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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직무대행 “호우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 철저히 유지”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1일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았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19일부터 시작된 이번 장마와 관련한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상황실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호우가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며 인명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황 점검회의를 마친 후에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여러분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재난 대응의 최일선에 계신 분들"이라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6.21

관세 문제 풀릴까…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가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린다. 새 정부에서 임명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아 관세 관련 협의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2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해 현지에서 미국 측과 통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여 본부장은 이번 방미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관세 문제 등 통상 현안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은 이번 협의에서 미국이 전 세계에 부여한 철강·자동차 등 품목 관세와 한국에 예고한 25%의 상호관세를 면제받거나 최대한 낮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여 본부장은 지난 12일 취임 이후 실무 부서와 정부 관계 부처 협의를 이끌며 대미 통상 협의를 준비해왔다. 새 정부 출범 전 한미 통상 당국은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해 다음달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협의를 이어왔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이미 25% 자동차 관세 영향으로 대미 자동차 수출이 지난달 30% 이상 급감하는 등 경제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6월 대선 등 국내외 정치적 상황 등으로 협의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7월8일 시간표가 지켜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여 본부장은 지난 17일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미국 측과 통상장관급 셔틀 협상 및 기술 협의를 수시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수 주 동안 아주 긴박하게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6.21

21일 ‘제19회 DIMF 개막식&축하공연’ 우천 취소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딤프)이 21일 오후 6시30분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제19회 DIMF 개막식 & 축하공연'이 우천 취소됐다고 밝혔다. 딤프 측은 21~22일 대구 지역에 30~80㎜ 가량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 일부 지역에선 10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릴 것이라는 예보에 따라, 행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야외에서 진행되는 개막식·축하공연을 전면 취소했다고 전했다. 추후 딤프에서 개최할 공연 및 부대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배성혁 DIMF 집행위원장은 "DIMF의 가장 큰 행사인 개막식 & 축하공연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과 뮤지컬 팬들께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 안전한 축제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최정원, 홍지민 등 국내 최정상 뮤지컬 배우와 신예들이 함께하는 뮤지컬 갈라콘서트로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정수민기자 jsmean@yeongnam.com

2025.06.21

코스피 3,000 돌파에 빚투도 증가세

코스피가 3년 반만에 3,000을 돌파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이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지난 19일 기준 19조6천84억원으로 최근 한 주(13∼19일) 사이 7천584억원 늘었다. 신용 잔고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주식 투자 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통상 주가 상승의 기대감이 커지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신용 잔고가 20조원에 근접한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지난해 6∼7월 20조원을 웃돌았으나 이후 15조∼18조원대를 오갔다. 증권가에선 국내 증시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은 만큼 신용 잔고가 곧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식 외상거래인 미수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금투협 집계를 보면 위탁매매 미수금은 9천582억원으로 이달 들어 592억원 증가해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미수거래는 만기가 3거래일인 초단기 융자거래로, 만기가 180일인 신용거래융자보다 훨씬 짧아 '초단타 빚투'로 불린다.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17일 65조202억원까지 늘었다 소폭 줄어 19일 63조6천48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자예탁금도 상승장에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투자자예탁금은 지난 2일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60조원을 넘겼다. 파킹 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는 88조9천973억원, 머니마켓펀드(MMF) 잔고는 228조455억원으로 한 주간 큰 변화가 없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꼽히는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의 순자산 총액은 205조8천525억원으로 집계됐다. 증시 활황 영향으로 지난 4일 사상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긴 뒤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6.21

김은영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가창면 폐채석장 찾았다

김은영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과 서민우 대구 달서구의회 의장이 20일 달성군 가창면 폐채석장 현장을 찾았다. 방치됐던 공간이 자연 회복을 통해 생태 명소로 거듭난 모습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가창 폐채석장은 한때 산업 폐기지로 외면받던 곳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자연이 스스로 생태를 회복했고, 최근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서 의장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변화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지역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서 의장은 유휴 공간 재생이 지역 발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정책적 상상력으로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도희재 성주군의회 의장도 동행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20

“법인택시 붕괴 막자” 택시노사 공동선언…제도 개선 촉구

법인택시 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 전국 택시노사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20일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노조)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사측)에 따르면 노사는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긴급 중앙 택시노사 협의회를 열고, 근로형태 유연화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노사 양측은 "법인택시산업은 장기간 누적된 불합리한 규제와 경직된 근로체계, 획일적 임금제도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택시노동자는 열악한 처우에, 사업자는 인력난과 경영난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유연한 근로체계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신규 및 장기근속 종사자 인센티브 도입과 정부 재정지원 촉구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부당비용 전가 방지 등 주요 과제를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노사는 "택시노동자의 근무 형태를 경직시키는 택시발전법 제11조의2 개정안 입법발의 등 제도개선에 노사가 함께 나서겠다"면서 "신규 종사자 유입과 기존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전국 시·도 택시조합과 지역본부도 참여했다. 이들은 "붕괴 직전의 법인택시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며 "택시노동자들이 삶의 터전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모든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6.20

1인 가구 증가, 방치하면 생명 위협…박영동 대구 달성군 의원 ‘사회적 고립’ 지적

대구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이 고령화로 인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며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성군 역시 고령 인구와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 가구는 고독사 위험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독사 위험군 대상 실태조사 정례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령별 정서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 공동체 교류공간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혼자 죽는 삶'은 일상이 될 수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실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20

[Y르포] 단속 30분 만에 적발…대구경찰 광역 음주단속 현장 가보니

"술 드신 지 얼마나 됐어요? 면허 정지입니다." 자정에 가까운 밤까지 기온이 30℃를 웃도는 더위가 기승을 부린 19일 밤 10시쯤 대구 서구 도시철도 3호선 공단역 인근 왕복 7차로 도로. 도로 한복판에 설치된 음주운전 표지판 뒤로 형광 조끼와 경광등을 착용한 경찰관들이 일렬로 서 있었다. 대구 강북, 중부, 북부 경찰서와 기동대 인력 총 48명이 투입된 합동 음주 단속이 시작된 것. 단속 안내 표지판을 보고 서행하던 차량들이 단속지점에 가까워지자 경찰관들의 지시에 따라 서서히 멈췄다. 운전자들은 창문을 내리고 비접촉식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뱉었다. 단속이 시작된 지 30분이 채 되지 않아 첫 적발자가 나왔다. 50대 남성 A씨였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청하자 차에서 내린 그는 다소 비틀거리며 "많이 마시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입을 헹굴 수 있게 200ml 생수 한 잔을 건네고 다시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는 0.063%.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면허 100일 정지 처분을 받은 뒤 대리기사의 도움으로 귀가했다. A씨는 경찰에 "1시간 전에 반주 겸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진술했다. 단속 지점 일대에는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지만, 시민들은 경찰관들에게 "더운 날에 고생 많으십니다"라며 응원의 말을 건넸다. 반면 단속에 불만을 나타내는 시민들도 있었다. "아까 지나가면서 했는데 또 해야 하느냐"며 창문을 내리고 바닥에 침을 뱉거나, 경적을 길게 울리며 불만을 드러내는 이들도 있었다. 단속을 벌이던 와중 현장에 앰뷸런스가 진입하자 경찰은 즉시 차량 통제를 풀고 신속한 이동을 도왔다. 현장에 있던 기동대원은 "구급차가 올 때는 교통 흐름이 원활하도록 항상 신경 쓴다"며 "가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대구경찰청이 6일부터 27일까지 시행하는 광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의 일환이다. 3~4개 경찰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주요 교통 거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 이날은 기동대 68명과 일선 경찰서 32명 등 총 100명과 순찰차 12대, 기동대 버스 2대가 투입돼 서구 공단역 팔달로와 달성군 강창 일대에서 단속을 벌였다. 이날 합동 음주 단속 결과,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 운전자 6명(서구 1명, 달성군 5명)이 적발됐다. 모두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를 기록했다. 경찰 관계자는 "더운 날씨에도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음주 후에는 꼭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할 것"을 당부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6.20

李 첫 지방 일정은 울산…“산업화 이끈 경부고속도로처럼 AI도 고속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에서 열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하며 첫 비수도권 지방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특히 이번 일정은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AI 3대 강국 도약'과 관련한 첫 일정이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 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수조원을 공동으로 투자해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MW(메가와트) 규모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 격려사에서 "오늘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이번 데이터 센터는 우리 산업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빠르게 성장하는 SK 등 한국 기업의 AI 기술, 여기에 아마존의 통 큰 투자가 만나 이뤄진 크나큰 성취"라며 "치열해지는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SK와 아마존이 만들어내는 성공모델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울산의 든든한 제조 인프라 위에 지방정부의 전폭적 노력이 더해진 AI 데이터센터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곳 울산에서 제조업과 AI 융합이라는 혁신모델이 성공한다면 농수산업부터 의료, 관광,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 혁신과 국가 AI 대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하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생태계의 핵심 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 세계적 수준의 AI 개발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범용 AI 모델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산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개발도 지원해 국민 여러분이 생활 곳곳에서 AI 혜택을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 한국 주가가 2천999.1을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천포인트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도 언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0

대구소방, 소방공무원 및 소방기관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 주의 당부

최근 대구에서도 소방관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0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구지역 한 업체는 소방관을 사칭한 인물로부터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을 요구하면서 금전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해당 사칭범은 도어록 교체를 의뢰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수상함을 느낀 업체에서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 해당 인물이 실제 소방관이 아니라 사칭범임을 확인하면서 다행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후 업체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방관의 공공성, 신뢰를 악용해 각종 물품 구입, 시설 점검비, 후원금 등 명목의 현금 요구 보이스피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나 1인 가구를 상대로 한 사례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엄준욱 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관이나 소방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에 금품을 요구하거나 판매를 권유하지 않는다. 이런 연락을 받았을 땐 즉시 관할 소방서나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면서 "소방관 사칭 범죄는 시민 재산뿐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신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0

임미애 의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논의…“기본권 보장해야”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법제화를 위해 국회에서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함께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를 대표하는 국회 주요 인사들이 서면 또는 현장 축사를 통해 뜻을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조은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이인용 온율 이사장 등도 참석해 초당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하는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법'의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돼 있다. 때문에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천25명의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에서 누락됐다. 본국 대사관 출생신고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이들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기본권' 차원에서라도 법적 신분 등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균관대 현소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출생 등록은 모든 아동의 기본권"이라며,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외국인 아동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 출생등록부를 신설해 낙인 없이 법적 신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과 출입국관리법 보완을 통해 외국인 아동도 국민과 같은 방식으로 등록돼야 하며, 등록정보가 강제퇴거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해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이유경 사무관은 "출생등록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팀장은 "출생등록은 존재를 사회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등록조차 되지 못하는 아동은 차별과 소외를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최윤철 건국대 교수, 경기도 관계자, 청소년의회 황준우 의장 등이 구체적 입법 전략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양한 실무적 의견을 개진했다. 임미애 의원은 "국적이나 부모의 지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며 "출생등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입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0

“도주 후 술 더 마시면 처벌”…음주운전 ‘술타기 수법’ 법망에 걸린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이 명확한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달 4일부터 시행 중이다. 개정안은 음주 상태로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한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었다. 해당 행위를 벌인 경우, 초범이라도 1~5년 징역 또는 500만원~2천만원 벌금형에 처해지고,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10년 내 재범일 경우 형량은 최대 6년 징역, 벌금은 최대 3천만원까지 올라간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나 자전거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뒤 음주 측정을 방해해도 처벌받는다. 각각 13만원,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한 제재 근거가 명확해져 단속의 공정성과 정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에게 새 법령을 적극 알리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6.20

대구 동구의회, 지역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지원 나선다

대구 동구의회가 지역 청년의 창업 활동 활성화와 청년 소상공인 정책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동구의회는 지난 19일 '대구시 동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 소상공인 정책 지원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새동만'이 발주했다. 동구 청년층이 창업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도록 지원하고, 쳥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용역 결과 △청년 기술창업 지원 펀드 조성 △청년 창업 특화단지 조성 △문화시설 전환 및 활용 △예비 청년 창업자 및 소상공인 창업 동아리 활성화 방안 등이 제안됐다. 동구의원 및 관계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연구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대표의원으로 참여한 배홍연 구의원은 "이번 연구는 청년층이 지역에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구가 청년 친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제안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과 공모사업 유치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0

욕설·협박 일삼는 모친 애인 흉기로 찌른 20대 항소심서도 징역형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모친의 애인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은 원심이 양형하는 과정에서 이미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을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5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친의 연인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로 두 차례 찔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같은달 3일 A씨의 모친과 동거를 시작했는데, 그 첫날 새벽부터 A씨 방에서 욕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자고 있는 A씨를 깨워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일인 5일 오후 6시20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A씨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한 A씨가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A씨는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상세불명의 반응, 우울증 등으로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물을 복용 중인 상태다. B씨도 조울증 등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며, 약물을 복용하지 않으면 환청이 심하게 들리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상태다. A씨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B씨가 모친을 폭행하고, 자신에게도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B씨로부터 벗어나길 원했다. 작년 1월부터 B씨가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정신병 증세가 심해지면서 B씨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거나 협박을 당했다. A씨는 B씨가 집으로 찾아오는 날엔 마주치지 않기 위해 외조모 집으로 피해 있을 정도로 강한 불만과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B씨로부터 지속적인 욕설, 협박 등을 들어온 A씨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B씨와 원만히 합의했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A씨가 앓는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20

매력적 일자리 ‘대구 기업’ 소개합니다…대구 청년들, 메가젠임플란트 탐방 행사

대구상공회의소는 대구시와 함께 지역 청년 30명을 대상으로 메가젠임플란트 본사를 방문하는 '우수기업 탐방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진행된 이번 탐방 행사는 지역 우수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청년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메가젠임플란트 기업 소개와 생산시설 투어, 임직원과의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된 질의응답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현장을 체험했다. 특히 이날 메가젠임플란트 임직원들이 직접 실무경험과 채용절차, 기업문화를 공유했고, 참가자들은 궁금한 점을 질문하며 활발한 소통을 이어갔다. 진솔한 답변과 현실적인 조언 덕분에 참가자들은 직무 이해와 취업 준비에 큰 도움을 받았다. 박광범 대표가 이끄는 메가젠임플란트는 대구 본사를 둔 중견 의료기기 기업으로, 임플란트 및 치과용 기자재를 10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수출 2억 달러를 달성했다. 생산 공정을 둘러본 청년들은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직접 체감했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우수한 지역 기업이 청년들에게 매력적인 일자리로 인식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 기회를 계속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와 대구상의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계획으로, 다음달 16일에는 삼보모터스에서 제2차 기업탐방 행사를 진행한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