 음식 문화를 탄생시켰다. 커다란 대접에 수북이 담긴 무침회와 노릇하게 구워낸 납작만두가 테이블을 채운다. 관광객에게는 특별한 별미이고, 지역민에게는 익숙한 일상의 맛이랄까. 대구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분지 도시다. 과거 교통과 유통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신선한 해산물을 안정적으로 들여오기란 쉽지 않았을 터. 자연히 '활어회' 문화가 자리 잡기 어려웠다. 대신 비교적 보관과 조리가 수월한 재료를 활용해 '회처럼 즐기는 음식'을 만들어냈다. 삶아 식힌 해산물을 양념에 무쳐내는 방식은 보존성과 맛을 동시에 잡은 생활의 지혜였다. 무침회의 기원은 1960년대 반고개 일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반고개의 한 식당에서 술안주로 내놓은 숙회 무침이 큰 인기를 끌면서 입소문을 탔다. 매콤달콤한 양념에 쫄깃한 오징어와 아나고, 아삭한 무와 향긋한 미나리가 어우러진 맛은 소주 한 잔을 부르는 별미였다. 서민들의 애환이 켜켜이 쌓인 골목에서 시작된 이 음식은 곧 대구를 대표하는 안주로 자리 잡았다. 인기가 높아지자 반고개 일대에는 무침회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 하나둘 들어섰다. 자연스럽게 형성된 '무침회 거리'는 대구의 새로운 미식 지도로 떠올랐다. 자극적이면서도 중독성 있는 양념, 푸짐한 인심, 저렴한 가격은 지역민뿐 아니라 외지 방문객의 발길도 끌어모았다. 무침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골목 상권과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상징이 됐다. 대구 무침회의 또 다른 '획기적인' 특징은 '납작만두'와의 만남이다. 속이 거의 없고 얇게 부쳐낸 대구식 만두로, 담백하고 쫀득한 식감이 특징이다. 매콤한 무침회를 이 납작만두에 싸 먹는 방식은 대구에서만 볼 수 있는 독창적인 식문화다. 자극적인 양념을 만두가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맛의 균형을 이룬다. 매운맛과 담백함, 쫄깃함과 아삭함이 한입에 어우러진다. 무침회는 세대를 잇는 음식이기도 하다. 산업화 시기, 공장과 시장을 오가던 노동자들의 허기를 달래던 안주였고, 가족 외식의 메뉴였으며, 친구들과의 모임을 이어주는 매개였다. 최근에는 SNS를 통해 '대구 여행 필수 코스'로 소개되며 젊은 층의 관심도 끌고 있다.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감각이 한 접시 안에서 공존하는 셈이다. 서혜지기자 hyeji@yeongnam.com

2025.10.03

[임재양 외과의사가 바라본 일본 풍경]일본에서 배운다

과거 일본은 우리들에게 선망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에겐 부족한 것도 배워야 할 것도 많다. 에도(지금의 도쿄) 말기 일본은 미국 통상 압박을 받자 말자 자신의 부족함을 알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방향을 잡았다. 서양에 사절단을 파견한 후 일본은 독일을 모델로 삼았다. 유럽에서 독일이 기존의 강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노력한 것을 일본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럽의 30년 종교 전쟁 후 신성 로마 제국은 해체되고, 프랑스, 영국이 유럽의 강자로서 군림하는 동안 독일은 수백 개 제후국으로 나누어져 존재가 미미했다. 드디어 1871년 비스마르크 체제하에 프로이센이 독일 통일을 이루었다. 이미 제국주의에 편승한 영국, 프랑스를 따라잡기 위해 프로이센은 사회제도를 정비하면서 추격에 나섰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나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했다. 대부분은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교육, 군대등 눈에 보이는 큰 제도를 정비한다. 독일 역시 정비된 군대의 힘으로 프랑스를 굴복시키고 존재감은 높아졌지만 전체적인 수준은 답보 상태라서 고민을 하던 중에 1896년 한 명의 외교관 제안을 받아들인다. Hermann Muthesius(헤르만 무테지우스)는 건축을 전공한 외교관이었다. 그는 중산층의 생활이 향상되고 취향이 좀 더 세련되는 것이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고 보았다. 국가 간 경제, 외교의 장은 소리 없는 전쟁터인데 무슨 한가한 소리냐고 지금도 무시당할 제안인데 정부는 이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를 영국에 7년간 외교관으로 파견한다. 무테지우스는 7년간 영국 중산층들의 삶을 분석했다. 흔히 영국문화를 얘기하면 파티, 경마 등 호화로운 귀족적인 영국인의 삶을 생각한다. 그런데 그는 정원을 가꾸고 꽃을 만지고 차를 마시고 대화하는 일상생활에서 단순하고 절제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중산층의 이런 소박한 문화수준이 높아져야 국가가 발전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귀국해서 보고서를 올린다. 내용은 영국인 가정이 어떤 음식재료를 사용하고, 손님이 오면 어떻게 대접하고, 차는 무엇을 마시는지, 정원은 어떻게 꾸미는지 개인적인 취향까지 기록했다. 이런 기록을 기반으로 사람들 삶의 스타일을 제시하고 1907년 독일 공작 연맹을 창설했으며 이는 이후 유명한 바우하우스의 뿌리가 된다. 이 부분은 독일이 이후 강대국이 되는 여러가지 조건 중 한가지라고 평가되는 부분이다. 아주 짤막하게 기록해 두었지만 나에게는 감동적이었다. 여론 조사를 보면 한국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아주 낮다. 무언가 잔뜩 화가 나 있는 표정들이고 감정도 그렇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여기까지 사회를 발전시켰으면 우리나라가 좀 더 성숙한 선진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GDP가 세계 몇 위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소중한 가치가 많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삶의 작은 부분에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의 삶의 속도보다 방향성에 대해서 생각했으면 좋겠다. 너무 거창한 것에 열 올리고 힘빼지 말자.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하자. 서로 웃고 인사를 잘하자. 우리 동네가 깨끗한지 질서는 있는지 보살피자. 남의 실수를 여유롭게 받아들이자. 이런 기본은 일본이 아직도 앞서 있다.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나는 무테지우스가 생각한 중산층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일본인들의 생활을 관찰하고자 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0.03

추경호 “군공항 이전 비용 지자체가 감당? 전 세계적 유례없는 사례”

군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특별법)'이 오히려 군공항 이전을 가로막고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2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공항이전특별법이 2013년 제정됐지만, 이전사업 비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책임지는 조항 때문에 대구뿐 아니라 광주·수원 등에서 군공항 이전을 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구 군공항(K-2) 경우 민간공항과 함께 이전이 추진돼 정부 사업을 지자체가 모두 떠맡는 상황이 됐다. 이런 경우는 전세계적으로도 찾아 볼 수 없는 사례"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2013년 당시 제정된 군공항이전특별법은 분명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군공항을 지자체 주도로 옮기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면서 "대구시 상황을 예로 들면, 연간 예산이 10조원 정도인 데다 채무가 2조3천억이 넘는 지자체가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적게는 10조원, 많게는 20조원에 달하는 사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고 우려했다. 그는 또 "후적지 개발도 공항 건설에만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돼 그 이후 개발이 불가피한데, 그동안의 금융비용 등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답답해 했다. 따라서 추 의원은 군사시설이자 국가시설인 군공항 이전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구뿐 아니라 광주와 수원 등 전국의 도심 군공항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국가가 군공항 이전 추진과 함께 후적지 개발까지도 맡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취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6월25일 광주를 찾아 "광주 민·군공항 이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테스크포스(TF)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TF에 대구와 수원 군공항은 빠져 있어 특정 지역을 위한 TF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현실적인 대안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신공항대구시민추진단도 지난달 29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시민세미나를 갖고 군공항 시행 주체를 지자체장에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로 바꾸고, 후적지 개발은 국가와 지역이 공동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미나에서 대구정책연구원 김주석 박사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군공항 이전 사업은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넘어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종전부지(후적지)는 국가와 지역이 공동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경실련은 최근 성명을 내고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지방공항이 원점 재검토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재정적자가 현실화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 엄청난 재앙을 안겨줄 것"이라며 "이재명정부는 지방공항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202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