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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 사상 교육 의혹…대구 학교 늘봄강사는 ‘없음’

극우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사상 교육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구지역 늘봄학교에는 관련 강사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9일 대구지역 국공립 및 사립 전체 초등학교 239개교(분교 포함)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는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현재 대구 학교 내 운영되는 늘봄 프로그램은 3천42개다.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교육부에 전수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리박스쿨 관련 기관으로 알려진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데오럭스 소속이나 출신 강사는 대구에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리박스쿨 관련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글로리사회협동조합에서 교육 이수를 하거나 민간자격을 보유한 강사도 전무했다. 지원 명목의 보조금도 없었다. 대구시교육청은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역 내 관련 강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논란이 된 단체 및 기관은 대부분 수도권에 있어 당장은 대구지역과 큰 관계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특정 미디어들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 댓글팀을 모집하고 방과 후 수업 강사로 근무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늘봄학교 자격증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다. 늘봄 강사들이 제출한 자격증 중 리박스쿨,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학회 등 5곳이 발급한 총 31종이 조사대상이다. 지난 11일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보수 성향 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의 늘봄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파견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창의재단)과 서울 지역 초등학교 10개 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교육 중립성 위반과 관련한 문제점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5년간 활동한 강사들에 대해 리박스쿨과의 관련성, 교육 중립성 위반 행위 여부 등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별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프로그램 공급기관 역시 소속 강사의 리박스쿨 관련성을 전수 조사하고, 확인되면 계약 해지 등 조치할 예정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6.12

경북대, 3대 융합연구원 원장 임명…정성화·한동석·김상현 교수

경북대가 최근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의 핵심과제로 제시됐던 '3대 융합연구원'(기초학문·첨단기술·바이오)의 초대원장을 임명했다. 12일 경북대에 따르면 이번에 임명된 융합연구원 원장은 정성화 기초학문융합연구원장(64·경북대 화학과), 한동석 첨단기술융합연구원장(59·경북대 전자공학부), 김상현 바이오융합연구원장(52·경북대 의학과)이다. 세 원장 모두 세계적으로 우수한 석학으로, 개방형 공모제를 통한 경쟁과 심사를 거쳐 임명됐다. 경북대 3대 융합연구원은 세계적 수준의 우수 석학을 원장으로 초빙하기 위해 개방형 공모 절차를 추진했다. △인류학적 3대 난제(기후변화, 환경오염, 저출산·고령화)를 중점 연구하는 기초학문융합연구원 원장에 정성화 교수 △지역 신산업 핵심기술 분야(로봇·모빌리티·반도체·ABB)를 집중 연구하는 첨단기술융합연구원 원장에 한동석 교수 △임상 결과를 기반으로 한 바이오헬스 분야(신약·의료기기·헬스케어)를 중점 연구하는 바이오융합연구원 원장에 김상현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경북대는 올초 연구 중심 대전환을 위한 핵심 조직으로 3대 융합연구원을 총장 직속기구로 신설했다. 각 원장은 연구유닛 구성을 통한 연구플랫폼 구축, 연구 몰입형 환경 조성, 연구중심대학 전환 및 지역산업 성장과 지역혁신 등 3대 융합연구원의 목표 달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3대 융합연구원 원장들은 학사조직과 독립된 자율적 조직 운영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를 통해 다학제 연구유닛 구성 및 도전적 연구주제 발굴을 통한 융합연구 체제 구축과 대학 연구력 제고,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성장과 혁신, 정부출연연구소와의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등을 진행한다. 경북대는 이번 원장 임명을 계기로 지난해 선정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세계적 석학 수준의 연구원장을 임명하고 독립적인 연구원 운영을 통해 기존 연구소와는 다른 대학의 대표 연구소로 브랜드화할 것"이라며 "3대 융합연구원을 통해 경북대가 연구중심대학 전환의 혁신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6.12

정부, 영덕·청송 산불 피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

지난 3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피해를 입은 경북 영덕군과 청송군이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예산 80억원을 지원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올해 3월 발생한 산불로 재난피해를 입은 영덕군 및 청송군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된 특별재생지역은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과 청송군 청송읍 부곡리 일원이다.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농업 피해 지원 등 생활안정지원 △임시 주거지원, 마을단위 복구 등 이재민 주거안정 지원 △피해주민 간접지원 혜택(세제·공과금) △공공시설 복구(기반시설, 국가유산·전통사찰) △2차 피해 예방 강화(여름철 호우 대비 응급복구, 산사태 예방)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된 영덕·청송군에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차년도 사업비 80억 원을 지원(지자체당 40억)한다"며 "지자체는 즉시 특별재생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한편, 특별재생계획 수립·승인 전이라도, 풍수해 기간 폭우로 인한 토사 유출, 산사태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복구 공사 등을 우선 시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재생사업을 통해 주거·기반시설 정비, 재난 대응 인프라 조성,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기본적으로 추진하면서, 특화사업도 병행한다. 특화사업으로는 영덕군은 해양 관광시설·대게 등 지역자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청송군은 달기약수터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숙박시설 등 관광활성화를 각각 추진한다. 세부 사업방향 및 총 사업비 등은 특별재생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화될 계획이다. 특별재생계획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승인될 예정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2

21대 대선, 대구 150개 읍면동 전수 분석해보니…정치지형의 ‘틈’ 보였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정치지형의 균열 조짐이 뚜렷하게 감지됐다. 10일 영남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제21대 대선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 9개 구·군, 150개 읍면동의 후보별 득표율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김문수 전 후보는 전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앞서며 '보수 강성 지역'의 면모를 여실히 드러냈다. 그러나 읍면동 단위로 들여다보면 결코 단일하지 않은 정치지형이 포착됐다. 젊은층과 외부인구가 몰린 혁신도시·신도시권을 중심으로 이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전 후보가 동시에 의미 있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곳들은 향후 중도·진보세력의 '전략거점'이 될 가능성을 보여줬다. ◆ 군위와 서구 중심으로 '보수 절대강세' 김문수 전 후보는 총 8개 읍면동에서 8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해 TK 보수층의 결집력을 드러냈다. 특히 군위군 전역은 대표적인 '보수 절대 강세 지역'으로, 우보면(85.75%), 의흥면(84.62%), 삼국유사면(84.46%), 산성면(84.35%), 효령면(84.21%) 등 8개 읍·면 모두 80% 안팎의 득표율을 보였다. 가장 낮았던 곳이 군위읍(79.32%)이다. 이 대통령은 10%대 초중반대, 이 전 후보는 1~4%대에 그쳤다. 군위의 경우, 고령층 비중이 높은 농촌 지역으로, 전통적인 보수 텃밭이다. 지역 기반의 보수정당 충성도가 강하다. 이와 비슷한 흐름은 대구 도심 일부 지역에서도 확인됐다. 서구 비산2·3동(80.02%)은 군위군을 제외한 대구지역에서 김 전 후보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다. 나머지 비산권도 77~79%대, 내당2·3동은 78.46%였다. 달성군 가창면·하빈면, 남구 대명4동·10동·11동, 달서구 상인3동·송현2동, 동구 지저동·효목1동, 북구 침산1동·산격1동, 수성구 범물1동·상동 등도 김 전 후보가 75% 이상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젊은 인구 유출이 두드러지고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구도심이다. 정치적 성향도 고착화된 지역이라는 특성이 있다. ◆ 혁신동에서 李 35%, 朴사저 있는 유가에선 32% 이재명 대통령은 혁신도시와 신도시, 젊은 유입인구가 많은 거주지에서 3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의미 있는 균열을 만들어냈다. 동구 혁신동은 이 대통령이 35.45% 득표율을 올린 '대구 내 최고 득표율' 지역이다. 김 후보와의 격차는 16.79%포인트에 불과했다. 혁신동은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밀집한 혁신도시의 중심지로, 전문직, 공기업 종사자, 젊은 전입층이 다수를 이룬다. 혁신동과 맞붙은 안심3동도 29.66% 득표율을 나타내며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달성군 유가읍(32.36%)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보수의 상징적 지역이지만, 이 대통령으로선 의미 있는 득표율을 이끌어냈다. 이곳은 최근 젊은 층의 아파트 입주가 늘었고, 테크노폴리스를 기반으로 대학, 연구기관, 기술기업 등이 밀집한 복합산업지구다. 국가산단이 입지해 있는 구지면에서도 이 대통령은 29.27% 득표율을 얻으며 선전했다. 대구지역에서 이 대통령이 25% 이상 득표한 읍면동은 총 13곳이다. 달서구 유천동(28.99%)·월성1동(27.10%), 북구 고성동(27.94%)·동천동(27.04%)·국우동(25.91%)·구암동(25.22%), 수성구 고산1동(26.15%), 달성군 다사읍(25.35%), 중구 대봉2동(25.36%)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대부분 신도시 아파트 단지, 산업단지 배후, 청년 밀집지역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특히 혁신도시와 테크노폴리스, 연경지구, 신월성지구 등 생활권 변화로 젊은 유권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기존 보수 정치지형에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 이준석은 청년층 거점에서 약진 이준석 전 후보 역시 대구지역 일부에서 10% 안팎의 지지를 얻으며, TK 정치적 다양성 확대를 입증했다. 이 전 후보가 특히 선전한 지역은 원룸촌과 청년 가구가 밀집한 경북대 일원이다. 북구 복현1동에서 이 전 후보는 15.05%, 맞붙은 산격3동에선 13.27% 득표율을 이끌어냈다. 두 동은 경북대 대구캠퍼스 면적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 인접한 동구 신암3동·4동에서도 각각 9.47%, 8.49%였다. 동성로, 약령시, 경북대병원 일원 등에 걸친 대구 중심에서도 이 전 후보에게 다수표를 던졌다. 중구 삼덕동 11.29%, 성내2동 11.11%, 성내1동 11% 등이다. 이 대통령의 득표율이 높았던 지역에서 이 전 후보도 함께 선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혁신동에서 이 전 후보는 10.09% 득표율을 기록했다. 북구 고성동에선 10.35%, 달서구 유천동에선 9.99%, 달성군 유가읍에선 9.9% 등이었다. 반면, 보수세가 뚜렷한 서구 평리5동에서는 이 대통령이 23.75%에 그쳤지만, 이 전 후보는 10.56%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일부가 이 전 후보로 이탈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한편, 계명대가 위치한 달서구 성서지역에서 이 전 후보는 7~8%대의 득표율을 나타내며 크게 유의미한 득표를 하지 못했다. 대학 캠퍼스가 주거 밀집지역과 다소 분리돼 있고, 청년 1인 가구보다 기존 아파트 단지 중심의 정주환경이 형성돼 있다는 점이 경북대 일대와의 차이를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6.12

“보수 철옹성에도 금 가기 시작”…신도시·청년층이 대구 정치지형 흔든다

보수 일변도의 대구 정치지형에 작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저잣거리 소문들이 수치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대선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읍·면·동 단위에서 두드러졌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특히 기초단체 선거에서 각 당이 전략적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정치지형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3면에 관련기사 영남일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 9개 구·군 150개 읍·면·동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며 대구가 보수 강세지역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군위군 전역과 서구 비산권 등에서는 70%대 후반에서 8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외부 인구와 청년층 유입이 활발한 신도시·혁신도시권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후보들이 의미 있는 득표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동구 혁신동에서 35.45%, 달성군 유가읍에서 32.36%를 얻는 등 총 13개 지역에서 25% 이상 득표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구에서 얻은 총득표율이 23.22%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이들 지역은 대체로 신축 아파트 단지이거나 산업단지 배후에 위치해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젊은 층 유입이 두드러진 곳으로 분석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역시 경북대 인근 북구 복현1동(15.05%)·산격3동(13.27%)과 중구 삼덕동(11.29%) 등 청년 밀집지역에서 10%를 넘어서는 지지를 받았다. 이준석 후보는 대구 전체에서 총 8.29%의 득표율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개혁신당 등이 대구에서 전략적 거점으로 삼을 지역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철옹성 같은 대구 정치지형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태일 전 장안대 총장(전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이번 대선으로 기존의 지역구도가 강고하다는 것은 재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은 '세대효과'였는데, 이 세대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에서도 정치적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단서"라고 평가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6.11

삼성 라이온즈 양창섭 호투 했으나 불펜 무너져…KIA에 3:6으로 패

'사자군단' 불펜이 무너지며 패했다. 11일 오후 6시30분 삼성 라이온즈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3-6으로 졌다. 이날 마운드는 양창섭이 올라왔다. 라인업은 마운드는 양창섭. 김지찬(중견수)-구자욱(좌익수)-르윈 디아즈(1루수)-김영웅(3루수)-박병호(지명타자)-김태훈(우익수)-이재현(유격수)-김재성(포수)-양도근(2루수)으로 짰다. 선발 투수 양창섭은 지난 5월 17일 이후 첫 선발이다. 이날 양창섭은 5이닝 3피안타 1실점 2볼넷으로 호투했다. 실점은 2회말 나왔다. 1사 상황 KIA 패트릭 위즈덤에게 좌중간 뒤를 넘기는 솔로홈런을 허용했다. 이후 추가 실점 없이 마운드를 내려갔다. 삼성의 대량 실점은 6회말 나왔다. 마운드에 오른 김재윤이 볼넷, 안타를 허용했다. 2사 1, 2루 상황 마운드는 배찬승으로 교체됐다. KIA 황대인이 유격수 땅볼 실책으로 출루하며 만루 상황이 됐다. 이어 김태군에게 볼넷을 허용하며 1실점했다. 계속되는 만루 상황에 KIA 김호령의 안타가 나오며 2실점했다. 8회말 마운드는 이승민으로 교체됐다. KIA 박찬호가 안타 후 도루에 성공하며 3루까지 진루했다. 이어 김태군에게 안타를 허용하며 1실점했다. 이날 타선은 12안타 1도루를 기록했다. 구자욱은 5타수 1득점 4안타 1타점을 기록했다. 삼성은 KIA(7안타)보다 더 많은 안타를 쳤으나 재역전에 실패했다. 특히 3회초 대량 득점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양도근 안타 후 김지찬 번트로 무사 1, 2루가 됐다. 구자욱의 안타로 1점을 획득했다. 디아즈 안타로 무사 만루가 됐다. 이어 김영웅까지 안타를 치며 1점을 추가했다. 그러나 박병호 삼진, 김태훈 땅볼, 이재현 라인드라이브 아웃으로 이닝을 종료했다. 9회초 구자욱, 김영웅의 안타로 1점 추가했다. 한편, 삼성은 12일 오후 6시30분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KIA와 경기를 펼친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06.11

스토킹 피해 여성 살해 후 대구서 세종까지…40대 남성 도주극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사건 직후 대구에서 세종까지 180여㎞를 달아나 숨었다. 경찰은 해당 지역 야산을 중심으로 이틀째 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 11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용의자 A씨는 전날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준비해둔 차량을 이용해 세종시까지 도주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불과 몇 시간 만에 세종의 한 야산에 도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야산은 A씨의 선산이 있는 곳으로, 지리를 잘 아는 그가 은신처로 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세종경찰청과 공조해 산악 드론과 수색견 등을 동원, 야산과 인근 도로, 샛길 등을 집중 수색하고 있다. A씨는 사건 한 달여 전에도 B씨에게 접근해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 중이었다. 당시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B씨는 신변보호를 요청해 아파트 앞에 안면인식 CCTV가 설치되는 등의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복면을 쓰고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침입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당시 A씨는 철저히 계획된 움직임을 보였으며, 도주 경로 역시 사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적 과정에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스토킹 범죄 이후 살인까지 이어진 이번 사건은 사법 판단과 신변보호 조치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스토킹이 살인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가해자의 접근을 실질적으로 막지 못한다"며 "즉각적 격리와 구속 기준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11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5년 연속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 선정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대표인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이 '우수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국회는 개원 77주년을 맞아 11일 국회의사당에서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원과 연구단체에 시상식을 가졌다.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정책연구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의원 연구단체로 선정됐다.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외교·안보·국방·통일·인권 분야의 글로벌 전략 및 국가 정책 수립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의원 연구단체다. 윤 의원이 대표의원을, 국민의힘 김건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을 맡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박진 전 의원에 의해 처음 설립된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은 앞서 4년 연속으로 우수 연구단체에 선정된 바 있어, 올해까지 포함하면 5년 연속 선정이다. 포럼은 지난해 '미 대선 이후의 국제질서 및 세계경제 질서'에 대해 여러 차례에 심도 있는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미 신정부 출범에 대한 국회 내 논의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동아시아 안보 환경', '한미원자력협정', '북한 자폭형 무인기 위협' 등 여러 안보 현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며 대한민국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대응방안과 전략을 모색해왔다. 윤 의원은 이날 "우수 연구단체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토론회와 세미나, 정책연구 및 입법활동에 매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우리 포럼의 연구성과가 불안한 국제정세와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국익과 국민을 지키기 위한 외교·안보전략 수립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에는 강민국, 김영배, 김형동, 박성민, 백종헌, 이주영, 이인선, 장동혁, 정동만, 정희용, 최형두, 강선영, 김기웅, 서지영, 서천호, 신동욱, 유용원, 이달희, 임종득, 정성국, 최은석, 한지아 의원이 정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1

정희용 의원, 2년 연속 국회 의정대상 입법활동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이 입법 활동 부문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11일 국회 본관 제4회의장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국회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입법활동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은 입법 및 정책연구 활동 등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시상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시상제도이며, 각계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 선정이 이뤄졌다. 이번 의정대상에서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산림재난방지법안'은 정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2024년 6월 7일 대표발의하여 같은 해 12월3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한 제정안으로서, 2026년 2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히 정 의원은 2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등 우수한 입법활동으로 지난해 '제4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희용 의원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산림재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만큼, 산림재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산림을 살리는 법, 국민을 지키는 법'으로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큰 보람을 느낀다"면서, "산림재난의 예방부터 대응, 복구, 복원까지 통합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기관과 계속 소통해 가면서 법 시행 준비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 의원이 22대 국회에서부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정책연구 부문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로 선정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1

李대통령 “주식시장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불공정 거래 엄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저질러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가지수 5천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13면에 관련기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는 점을 짚었다. 부정거래를 예방하는 '전초기지'로 거래소의 역할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가 있는 개별 계좌들에 대한 즉각적 거래 중지 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통정매매나 가짜정보를 통한 주가조작 등 전통적인 시장 질서 훼손 행위부터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했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상황을 두고는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이 준비 중인 배당소득세 개편 방안 등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행사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즉답을 피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1

대구 달성군, 학부모가 바꾸는 교육정책…‘교육공감 자문협의체’ 출범

대구 달성군이 학부모와 손잡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설계에 나섰다. 단순한 의견 수렴을 넘어 학부모가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로, 달성군이 지향하는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도시' 구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달성교육재단(이사장 최재훈 달성군수)은 11일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달성 학부모 교육공감 자문협의체'(이하 자문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자문협의체는 학부모와 교육 행정기관 간 양방향 소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한다. 이날 첫 회의에는 달성군과 달성교육재단, 달성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비롯해 지역 유치원 및 초·중등 학부모 대표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촉된 학부모 위원 16명은 자유토론을 통해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제시했다. 최재훈 이사장은 "지역 인재 양성은 곧 달성의 미래"라며 "실제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 현실에 맞는 '달성형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학부모를 단순한 정책 대상이 아닌 '공동 설계자'로 인정한 데 의미가 있다. 달성군과 달성교육재단은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교육 정책의 기획·평가·환류 전반에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단기 성과보다는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평가된다. 최 이사장은 "정책은 실효성이 생명"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교육정책이야말로 지역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11

“전기택시 전환 멈춰섰다”…대구 택시업계, 친환경택시 전환 위한 지원 촉구

대구 택시업계가 '전기택시' 대전환을 위해선 중앙정부·지자체 차원의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 확대 노력이 절실하다며 목청을 높였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택시조합)은 최근 국토교통부·환경부·대구시·시의회에 '친환경택시(전기택시)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원 확대 건의' 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엔 '전기택시 전환은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다'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 택시업계 현실을 고려해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건의사항은 △전기택시 구매보조금 추가 지원 △충전요금 보조금 지급 △배터리 대여·리스 모델 도입 △배터리 교체비용 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 등이다. 전기택시 정비 인프라 보강과 배터리 무상 보증기간 연장, 소모품 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택시조합에 따르면 대구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전기택시가 도입됐다. 하지만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현재 지역 내 전기택시 비중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올해 5월말 기준 대구에 등록된 전체 택시 1만5천703대 중 전기택시는 2천967대로 18.9%에 불과하다. 이 중 법인택시의 경우 총 5천664대 중 전기택시 수는 397대(7.1%)에 머물렀다. 서덕현 대구택시조합 전무는 "택시는 자가용보다 평균 주행거리가 약 10배 길다. 그만큼 전기택시로의 전환은 탄소감축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는 비용 부담과 운영상의 제약으로 전환이 거의 멈춘 상태다. 이 문제는 환경 정책이자, 지역 택시업계 생존이 달린 사안이다. 정부와 지자체, 제조사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2025.06.11

우원식 “개헌시기 잘 조절해야”…삼권분립 위한 국회권한 강화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개헌 논의와 관련해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의지가 분명하다면서도 시간이 다소 필요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분명하다"라며 "다만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논의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며 "개헌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 담아내야 하므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우 의장은 국회 기능 재정비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지금부터 제도, 문화적으로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삼권분립에서 국회의 기본 역할 입법과 예산심의, 입법 역량, 의정 지원 강화 등 제도 개혁 등을 추진 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의 시급한 과제로 꼽기도 했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력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선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얘기하는데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우리 국민이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한다"고 단언했다. 거대 여당과 소수 야당의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다가 취소한 것을 두고는 "여당은 여당대로 책임감을 갖고 국회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는 대화와 타협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토대로 여야가 국회에 임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외에도 우 의장은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법사위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구체적 추진 사항으로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 참여자가 50만 명을 넘은 것에 대해 우 의장은 "윤리 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고 국회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가장 우선 과제로 (특위 구성을) 다루겠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11

대구 동구청, 겨울철 상습 결빙구간 손본다

대구 동구청이 겨울철 상습 도로 결빙에 대비하기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한다. 11일 동구청에 확인 결과, 올해 말까지 팔공산로(덕곡동 56 일원 약 1㎞ 구간), 파계로(중대동 665-4 일원 약 1㎞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두 구간은 도로 급경사 및 응달지역 등 결빙에 취약한 곳이다. 특히, 강설이 잦고 도심지와 거리가 있어 빠른 대응이 어려운 팔공산 지역의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를 결정했다. 총 사업비는 3억원이다. 동구청은 이 사업비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반영했다. 예산이 확보되면, 동구청은 오는 8월까지 기본구상 및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12월까지 구매·설치 및 전기 인입공사를 추진한다. 동구청 측은 "관내 제설취약구간이 모두 6개소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미 2개소엔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설치돼 있다. 올해 2개소에 추가 설치하면, 2개소가 남는데 향후 특별교부세 6억원을 확보해 장치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1

李 대통령 체코 총리와 통화…“원전 계약은 경제협력 확대 시금석”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체코 총리와 첫 통화를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20분간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를 나눴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피알라 총리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올해가 한국-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두 정상은 지난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양국간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 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양국의 긴밀한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100여 개의 체코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해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인적 교류는 물론 문화 분야 교류 협력 확대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반도 정세 등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도 두 정상은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편리한 시기에 피알라 총리의 한국 방문을 요청했고, 피알라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 이어 체코 총리와 통화를 가진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출범 후 EU를 비롯한 유럽 국가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가 오고 있다"며 "조율이 잘 돼 빠른 시기에 (통화가) 된 것이지 (순서에) 특별한 계기는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