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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의혹 두고 공방…野 “불법정치자금” vs 與 “아빠찬스 아냐”

여야가 16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논란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정조준하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김 후보는 적극 해명으로 반박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돈거래 의혹이 연일 불거지고 있다"면서 "(의혹 연류자인) 강신성씨는 김 후보자의 스폰서를 넘어 정치적 자웅동체다. 과거에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고 2014년 창당한 원외 민주당 초대 대표가 강신성씨, 후임 당대표가 김 후보자였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쯤되면 김 후보자가 아니라 강신성씨가 인사청문회에 나와야 한다"며 "김 후보자는 총리직을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김 후보자 압박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 후보자는 2018년 지인 11명에게 1억4천만원을 빌렸다고 주장하는데, 그중 한 명인 이모씨는 김 후보자의 오랜 후원자인 강신성씨 회사에서 감사로 근무했던 인물"이라고 했다. 이어 "정읍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70대가, 지역 연고도 다른 김 후보자에게 무담보로 1천만원을 7년간 빌려줬다는데 말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11명이 같은 시기, 같은 형식으로 차용증을 썼다고 한다. 차용의 형식은 갖췄지만, 자금의 실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김 후보자는 돈의 실소유주부터 소명해야 한다. 그것이 공직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 사정, 증인 압박, 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균형성만 맞춘다면 담당 검사를 포함해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든 환영"이라며 "10억원이 넘는 누진적 증여세(추징금과 연계된)-추징금-사적 채무를 끈질기게 다 갚았다"고 했다. 민주당도 김 후보자 옹호에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무작정 범죄자로 낙인찍고, 묻지마 정치공세도 모자라 아예 거취 표명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명목으로 국정 발목잡기 네거티브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반성 없이 국정을 발목 잡는다면 내란 옹호 정당,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계속 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 자녀의 입시 문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전면 반박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모가 자식 일을 도와주는 것 자체를 갖고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아빠 찬스라고 비난하려면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 그것 때문에 부당한 피해자가 생겨날 때 비판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16

계란값 상승 산란계협회 탓?…공정위 현장조사

대한산란계협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을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나섰다. 16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현장조사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등을 조사 중인 걸로 전해졌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약 30% 인상됐다. 계란 산지 가격은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6.0%, 4.2% 높은 수준이다. 협회가 고시가격을 따르라고 회원사에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게다가 가격을 짬짜미했다면 담합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 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이 정부 규제와 소매점의 폭리로 촉발됐다고 해명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산란계협회는 산란계·산란종계 사육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6.16

대구경북 청년보다 노인들이 일 더 많이 한다

대구경북에서 일을 하거나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이 늘면서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경활률)이 청년층보다 높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대구와 경북 모두 60세 이상 경활률이 청년층보다 높았다. 대구의 경우 올해 1분기 기준 청년층이라 불리는 15~29세의 경활률은 41.1%로, 60대 이상 경활률(41.5%)보다 0.4%포인트(p) 높았다. 대구지역 60세 이상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일을 하거나 구직 중이라는 뜻이다. 대구지역 60세 이상 경활률은 매년 계속 증가 추세다. 10년 전인 2015년 1분기만 하더라도 대구 60세 이상 경활률은 34.8%였으나, 매년 조금씩 증가해 2022년 2분기에는 60세 이상 경활률이 40%대를 돌파했다. 반면, 대구지역 청년층의 경활률은 약보합세를 유지 중이다. 2015년 1분기 44.0%를 보이던 청년층 경활률은 2017년 3분기에 37.7%로 크게 떨어졌다. 다행히 2018년부터는 조금씩 회복해 40%대로 재진입했으나, 좀처럼 50%대에는 진입을 못하는 모양새다. 고용률도 청년층(38.0%)보다 노령층(40%)이 2%p 높았다. 경북은 노령층이 청년층의 경활률을 추월한 이른바 '실버 크로스' 현상이 대구보다 더 심각하다. 올 1분기 경북 60세 이상 경활률은 55.3%로, 15~29세(43.3%)와 12.0%p나 차이난다. 2003년 2분기 청년층(45.7%)보다 노령층(50.1%)의 경활률이 높아진 이후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노령층이 지역 노동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연령별 고용률도 청년층 40.0%, 60세 이상 53.6%로 큰 차이를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17개 시·도 중 올해 1분기 기준 60세 이상 경활률이 청년층보다 높은 곳은 10곳이다. 지방 소도시에서 뚜렷했던 이런 흐름은 최근 대구와 광주 등 광역단위 대도시로도 확산되고 있다. 노령층 경활률은 최근 하락세인 15~29세 청년층 경활률을 사실상 따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었음' 등 구직 시장을 이탈한 청년들이 늘고 있는데다 전국적인 인구감소 탓에 노령층의 경제활동이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령층의 경제활동 증가를 무조건 좋게만 볼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높은 노인 빈곤율과 연금 수령 시기 연장에 따른 소득 공백 등을 고려하면 상당수가 생계형 노동에 시달리는 은퇴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2025.06.16

“함께 만드는 Green 경북”

경북도와 울진군은 지난 13일 울진군 근남면에 위치한 경북동해안 지질공원센터에서 '제30회 경상북도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함께 만드는 미래, 함께 그린(Green) 경북'을 주제로, 세계 환경의 날(UN 제정)과 더불어 경북 동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4월 17일)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식에는 손병복 울진군수,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 등 지역 인사와 환경단체 관계자, 유네스코 지오레인저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한 행동 실천 의지를 다졌다. 행사는 환경유공자 표창, 기념사, 홍보영상 상영, 세계지질공원 기념비 제막식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홍보영상에서는 경북 동해안 지질공원의 학술적 가치와 보전 필요성, 향후 비전이 소개되었으며, 이는 생태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손병복 군수는 "환경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며, 이번 행사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출발점"이라며 "울진군도 지질유산을 지키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2025.06.16

포스텍, 2026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외국인 학부생 선발

포스텍이 내년도 가을학기부터 외국인 학부생을 선발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학생이 교환학생이나 대학원생 신분으로는 종종 있었으나, 학부생 입시 과정부터 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6일 포스텍(포항공과대학교)은 2026학년도 가을학기부터 △순수외국인 전형(International Admissions I) △재외국민과외국인 전형(International Admissions II) 두 가지 신설 전형을 통해 외국인 학부생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순수외국인 전형'은 부모와 지원자 모두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며, 지원자 본인 외국 국적 취득 시점도 국내 고교 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이어야 한다. '재외국민과외국인 전형'은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12년 전 과정을 전부 외국에서 이수한 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가 대상이다. 두 전형 모두 정원 외 전형으로 국적이나 이수 과정 기준만 다를 뿐 모두 서류 평가 100%로 선발하고, 고교 성적과 교사 의견 등을 종합해 학업능력과 잠재력을 심층 평가한다. 입학 후에는 전 과정 100% 영어 수업, 내국인과 동일한 학비 면제 혜택, 한국어 강의 운영 등 글로벌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사 제도가 운영된다. 특히 2027학년도부터는 봄·가을학기 연 2회 입학이 가능해 다양한 국가의 학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텍 외국인 입학 홈페이지(adm-iu.postech.a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서 접수는 9월 26일부터 11월 3일까지 Study in Korea 웹사이트(www.studyinkorea.go.kr)를 통해 진행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5일 발표되며, 입학시점은 2026학년도 가을학기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포스텍 입학팀은 오는 23일 온라인 전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참가 희망자는 포스텍 홈페이지 '행사 안내' 게시판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6.16

안동시, 청년 자존감 회복 돕는다…‘청년성장프로젝트’ 본격 추진

경북 안동시가 구직 단념 예방과 직장 적응, 자신감 회복을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사업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반복되는 이직이나 장기 구직 활동으로 탈진을 겪는 청년층을 위해 진로 재설계, 직무 상담, 심리 회복 등을 아우르는 통합 프로그램을 제공,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삶의 균형과 성장을 돕기 위함이다. 핵심 프로그램인 '청년카페'는 맞춤형 진로 상담을 비롯해 개별 성향 분석, 경력 설계, 최신 취업 트렌드 분석, NCS 기반 면접 전략, 포트폴리오 작성법 등 실전 중심의 취업·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여기에 원데이 클래스와 배드민턴, 디지털 드로잉 등 비일상적 체험을 통한 자신감 회복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돼 참여 청년들의 높은 호응이 기대된다. 이번 사업은 안동시가 고용노동부의 청년특화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추진된다. 지난 12일 1기 과정을 시작으로 총 10기수까지 운영되며, 기수당 15명씩 소규모로 모집해 집중도 높은 밀착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주소지에 관계없이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참여 희망자는 사회적경제허브센터(054-843-8532)로 문의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단순히 스펙을 쌓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자기 이해와 회복, 실질적 진로 설계까지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여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일과 휴식, 성장을 아우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청년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구직'이 아닌, '자기 발견과 재도약'의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안동 청년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16

안동시, 산불 피해 이재민에 ‘의료급여 1종’ 지원…의료비 부담 완화

경북 안동시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의료비 지원에 나선다. 시는 16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타법의료급여'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산불로 인명 또는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 국가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가 공식 확인된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는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의료급여 1종 자격 소급 적용이다. 산불 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도 의료급여 1종을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비급여 항목은 제외되며, 실제 납부한 비용 중 의료급여 지원 대상 항목에 한해 환급이 이뤄진다. 재난 발생일 당시 안동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거나 실거주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와 피해사실확인서는 현장에서 작성 및 발급이 가능하다. 세대 내 일부 인원만 의료급여 대상인 경우, 그 외 가구원에게는 건강보험료가 개별 부과될 수 있다.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 및 수당 등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에 소속 사업장을 통한 확인이 요구된다. 안동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이재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데 중점을 뒀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고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접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타법의료급여' 조치는 재난 상황에서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안동시는 산불 피해 직후부터 의료와 주거, 심리회복 등 다각적인 복구 대책을 마련해 대응해 왔다. 이번 의료급여 확대 역시 이러한 회복 정책의 연장선에 있다. 한편, 시는 이번 지원제도가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 가구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추가적인 복지 연계나 민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16

안동시, 산불 피해지 중심 드론 방제…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총력

경북 안동시가 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한 드론 항공방제에 본격 착수한다. 이번 조치는 산불 이후 급속히 증가하는 고사목이 재선충병 매개충의 서식처로 변모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대규모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수목의 생육이 전반적으로 약화하고 고사목 비율이 증가해 평상시보다 2~3배 높은 확률로 재선충병이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사목은 병원균을 옮기는 매개충의 산란처 역할을 하며, 숲 전체를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지목된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정밀 항공방제가 가능한 드론을 활용해 방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드론은 수목 상부 10m 이내의 낮은 고도에서도 정밀한 약제 살포가 가능하며, 험지와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신속한 방제가 가능하다. 주변 농작물과 인가에 미치는 피해가 거의 없어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제 대상지는 길안면 송사리 산176 외 22필지 등 약 240㏊ 규모로,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지역 중심으로 선정됐다. 방제는 기상 조건을 고려해 총 3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1차는 6월 중순, 2차는 7월 초, 3차는 8월 초로 예정돼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드론 방제 기간 중 인근 마을 주민과 양봉농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철저히 하겠다"며 "재선충병 확산을 철저히 차단해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하는 이번 방제는 단순한 병해충 퇴치 차원을 넘어 기후변화와 산불로 위협받는 산림 건강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된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16

트윙클 성주! 2025 성밖숲 나이트 참크닉 행사 성료

경북 성주군이 추진한 강소형 야간관광 프로그램 트윙클 성주! 2025 성밖숲 나이트 참크닉(이하 '참크닉')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성밖숲 일원에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큰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 첫 야간 콘텐츠로 선보인 이번 참크닉은 △특별 프로그램 '참외꽃이 피었습니다' △문화공연(마술쇼, 밴드 등) △체험(나무놀이터, 오징어게임) △야간 숲 트레킹 △플리마켓과 푸드트럭 △다채로운 포토존 등을 마련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대공감형 축제로 꾸며졌다. 특히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된 '참외꽃이 피었습니다'는 조부모부터 손자녀까지 함께 어울려 참여하며 행사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행사 첫날에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벽진어린이집, 성주중앙초, 성주초, 벽진중, 성주고 학생들이 무대에 올라 각자의 색깔로 꾸민 공연으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한 플리마켓과 푸드트럭 존이 상시 운영되며 지역민과 방문객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 참여형 행사로 의미를 더했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참크닉에 보내주신 큰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주군의 매력을 담은 특색 있는 야간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니, 오는 28일 열릴 '성밖숲 나이트 워킹'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5.06.16

집권 여당의 차기 당 대표는?…민주당 8월2일 전당대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출마로 공석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가 8월2일 선출된다. 새 대표는 '집권 여당'의 당정 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는 것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까지 지휘하는 만큼, 무게와 의미가 남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이춘석)는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개최일 및 순회 경선 일정을 결정했다. 전준위 대변인인 박지혜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가 3명 이상이면 7월15일 예비 경선을 하기로 했다"며 "이후 권역별 순회 경선을 한 뒤 8월2일 전국 대의원이 모이는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등록일은 7월10일이며 순회 경선 일정은 △7월19일 충청 △7월20일 영남 △7월26일 호남 △7월27일 수도권(경기·인천) △8월2일 서울·강원·제주로 정해졌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당 강령에 따라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로 결정됐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안심번호를 통해 여론조사 기관 2곳에서 실시하기로 했다. 만약 후보자가 3명 이상일 때 첫 온라인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추진한다. 이번 전당대회는 전임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며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또 최근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자리도 함께 선출하게 된다. 새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는 사퇴자들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다. 선거전은 2파전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날 4선의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첫 주자로 나섰고, 최근 임기를 마친 박찬대 전 원내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정 의원은 이날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당대표 출마 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이들 모두는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1기 지도부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지냈고, 박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 속에서 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과 보조를 맞춰 당을 무난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6

경북·강원 10개 시·군,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착공 촉구

영양군을 비롯한 경북·강원 내륙 10개 기초자치단체가 남북9축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촉구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영양군은 16일 봉화군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남북9축 고속도로 조기 건설 촉구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내륙 산간지역의 만성적인 교통 소외 문제를 해소하고, 낙후지역 발전을 견인할 핵심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남북9축 고속도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남북9축 고속도로가 영양을 포함한 경북 북부와 강원 남부권의 교통 접근성을 크게 개선하고, 지역 간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해 기업 유치 및 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청년층 유출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등에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채택된 공동건의문은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식 제출된다. 오도창 군수는 "고속도로 건설은 교통 편의 이상의 의미를 가진 미래 투자의 일환"이라며 "예타 면제 등 국토교통부와 국회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에 앞서 개최된 '남북9축 고속도로 추진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오도창 영양군수가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6.16

“제3차 고속도로 계획에 반드시”…봉화에서 울려퍼진 남북9축의 절박한 외침

반세기 동안 미완의 노선으로 남아있던 남북9축고속도로가 이제 지역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경북 봉화군청소년센터에서 열린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건설 기원 정책토론회'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의 미래 생존 전략을 깊이 있게 논의한 자리였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남북9축고속도로추진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현국 봉화군수가 주도하며,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경북·강원 10개 시군 단체장 및 부단체장, 국토교통부, 경북도·강원도 관계자, 전문가와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남북9축고속도로 조기 건설에 대한 강력한 공동의지가 확인됐다. 1부 행사에서는 협의회 소속 시장·군수들이 남북9축고속도로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에 서명하고 이를 중앙정부와 국회에 공식 전달했다. 이어진 2부 정책토론회에서는 강원대학교 정성훈 교수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도로건설의 전략적 필요성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남북9축고속도로는 경북 영천과 강원 양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309.5km의 중요한 국토 종단축이다. 이 도로가 건설될 경우 지역 간 접근성이 대폭 개선돼 관광객 유입 증가, 농축산물과 지역 특산품 유통 활성화, 제조업 및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통 인프라 개선에 따른 정주 여건 향상으로 청년층을 포함한 다양한 인구 유입 효과도 예상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개회사에서 "남북9축고속도로는 단지 교통의 연결로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지방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중앙정부와의 공감대를 넓히고 실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의 토론회는 올 연말 고시예정인 중앙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수립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강력한 의지와 기대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06.16

대구 기업, 새 정부 우선과제 ‘내수 부양’…청년 인재 영입지원 제도 필요

대구 기업들은 새 정부가 추진할 경제 제1정책으로 내수 부양을 꼽았다.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으로는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 이전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제시했고, 대구 경제 활성화에는 청년 인재 유입과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의견은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소재 기업 44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에 바란다, 지역 기업 의견조사'에 따른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새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경제 정책으로 지역 기업은 '경기 부양 및 내수 활성화'를 첫 손에 꼽았다. 응답 기업의 78.8%(이하 복수응답)가 내수 부양을 선택했고, 이어 '물가 안정 정책'(31.2%), '고용 창출 및 일자리 정책'(27.2%) 순으로 답했다. 지역 기업들은 직접적인 수요 기반의 경기 부양책을 최우선으로 요구하는 한편 물가 안정과 일자리 정책이 수반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점 추진 할 정책으로는 62.4%가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및 전략산업 집중 육성'을 선택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 등 인센티브 확대'(48.0%)와 '지역 인재 양성 및 노동시장 활성화'(34.8%)가 뒤를 이었다. 청년 인재 유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지역 기업들은 '청년 인재 유입 및 정착 지원'을 48.8% 선택했다. 비슷한 비중으로 '지역 강소기업 육성'(44.4%)과 '대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44.0%), '지역 전략산업 집중 지원'(41.6%) 등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와 별도로 국내외 경제 환경에 대한 지금의 체감 경기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78.4%가 '나쁘다'라고 답해 기업의 현재 체감 경기가 위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리스크로는 67.6%가 내수 부진을 들었고, 고금리·고임금·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 응답 비율은 56.8%로 조사됐다. 수요 침체로 인한 매출 감소에 비용 구조 악화가 더해 기업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새 정부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 균형발전에 적극 나서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지역 기업의 목소리를 면밀히 수렴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6.16

李정부 5년 로드맵 그리는 국정기획위 출범…정부조직개편 속도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수행할 국정과제를 만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가동됐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들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앞으로 최장 80일 동안 활동 후 백서 형태의 자료를 발간하게 된다. 첫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 운영 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의에 앞서 국정기획위 현판식과 위원 임명장 수여식,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특별 강연 등이 진행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 과제를 빠르고 치밀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역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우선적으로 조직 개편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 조직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조직개편은 가능한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시한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정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과제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를 제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부처를 중심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기획재정부 개편이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 등이 논의된 바 있다. 금융에서는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거나, 아예 부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찰 개혁 여부도 관건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검찰을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안에서 힘을 얻고 있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조직 정비 등도 새정부 조직 개편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은 그간 민주당 내에서 거론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 개편 등 구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과 관련한 공약과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의 약속이 있었다"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정리하겠다"고만 답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TF 외에도 균형발전특위, 조세개혁 TF 등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TF는 5∼6개 정도 구성할 생각"이라며 "(분과별)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언급해온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범위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정기획위는 조만간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18일∼2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각 분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검토, 조직개편 검토 등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 의견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조기 대선으로 인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분과별 위원까지 포함하면 총 55명으로, 문재인 정부 때 비슷한 역할을 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보다 인원이 늘었다. 50여명의 자문위원에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대거 포함됐으며 대구경북(TK)에서는 국민의힘 출신 최연숙 전 의원이 포함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6

경기침체 장기화...기업·가계 연체율 ↑

내수 부진에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며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못하는 기업과 가계가 급증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5월 말 기준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 평균값(이하 단순평균)은 0.49%로 집계됐다. 이는 4월 말(0.44%)보다 0.05%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말(0.35%)과 비교하면 다섯 달 사이 0.14%p나 높아졌다. 대출 주체별 연체율을 보면 가계 0.36%, 대기업 0.18%, 중소기업 0.71%, 전체 기업 0.60%로, 지난해 말보다 각 0.07%p, 0.17%p, 0.22%p, 0.20%p 뛰었다. 경기 부진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 징후는 더 강하게 나타났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만 따로 보면, 5월 말 평균 0.67%로 한 달 만에 0.06%p 올랐고 지난해 말(0.48%)보다 0.19%p 뛰었다. 일부 은행은 가계·개인사업자·기업대출의 부실 위험 지표가 9∼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고정이하여신(3개월이상 연체·NPL) 비율 상승 속도 역시 가파르다. 5월 집계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우리은행을 제외한 4대 은행(KB·신한·하나·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전체 원화 대출 대비 NPL 비율은 평균 0.45%다. 지난해 말(0.33%) 이후 올해만 0.12%p나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폭은 0.16%p(0.49%→0.65%), 전체기업은 0.12%p(0.41%→0.53%)의 상승 폭이 컸다. 가계대출 NPL 비율은 0.23%에서 0.11%p 오른 0.34%를 나타냈다. iM뱅크의 경우 가장 최근 공시한 올해 1분기 자료에 따르면, 1천484억원 규모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담보대출 연체가 발생함에 따라 연체율이 전분기 0.62%에서 1.09%로 대폭 증가했다. 이를 제외한 연체율은 0.84%를 나타냈는데, 전분기와 비교하면 0.22%p나 올랐다. 대출주체별로 보면 전체 기업은 전분기 0.71%에서 0.61%p나 증가해 올해 1분기 1.32%로 뛰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의 연체율도 0.81%에서 0.73%p 올라 1.54%로 높아졌다. 가계 또한 0.45%에서 0.68%로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전분기(0.74%)보다 증가한 0.82%를 나타냈다. 기업대출은 0.95%에서 1.06%, 가계대출은 0.38%에서 0.42%로 올랐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