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타워]무질서한 개혁, 해결할 ‘쇠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곱도 떼지 않은 채 하는 일이 있다. 아파트 16층 베란다에서 도로를 물끄러미 내려다본다. 나름 질서 있게 차량과 보행자들이 움직이는 걸 확인한 뒤 출근을 준비한다. 사회적 법규 틀에서 안정감 있게 변화하는 건 늘 대환영이다. 우리 정치권만 보면 속에 천불이 난다. 눈을 맞추고 싶은 사람들만 챙긴다. 팬덤층이 득세하면서 정치를 망친 여파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청을 78년 만에 우선 폐지된 게 대표적 사례다. 일단 눈엣가시를 없애놓고 보자는 식이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부친 검찰청 폐지의 명분은 수사(중대범죄수사청)와 기소(공소청)의 분리다. 권력만 바라보는 정치검사들이 진보 진영에 더 혹독하게 칼날을 휘두른 것에 대한 응징이다. 지금은 일부 검사가 일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줄지 여부가 쟁점이다. 상대적으로 경찰은 큰 칼을 차게 됐다. 모든 수사를 책임진다. 견제가 불가피해졌다. 경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긴급체포했던 게 압권이다. 수갑을 채운 명분이 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라서 더 놀랐다.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법원도 사족은 달았지만 곧잘 풀어줬다. 경찰은 머쓱해졌다. 벌써 정치경찰 예행연습을 한다는 핀잔을 들을 만 하다. 국가 질서유지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까지 휘청거린다. 대법원장은 '대선개입(파기환송)'을 했다며 연일 여당에게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대법관 증원, 4심제 카드도 대법원엔 위협적이다. 궁금하다. 과연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어도 지금 여당(당시 야당)은 '대선개입'을 외쳤을까. 아닐 것이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이 뿌리째 흔들리다 보니 온 나라는 어수선하다. 검찰 손발을 꽁꽁 묶으려던 정부와 여당은 아이러니하게도 '3대 특검'엔 검사들을 요긴하게 활용한다. 검사 상당수는 1년 뒤엔 수사를 못하고, 돌아갈 고향(검찰청)도 사라지는데 말이다. 전 정부의 불통과 무능에 대노한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크다. 아직 헛점이 많아 보인다. 강성 지지층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보수층엔 아예 등을 돌렸다. 여야 관계는 철천지 원수가 됐다. 민생고 해결 통로는 막혀 있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 서야 할 기업에겐 가혹한 처벌 잣대만 하나 둘 늘어난다. 관세협상 묘수 찾기, 환율상승 관리는 언감생심이다. 당장 내년 3월부터 전국이 통합돌봄(의료·요양)체제로 전환하지만 준비는 미약하다. 한탕주의에 함몰된 국내 일부 청년들은 섣불리 캄보디아행을 택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언제까지 '내란 타령'만 할 텐가. 내년 6·3 지방선거 때까지 이 모드로 가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소통 전략을 대수술해야 한다. 입버릇처럼 내뱉는 개혁은 속도에만 천착하지 말고 안정감을 같이 추구해야 한다. 디테일을 챙기며 공감대 확산에 더 눈을 돌려야 한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은 보수성지로 불리는 대구에 '동네공약'을 제시했다. 꽤 신선했지만 '고갱이'는 눈에 띄지 않았다. 대구 전체의 핵심사업을 그냥 분류한 수준이었다.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담겼다. 재탕, 삼탕인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시민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 충분한 정책적 자양분 확보를 위해서다. 협의를 통한 질서 있는 개혁과 체감형 공약이 정치적 앙금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나마 현 정부와 여당이 여론에 민감한 건 불행 중 다행이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5.10.16

‘디지털 금융 강국’이 부른 역설…한국인 표적된 배경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한국인이 표적이 된 배경에는 한국 디지털 금융의 구조적 취약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송금 속도와 간편결제 시스템이 '편의'의 상징이지만, 범죄조직에겐 실시간 자금이동과 은닉을 가능하게 하는 최적의 자금세탁 경로였던 것이다. 15일 현지 교민과 금융전문가들은 "한국인은 돈을 움직이기 쉬운 구조적 상황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스마트폰 하나로 송금·이체가 가능한 환경은 이용자에게는 효율적이지만, 범죄조직에겐 '실시간 회수 가능한 자산'이라는 의미로 통했다. 여기에 SNS·메신저를 통한 '고수익 알바' '해외 취업 제안' 등 비대면 유인 구조까지 맞물리면서, 한국인이 범죄의 주요 타깃이 됐다. 국내 금융권의 비대면 해외송금 시스템도 범죄조직의 악용 여지를 키웠다. iM뱅크 등 주요 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해외송금이 가능하다. 미화 5천달러(약 710만원) 이하 거래는 별도 증빙 없이 송금할 수 있어, 범죄조직이 탈취한 계정을 활용할 경우 신속한 자금 세탁 경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분석할 때 한국 디지털 금융의 구조적 허점을 크게 두가지로 요약했다. 우선 초고속 송금 시스템이다. 송금이 실시간으로 완료되는 구조는 피해자가 강제 송금을 당하거나 계좌가 탈취될 경우, 돈이 빠른시간에 다수의 계좌로 흩어져 추적이 힘들어질수 있다. 수사기관이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사라지는 셈이다. 둘째, 인증체계의 과도한 중앙화다. 휴대전화가 간편결제·모바일OTP 등 금융 인증의 핵심 열쇠로 작동하면서, 범죄조직이 스마트폰만 탈취해도 별도의 해킹 과정 없이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다. 범죄조직이 금융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소액 단위로 쪼개 여러 계좌로 옮기는 '다계좌 분산 전송' 방식을 악용하는 문제도 있다. 이 방식은 자금을 소액으로 분산해 여러 계좌로 전송함으로써 개별 거래를 정상으로 위장, FIU(금융정보분석원)의 탐지 알고리즘을 회피할 수 있다. 실시간 송금과 인증 중앙화라는 구조적 취약성 위에 이 같은 방법이 더해지면 자금 흐름을 하나로 연결해 추적·동결·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편 정부는 15일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급파할 예정이다.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가 포함된 이번 대응팀은 현지 공조 수사와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0.15

대구 탄녹위, 위원 수 ‘전국 최소’…기후위기 당사자 청년위원은 ‘0명’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기구인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탄녹위)'의 대구지역 인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위원 수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적은 16명에 불과하다. 특히 이중 청년세대를 대표할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후위기 대응의 당사자가 될 대구 청년은 아예 배제된 것이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 지방탄녹위는 위원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가장 많은 제주(64명)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35명·대통령 직속 탄녹위원 제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대구 지방탄녹위의 위원 수 부족은 '청년위원 0명'이라는 다양성 확보 실패의 직접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 지방탄녹위원 16명 중 위촉직 10명의 연령대를 보면, 1960년대생 2명, 1970년대생 7명, 1980년대생은 1명이다. 관련법에 따라 지방탄녹위원 구성시 아동, 청년, 여성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토록 한 의무를 지키지 못한 셈이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대구지역 청년위원 부재 상황은 더욱 두드러진다. 위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주 지방탄녹위(64명)는 청년위원을 5명 확보하고 있다. 또한, 전국 평균 수준의 위원 규모를 갖춘 경북 지방탄녹위(35명)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00년대생 위원이 활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 관계자는 "탄소중립기본계획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타 시도와 인원 차이가 큰 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청년위원 부재과 관련해선 "위촉 과정에 연령 규정을 두지 않고 전문성에 집중하다 보니 나온 결과다. 향후 증원 및 다양성 확보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탄녹위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는 법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상위 법령이 제·개정되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향후 정부 정책 및 시책에 청년 등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시키고, 이들의 의견도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할 방침이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15

대구 ‘지자체’ 주도 소개팅 확산…‘중매’로 저출생 극복, 해법 될까?

최근 대구지역 기초지자체들이 미혼 청년층을 대상으로 의욕을 갖고 추진 중인 '공공 만남 정책'을 두고 지역 전문가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저출생 대응과 청년 정착 유도를 위한 행정적 개입 필요성에 대해선 시각차가 엇갈렸다. 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구 9개 구·군 중 5곳이 '공공 만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중 달서구청은 2016년 전국 최초로 '결혼장려팀'을 신설해, 지금까지 90여 차례의 만남 프로그램을 이어오고 있다. 달성군청은 관광지 탐방과 레크리에이션을 결합한 '청춘달성투어'를, 남구청은 청년 교류 중심의 '청년 캠퍼스' 프로그램을 각각 운영중이다. 수성구청·서구청도 각각 '수성 낭만여행단 벚꽃로맨스' '청춘데이–우리들의 첫 만남' 등 교류형 만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행정기관이 인적 관계 형성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손꼽힌다.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교류 공간이 줄고 지역 공동체 밀도가 낮아진 상황에 착안한 지자체가 '만남 정책'을 복지 행정 영역으로 편입시키려는 경향이 높은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전국 혼인 건수는 22만2천건으로 전년대비 14.8% 늘었지만, 대구의 조혼인율(천명당 혼인건수 3.8건)은 여전히 전국 평균(4.3건)을 밑돌았다. 청년 1인 가구 비율도 38%를 넘어섰다. 만혼과 비혼 확산세도 가파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청년만남 주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의견이 다양했다. 영남대 최은실 교수(가족주거학과)는 "지자체가 청년 대상 만남 프로그램을 주관하는 건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결혼 정보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비용 부담 없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계명대 임운택 교수(사회학과)는 "감정과 시간이 쌓여야 하는 관계를 행정이 인위적으로 '주선'하려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결혼은 제도 이전에 개인 감정과 가치 선택의 영역이다. 지자체가 예산으로 짝을 맞추려는 건 시대 감수성과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다만, 행정 개입과 별개로 저출생의 본질적 원인인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주거비, 육아 부담 등 사회 구조적 문제 해소에 대해선 동일한 목소리가 나왔다. 최 교수는 "단순, 수치적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면 의미없는 이벤트성 정책으로 남을 수 있다"며 "보다 정교한 사회적 접근이 필요하다. 감정과 시간이 쌓여야 하는 관계 형성에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도 "정책 본질이 '저출생 극복'에 있다면 청년들이 스스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일자리·주거·문화 등 기본적 생활 기반이 안정돼야 결혼에 대한 긍정적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0.15

[인터뷰]한 생명의 숨, 지역의 자부심으로…대구가톨릭대병원 폐이식 성공 스토리

한때 숨 쉬는 것조차 버거웠던 환자가 다시 자신의 호흡으로 세상을 맞이했다. 그 곁에는 포기하지 않은 의료진이 있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이 대구경북 최초로 폐이식 수술에 성공하며, 지역에서도 생명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이정표를 세웠다. 폐이식은 장기이식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또 가장 간절한 수술이다. 숨이 멈춰가는 환자의 마지막 생명을 붙잡는 일인 만큼, 의료진의 기술과 판단, 그리고 팀워크가 완벽히 맞아떨어져야 한다. 이번 수술 성공은 단순한 의학적 성과를 넘어, 지역 의료가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음을 보여준 '기적의 기록'이다. 배지훈 심장혈관흉부외과장과 전윤호 교수는 "환자가 다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노력이 보상받았다"고 털어 놓았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기술보다 더 깊은 신념,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이 성과의 가장 큰 의미는. "지방에서 폐이식을 시행할 수 있는 곳은 양산부산대병원 외에는 뚜렷한 병원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폐가 급격히 나빠져 회복이 어려운 환자들이 이식을 받게 되는데, 이들은 여러 생명유지장치를 단 채 서울이나 부산 등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생명을 위협받을 위험이 크다. 대구경북에서 폐이식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이러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즉, 지역 내에서 폐 질환과 관련한 경증부터 최고 중증까지 모든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의료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 폐이식을 결단하게 됐나. "환자는 처음 폐렴으로 입원했고, 치료 3주차에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다. 인공호흡기와 에크모(체외순환기)를 사용하며 생명을 유지했다. 이후 폐렴과 염증은 호전됐지만 폐가 섬유화되면서 딱딱해졌고, 이전의 폐기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인공호흡기와 에크모를 약 40일간 유지하는 동안 근육 손실이 심해 재활 성공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컸다.(인공호흡기 24일째, 에크모 19일째인 3월 24일 월요일 폐이식 등록. 폐이식 등록 20일째 저녁 수술. 인공호흡기 44일째, 에크모 39일째, 입원 67일째 수술) 하지만 환자가 62세로 비교적 젊고, 다른 중대한 기저질환이 없어 보호자와 상의 후 폐이식을 결정했다." ▶수술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은. "폐이식은 양쪽 폐를 모두 이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술 시간이 길고 과정이 복잡하다. 수술 중에는 반드시 에크모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출혈의 양이 많고 난도도 높다. 이번 수술에서 가장 큰 난관은 기증자와 수혜자의 폐 크기 차이였다. 기증자의 폐가 커 그대로 사용하기 어려워, 흉곽에 맞게 크기를 줄이는 추가 수술을 시행했다. 결과적으로 최적의 적합도를 확보하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협업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은. "폐이식은 다학제 협진의 결정체이다. 호흡기내과는 수술 전후 환자의 전반적 상태를 관리하고, 재활의학과는 환자가 다시 서고 걷고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도왔다. 신경과는 수술 전후의 신경학적 상태를 점검하고, 정신건강의학과는 섬망과 우울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수술 중 안정적인 바이탈을 유지시켜 주었다. 이처럼 어느 한 과정이라도 소홀하면 환자 회복이 어렵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의존하던 현실에서 이번 성과가 갖는 지역 의료적 전환점은. "이번 성과는 대구경북에서도 경증부터 최고 중증까지 모든 폐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중증 환자들이 수도권까지 다니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며, 이식 환자는 평생 병원을 다니며 케어를 받아야 한다. 특히 폐이식 환자는 공기를 통해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에 노출돼 상태가 급변할 수 있다. 가까운 지역 병원에서 언제든 진료받을 수 있다는 점은 환자의 안전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이 점이 가장 큰 전환점이라고 본다." ▶이번 성공의 배경에는 서울아산병원과의 협력이 있었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도움 됐나. "우리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의 폐이식 프로토콜을 도입해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전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에서 2년간 72건의 폐이식을 경험하며 많은 노하우를 배웠다. 특히 이번에는 기증자와 수혜자의 폐 크기 차이가 컸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산병원 교수진과 논의하며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해 좋은 결과를 얻었다." ▶향후 환자의 장기적인 예후를 위해 어떤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나. "다른 장기이식과 마찬가지로 주기적인 외래 방문과 검사가 필수다. 호흡기 중환자 교수가 주도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검사를 시행한다. 면역억제제를 평생 사용해야 함에 따라 혈액검사, X-ray, CT 검사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기관지 내시경이나 협진 검사를 즉시 진행하며, 심장혈관흉부외과는 수술 부위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외래에서 확인한다. 환자 상태가 악화되면 언제든 응급실이나 외래를 통해 진료받을 수 있다." ▶앞으로 폐이식을 포함한 장기이식 분야에서의 목표와 비전은. "생명공학 발전으로 면역조절과 다중장기이식 기술이 진보하면서 이식 분야는 더욱 발전할 것으로 본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며 폐이식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 폐이식을 할 수 있는 병원은 13곳 정도로 제한돼 있다. 심장혈관흉부외과 의사로서 우리 병원을 전국 최고 수준의 폐이식 센터로 발전시키고, 대구경북에서 신뢰받는 병원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0.15

영덕 송이, 대형 산불 피해 불구 예상 밖 ‘풍작 기대’

대형 산불 피해로 올해 송이 생산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던 영덕군이 높은 채취량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송이 산지의 약 40%가 불에 타면서 지역 임농가들의 애를 태웠지만 날씨 호조로 예상 밖의 높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영덕군 산림조합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송이 위판에서 14일 기준 총생산량은 7.3t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약 2t)보다 약 2.5배 많은 수치다. 특히 5일부터는 하루평균 700~900㎏이 산림조합을 통해 위판되고 있다. 중간상인 거래량까지 합치면 실제 채취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기간 ㎏당 평균 위판가격은 1등급 30~45만원, 2등급 25~38만원, 등외품 11~13만원선으로 지난해보다 약 10~15% 낮은 수준에서 형성됐다. 10년째 송이를 채취해온 A 씨(65.남정면)는 "올해는 예년에 비해 송이가 많이 올라와 하루 채취량이 늘었다"라며 "가격이 조금 떨어졌지만 작황이 좋아 괜찮다"라고 말했다. 이번 송이 풍년의 배경에는 기후 조건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영덕은 지난 9월 이후 일교차가 크고 강우량이 적절히 유지돼 송이 발생에 최적의 환경을 보였다. 영덕군 산림조합 김석환 상무는 "산불로 피해가 컸지만 올해는 날씨가 워낙 도와줘 작황이 좋다"라며 "이런 기후 영향으로 전국적으로도 송이 생산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강원 인제 8.5t, 경북 문경 9.4t, 경남 거창 7.4t 등 전국 주요 산지에서도 영덕군보다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덕군은 생산량이 예상보다 많은 만큼 올해 전국 최고 수준의 생산 기록을 기대하고 있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2025.10.15

감금 한국인 “탈출 시도하자 총알이 발 옆으로”…현지 참상 생생히 전해

취업 면접을 위해 캄보디아에 간 한국인이 현지 범죄조직에 붙잡혀 불법노동을 강요당한 사실이 온라인에 생생하게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한국인 피해자가 직접 남긴 글과 영상(5초 분량)은 현지의 열악한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됐지만 영남일보 취재진이 확인 결과, 실제 사건으로 드러났다. 이 피해자는 자신을 "한국에서 일을 하다 베트남측 회사로부터 기술직 제안을 받고 출국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베트남 호찌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현지인으로부터 "면접 장소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다"는 안내를 받고 차량에 올랐다. 그러나 입국 직후 여권과 휴대전화가 압수됐다. 이후 프놈펜 외곽에 있는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범죄단지 건물'에 감금돼 온라인 도박·코인 판매 등 각종 불법 사기 업무를 강요당했다. 그는 "협조하지 않으면 폭행을 당하거나 다른 조직에 팔려간다"고 언급했다. 실제 그가 공개한 영상에는 상의를 벗은 남성 여러 명이 좁은 방 안에서 휴대폰을 조작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벽에는 옷가지가 걸려 있었고, 창문엔 쇠창살이 설치돼 있었다. 그는 "캄보디아 경찰은 신고자가 텔레그램으로 현장을 직접 보여줘야만 출동한다"며 "다른 사람이 대신 신고하면 움직이지 않는다"고 적었다. 구조돼도 대부분 피해자는 이민국 수용시설로 옮겨져 한달 이상 구금 생활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지난 8월 '한인구조단'(현지에서 납치 피해 한국인을 돕는 단체)에 귀국 방법을 문의한 문자도 공개했다. "현재 프놈펜 이민청 수용시설에 머물고 있고, 이 곳엔 한국인뿐 아니라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각국 피해자 30여명이 같이 있다"고 했다. 또 "구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력으로 탈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신은 탈출을 시도하다가 범죄단지 내 경비원의 총알이 발 옆으로 날아왔다"며 아찔했던 경험담을 공개했다. 이어 "최근 캄보디아뿐 아니라 미얀마 내전 지역까지 중국인들이 범죄단지를 세우고 있다"며 "동남아 여행 시 국경 지역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단순 범죄 수준을 넘어 무장조직화되고 있다는 현지 체험담을 직접 전한 것이다. 영남일보 취재결과, 울산의 한 경찰서는 14일 오전 피해자의 신원과 안전을 확인했다. 이후 기자는 게시물을 게재한 피해자와 직접 연락이 닿았다. 피해자는 "대사관 측에서 현지 언론 노출이 신변에 위험할 수 있다며 게시물 삭제를 거듭 요청했다"고 전했다. 현지 교민들은 한국인이 범죄조직의 주요 타깃이 되는 이유로 '송금 속도'와 '금융 접근성'을 꼽았다. 한 선교사는 "한국인은 스마트폰 하나로 수십 분내로 거액을 송금할 수 있어 범죄조직이 표적이 되기 쉽다"며 "유럽권처럼 이체에 시간이 걸리는 국가보다 한국이 범죄에 더 적합한 구조"라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0.1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국에서도 백신 맞는 날 오나…“공중보건 강화, 약사도 나서야”

공중보건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의료 인력 부족난 해결을 위해 약국에서도 백신 접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다만 의사들은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화여대 약학대학 이정연 교수는 최근 한국임상약학회지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약사의 예방접종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며 "약국 기반 예방접종은 접근성과 유연한 운영, 미접종자 감소 등 여러 장점을 갖고 있어 감염병 대응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약사법·감염병예방법은 약사 역할을 백신의 보관·분배·상담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이 교수는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에 시범사업 근거를 신설하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예방 가능 감염질환의 백신 투여'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계약사연맹에 따르면 세계 120개 참여국 중 56개국이 약국 기반 예방접종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중 44개국은 약사가 직접 백신을 투여하며, 26개국은 처방권을 갖고 있다. 미국은 전체 성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의 70% 이상이 약국에서 이뤄졌다. 영국도 약 46%(2023년말 기준)가 약국 접종이었다.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 국가들도 시행 중이다.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은 "현재 대한약사회는 미국약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약국 내 예방접종 제도화와 국제 표준 교육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약국은 시민과의 접근성이 높고 신뢰 기반이 탄탄해 백신 접종 거점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 반대는 넘어야 할 산이다. 해외 대부분 국가들도 법적 제한과 의료계 반대, 약사 직능에 대한 신뢰 부족 등으로 마찰을 빚었다. 실제 미국도 처음엔 의료계와의 역할과 관련한 분쟁이 적잖았다. 하지만 1996년 약국 기반 예방접종 인증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해 약 36만명 이상(2019년 기준)의 인증 교육 약사를 확보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법을 개정해 독감, 폐렴, RSV, 대상포진 등 성인 백신 접종을 약사에게 허용했다. 2020년 코로나19 백신 접종 때엔 약사 참여가 대규모로 허가됐다. 영국도 의료계의 반대가 크자, NHS(국민보건서비스) 검증을 거쳐 2012년쯤 제도화에 성공했다. 결국 약국에서 백신접종이 가능하려면 국내에서도 약사를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인증 및 검증 프로그램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수용성 확보차원에서다. 국내 의료계는 긴급상황시 약국의 대처능력에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백신 접종은 예측 불가능한 응급상황을 유발할 수 있지만, 약학 교육에는 응급의학 훈련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응급 장비와 인력이 없는 약국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0.14

“감금된 한국인 최대 1천명”…캄보디아서 정부 통계 넘는 증언

캄보디아발 취업사기 및 감금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감금된 한국인이 최대 1천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현지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10년째 선교활동 중인 A목사는 1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늦은 밤 가방 하나 들고 공항에 도착한 한국 청년들을 중국인들이 곧장 시아누크빌·보코산 등 범죄단지로 데려간다"며 "이들 대부분은 고소득 일자리 광고에 속은 피해자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입국 직후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철조망 건물 안에서 온라인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업무를 강요당한다"며 "돈을 내면 풀어준다는 협박까지 받는다"고 덧붙였다. ☞5면에 관련기사 현지 선교·교민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구출된 한국인은 200여명이며, 올해는 이미 300명을 넘어섰다. A목사는 "시아누크빌과 프놈펜 일대에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불법단지가 여러 곳 있으며, 감금된 한국인이 최대 1천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외교부가 발표한 80여명을 훨씬 웃도는 수치로, 실제 피해 규모가 훨씬 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 목사는 "감금된 피해자들은 잠깐의 외출 때 탈출해 도움을 요청한다"며 "하지만 캄보디아 경찰은 신고자가 텔레그램으로 현장을 직접 보여줘야 출동하기 때문에 구조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지 교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코로나19 이후 카지노산업 붕괴와 맞물린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코로나 이전 중국 자본이 운영하던 200여개의 카지노가 문을 닫으면서 빈 건물들이 생겨나고, 이곳이 불법 온라인 사기 조직의 근거지로 변했다는 것이다. A목사는 "정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렸지만 문제의 본질은 여행객이 아니라 불법조직"이라며 "정상적인 교민이나 관광객은 범죄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10.14

“캄보디아 납치 소식에 하루종일 참담…한국 사회가 캄보디아인 전체를 나쁘게 볼까 두렵다”

2023년 한국 땅을 처음 밟은 뒤 현재 대구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국적 30대 남성 썸낭(가명)씨. 그는 최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소식을 잇따라 접한 뒤, 참담한 금치 못했다고 했다. 외국인 노동자로서 한국 사회가 행여 캄보디아인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해서다. 혼란스런 현지 분위기 속에서 고향에 있는 가족들의 안전까지 너무 걱정된다고 했다. 13일 달서구의 한 식당에서 영남일보 취재진을 만난 썸낭씨는 자국의 불안한 치안상황과 행정 공백 문제를 먼저 언급했다. 지난해부터 정권 세습으로 인한 군부 중심 통치가 강화되면서 캄보디아의 행정 공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 그는 "캄보디아는 사실상 군부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 행정 공백으로 경찰도 범죄조직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 돈이 있으면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나라가 워낙 불안하다보니 현지인들은 '법보다 힘'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았다. 중국 범죄조직이 활개 치는 것도 결국 이런 사회 분위기 때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활개치자, 한국에 체류 중인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대구경북지역 공장과 교회, 외국인센터 등에서 최근 납치 사건 이야기가 자주 오르내린다. SNS 단체방에선 각자의 안부를 묻는 게 일상이 됐다. 일부는 고향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송금을 미루거나 귀국을 고민하고 있다"며 최근 뒤숭숭한 분위기를 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개인 심정도 털어놨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일할 기회를 준 한국 사회에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불안을 느꼈을 한국인들에게 죄송하다. 하지만 대다수 캄보디아 사람들은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 줬으면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인 실종자들도 빠른 시일 내 가족들과 다시 만나길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0.14

“깊이 반성” VS “진정성 없어”…공개 사과에도 끝나지 않은 대구 동구의회 ‘욕설 파문’

대구 동구의회에 벌어진 '정당 욕설 파문'(영남일보 2025년 9월 25일자 8면 보도)이 점입가경이다. 파문의 당사자인 김상호 구의원(국민의힘)이 공개 사과에 나섰지만, 문제를 제기한 안평훈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진정성이 결여됐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상호 동구의원은 이날 열린 구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친 뒤 공개사과를 했다. 김 구의원은 "지난달 10일 상임위원회 정회 도중 발언이 민주당을 비하하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게 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의도치 않은 발언이었지만, 불편을 드린 점 깊이 반성하며, 앞으론 신중하게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구의원은 2차 추가경정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회 중 국민권익위원회 이념 성향을 언급하며 비속어 등 비방성 발언을 했다. 이에 민주당 안 구의원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안 구의원은 지난달 24일 김 구의원이 기획행정위원장직 등 모든 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재발방지 조치시행을 요구했고, 수용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 차원에서 단체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도 전했다. 하지만 이날 안 구의원은 김 구의원의 공개 사과를 수용하지 않았다.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본회의 정회 후 비공개로 전환된 동구의회 본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과 민주당 의원 간 고성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안 구의원은 "요구 사항 중 한 가지도 반영되지 않은 사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개인에 대한 사과 외에도 민주당과 민주당원, 국민권익위 직원에게도 진정성을 담은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앞으로 요구안을 이행할 때까지 본회의마다 발언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함께 전했다. 동구의회발 정당 욕설 파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기세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0.14

캄보디아 고문 사망 대학생 통장서 ‘수천만원 인출’…경찰, 국내 연계 조직 추적

캄보디아에서 현지 범죄조직에게 고문당해 숨진 경북 예천출신 대학생의 통장에 있던 자금이 국내 대포통장 범죄조직에 의해 인출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이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다. 경북경찰청은 14일 숨진 대학생 A씨 명의 통장에서 수천만 원대 자금이 인출된 정황을 포착, 현재 국내 연계 조직의 가담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해당 계좌에서 1억원 이하의 금액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 범죄 수익의 세탁 경로를 추적하고 있는 것. 경찰은 "구체적인 금액을 공개하긴 어렵지만 CD기 인출과 다단계 이체 등 자금 세탁 흔적이 뚜렷하다"며 "자금 분배에 공범이 최소 3명 이상 연루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범죄수익금은 현재 모두 인출된 상태다. 경찰은 자금 보전에는 실패했지만, 범행 경로를 추적해 공범 전원을 특정할 방침이다. 숨진 A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8월 8일 깜폿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경찰은 사망진단서에 '고문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에 따른 심장마비'라고 기재, 범죄조직의 감금·폭행 흔적이 확인됐다. 조사 결과 국내 연계 조직은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A씨를 현지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대학 선배 B씨(20대)는 대포통장 개설 및 알선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경찰은 A씨가 범죄조직의 자금 인출책으로 이용되다가 금전 문제로 폭행을 당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텔레그램 채널 '범죄와의 전쟁2' 운영진은 "A씨 명의 통장에서 5천700만원 규모의 인출 사고가 발생했고, 현지 조직이 이를 문제 삼아 폭행과 감금을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할머니 병원비를 마련하려다 현지로 건너갔지만, 결국 범죄조직의 희생양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캄보디아에서 실종됐다 발견된 20대 여성 C씨가 범죄조직의 '유인책'으로 활동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C씨는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0.14

[길 위의 차별을 넘어서] ‘무장애’ 담론 확산하는 독일…어떻게 가능했나

독일은 대중교통을 오르내릴 때 계단이나 턱이 없는 '배리어 프리(Barrier-free)', 즉 무장애 설비의 비중을 꾸준히 늘려왔다. 맞춤형 전광판·방송·촉각 유도선 등도 전국적으로 확산돼 있다. 물론 지역과 교통수단별 격차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독일이 보여주는 꾸준한 제도 정비와 지원 체계는 한국이 참고할 만한 교훈을 준다. 독일철도청(DB)은 지난해 872개 역의 접근성을 포함한 승객 편의성을 개선했다. 특히 매년 약 150개 열차 플랫폼을 무장애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의 중심에는 연방무장애전문기관(Bundesfachstelle Barrierefreiheit)이 있다. 연방노동사회부 산하에 설립된 이 기관은 공공기관·지자체 등 공적 영역을 비롯해 민간기업과 시민사회 등에도 무장애 설비 관련 1차 자문을 제공한다. 대중교통과 보행 및 자전거 교통, 주차·충전 인프라 등 교통 및 이동 관련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며 연구와 정보 제공, 관련 이해당사자 네트워크 구축, 홍보활동까지 담당한다. 사회 전반의 무장애 시설 확산을 위한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가 요청한 서면 인터뷰에서 연방무장애전문기관의 마르쿠스 렙슈톡 박사는 기관이 무(無)장애 전반에 대한 문의를 받는 '매우 수요 높은 창구'로 자리잡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차 자문 요청 건수는 전년 대비 31% 증가했을 정도다. 자문 내용은 규격·표준 질의에서부터 철도 장거리 교통, 대중교통·보행에서의 무장애, 지침 및 법령 해석까지 다양하다. 최근엔 전기차 충전 인프라의 무장애 관련 문의가 빠르게 늘고 있다. 렙슈톡 박사는 "'무장애'라는 주제가 전반적으로 독일 사회 전반에 더 널리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여전히 차량 종류와 노선 특성에 따라 완전한 무장애 승하차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는 "독일에서도 규정, 기준과 현장 실행 사이 괴리가 존재한다"며 "지형적 조건, 기존 시설로 인한 제약점, 계획, 발주·시공 주체의 전문성 부족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독일산업규격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며 '(무장애 규격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공공 교통·자연 공간에서 상충하는 요구가 발생할 수 있고, 계획 단계에서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독일 내에서도 무장애 정도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국가와 지방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적·생태적 조건의 균형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무장애 교통 서비스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한다. 연방공간계획법(ROG) 제2조 2항 1호는 '지속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확보해야 하며, 대도시권과 농촌, 취약 및 강세 지역 모두에서 동일하게 수행돼야 한다. 인구와 일자리 감소 또는 증가를 포함한 인구학적, 경제적, 사회적 과제를 고려해야 하며, 지역발전과 수요예측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렙슈톡 박사는 "공적 보조금을 무장애 요건에 결부시키는 방식은 지역 격차를 줄이고 전국적인 무장애 구현을 촉진하는데 근본적으로 유효한 수단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독일에서는 대중교통에서의 무장애 환경 보장을 지속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으로 무장애 의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공적 논의가 활발하다. 더 나아가 자율주행 교통 수단 확산과 관련해 가상 정류장, 사회적 안전, 인프라 요건 등 새로운 과제도 마주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박지현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0.14

[길 위의 차별을 넘어서] “휠체어로 버스 타기 힘들지 않아요”…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무장애 교통

프랑크푸르트는 독일의 관문이자 유럽 교통의 심장부다. 세계 최대 규모 중 하나인 프랑크푸르트공항을 비롯해 장거리고속철도(ICE), 지역·광역철도(RE·S반), 지하철(U반), 트램과 버스까지 모든 교통수단이 교차하는 허브다. 유럽 각국으로의 이동이 이곳을 거쳐 이어지는 만큼, 교통 인프라 수준은 곧 독일 전역의 표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진다. 취재진이 프랑크푸르트를 찾은 것도 이 때문이다. 독일이 '무장애 교통'을 어떻게 제도와 현장에서 구현하는지를 가장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5일 찾은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역 입구에서 플랫폼까지 이동하는 데 계단이나 단차는 없었다. 역내 상점 출입구도 턱이 없어 휠체어와 유모차도 자연스럽게 드나들었다. 한 휠체어 이용자는 열차 탑승을 기다리며 역내 상점가 여러 곳을 드나들며 여유롭게 둘러보는 모습이었다. 실제 독일철도청(DB)에 따르면, 전체 철도 플랫폼의 약 88%가 계단 없이 접근 가능하며 승객 93%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지역열차(RE)에 탑승하는 과정에서도 바퀴가 걸릴 틈은 보이지 않았다. 플랫폼과 차량 바닥이 일직선으로 맞춰져 있고, 간격도 거의 없었다. 휠체어나 유모차, 자전거 모두 문제없이 이동했다. 열차 외부에는 휠체어 전용칸이 큼직한 표시로 표시돼 있었고, 별도의 호출 버튼도 달려 있었다. 열차 내부의 작은 안내문 하나하나에도 무장애 철학이 배어 있었다. 휠체어 승객이 버튼을 누르면 승무원이 승하차를 도울 수 있었고, 객차 내에는 유모차·자전거·짐을 실을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마련돼 있었다. 안내문은 이 공간이 교통약자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다른 승객들에게 양보를 당부했다. 독일철도청은 단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 높이를 최소 55㎝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 플랫폼 71%가 이 기준을 충족해 승객 95%가 단차 없는 승하차를 누리고 있다. 다만, 고속철도(ICE) 일부 노선은 여전히 플랫폼과 열차 사이 높이 차이가 남아 있어 필요한 역에는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가 준비돼 있었다. 독일철도청은 이를 이용한 이동지원서비스를 운영한다. 시내 교통에서도 무장애 설계는 기본이다. 프랑크푸르트에는 '무장애' 승하차를 실험 운영 중인 도시철도(U반) 정류장이 있다. 무스터슈레(Musterschule)역과 글라우부르크슈트라세(Glauburgstraße)역이 대표적이다. 취재진이 찾은 글라우부르크슈트라세역은 차량과 단차 없는 승하차를 위해 플랫폼을 인위적으로 높인 지상 정류장이었다. 인도에서 접근하려면 계단 몇 칸을 오르거나 옆의 경사로를 이용해야 한다. 플랫폼은 양쪽은 낮고 중앙은 더 높아, 노란 표시가 된 중앙 구간에서만 완전한 무단차 승하차가 가능했다. 또한 도시철도는 이동약자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택시와도 긴밀히 연계된다. 역에서 내린 승객이 요청만 하면 택시를 바로 불러주는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었다. 트램과 버스 역시 저상 설계 및 단차·틈 최소화 설계가 기본이어서 휠체어나 유모차 등이 진입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다. 기본적으로 정류장과 차량의 높이가 비슷하고, 버스의 경우 차체를 기울일 수 있는 '니링'(Kneeling) 기능이 탑재돼 있다. 오래된 정류장에서는 약간의 높이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 차량에 내장된 접이식 리프트(경사로)를 펴면 된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차량 외부에 마련된 장애인 호출 버튼을 누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교통 수단 내부에는 휠체어 고정 장치도 설치돼 있었다. 세심한 배려는 교통수단을 넘어 일상 공간에도 스며들었다. 시내 번화가 뢰머광장 인근에는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갖춘 공중화장실이 마련돼 있다. 중앙역 플랫폼에서도 휠체어 마크와 화살표(↑)가 안내돼 이를 따라 가면 장애인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시청과 대학 건물 출입문 앞엔 장애인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버튼이 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무거운 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지난달 4일 오후 프랑크푸르트의 콘슈타블러 바허(Konstablerwache) 트램 정류장에서 만난 휠체어 이용자들은 대체로 만족감을 드러냈다. 휠체어 이용자 니콜(42·가명)씨와 그의 남편 마르틴(45·가명)씨는 "하차가 끝나기도 전에 먼저 탑승하려 하거나, 휠체어 공간을 차지하는 일반 승객들 때문에 불편할 때야 있지만, 승하차 과정에서 불편은 전혀 없다"며 "열차 사이로 바퀴가 걸리거나 빠진 적도 전혀 없다"고 했다. 아내의 휠체어를 끌던 80대 노인도 "대체로 이동이 매우 수월하며, 휠체어를 버스나 트램에 태우지 못해서 힘들었던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작은 경사가 있는 정류장도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까지 개선되면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박지현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0.14

저연차 공무원 조기 퇴직 증가세…대구시교육청, 적응 지원 방안 추진

최근 5년간 저연차(입사 5년 미만)에 조기 퇴직한 대구시교육청 직원 10명 중 7명은 타 기관으로 이직하거나 다른 업종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교육청의 저연차 지방공무원 중 최근 5년(2021년~2025년 9월)간 조기 퇴직한 인원은 총 63명이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2021년 8명이 퇴직했고, 2022년엔 12명, 2023년엔 17명, 2024년엔 15명이 각각 퇴직했다. 올해도 지난 9월말 기준 11명이 조기 퇴직했다. 5년간 연평균 121.8명을 선발하는데 매년 평균 13명(10.6%)이 일찌감치 짐을 싸는 모양새다. 조기 퇴직 이유로는 타 기관 임용(37.5%), 진로 변경(32.5%), 업무 부적응(22.5%), 학업 준비(5%), 건강 문제(2.5%) 등으로 파악됐다. 이 중 기관 이직이나 진로를 변경한 조직 퇴직자가 70%에 달한다. 저연차 교육청 직원의 조기 퇴직에는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와 관련이 있다. 올해 기준 9급(행정직·1호봉)으로 채용된 직원의 첫 월급은 기본급 200만900원이다. 기타 수당을 포함하면 평균 250만원대고, 실수령액은 180만원 선이다. 세금이 많다 보니 수중에 쥐는 급여는 중소기업 신입사원보다 더 적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기점으로 연금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MZ세대의 공무원 선호도는 예년만 못하다. 현재 기준으로 30년 공직 생활을 마친 5급 공무원의 월 연금은 200만~250만원(기여금 차이) 수준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법의 지속적인 개정에 따라 연금 수준은 점차 감소할 것이라는 게 지역 교육계의 중론이다. 시교육청 한 직원은 "최근 MZ세대는 일반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MZ는 높은 급여나 편안한 직장생활 등 본인이 추구하는 바가 명확해 이를 중심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낮아지는 연금과 수직적 조직 문화 등도 교육 공무원직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최근 저연차 직원의 조기 퇴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직 적응 및 성장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업무 밀착 멘토링과 신규 맞춤형 업무 매뉴얼 제공, 저연차 우수공무원 포상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업무 부담, 조직 문화, 처우 문제 등 여러 이유로 조기 퇴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빠른 적응과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저연차 직원의 조기 퇴사율을 낮춰 보겠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