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코레일이, 불편은 승객이…경부선 사고 여파 영남권 철도 운행 지연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로 인해 코레일이 영남권 13개 철도 노선에 대한 서행 운행 조치를 시행하면서 탑승객의 불편이 이어질 전망이다. 코레일은 여객운송 약관에 따라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승객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대구본부의 철도시설물 유지보수 작업이 중지됨에 따라 서행 운행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일 발생한 경부선 무궁화호 사고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발부한 '중대재해시 작업중지 명령'에 따른 것이다. 코레일은 지난 24일부터 사고 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신암∼청도역 사이에서 역을 통과하는 열차 운행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낮췄다. 이로 인해 해당 구간을 지나는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 운행시간이 20∼30분 지연되고 있다. 갑작스런 열차 지연에 승객 불만도 터져 나온다. 동대구역에서 만난 황모씨는 "평소 경부선을 자주 이용하는데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 예매 시간을 앞당길 수 밖에 없다"고 불편함을 토로했다. 더욱이 코레일은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을 경유하는 열차의 승차권 예매를 다음달 24일 이후 잠정 중지한다.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경전선 서울∼마산·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KTX(주중 51대, 주말 64대)와 일반열차(주중 80대, 주말 88대)가 대상이다. 해당 구간을 경유하는 하루 최대 67대의 화물열차(상·하행 기준) 운행도 잠정 중단된다. 코레일은 선로 안정화가 요구되는 영남권 13곳 노선에 대해서도 추가로 서행 운행하기로 했다. 대상 구간은 경부선 신암∼청도, 중앙선 북영천∼영천과 영천∼모량, 대구선 가천∼영천, 동해선 북울산∼포항과 포항∼고래불 등이다. 코레일은 이번 서행 운전 조치와 관련해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여객운송약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 지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고속·일반열차가 20분 이상 40분 미만 지연시 결제금액의 12.5%, 40분 이상 60분 미만은 25%, 60분 이상 지연시 5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승차권 환불 위약금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코레일은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 수송과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등 모든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오주석·박영민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8.25

“대구 청년 역차별”…‘공시 거주지 제한 폐지’ 재검토하나

민선 8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때 추진한 '공무원시험 채용시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를 놓고 최근 지역사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 정책의 폐지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2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의회와 공직사회 일각에서 대구시의 공무원시험 채용시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정책을 재검토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윤영애 대구시의원은 지난 22일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가 공무원 및 공공부문 채용 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전면 폐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관련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공무원 임용 시험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 시도한 것. 당시 대구시는 이를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자평했다. 이에 대해 윤 시의원은 "타 시·도는 여전히 거주지 제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를 폐지하면서 지역 청년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제도적 기반을 스스로 없애버렸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편이 아닌 지역 청년들에게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했다. 언뜻 보면 공정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지역 청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역차별을 심화시키는 구조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거주지 제한 폐지 후 나타난 타 지역출신 합격자 증가, 낮은 정착률, 중도 이탈 문제를 언급했다. 윤 의원실은 대구교통공사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등 주요 공공기관의 '지역 외 인원'의 입사 포기·중도 퇴사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대구시는 윤 의원의 시정질문에 10일 이내로 답변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의 공직사회를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제한 철폐를 했다"며 "현재 의도했던 정책 효과들이 잘 나타나고 있는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지난 6월 열린 대구시의회 정례회에서도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만 먼저 거주지 제한을 푼 것에 대해 김대현 대구시의원은 "대구는 테스트 베드(시험 적용을 하는 소규모 집단이나 지역)가 아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 시의원은 "대구시에서 공무원시험 거주지 제한 폐지를 한 후 부작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인가"라며 "왜 서울 외에 대구만 먼저 거주지 제한을 푼 것인가. 대구 청년만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대구시 공무원노조 중 한 곳인 '대구시 새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 5월 논평을 내고 "공무원 시험과 공사·공단 직원 채용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없앤 것은 대구지역 청년들의 정당한 취업 권리를 빼앗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8.25

한복생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위한 심포지엄

한복생활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심포지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란 무엇인가?'가 오는 29일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명례방에서 열린다. 한복세계화재단(이사장 정순훈)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원장 장동광)의 주최로 열리는 이 심포지엄에서는 임돈희 동국대학교 석좌교수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정책에 대하여'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며, 박원모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실장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절차 및 의생활 관련 사례', 김소현 배화여자대학교 교수가 '한복생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의 주제로 발표를 한다. 한복세계화재단은 한복의 전통성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생활 속에서 한복입기를 확산하여 한복문화와 한복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 4월 문화체육관광부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됐다. 한복세계화재단 정 이사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민적인 이해와 협의의 기반을 다지고 전통 복식 문화의 현재성과 미래 가치를 함께 논의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복세계화재단은 또 오는 10월22일 '전통 기술'을 주제로 하는 제2회 학술심포지엄을 열고 침선·염색·누비 등 주요 분야의 전문가들과 관련 분야 종사자· 일반인 등 100여 명과 함께 '한복생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추진단 발대식'도 개최할 계획이다. 이하수기자 songam@yeongnam.com

2025.08.25

경산시, 민생소비쿠폰 원포인트 추경안 편성

경북 경산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865억원의 원포인트 추경안을 편성해 지난 22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경산시에 따르면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회 추경 1조4천914억원 보다 865억원(5.8%) 증가한 1조5천779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보다 865억원 증액한 1조4천5억원으로 편성했으며, 특별회계는 1천774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다. 이번 추경은 지역내 소비 촉진과 경기회복에 중점을 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748억원과 경산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81억원을 편성했다. 추경 예산안은 내달 1일부터 열리는 제26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9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

2025.08.25

안동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확대…농협 하나로마트 13곳서 이용 가능

경북 안동시가 지난 22일부터 관내 13개 하나로마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안동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기준을 토대로 마련됐으며, 주요 상권과 거리가 먼 면(面)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우선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동시에 영세 상인과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반영해 지역 맞춤형 지정이 이뤄졌다. 추가 지정된 사용처는 △안동와룡농협 본점(와룡면) △안동농협 서후지점(서후면) △서안동농협 풍천·어담지점(풍천면) △안동농협 원림·남선지점(남선면) △동안동농협 임하지점(임하면) △안동와룡농협 월곡지점(예안면) △안동와룡농협 도산·예안지점(도산면) 등 10곳이다. 여기에 올해 초부터 사용이 가능했던 △남안동농협 남후지점(남후면)과 △북안동농협 녹전지점·원천지소(녹전면)를 포함하면 총 13곳으로 늘었다. 안동시는 이번 확대가 주민 생활 편의성 증대와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도심과 거리가 먼 면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소비쿠폰 이용이 한층 활발해질 것"이라며, "지역 상권과의 균형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 21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분 지급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체 대상자 15만 3천 명 가운데 14만 9천 명(97.2%)이 수령을 완료했다. 시는 미수령 시민들을 대상으로 9월 12일까지 신청 기한을 안내하며, 기한 내 수령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남은 시민들도 반드시 기간 내에 수령해 주길 바란다"며 "쿠폰과 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8.25

한수원, 짐바브웨와 i-SMR 도입 협력…예타 조사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이 짐바브웨와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도입을 위한 협력에 나섰다. 25일 한수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방사선보건원에서 짐바브웨 교육혁신연구개발센터(CEIRD)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i-SMR 예비타당성조사, 원자력 전문인력 양성, 기술 정보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짐바브웨는 현재 전력의 대부분을 수력과 화력에 의존하고 있으나 설비 노후화와 기후변화로 안정적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Vision 2030'을 국가 발전 목표로 내세우고 원자력 발전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며, 이번 협약이 중장기 에너지 전략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주호 사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짐바브웨가 에너지 다변화를 앞당기고 SMR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며 "한수원은 이를 계기로 아프리카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8.25

영양서 ‘별빛 반딧불이 체험 축제’ 30일 개막

경북 영양군이 오는 30일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서 '2025 별빛 반딧불이 체험 축제'를 연다. 축제는 청정 영양의 반딧불이와 별빛이 어우러진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첫날인 29일 오후 7시 30분에는 탐방로를 따라 늦반딧불이를 관찰하고 은하수를 감상하는 '반딧불이 탐사 프로그램'이 먼저 진행된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반딧불이 탐사 프로그램은 지난주부터 이미 운영되고 있으며, 29일과 30일, 9월 첫째 주말까지 이어진다. 반딧불이 서식 현황을 지켜본 뒤, 개체수가 충분할 경우 9월 둘째 주에도 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30일 본행사에서는 저글링·버블쇼 공연, 별빛 OX퀴즈, 친환경 소품 만들기, 재즈 콘서트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마련된다. 에코체험존에서는 비누·천연 방향제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와 플리마켓도 운영된다. 오도창 군수는 "별과 반딧불이가 선사하는 자연의 빛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방문객들이 편안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8.25

구미시, EPP클러스터 구축으로 친환경 산업도시 발돋움

경북 구미 국가3산업단지에 친환경 EPP(Expanded Polypropylene·발포 폴리프로필렌) 클러스터가 구축된다. 지난 4월 선정된 구미1산단 중심 문화산단 추진과 함께 노후화된 구미 산단의 산업구조 개편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구미시에 따르면 EPP클러스터는 총 370억원 규모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약 5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다. 이날 구미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 엔에스테크놀로지, 바로자산운용은 클러스터 추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EPP 제조·설비 제작사인 엔에스테크놀로지는 향후 구미에 EPP클러스터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EPP는 친환경 플라스틱으로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볍고 내열성과 내화학성, 단열성이 우수한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종이박스, 스티로폼 대비 적은 폐기물이 발생해 탄소 배출 저감 효과가 뛰어나며 자동차용 완충재, 건축자재, 포장재, 보온재, 충격방지재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특히 저탄소·친환경 신소재로 ESG경영과 맞닿아 있어 스티로폼 퇴출과 맞물려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구미 EPP클러스터는 지역 제조업의 친환경 전환을 앞당기고 글로벌 친환경 소재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전망이다. 박병훈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장은 "이번 협약은 산업현장에 투자하는 구미 최초의 사례"라며 "친환경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기업의 기술과 자산운용사의 자금, 산업단지공단의 펀드가 노후화된 산단을 친환경·ESG산업 생태계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8.25

포항시 지정 해수욕장 8곳 24일 폐장…44일간 여름 피서철 마무리

경북 포항 8개 지정해수욕장이 지난 24일 폐장하며 44일간의 운영을 마무리지었다. 개장 기간 해수욕장을 방문한 피서객은 총 15만 명으로 집계됐다. 구룡포해수욕장이 약 4만7천 명으로 가장 많은 방문객 수를 기록했다. 포항은 영일대·송도·화진·칠포·월포·구룡포·도구·신창 8곳 해수욕장이 지난 7월 12일 개장했다. 특히 오랜 기간 폐쇄됐던 송도해수욕장이 백사장 복원사업을 거쳐 18년 만에 다시 문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바다시청 준공식 및 개장식'을 시작으로 송도비치레트로페스티벌 등이 열린 송도는 해수욕장 개장을 계기로 과거 명성을 되찾고 있다. 송도 외 다른 해수욕장에서도 특색 있는 행사가 마련됐다. 영일대해수욕장에는 포항의 새로운 야간 관광 명소인 '빛의 시계탑'과 대형 모래조각 전시회, 드론 라이트쇼, EDM 파티, 심야 SEA네마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또 도구·화진에서는 조개잡이 체험, 구룡포에서는 오징어 맨손잡기, 칠포에서는 해변 아트페스티벌과 매직 공연이 이어졌다. 포항시는 모든 해수욕장에 상어·해파리 차단망을 설치하고 인명구조요원을 24시간 배치했다. 소방·경찰·공무원이 합동으로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망사고 없는 운영 성과를 거뒀다. 전체 방문객 수는 지난해 21만 명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낮 시간대 폭염 여파로 밤에 해변을 찾는 인파가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식 집계에는 야간 방문객은 제외한 운영시간 내 입욕객만 포함돼 실제 방문 규모와 차이가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앞으로도 포항이 매력적인 해양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8.25

경주서 첫 APEC 문화산업 장관급 회의…‘문화로 번영’ 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초의 문화산업 장관급 회의가 경주에서 열린다. 문화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찾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부터 28일까지 경주시에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 주재로 '2025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1개 회원경제체의 문화 장관들이 처음으로 모이는 자리로 문화창조산업을 경제의 핵심 분야로 격상한 의미가 있다. 회의는 '문화창조산업,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문화산업을 통한 지역 성장, 디지털과 인공지능이 미치는 영향,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협력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문화·기술·산업을 잇는 창의적 사례가 공유된다. 두 번째 세션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이 창작 전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며 창작자 권리 보호 방안도 논의된다. 세 번째 세션은 문화다양성 존중과 공동 프로젝트 확대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다룬다. 회의 결과로는 문화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담은 결과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APEC 차원에서 문화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는 논의를 이어가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화에는 각국 장관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참여한다. 제1회 두바이 국제 인공지능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은 권한슬 감독, 서울대 교수이자 수퍼톤 대표인 이교구, Edgelands Institute의 이브 다코드 회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JYP엔터테인먼트 박진영 최고창의력책임자(CCO)도 초청 연사로 참여한다. 본회의 전날인 26일에는 우양미술관에서 환영 만찬이 열린다. 경주의 대표 식재료와 전통주를 활용한 만찬과 함께 K-콘텐츠 공연이 마련된다. 최휘영 장관은 "경주에서 열리는 첫 문화산업 고위급대화는 한국이 가진 문화적 창의성을 세계와 나누는 자리"라며 "문화가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협력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8.25

대구시도 ‘APEC 홍보’ 동참…성공 개최 응원

대구시가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홍보와 응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25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전 간부 공무원들이 홍보 배지를 착용하고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응원했다. 이는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의 일환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시는 APEC 붐업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 육교 현판, 현수막, 전광판 홍보를 비롯해 도시철도 3호선 랩핑 등 다각적인 홍보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대구경북 지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행사"라며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음식·숙박·관광 등의 수용태세 점검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8.25

봉화, “한·베 문화의 가교가 되다”…리태조 동상 제막식 성황

경북 봉화군이 800년 전 고려로 망명한 베트남 왕손의 역사를 되살렸다. 지난 24일 봉성면 충효당 일원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글로벌 교류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리태조 동상 제막식이었다. 봉화는 이로써 한·베 문화 교류의 상징적 무대에 주인공임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26일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문화고위급대화' 참석을 위해 방한한 호 안 퐁(Hồ An Phong)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봉화를 찾으면서 성사됐다. 이날 현장에는 베트남 정부 관계자와 부 호(Vu Ho) 주한 베트남 대사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상북도, 베트남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석해 봉화의 역사적 순간을 함께했다. 행사는 다문화커뮤니티센터 상량식과 '베트남의 날' 행사장 투어로 막을 올렸고, 베트남 전통 예술단의 공연이 식전 분위기를 물들였다. 이어진 리태조 동상 제막식은 참석자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 베일을 벗으며, 봉화가 지닌 한·베 인연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리태조의 시조를 기리는 이 동상은 봉화 땅에 뿌리내린 베트남 왕손들의 후예, 화산 이씨의 역사와 연결된다. 또 다문화커뮤니티센터의 상량식 기와장 메시지 퍼포먼스는 지역 주민과 베트남 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과거와 현재,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상징적 장면을 연출했다. 행사장 주변에는 봉화군 각 읍면 홍보부스와 베트남 공동체가 준비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돼 문화적 화합의 장을 넓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의례를 넘어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뿌리를 되새기고, 문화적 연대를 심화하는 자리였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는 고려시대 베트남 리왕조 왕손의 후손들이 뿌리내린 고장이며, 이번 행사는 양국의 역사와 문화를 오늘의 교류로 재탄생시킨 계기"라며 "앞으로 봉화를 글로벌 문화교류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2025.08.25

상법 개정안 與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4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밀어붙인데 이어 25일 경제계 반발에도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도 강행했다. 재계는 "경영권 분쟁 및 소송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즉각 우려를 표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진행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날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이 찬성표를 던졌고, 개혁신당 소속 의원 2명은 기권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경제 내란법'으로 규정하고 표결에 전원 불참했다. 국회 문턱을 넘은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달 3일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까지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법안으로 소위 '더 센 상법'으로 불린다. 2차 상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24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표결이 하루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들에 대해 법적 절차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송법을 포함해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모두 헌법소원 대상으로 본다"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위헌심사형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2차 상법 개정안 의결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5개 쟁점 법안을 둘러싸고 이번 달 초부터 이어졌던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락됐다. 다만 재계와 국민의힘 반발이 상당한 탓에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25

경북 산불피해 마을 재창조 마스터플랜 나왔다

지난 3월 사상 최악의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지역 산불 피해 지역을 새롭게 바꾸는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마을별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문화·관광 체험시설을 연계해 지속가능한 관광이 이뤄질수 있도록 추진한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 달 중순 산불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마을 재창조'를 위한 설명회를 열고 사업 기본 구상안을 공개했다. 구상안에는 우선 8개 마을 복구 계획이 담겼다. 국토교통부 특별재생 지원 사업지역으로 지정된 영덕 석리·노물리, 청송 부곡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마을단위 복구재생지구 5곳(안동 추목·중마, 영덕 수암·대곡리, 의성 구계리)이 대상지다. 각 마을별 사업 계획은 공공 건축가 16명이 수립했다. 이번 재생사업은 안동·영덕·의성·청송 4개 시·군의 산불피해 마을별 맞춤형 주거단지와 공동체 공간 조성은 물론 별도의 소득 창출 방안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영덕 석리·노물리는 해안 지형을 이용한 마을단지 조성과 어촌문화체험시설, 해양·문화 전시 공간 구축이 이뤄진다. 관광객을 맞기 위한 숙박·캠핑장과 해안 산책로 조성, 전망대 설치도 병행한다.특히 석리의 경우, 마을 단지를 계단식으로 구성해 해안 도시의 멋을 더하는 형태로 꾸며진다. 약수터가 있던 청송 부곡지구에는 기존 보행길을 이용한 '약수로드'가 만들어진다. 또 약수가 흐르는 물길을 따라 20여가구가 마을(약수빌리지)을 형성하게 된다. 달기약수터를 활용한 별도의 관광 활성화를 사업도 진행된다. 마을단위 복구재생지구는 마을 중심지에 공동체 시설을 배치하고 주택을 일정한 공간에 집중 배치하는 형태로 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의성 구계리의 경우 일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이재민의 주택 재건축을 돕고, 마을 중심부엔 도로와 광장, 마을회관을 짓는다. 안동 중마지구와 영덕 대곡지구 역시 주민들이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앙광장을 조성하거나 공동작업장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주민들이 마을 공용공간에서 별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 구상이다. 경북도는 이달 말 도청 본관 별도의 공간에 기본구상안 조감도를 전시하고 올 연말부터 단계적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각 시·군별 마을기반 조성사업도 별도로 추진한다. 경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사라지는 마을이 아니라 살아나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산불피해 마을을 재창조하겠다"고 밝혔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2025.08.25

2차 상법 개정안 기업 지배구조 ‘대변혁’ 몰고 올까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182명이 참여해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의결됐다. 핵심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주식 수에 이사 선임 정수를 곱한 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해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로 소액주주의 영향력을 높이는 장치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감사위원회가 거수기처럼 대주주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순환출자, 물적분할 등으로 지배구조가 복잡하게 얽힌 기업들의 대주주와 경영진이 사실상 주주총회 의사결정을 좌우해온 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가 제도적으로 강화된다는 점에서 한국 상법사에서 의미 있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국무회의 심의와 공포 절차를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실질적인 시행 시점은 2026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우선, 정치권은 법 통과의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했지만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도 "경영권 안정성을 해치고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실제로 2024년 고려아연과 영풍정밀에서 사모펀드가 개입한 경영권 분쟁이 발생해 주가 변동성이 커진 사례가 있다. 다만, 일각에선 외국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대해 현재 한국 대기업에 투자중인 대부분의 외국계 기관들은 우호적인 장기 투자자이며 이러한 우려는 제한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1차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했고 전자주주총회 도입, 독립이사 확대,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 등을 포함했다. 이어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에서 소액주주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기틀이 강화됐다.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벌써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다. 현재 논의되는 주요 의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다.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단순히 보유하는 대신 자동 소각하도록 해 주당 가치를 끌어올리고 경영진의 지배력 강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달 말 재계와 투자자 단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더해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감사위원 자격 요건 강화, 이사회 내 여성 및 외부 전문가 의무 비율 상향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 과제도 후속 논의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글로벌 자금의 반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 증시는 그동안 낮은 배당 성향과 복잡한 지배구조, 소액주주 권익 미흡 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만성적 저평가를 받아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제도적 성숙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정부가 추진 중인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수 과제로 꼽히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큰 업종으로 은행주와 지주사를 꼽는다. 은행은 외부 신뢰가 절대적인 업종으로,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가 곧 리스크 관리 장치 확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형 금융지주와 은행은 시가총액이 크고 거래가 활발해 글로벌 패시브 자금 유입 시 비중이 높아지는 업종이기도 하다. 지주사의 경우 지배구조 투명성 확립을 통해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은 단기적으로는 기업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 위험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자본시장이 언젠가 나아가야 할 길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오는 3차 상법 개정안 논의가 어떤 내용을 담아낼 지, 그리고 실제 기업 운영과 투자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건 경제전문기자 고건 전문기자

2025.08.25